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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16일부터 4일간 자동차 국제기준제정기구 산하 전문가기술그룹회의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 등 자동차 친환경 성능에 관한 국제 기준이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에 대한 국제기준은 전기자동차 환경성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논의한다.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수명은 전기자동차의 품질(1충전 주행거리 등) 보증과 사용 후 배터리 활용과 연관 있는 만큼 2016년 6월부터 꾸준히 논의해 왔다. 그 결과, 2022년 3월 3.5톤 이하 전기자동차의 충전 및 운행으로 인해 저하되는 배터리 성능의 최소 기준(▲자동차 판매한 날부터 5년ㆍ주행거리 10만km일 때 출시 직후 1충전 주행거리의 80% ▲판매한 날로부터 8년ㆍ주행거리 16만km일 때 출시 직후 1충전 주행거리의 70%)과 그 검증 방법을 마련했다. 이번 회의에서 3.5톤 초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과 검증 방법을 논의하고, 하이브리드자동차 배터리 수명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 평가 방법(이하 A-LCA)에 관한 국제기준은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에서 논의한다. A-LCA 전문가기술그룹회의는 2022년 10월에 구성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별로 추진 중인 자동차 생산ㆍ운행ㆍ폐차 및 에너지 생산ㆍ사용 등 주요 단계별 평가 방법 연구 현황을 공유한다. 우리나라는 A-LCA를 포함한 자동차 친환경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Green NCAP 평가기술 개발` 현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보급을 위해 각국의 자동차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주길 당부하며, 우리나라는 앞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자동차 개발ㆍ생산을 위해 국제기준을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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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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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이달 16일부터 18일까지 `2024 ICAO 법률세미나(이하 ICAO 법률세미나)`를 개최한다. ICAO는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1947년 설립된 UN 전문기구다. ICAO 법률세미나는 ICAO와 함께 2006년부터 3년마다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당초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논의하는 세미나로 시작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상에 발맞춰 항공안전, 보안, 신기술 등 글로벌 항공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ICAO의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는 ICAO 사무총장, 카타르 교통장관 등 ICAO 및 회원국 주요 인사와 전 세계 법률전문가들이 참석해 더욱 의미있는 행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제민간항공협약과 더불어 뉴 모빌리티 등 항공 분야의 혁신 기술과 최근 글로벌 항공업계의 중요한 이슈들도 다룬다. ICAO 법률세미나는 5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주요 항공조약 비준 현황과 국제민간항공협약 80년에 걸친 항공 법적 현안을 공유하고, 항공안전 및 보안 관련 법적 측면에서의 시사점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또한, 항공기 내 불법행위에 대한 기준과 관련된 국제항공협약의 역할, 민간항공에 대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데이터 보호 등도 논의한다. 특히, 국토부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항공교통(UAM)의 실증ㆍ시범 사업 추진 상황과 관련된 법령 현황을 공유한다. 한편, 이달 17일에는 주요 국가 항공장관, 지역민항위 의장, 항공청장 등이 참석하는 `고위급 항공 정책 및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이 포럼을 통해 우리나라의 UAM, KASS 등 신기술과 개도국 교육훈련, 석사학위 장학사업 등 ICAO와의 협력 사업 등을 소개하고 향후 ICAO 회원국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을 약속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에 개최되는 제42차 ICAO 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우리나라의 이사국 지위 유지와 향후 이사국 파트 상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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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 박상우 장관은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초청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르완다를 방문했다고 전했다. 이번 방문은 오는 6월 4일부터 5일까지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르완다를 교두보로 아프리카 건설ㆍ인프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일정으로 박 장관은 지난 12일 에두아르 은지렌테 총리를 예방했으며,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폴 카가메 대통령의 참석을 요청했다. 한편, 에두아르 총리 면담 및 지미 가소레 인프라부 장관 면담에서 르완다 측은 키갈리 그린시티(시범사업 5만 평), 부게세라 신공항 및 배후도시 개발사업, 31만 가구 규모 서민주택 건설사업 등에 대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주택 공급을 위한 법ㆍ제도 및 한국의 경험을 르완다에 적극 공유하고, 민관 합동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르완다의 주택도시개발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정책자금을 활용한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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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체계적인 공모사업 운영ㆍ관리를 위해 기존에 시행됐던 고령자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 주택과 올해 새롭게 신설되는 청년주택을 통합해 동일한 일정으로 진행하며, 통합 공모의 근거와 기준이 되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의 주요 일정은 지난 3월 말 공모에 관심 있는 지자체, 지방공사 등을 대상으로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3차례 개최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60일간 공모한다. 