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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와 독일 제조업 근로자들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거나 작업 절차 개선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는 빈도에서 한국은 독일에 비해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원장 류장수)은 9월 15일(목) ‘KRIVET Issue Brief’ 제241호 ‘기술직과 생산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 한독 비교’를 통해 한국과 독일의 제조업 생산직과 기술직 근로자의 직무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발표한다.
* 이 분석은 독일연방직업교육훈련연구소(BIBB: Bundesinstitut für Berufsbildung)가 2018년 실시한 직무수행을 위한 숙련 요건에 대한 ‘Employment Survey’ (총 1085명 조사)와 동일한 설문 구조와 설문 문항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818명을 대상으로 2021년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수행함
주요 분석 결과(KRIVET Issue Brief 241호 참조)는 다음과 같다.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이 발생하는 빈도는 독일이 한국보다 월등하게 많다.
새로운 과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비중은 한국 중소기업의 생산직이 41.9%, 대기업이 33.0%로 나타나 독일의 중소기업(2.7%), 대기업(2.6%)에 비해 월등하게 높다.
기술직도 쉽게 처리되지 않는 새로운 과업의 발생 빈도가 독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이 68% 내외의 높은 비중을 보이지만, 한국은 중소기업 1.1%, 대기업은 7.4%밖에 되지 않았다.
작업 절차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자주 시도해야 할 경우도 독일이 한국보다 많았다.
작업 절차 개선이나 새로운 방법의 시도가 전혀 없는 비중은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직에서는 40.9%, 대기업 생산직에서는 30.8%로 많지만, 독일은 약 6% 내외였다.
생산직에서 작업 절차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야 할 필요가 자주 있는 경우는 독일 기업에서는 30% 내외로 많지만, 한국 기업에서는 중소기업이 0.7%, 대기업이 3.3%로 거의 없는 편이다.
기술직에서 새로운 작업 절차나 방법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자주 있는 경우는 독일의 중소기업에서는 55.8%, 대기업에서는 51.3%나 되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는 3.4%, 대기업에서는 14.8%밖에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였다.
역량을 극한까지 끌어올려 일해야 하는 빈도에서 한국은 독일보다 크게 떨어졌다.
생산직에서 역량의 극한까지 끌어올려서 일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있는 경우는 독일의 중소기업에서는 11.8%, 대기업은 12.4%지만, 한국의 중소기업에서는 0.2%, 대기업에서는 0%였다.
기술직도 마찬가지로 역량의 극한까지 끌어올려 일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비중은 독일의 중소기업 32.6%, 대기업 35.1%이지만 한국의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각각 4.7%, 1.1%밖에 되지 않았다.
독일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한국은 주로 지시에 따라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비중이 중소기업 생산직은 7.7%, 대기업 생산직은 12.1%이고, 중소기업 기술직은 8.0%, 대기업 기술직은 14.8%로 낮았다. 반면 지시에 따라서 일하는 비중은 중소기업 생산직이 35.7%, 대기업 생산직은 48.4%이고, 중소기업 기술직은 28.4%, 대기업 기술직은 40.7%로 낮지 않았다.
이에 비해 독일은 독립적으로 일하는 비중이 중소기업 기술직은 89.5%, 대기업 기술직은 94.3%로 거의 대부분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생산직도 독립적으로 일하는 비중이 60% 내외로 높은 편이었다.
이번 분석을 수행한 김안국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위원은 “독일과 비교한 결과 산업 현장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역량을 별로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선진 제조업 국가로서의 입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협력적이고 긴밀한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현장에서 인적자본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2-09-18 / 뉴스공유일 : 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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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교육·캐릭터 콘텐츠 전문 기업 눙눙이(대표 이윤주, 조창원)가 부천시,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와 창업·진로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눙눙이가 기획한 창업·진로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다. 자신만의 스토리가 담긴 캐릭터를 직접 개발해 저작자가 돼 사회 문제를 탐색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아카데미에 참가한 한 교육생은 “교육에 참가한 수강생 모두가 자신의 캐릭터와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돼 만족도가 매우 높아 보인다”며 “실질적인 창업으로의 연계가 가능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을 직접 진행한 조창원 눙눙이 대표는 “선택권 없이 사회를 따라가는 환경으로부터 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준비한 교육”이라며 “직접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실습하고, 이를 통해 아이템을 도출하기 때문에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업이다”고 말했다.
