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4-22 13:45:19 / 공유일 : 2024-04-22 20:01:47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2026년까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편
부처별 분산된 18종 개별 부동산 정보 하나로 통합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적행정서비스를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시작한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토지대장, 지적도 등 부동산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대표 부동산 정보시스템이다.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 법원행정처 등 부처별로 분산된 18종의 개별 부동산 정보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공공포털을 통해 개방되는 부동산 정보는 토목ㆍ건축설계, 부동산개발, 민간포털앱의 기본 정보로 활용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해 신기술 적용 등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광역ㆍ기초지자체별로 분산돼있는 행정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전환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먼저, 토지(임야)대장을 기존 `가로`에서 `세로` 양식으로 변경한다. QR코드를 추가해 노약자ㆍ장애인을 위한 음성서비스,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토지 경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지적(임야)도는 항공, 위성영상 정보 등과 함께 제공한다. 2차원 평면도면의 표시 정보를 확대하기 위해 3차원 부동산공부 도입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로써 2차원 평면도면의 한계를 개선한다.

다음으로, 전화 또는 챗봇으로 편리하게 민원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관 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를 통합한다. 아울러,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가 제시되도록 표준화된 측량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측량기관(LX 등)과 검사기관(지자체)에서 개별 관리되던 측량 이력정보에 대한 공동활용체계를 구축해 측량자, 측량 시기 등에 따른 측량성과 차이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공공의 행정시스템, 민간 포털 등에 신뢰도가 높은 맞춤형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서 정보의 융합ㆍ활용성을 높인다. 시스템 접속기록 관리, 개인정보 대용량 다운로드 등 이상 행위 탐지 시 자동 차단 기능 구현으로 개인정보 관리도 더욱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정보에 대해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활용도가 높은 부동산 데이터는 공유를 통해 민간에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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