이후 사업지 현장조사 및 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쳐 올해 7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는 사업 진행에 추진력을 얻고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 심사위원회에 민간 위원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특화 임대주택 관련 중앙부처 과장을 포함한다. 공모사업 유형별 내용은 먼저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설치해 무주택 고령자에게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 주택 ▲창업가, 지역전략산업 종사자, 중소기업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청년, 창업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 일자리 계층을 입주 대상으로 하고 업무 공간,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공하는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마지막으로 도심 내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특화주택이다.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 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ㆍ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유입으로 인한 지역 활력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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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건설업계와의 소통을 통한 공공주택 건설품질 혁신을 위해 `건설사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안전ㆍ품질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LH-업계 상호 소통ㆍ협력하고자 마련됐으며 간담회에는 전국 LH 공사 현장 지구 관련 건설사 임원, 현장책임자 등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간담회는 ▲올해 건설공사 점검ㆍ평가 계획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사항 공유 ▲공공주택 주요 하자 저감 방안 등을 논의한 뒤 참여 건설사의 건의사항 청취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선 `2024년 건설공사 점검ㆍ평가 혁신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품질관리 체계의 주요 방향성을 설명하고, 건설기술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과 현장 능률 제고를 위한 지원 체계 개선 등 종합적인 품질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관리 질서 확립을 위해 하도급 관리계획 위반사항, 부당특약 등 하도급 점검 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 등을 설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했으며 공공주택 입주자들의 불편을 야기하는 구조체 균열, 누수 등 공공주택 주요 중대하자의 저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공사 중 놓치지 말아야 할 중점 관리사항을 안내하고, 최근 개편된 하자분류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LH는 주거 품질평가 및 보수확인점검제도, 고객품질평가, 지속적 하자관리시스템 등 현재 시행 중인 단계별 고객만족품질평가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설사 관계자들의 질의응답과 건의사항 등을 제안하는 시간을 통해 LH는 간담회에서 수렴한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과 규제ㆍ제도 등에 대한 건의 사항을 적극 검토해 향후 제도 개선 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건설업계와의 상생을 위한 간담회를 정례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면서 "고품질 주택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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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은 판교테크노밸리에 재직 중인 청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주택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2024년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판교테크노밸리에서 근무하는 청년 임직원의 주거 안정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내 중소ㆍ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임직원 가운데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경기 소재 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등의 임차인이다. 올해는 지원 사업에 처음 신청한 기업의 청년 임직원에게 우선 순위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정 성별에만 지원이 몰리지 않도록 성별 비율도 순위 부여에 참고할 방침이다. 단, 공공임대주택의 거주자는 주거 유형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이미 지원받았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1명당 최대 3000만 원이며, 1개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년이지만 1차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4년까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입주기업에서는 협약 만기 시 지원받았던 임대보증금을 경과원으로 다시 반환해야 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를 100%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기업 및 개인이 부담할 비용은 없다. 도와 경과원에서는 작년까지 8년간 총 128개 사 329명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했으며, 지난해에는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16개 사 31명이 지원을 받았다. 임대보증금 지원을 희망하는 판교테크노밸리 내 중소ㆍ중견기업 임직원은 판교테크노밸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신청 가능하며 궁금한 점은 경과원 테크노밸리혁신본부 테크노밸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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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올해 5월 첫 운행을 앞둔 `KTX-청룡`의 시승행사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행사는 하루에 한 번 실시한다. 시승단 규모는 총 1200명으로, 열차 1대당 300명씩(일반 260ㆍ다자녀40) 왕복 네 차례 운행한다. 일반 참여자 1040명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다자녀 인증을 받은 160명을 선착순 선정한다. 시승열차는 오는 22일과 23일은 경부선, 24일과 25일은 호남선을 총 8회 운행한다. 