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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반면, 국회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만큼 전세난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전세시장을 둘러싼 현재 분위기를 자세히 엿보고자 한다. 서울 전세가격 43주 연속 `상승` 오는 4월 입주 예정 물량 ↓… 전세난 우려 ↑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p 오르면서 무려 43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0.06%p 오름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전주(0.03%p)에 비해 0.02%p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4㎡ 아파트가 지난해 8월에는 13억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 2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이나 `껑충` 뛰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전세 역시 지난해 8월에만 해도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11일 11억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2억 원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가는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평균 0.05%p 빠지면서 16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이마저도 15주 하락세이고 수도권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 매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2월) 19일 부동산 빅테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아파트 매물은 3만2861건으로, 1년 전인 5만885건보다 35.5% 감소했다. 문제는 당장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전세 매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입주 물량이 줄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세 물량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는데 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1만6511가구, 지방은 1만959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8139가구)보다는 공급 물량은 늘었음에도 봄 이사 시즌인 올해 4월~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통 서울 잠실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 아파트 시세의 주요 지표처럼 여겨지는 곳으로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낮게나마 내리면서 대출 부담이 주는 가운데 매매시장이 추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전세에 눈에 돌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에선 당분간 부동산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세가격 상승뿐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예정자 숨통 트일 듯 일부 전문가 "유예 효과 제한적 4~5년 연장 고려해야"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전세난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전세를 한번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조치로 전세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총 77개, 4만9766가구에 이르고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만큼 잔금 마련에 애를 먹던 입주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은 전세 공급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재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다행히 봄 이사ㆍ새 학기 시즌이 맞물린 만큼 전세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예상되는 입주 물량마저도 특정 단지와 지역에만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도 남아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다면, 3년 뒤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 사향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ㆍ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ㆍ전세계약갱신권 등에 맞춘 4년 유예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은 2년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유예기간을 5년 정도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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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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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 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ㆍ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 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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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으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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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국제 유가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동반 상승했다. 인플레이션으로 고전했던 트라우마가 있고, 올해 기준금리 인하(이달 20일 FOMC회의 FedWatch 기준 기준금리 동결 확률 99%)를 기대하고 있는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불편한 변화다. 미국 증시의 투자심리는 과열권에 진입했다. AAII Bull/Bear 비율은 이달 중 2.4배까지 상승하며 경험적 상단(1.8배)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NAAIM지수도 100%를 넘어서며 레버리지를 통해 주식을 매입하는 단계까지 진입했다. 조금의 금리 변화에도 지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VIX 상승)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는 미국과 달리 기업 밸류업 정책에 따른 은행,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순매수 기반의 상승이었다. 두 업종에 대한 최근 외국인 순매수 금액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수준에 근접해 있다. 기업 밸류업의 기본인 ROE 상승 여부 확인 단계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2024년 은행과 자동차 ROE 전망치, 전년 대비 -0.1%p와 -2.6%p 하락). 높은 금리 수준에서 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투자전략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2022년 이후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시 연간보다는 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를 기반으로 한 롱숏(L/S) 전략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시 S&P500지수 내 기업 기준으로 분기 이익추정치 상향 조정 여부를 기반으로 한 주간 평균 L/S 수익률은 0.22%로 연간 이익추정치 기반의 0.14%보다 높다.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장기 금리 상승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는 주가도 그렇지만, 이익(또는 증가율)에 대한 할인율이 높아진다. 먼 미래보다는 가까운 미래의 이익(또는 증가율)에 대한 할인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현재 미국과 유럽의 하이일드 신용스프레드는 300bp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1~2월 글로벌 파산 기업 수는 23개로 과거 연도별 동일 기간(1~2월)과 비교 시 2001~2002년 및 2009년을 제외하고 가장 많다. 따라서 기업 선별 시 대표적인 퀄리티 지표인 ROE나 FCF비율(순이익 대비)이 중요하다. 다만 ROE는 [기업 수익성(=순이익/매출액)X효율성(=매출액/총자산)X레버리지(=총자산/총자본)]으로 분해할 수 있다. 기업의 레버리지 비율보다는 수익성과 효율성의 동반 상승을 통한 ROE 상승이 이상적인 방법일 수 있다. ①1분기 이익 추정치 상향과 ②QoQ 증가 그리고 ③수익성과 ④효율성 동반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⑤ROE가 높아질 수 있는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3월 FOMC회의 기준금리 동결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이 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이재만 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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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전세피해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대상을 종전 긴급주거주택입주자에서 공공임대 우선공급입주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긴급주거주택(지난 2월 말 기준 긴급지원주택 총 248가구)에 이사하는 피해자들에게만 이사비를 지원해 왔지만, 올해 2월 `인천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우선매수를 요청했지만 LH가 매입하지 못한 경우 인근의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할 수 있는데, 이때도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2월 23일 이후로 공공임대 우선공급으로 입주한 피해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최대 150만 원 한도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인천시 주택정책과로 문의ㆍ접수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사업의 대상자 확대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주거 안정을 되찾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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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사업`의 총사업비를 당초 5041억 원보다 1082억 원이 늘어난 6123억 원(국비 포함)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천대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사업`은 인천대로 2단계 구간 하부에 총길이 4.5㎞,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것으로 국비 50%가 투입된다. 