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주거침입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거율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9월말까지 발생한 주거침입은 총 3만 3,935건으로 검거인원은 2만 7,60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주거침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3년 주거침입은 8,278건이 발생해 전년(2012년)대비 9.0%(685건) 증가했고, 2010년과 비교하면, 무려 50.5%(2,776건)나 주거침입이 급증했다.

올해 역시 9월말 기준으로 6,179건이 발생해 지난해 주거침입 발생건수의 74.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거침입 범죄자에 대한 검거율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 주거침입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주거침입에 대한 검거율은 77.6%로 전년(2012년) 대비 3% 감소하였고, 2010년과 비교하면, 10.7%나 급감했다. 올해 역시 검거율이 80.1%에 불과했다.

이에 조원진 의원은 “주거침입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공간을 침해하며, 국민들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단순 절도뿐 아니라 성폭행, 강간, 살인 등 2차 범죄로 돌변할 우려가 큰 심각한 범죄”라며 “경찰은 우리 사회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주거침입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별로 주거침입 발생건수(14.9월말 기준)를 보면, 경기가 1,426건으로 가장 많은 주거침입이 발생했고, 다음으로 서울 1,380건, 부산 469건, 경남 333건, 경북 317건 순이었다.
 
 

※ (첨부) 최근 5년간 주거침입 발생 및 검거건수 현황(지방청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