아카데미 3 기수는 12월 3일까지 모집이며, 자세한 사항은 인스타그램 눙눙이 혹은 부천시사회적경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눙눙이는 전국 70개교 4000명의 학생들에게 창업, 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개인별 위생 수칙을 준수하는 교육 운영으로 실시하고 있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장선희 ]
뉴스등록일 : 2021-11-24 / 뉴스공유일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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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전라남도 지역 농수산물 유통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시작한 전남 청년 스마트 농수산 유통활동가 육성사업(이하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에 참여한 청년근로자들이 사업 종료 후에도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선 현장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따르면 2년 전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통해 농업회사법인 순천로컬푸드에 입사한 김성열, 조강문 씨가 올해 정규직으로 전환돼 각각 순천 국가정원점과 신대점을 총괄하는 점장으로 활약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로컬푸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 생산자, 소비자, 시민단체 등이 주주로 참여한 시민 주도형 민관 협력 법인이다. 수입 농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GMO), 성장촉진제, 농약, 살충제 등으로 인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먹거리에 노출된 시민들이 뜻이 자발적으로 모여 탄생하게 된 기업이다.
이들은 30대 중후반의 나이에 다른 곳에서 직장생활을 하던 중,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몸담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이 인생의 2막을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시작했다. 특히 장거리 운송과 복잡한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역 농산물을 지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로컬푸드 분야는 수입 농수산물과 비교해 우리 농수산물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는 좋은 대안 될 것이라 생각했다.
정규직 전환 소감에 대해 “주어진 업무를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 조강문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참여하면서부터 많은 농가를 만나고 농산물에 대한 지식을 쌓아 갈수록 즐겁다. 기존의 일반적인 유통과 물류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로컬푸드는 생산부터 유통, 소비까지 지역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단순히 물건을 판매하고 매출을 올리는 것 이상의 역할과 감각이 필요하다는 그는 “점장으로서 역할 중에서 농가와 소비자 응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생산-유통-판매의 순환 구조에서 좋은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농가에는 소득을 안겨주는 ‘징검다리 역할’이 로컬푸드 유통전문가로서 자부심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가정원점을 총괄 담당하는 김성열 점장은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을 ‘디딤돌’이라고 표현했다. 이전 직장에서 불규칙한 출퇴근과 업무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2년 동안 안정적인 임금과 워라밸을 보장받을 수 있는 농수산 유통활동가 사업은 꽤 매력적인 터닝포인트였다. “기획생산팀에서 건고추 공급사업을 담당했던 때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고 말하는 그는 지역 농가를 위해 팀원들과 아이디어를 고민하고 실행하는 로컬푸드 유통을 의미 있고 특별한 일로 여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이 아니라, 자신들의 노력이 생산자와 소비자로 하여금 지역사회에 환원된다는 점에서 보람된 일”이라며 “가치를 만드는 유통전문가로 성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청년 일자리사업을 통해 사업 기간 이후 참여 청년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해 진흥원 이준근 원장은 “지역 청년들이 역량을 인정받아 일선 현장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말 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며 “앞으로도 지원사업 기간 이후에도 정규직 전환율을 높일 수 있도록 기업-청년과 지속적인 교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흥원은 연말까지 산·학·연 마케팅 전문가를 중심으로 청년활동지원단을 운영하고, 지역 농수축협 상품 브랜딩 및 홍보&마케팅을 통해 신규 창업 아이템을 발굴하는 등 유통 활동가의 창업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http://happykoreanews.com [ repoter : 안금자 ]
뉴스등록일 : 2021-11-11 / 뉴스공유일 : 20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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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제5차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멜트블라운)출고조정명령을 통해 4월 2일부터 도레이첨단소재 생산 5.7톤과 두 번째 수입물량 4.5톤 등 총 10.2톤을 14개 마스크업체에 공급한다.
