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국회/정당 / 등록일 : 2014-11-06 16:16:22 / 공유일 : 2014-11-18 19:44:11
'원세훈 재판이 이상하다' 박범계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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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집중인터뷰-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
정운현
오늘 집중 인터뷰의 주인공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그런데 박 의원이 사정이 여의치 못해 오전에 녹화를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VCR.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인터뷰 영상
=지금은 상임위를 옮겼지만, 올 상반기까지 법사위에서 활약이 뛰어났다. 판사 출신 의원이기도 하고. 먼저 박 의원은 김용판, 원세훈 판결에 대해 어떻게 보나?
=이범균 부장 판사가 정치적 판단으로 세간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를 앞서 김기자 집중취재 결과 전담재판부 구성의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전담재판구 구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서울중앙지법에서 형사 21부는 어떤 위치인가?
=또 앞서 김기자가 지적했듯이 이범균 재판장이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로 부임하던 시절 서울중앙지법원장이 지금의 황찬현 감사원장이다. 황 원장이 이범균 재판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21부로 배당된 해 9월 국가의전 서열 7위인 감사원장으로 영전됐다. 어떻게 보시나?
=잘 들었다. 몰랐던 부분도 알게 됐다. 그런데 전직 판사로서. 사법부가 자꾸 정치적 판단을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든다.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같은 경우는 드러난 부분만 봐도 너무 명확하지 않나. 그런데 이것을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 사법부가 정의를 심각하게 져버렸고,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렸다. 사법부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독립성인데, 이 독립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보는가? 원인을 알면 해결책도 나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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