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에 대해 별도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한국업체에 적용해온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유예 만료를 며칠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로 인해 국내 반도체 기업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로 지정됐다.

 

이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에 지정된 품목의 수출을 허용하는 일종의 포괄적 허가 방식으로, 여기에 포함되면 건별 허가가 필요 없어져 미국의 장비 수출 통제가 사실상 무기한 유예된 것이다.

 

지난해 10월,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최첨단 반도체 장비 반입을 금지했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기업들이 납세자들의 달러를 갖고 우리 공급망과 국가안보를 훼손하는 중국 투자에 나서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한국업체들엔 1년간 이 조치를 유예했는데, 유예 조치 만료를 앞두고 미국 측이 한국업체들에 대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거둬들였다.

 

한편,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우리기업들의 중국 내 첨단 반도체 생산 능력 제한 조치는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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