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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 등록일 : 2014-11-16 20:24:02 / 공유일 : 2014-11-18 20:34:32

김부선 폭로한 난방비 ‘0’원 입주민 전원 ‘무혐의’ 종결 논란

난방비는 5백만원 이상, 열량계 조작의 증거가 없다?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merrybosal@hotmail.com )

【팩트TV】 배우 김부선 씨가 제기한 서울 성동구 옥수동 한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과 관련해 전직 관리소장 3명이 난방비 부과·징수 업무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난방비 0원’ 입주민은 전원 무혐의 내사 종결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16일 ‘난방량 0’인 이유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이 아파트 11가구에 대해 “일부 가구의 조작 의심을 떨칠 수 없다”면서도 “열량계 조작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 의뢰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두 차례 이상 난방비가 전혀 부과되지 않은 69가구(도합 241차례)를 상대로 열량계 조작 여부를 조사해 왔다.

배우 김부선 씨가 10월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사진출처-오마이TV 영상 캡쳐)

앞서 경찰은 성동구청의 수사의뢰를 받아 성동구 옥수동 H아파트에서 2007∼2013년 난방비가 0원으로 나온 횟수가 두 차례 이상인 69개 가구를 조사한 뒤 그 이유가 소명되지 않는 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소환조사 등을 벌여왔다.

경찰은 이들 중 형법의 사기죄 적용시 공소시효 만료(11가구), 해당 기간 미거주(24가구), 열량계 고장(18가구), 난방 미사용(5가구) 등의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11가구(도합 38차례)를 집중 조사했다. 이 11가구가 내지 않은 난방비는 505만 여원으로 추산된다.

경찰은 “열량계 봉인지 부착·관리가 부실해 조작 여부를 가릴 수 없었다.”라며 “의심은 가지만 조작이 있었더라도 가구원 중 누가 조작했는지 밝힐 수 없어 형사 입건은 무리”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 대신 전직 관리소장 3명을 난방비를 제대로 부과·징수하지 않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난방비 0원’인 20가구(도합 55건)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지 않는 등 관리업무를 태만히 해 결과적으로 344만여 원을 다른 주민들에게 대신 내게 했다는 것이다.

김부선 “왜 을인 관리소장만 잡냐.. 유착관계 조사하라”

한편 해당 아파트의 난방비 의혹을 제기한 김부선 씨는 "현 체제에서 관리소장은 동대표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을'인데 '을만 잡고 나머지 주민들에게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동대표들과 관리소장과의 유착관계를 조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부터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달 27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미혼모로 살면서 30년 만에 난생 처음으로 내집 마련을 했는데 그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첫해 겨울 난방비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나왔다."라며 "확인해보니 500여 가구 중 100가구 이상이 난방비를 안 내고 산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2년 반 전에 관리소장의 입으로 '3분의 1이 난방비 제로'라는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관할구청이나 서울시는 주민자치의 문제이니 알아서 해결하라고 해 전 재산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했다."라며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김 씨는 지난 9월, 난방비 부과가 불공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 제기를 하던 중 아파트 부녀회장과 폭행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이후 이 문제에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도록 발 벗고 나서 네티즌들로부터 ′난방열사′라는 호칭을 얻기도 했다.

이런 경찰의 입주민 ‘무혐의’ 처리에 대해, 네티즌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이득을 취한 주민에겐 유전무죄를 내리고, 힘없는 관리소장에게만 덮어씌웠다면서, 이것도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며 한국사회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