앞서 2022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 통과, 지난해 6월 행안부 투자심사를 통과해 올해 설계를 위해 191억 원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급격한 물가 상승 등으로 발주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부터 물가 상승과 현장 여건을 반영한 지하구조물 공사비 상승 등 적정 공사비를 재산정해 기획재정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1082억 원 증액을 이끌어냈다고 시는 설명했다. 한편, 10.45㎞에 달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는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단계 구간(인천기점~주안산단고가교ㆍ4.8㎞) 중 인천 기점~독배로 구간(1.8㎞)은 지난해 5월에 본공사를 착공해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이며 2단계 구간은 연내 착공이 목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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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개발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노후저층주택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긴다. 서울시가 노후저층주거지이지만 고도지구ㆍ경관지구ㆍ제1종일반주거지역 등 각종 규제 등으로 정비가 어려웠던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등 비아파트를 지원하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전면 철거형 아파트 개발 방식이 아닌 개별건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표적 서민주택인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 정비를 지원하는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이다. 최소 1500㎡ 이상의 부지에 중층 아파트를 건립하는 모아타운(모아주택)과는 달리 `휴먼타운 2.0`은 다가구ㆍ다세대ㆍ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 일대 ▲구로구 구로동 85-29 일대 ▲중랑구 망우동 422-1 일대 등 시범사업지 3곳을 선정해 우선 추진하고, 향후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이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에서 대상지를 늘려갈 계획이다. `휴먼타운 2.0` 사업은 ▲용적률ㆍ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안정적인 신축 사업 추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ㆍ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축매입임대 약정 ▲안전순찰ㆍ간단집수리ㆍ택배보관ㆍ중고거래안심존 등 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 설치ㆍ운영 ▴도로ㆍ공영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충 등 6개의 실행 전략이 담겼다. 우선,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통한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될 수 있으며 지정 시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 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ㆍ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으며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ㆍ개축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를 매칭시켜서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가구당 7000만 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 원까지 공사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SH나 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ㆍ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ㆍ공용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정비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다가구ㆍ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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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유병태ㆍHUG)는 오는 4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운영해 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광주광역시 북구ㆍ광산구 및 충북 청주ㆍ보은 지역을 대상으로 2주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ㆍ심리ㆍ금융ㆍ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피해가 집중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시작해 전국으로 지역을 확대해서 운영해왔다. 지자체 수요 및 피해신청 접수현황 등을 종합 고려해 광주 북구ㆍ광산구 및 충북 청주ㆍ보은에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피해 임차인들을 위해 법률 및 심리, 금융ㆍ주거 지원 상담 서비스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공하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서비스도 제공한다. 한편, HUG는 지난달(2월) 29일 부산광역시와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구덕운동장 복합개발 사업대상지가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개발을 위해 마련됐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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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9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적재조사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9월 20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지적재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정금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국민불편과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및 행정 절차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토지경계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토지활용가치를 높이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현재 지적공부는 토지조사사업 당시 측량기술로 종이도면에 등록돼 전국 3743만 필지 중 14.5%인 542만 필지가 지적에 심각하게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지적재조사법 개정안 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을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사업시행자인 지적소관청만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해 산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의 감정평가법인 등을 포함해 2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조정금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토지등소유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 조정금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은 감정평가법인 등 2인에게 재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 후에는 사업완료 공고 전까지는 지적공부정리를 정지하고 있었으나, 최종 경계확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토지합병, 지목변경에 한해 지적공부정리를 허용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했다. 한편, 2012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3년까지 지적불부합지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조사ㆍ측량해 바로잡는 과정에서 국토 면적이 약 317만 ㎡가 증가했다. 이 외에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 협업 및 홍보활동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뒀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재생, 어촌신활력 증진 등 국책사업과 마을안길 정비,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자체 소규모개발사업과 연계해 270여 지구의 사업에서 상생효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율은 32% 수준으로,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예산과 조직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성과를 증대시켜 나갈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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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중화역2의3구역(이하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을 위해 다시 나섰다. 이달 18일 중화역2-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병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4월) 16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를 통해 투찰하고 입찰 관련 서류는 밀봉해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입찰가격과 사업참여제안서 등을 평가해 선정하는 제안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토목공사업ㆍ건축공사업 면허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공동도급은 불가하다. 아울러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마감 3일 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중랑구 중랑역로15길 46-14(중화동) 일원 9546.33㎡를 대상으로 하며, 지난해 12월 13일 조합설립인가 기준 전체 조합원 수는 132명이다. 사업 계획은 향후 건축심의 및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사업 착수 예정시기는 조합설립인가로부터 약 24개월 이내이며 준공 예정시기는 미정이다. 한편, 이곳은 경의중앙선과 경춘선을 이용할 수 있는 중랑역이 10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양호하고 교육시설로는 상봉초, 증흥초, 목동초, 장안중, 중랑중, 중화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중화수경공원, 중화체육공원, 중화2동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운동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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