이들 마스크업체는 산업부와 식약처 현장실사 등에서 멜트블로운 부직포 재고부족으로 생산중단 또는 감소를 호소한 기업들로 이번에 공급되는 멜트블로운 부직포는 마스크 약 700만장 생산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지난 3월 31일부터 하루 약 13톤(업체 추산 마스크 650만장 분량)의 멜트블로운 부직포 양산체제로 전환한 도레이첨단소재는 최근 신공법 필터 및 마스크에 대한 성능, 안전성 평가 등 식약처 허가가 완료됨에 따라 이번 출고조정명령 공급분 5.7톤을 시작으로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마스크업체에 본격 공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산업부는 식약처 및 도레이첨단소재와 협력하여 멜트블로운 부직포 부족으로 생산 차질을 빚고 있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3월 26일 첫수입 물량 2.5톤 공급에 이어 두 번째로 4.5톤 수입물량이 마스크업체에 배분되었으며 다음 주에도 5톤의 수입물량이 국내에 도착할 예정으로 국내 마스크 필터 수급 안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3월 말 40톤의 수입계약 체결이 추가로 완료됨에 따라 6월까지 도입이 확정된 수입물량은 기존 2개국 2개사 53톤에서 2개국 3개사 총 93톤으로 증가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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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전라남도는 지역 대표 자연생태․역사문화 자원과 웰니스 관광 콘텐츠를 보유한 마이스(MICE)․관광 시설 6개소를 선정, 휴양형 마이스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사업 대상지는 한반도 땅끝에서 희망을 찾는 ‘해남 땅끝황토나라테마촌’, 전통과 현대 음악이 공존하는 ‘영암 가야금테마공원․한국트로트가요센터’, 나눔과 배려를 통한 힐링 마이스를 구축하는 ‘고흥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연수원’ 등이다.
해양기후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완도해조류스파랜드’, 산림휴양 중심의 웰니스관광을 연계한 ‘진도 운림삼별초공원’, 휴양․비즈니스를 동시에 추구하는 ‘보성 제암산자연휴양림’도 포함됐다.
휴양형 마이스 육성 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만이 가진 고유한 관광 및 체험시설인 유니크 베뉴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회의․숙박 등 마이스 기반시설도 갖춰진 곳이 대상이다. 마이스 시설 기반 조성, 콘텐츠 개발, 역량 강화, 홍보․마케팅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회의 기자재 및 설비, 기초 편익시설 등 마이스 시설을 확충하고, 중‧소규모 회의 유치를 중심으로 체험 콘텐츠를 개발‧운영해 전남 전역에 휴양형 마이스 브랜드가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또 ‘편안한 몸과 맘! 샘솟는 아이디어!’라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휴양형 마이스 적지 63곳을 지정해 중소규모 기업회의 유치에 집중하는 등 지역 특화 마이스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해당 시설에서 30명 이상이 참가하는 기업회의를 2일 이상 개최하면 인센티브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전시, 국제회의 등 대규모 MICE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자연‧생태 및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한 지역 특성을 살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유니크 베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틈새시장을 선점한다는 목표다.
