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경찰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생각해 처벌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향한 기본권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는 잘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총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발언, 무책임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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