시승단은 이달 15일 오후 1시부터 17일 낮 12시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시승 희망 날짜와 구간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참여자는 1인당 2매까지 코레일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코레일톡`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 회원은 자녀를 포함한 가족원 수만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자녀 인증을 받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코레일톡 신청은 불가하다. `KTX-청룡`은 100% 국내기술로 설계ㆍ제작된 차세대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로, 최고 운행 속도는 320km/h에 달한다. 기존보다 좌석 공간과 객실 통로가 넓어져 탁 트인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열차 1대당 총 8칸, 515석의 좌석을 제공해 수송력을 높였다. 코레일은 2024년 청룡의 해에 운행을 시작하는 만큼 보다 높고 화려하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신형 고속열차를 `KTX-청룡`으로 명명했다. 짙은 푸른 색깔과 옆면에 쭉 뻗은 황금색 곡선이 마치 청룡을 닮아 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시승행사는 올해 5월 1일 본격 운행을 앞두고 KTX-청룡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정차역 인근의 이용자들도 시승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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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15일부터 올해 말까지 세종시 나성초등학교 일대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C-ITS(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안전 특화 서비스(이하 안전특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C-ITS는 차량-차량, 차량-도로 인프라 간 교통안전 정보를 무선통신을 통해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안전특화 서비스는 스마트 CCTV, 라이다(Lidar) 등 다양한 첨단 교통상황 검지 인프라로 차량ㆍ이륜차ㆍ보행자의 위치정보 등을 수집하고, 인공지능(AI)으로 예측한 충돌상황, 교통사고 위험을 안전특화 서비스 구간 내 차량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해 주는 서비스이다. 이번 안전특화 서비스를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운전자는 C-ITS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예상되는 돌발상황 정보(▲충돌위험 알림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알림 ▲보행취약지역 위험 알림 ▲스쿨버스 정차 알림 ▲도로위 보행자 알림 ▲역주행 알림 ▲지정체 알림 ▲신호등 현시정보 표출)를 미리 제공받음으로써 안전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C-ITS 서비스를 이용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으며, 교통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 사업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많은 이용자 확보가 중요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역주민 참여유도 및 서비스 설명을 위한 온ㆍ오프라인 홍보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이달 15일부터 이틀동안 나성초등학교 인근에 홍보부스를 설치해 홍보물 배포, 서비스 설명 등 활동을 진행하고, 인근 아파트 단지 내 안내방송, 지역주민센터 홍보 등 지역주민 일상생활과 친숙한 경로를 통한 홍보활동도 병행해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업은 C-ITS 기술이 어린이 등 보행자 안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시범 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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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동인3가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동인3가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윤철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이달 2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대구 중구 동덕로38길 100(동인동3가) 일대 6만68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작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인초등학교, 대구제일중학교, 계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롯데영플라자, 롯데백화점, 경북대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동인3가는 2016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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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15 / 뉴스공유일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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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래된 주택의 방화나 방수, 단열 목적의 경미한 증축ㆍ대수선은 안전확인 절차가 간편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와 같은 내용과 함께, 무량판 구조 안전관리 강화, 건축물 내진보강 관련 제도 개선 등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먼저, 그간 일률적으로 운영됐던 기존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구조내력 변경 수준 등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합리화한다. 화재성능보강, 그린리모델링 등 방화ㆍ방수ㆍ단열 성능개선을 위한 증축 또는 대수선 시 변경이 경미하면 구조안전 확인 간소화가 가능하다. 이는 용도변경 시에도 준용된다. 또한, 무량판 구조는 특수구조 건축물로 정해 전관리를 강화한다. 무량판 구조인 지하주차장은 감리자와 기술사에게 배근 적정성을 확인받도록 한다. 지방건축위원회에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구성도 의무화한다. 건축물 내진능력을 등급(특ㆍⅠㆍⅡ)으로 표기해서 일반인들도 알기 쉽게 개편한다. 기존 건축물 내진보강 시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10%→20%) 하는 등 혜택을 높여 내진보강 활성화도 유도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안전제도가 규제로만 인식돼서는 이행력 제고에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제도 개선을 통해 실효성과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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