이밖에도 전라남도는 글로벌 마이스 아카데미 교육, 국제 MICE 박람회 전시‧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광동 전라남도 관광과장은 “최근 마이스 산업은 중‧소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늘고 비즈니스와 레저가 융합한 블레저(Bleisure) 문화가 확산하는 추세다”며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한 전남이 새로운 기회를 맞은 만큼, 지역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중소규모 휴양형 마이스를 육성해 전남이 대표적 마이스‧관광지로 자리매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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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농림축산식품부 2019~2020년 들녘경영체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돼‘조사료 유통시설 및 생산장비 구축 및 올벼 쌀 가공시설’을 조성중인 착한영농조합법인에서 지난 2일 올벼쌀 가공시설 준공을 맞아 강진군 옴천면 노인회에 20kg 쌀 10포와 결식 우려 노인 도시락 부식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마경무 착한영농조합법인 대표는“준공을 맞아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식사라도 대접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할 수 없어 보조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혜택을 직접 가공한 쌀과 도시락으로 대신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참여농가 139호, 경영면적 262ha의 규모로 공동영농을 하는 착한영농조합법인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2018년부터 서류심사, 현지평가, 발표평가 등 3단계를 거쳐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다각화 분야에 선정됐다.
이에 올벼 쌀 가공시설과 타작물 재배용 농기계 등을 지원받아 지역농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에 102ha에 이어 올해도 총체벼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하기 위해 논 타작물 재배전용 수확기 구입으로 들녘의 공동 영농작업 효율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생산비 절감과 쌀 생산중심에서 타작물 및 이모작 생산·유통 기반을 다원화해 쌀 적정 생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승옥 군수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법인에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졌다"이라며 "들녘경영체 공동영농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로 강진군 농가소득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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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건축물은 올해 착공 예정인 하남지구 시립도서관과 북구 장애인 인권타운 2곳으로, 광주시는 지난 3월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시민과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개관 전에 인권적 관점에서 이용자의 시설 접근권·휴게권·안전권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을 평가해 다양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빛고을 안전체험관’의 평가경험을 토대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T/F’를 구성·운영한다. 이후 세부 점검표를 마련하고 설계공모 과업지시서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4단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T/F는 유니버설디자인 마련에 참여한 남승진 동아보건대 교수, 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광일 한국장애인 개발원 BF 인증과장, 황현철 (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박찬동 광주장애인옹호기관 관장, 정인경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유승희 광주인꽃지기 회장, 담당부서장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조례·규칙, 정책(시책), 공공건축물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 빛고을 안전체험관 건립 등의 인권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 전국 지자체·교육청에서 광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모범사례로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기본계획, 인권옴부즈맨제도, 인권교육 등 인권정책을 전국적·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정책 중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으로 평가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6건을 평가해 23건에 대해 권고했으며 부서에서 19건을 수용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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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광주 서구가 최근 공유촉진을 위한 공모사업 선정을 마무리하는 등 공유촉진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
서구는 그동안 공유촉진을 위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추진, 공유촉진분야 단체를 선정해 지원해왔으며, 물품공유센터 운영, 주차장 및 회의실 등 민간시설 공간 개방 협약을 추진해왔다.
현재 서구에는 민간시설로 주차장 25개소와 열린공간 15개소가, 공공자원으로는 주차장 56개소와 회의실 등 19개소가 주민에게 개방되고 있다. 올해 서구는 주민주도의 공유 촉진을 위해 좋은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공유촉진분야에 6개 단체를 선정, 총 12,000천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단체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사업 수행을 통해 마을내 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며, 이락페스티벌 등 매년 개최되는 행사에 참여해 공유부스도 운영하게 된다.
또, 서구는 오는 7월 물품공유센터를 기존 화정2동, 동천동 주민센터 2개소에서 양동, 농성동 권역에 1개소를 추가 조성,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품공유센터는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필요하기는 하나 구입하기엔 부담스러운 혈압·혈당 측정기, 빔프로젝트, 캠핑용품, 드릴, 사다리 등 1,000여개의 물품을 구비, 대여 기간에 따라 물품가액의 1~3%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서구청 관계자는“다양한 공유촉진 사업들을 통해 나눔을 통한 공유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앞으로 공공자원 뿐 아니라 민간부분의 동참도 적극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는 오는 10월 공유 홈페이지 전면개편 및 모바일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공유정보들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는 공유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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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05 / 뉴스공유일 : 20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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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광주 서구가 지난 1일 행안부 주관「2020 자치단체에 찾아가는 주민자치 컨설팅 지원 공모사업」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서는 각 지자체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향후 계획 및 가능성 등을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평가, 전국에서 최종 26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서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전동의 주민총회 개최 의무화, 학교총회 시범운영, 주민자치회로의 단계적 전환 등을 통해 주민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행안부에서 엄선된 수석컨설턴트들은 공모에 선정된 각 지자체를 1명씩 전담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자치단체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게 된다.
