석탄재 반대 대책위, ‘이동진 군수 퇴진하라!’ 공식 요구
실제 석탄재 폐기물 팽목 반입시, 퇴진운동 본격화 전망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대책위)는 3월 10일 오전 10시 비바람이 내리치는 가운데 진도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과 “석탄재 폐기물 청부업자 이동진은 당장 군수직에서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진도군이 직접 지난 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폐기물 제공을 요청하고,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반입 관련 반대 민원 발생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2월 26일,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 이제 언제라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싣고 팽목항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우리는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의 행위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부도덕한 범죄로 판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환경단체와 연대해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살인마 미세먼지의 주산지인 당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며, “진도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조장하고 주도한 이동진 군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우리는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진도에 널려 있는 토사를 두고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고 있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석탄재 폐기물 관련 업체들과 유착이 없었다면, 군민들의 반대에도 5년이나 사업을 지체시키면서까지 석탄재 폐기물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이라면서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석탄재 반입을 위해 법적으로도 한국동서발전이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책임지겠다는 괴상한 보증을 함으로써 스스로 폐기물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 폐기물업체에 목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대명천지 진도군에서 현실이 된 것”이라고 진도군과 폐기물업체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책위는 ‘군수 퇴진’을 선언함으로써 실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이 이뤄지면,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형사 고발과 더불어 진도군수 고발과 주민소환운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끝내고 충남 당진 석문면에 있는 당진화력발전소로 이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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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2020.03.10.팽목항 석탄재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

성 명 서

진도군이 직접 지난 1월 16일 한국동서발전에 석탄재 폐기물 제공을 요청하고, 진도항 배후지 석탄재 반입 관련 반대 민원 발생에 대해서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함으로써 2월 26일, 한국동서발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진도항 배후지를 배출처로 하는 석탄재 재활용 변경계약을 승인해 주었다고 한다.

이제 언제라도 폐기물처리업체가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싣고 팽목항으로 달려올 수 있게 된 것이다.

그 동안 한국동서발전-당진화력발전소는 대한민국 국회 윤영일 의원실에 진도군에서 민원이 해소될 때까지 계약변경이 어렵다고 밝혀왔고, 진도군의원들과 공무원, 지역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진도군민 단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석탄재를 줄 수 없다”고까지 공언했다. 또한 계약상대자인 폐기물처리업체가 입찰참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거 재활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공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한국동서발전은 진도군의 거짓 민원해결 보증을 빌미로 ‘변경계약’이라는 불법적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우리는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의 행위를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한 부도덕한 범죄로 판단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기로 결의했다. 전국 환경단체와 연대해 한국동서발전 화력발전소들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만들고, 보이지 않는 살인마 미세먼지의 주산지인 당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을 요구할 것이다. 

진도군에 대해서는 오늘 이 시간부터 관계 공무원들에 대한 고발과 사업 전반에 관한 감사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이 사태를 조장하고 주도한 이동진 군수 퇴진 운동에 돌입할 것이다. 

돌이켜보면, 진도군은 2015년 진도항 배후지 개발사업을 시작해서 2016년 돌연 석탄재 폐기물 50만톤을 팽목항에 매립하려 했다. 주민들 몰래 폐기물을 가득 실은 바지선이 팽목항에 도착했지만, 주민들의 항의에 놀란 진도군은 3일만에 바지선을 돌려보냈다. 석탄재 반입에 문제가 없고 떳떳했다면 서둘러 폐기물 바지선을 회항시키지 않았을 것이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을 팽목항에 매립하려는 이유로 토사를 구하기 어렵고, 처리 비용이 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팽목 인근 석산에서는 얼마든지 흙을 구할 수 있었고, 실제 진도군은 2016년 11월 시추까지 해서 토사량을 확인하고 토석채취허가를 내주기도 했다.

진도군은 행정소송에서 이기고도 법원의 민사 조정판결을 이유로 2019년부터 다시 석탄재 폐기물 반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하도급 폐기물처리업체는 석탄재를 구하지 못해 또 1년 동안 공사를 지체시켰다. 2015년 당초 설계대로 흙으로 추진했다면 2017년초에 완공되었을 사업을 석탄재에 매달리다 5년이나 허비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흙을 구하기 어려우면 무상으로라도 흙을 구해주겠다고 진도군에 제안했다. 그러나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법원의 판결로 오로지 석탄재가 아니면 안 된다며 진도토사를 거절했다.

우리는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가 진도에 널려 있는 토사를 두고 석탄재 폐기물만 고집하고 있는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석탄재 폐기물 관련 업체들과 유착이 없었다면, 군민들의 반대에도 5년이나 사업을 지체시키면서까지 석탄재 폐기물에 목을 맬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는 석탄재 반입을 위해 법적으로도 한국동서발전이 해결해야 할 민원까지 책임지겠다는 괴상한 보증을 함으로써 스스로 폐기물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았다. 폐기물업체에 목덜미가 잡히지 않았다면 상식적으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대명천지 진도군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우리는 진도군과 이동진 군수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진도군은 석탄재 폐기물 팽목항 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석탄재 폐기물 청부업자 이동진은 당장 군수직에서 퇴진하라!

2020년 3월 10일

팽목항 석탄재 폐기물 매립 저지 진도군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