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전세가기 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군ㆍ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이달 초 발표한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금융ㆍ주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부산지역피해자대책위` 등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ㆍ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승강기ㆍ소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대표)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ㆍ구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완료 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 및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임차인(대표)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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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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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올해 7월 31일에 발간 예정인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 달(5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의 권위와 전문성에 걸맞는 우수한 연구를 발굴해 학술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달성한 성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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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 주체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ㆍ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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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22일 용현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17년 만에 사업 착공이 가능해진다. 미추홀구 용현동 604-7 일원 12만8185㎡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1구역(9만7932㎡ㆍ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2구역(3만253㎡ㆍ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마련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현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간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구역은 나지와 빈집(34가구)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도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독배로 구간 확장(30m→50m),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길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총 1619가구)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약 265만 ㎡ 중 60만 ㎡(22%)가 완료됐고, 현재 177만 ㎡(67%)가 추진 중이며, 잔여 30만 ㎡(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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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9일 공동주택 품질향상 내실화와 도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공자 및 감리자,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및 건설관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디어스이앤씨 정영기 전무가 최근 이슈가 된 붕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은엔지니어링 이종근 대표는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 시공 및 품질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형 현장과 비교해 관리 상태가 미진한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와 법적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현장관리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신설했으며, 올해까지 총 17회 7429명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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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간편(페이) 결제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하게 거듭난다. 모바일 카드는 이달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이달 27일부터 이용이 즉시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된다.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번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용,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삼성페이)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돼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이용 방법은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오는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등록 이외에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되며,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충전 수단이 신용ㆍ체크카드로 확대됨에 따라 티머니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카드(신용ㆍ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은 `모바일티머니` 앱과 각 카드사 이벤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도 개선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일부 1회용 교통권 발매기(역당 1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서비스도 올해 9월 말께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카드 1장으로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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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부천춘의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R&D종합센터`가 다음 달(5월) 준공 예정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천춘의 도시재생사업은 ▲R&D종합센터 조성 ▲지상 뫼비우스 광장 조성 ▲MESSE거리 조성 ▲IoT 혁신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R&D혁신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7(춘의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3층ㆍ연 면적 1만7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연구ㆍ개발(R&D) 기업 입주 공간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공공기기이용센터, 벤처카페, 도시통합관제센터처럼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춘의동 일대는 공장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는 공업지역ㆍ부천테크노파크ㆍ오정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종합운동장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R&D종합센터`가 완공되면 연구&생산의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춘의동은 인근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와 연계 등 지역 이점을 최대한 살려 R&D종합센터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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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그달 중 우수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민간의 공모 참여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2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40여 개의 층간소음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우수 기술로 선정된 기업은 `LH 현장사전인정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사전인정제도를 지원받게 되면 공인시험기관 시험시설 활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 실험이 가능해 성능 인정 및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하며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대략 1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다. LH는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LH기술혁신파트너몰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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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오는 6월 21일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정부ㆍ지자체ㆍ시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ㆍ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지축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산업시설(315곳) ▲판매시설(117곳) ▲숙박시설(99곳) ▲자연시설(97곳) ▲기타시설(92곳)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안전점검은 건축ㆍ전기ㆍ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된다.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ㆍ철거ㆍ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 독려에도 나선다. 시민 스스로 우리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한다. 동시에 시ㆍ구 누리집,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집중점검 기간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어르신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에는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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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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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다음 달(5월) 31일까지 유관 부처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장에서 부처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대 광역권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부당 금품 강요ㆍ작업 고의 지연, 불법 하도급 등이 의심되는 155개 사업장을 선정해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불법 하도급 등은 단속 매뉴얼을 별도로 작성ㆍ배포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이 의심되는 150개 건설사업장을 별도 선정해, 채용강요 및 임금 체불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행위 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첩보를 통해 주된 불법 사례로 확인된 ▲갈취 ▲업무방해 ▲채용강요 등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핵심ㆍ중점 단속 대상으로 하되, 부실시공ㆍ불법 하도급 등 행위까지 병행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 월례비 강요, 불법 채용 관행 등은 현장에서 확연히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의 회원사 상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월례비 및 과수당을 수수하는 사례 및 지급 금액은 급감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현장 자율점검 및 방문 점검 결과 직접적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경찰청 역시 현재 수사 중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자는 91명으로, 지난해 `건설현장 특별단속 기간` 중 총 4829명 송치한 것과 비교하면 불법 행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지난 건설 회원사 대상 실태조사에서 여전히 45개 사에서 285건 불법 행위가 접수됐다. 고용노동부 현장점검 시 일부 현장에서는 채용 목적으로 집중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가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이에 대한 지속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약속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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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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