분석된 현황과 개선방안등을 담은 보고서 및 관련 자료는 올해 말까지 작성, 전국 지자체에 공유될 예정이다.
서구청 관계자는“주민자치는 현재 다양화 되고 전문성을 요하는 많은 지역 현안들에 대해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델개발을 요구받고 있다.”며,“이번 컨설팅을 통해 완전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도출해 새로운 공공성을 창출하고 마을의 변화를 이끌어나갈 수 있는 서구만의 자치모델을 구축해 가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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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03 / 뉴스공유일 : 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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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정부는 승강기 산업계의 불공정·불평등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수립·발표했다.
5년간(2015~2019년) 승강기 작업과 관련하여 총 38명의 사고사망자가 발생했고 이는 승강기 공사 도급 관계 및 부실시공, 안전관리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사망사고가 매년 지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국회 한정애 의원의 지적에 따라 승강기 사업장에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하고 평등한 계약 관행을 정착시켜 근로자 산재 사망사고가 감축되도록 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승강기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추진과제 1: 공정·평등한 계약 관행 확산
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공사업체 또는 유지관리업체 간 불공정 계약과 불법 하도급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점검과 감시체계를 구축해 건전한 계약 관행을 확산할 계획이다.
승강기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불공정 공동 도급, 불법·편법 하도급 여부를 집중 단속해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한다. 원청 건설사가 승강기 설치공사를 공동 수급(승강기 제조사와 설치 업체) 형태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전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아 하도급 적정성을 검토하고 사후에는 ’건설산업 종합정보망(KISCON)’에 협정 내용과 실제 공사 이행 내역을 입력도록 보완해 Two-Track 심사를 실시한다.
또한, 승강기 설치 공사업종에 맞는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제정·보급해 현장에서 상용화되도록 홍보하고 지도할 예정이다.
◇3대 추진과제 2: 안전한 작업 여건 마련
승강기 공사 단계에서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을 요구하거나 승강기를 건설공사용으로 사용하면서 안전성을 저해하는 요인도 개선한다.
승강기 공사의 시공 품질 확보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의 산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선정 시 기존 최저가 낙찰방식 개선안 마련은 물론, 유지관리계약 관련 사항을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수개월 작업장에서 사용한 승강기를 아무런 검사도 없이 입주민에게 제공하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검사제도를 개선하고 승강기를 작업장에서 일정 기간만 사용하도록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정상적인 승강기를 소비자(입주자)에게 제공하도록 ‘리뉴얼 공사’도 제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4월부터 연구용역을 실시해 9월 중으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대 추진과제 3: 안전작업 체계 및 감독의 실효성 확보
주체별 안전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재정을 적극 지원하되 근로자의 안전을 소홀히 관리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2020년 1월 16일 시행)에 따라 엄중 처벌한다.
도급 사업주(원청)가 지휘 관리하는 모든 장소에 대해 관계 수급인(하청) 근로자를 보호하도록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법적 책임도 강화한다.
승강기 설치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감리·감독자에게 승인받고 작업에 착수하도록 작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야간·단독작업 등 무리한 작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승강기 관리감독자에게 적합한 맞춤형 안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고 사례와 작업별 위험 요인의 개선대책이 포함된 ‘표준 안전작업 매뉴얼’을 개발해 배포하며 민간위탁사업 및 건설안전지킴이의 현장 기술지원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승강기 업계와 협업해 승강기 작업 전용 시스템비계를 공동개발하고 현장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클린사업 지원 품목에도 추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대책에 포함된 과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공조를 강화하고 대책에 담긴 내용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뿐만 아니라 지도점검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고용노동부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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