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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명동관(강남구 남부순환로 2912)에서 열린 `2025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 신년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의 활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했다. 행사는 협의회 임원진 신년 인사, 주요 사업 실적 보고, 운영계획 및 현안 사항 토의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이호귀 의장은 "올해에도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협의회가 공동체 정신으로 하나 돼 지역사회 발전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 역시 협의회와 함께 강남구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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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모두 보합세를 보였다. 최근 부동산114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주간 시황`에 따르면 2025년 1월 4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12%)과 수도권(0.04%)은 상승한 반면, 5대 광역시(-0.11%)와 기타 지방(-0.12%)은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하락 16곳, 보합 0곳, 상승 1곳으로 상대적으로 하향세가 우위를 보였다. 하락폭이 큰 지역은 전남(-0.33%)을 필두로 대전(-0.28%), 경남(-0.17%), 제주(-0.13%), 부산(-0.1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전국 변동률이 9개월 만에 약세(-0.04%)를 기록한 후 올해 1월 들어서는 하락세가 더 가팔라진 상황이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도 전주 대비 보합(0%)을 나타냈다. 서울(0.01%)은 상승, 수도권ㆍ기타 지방(0%)은 보합, 5대 광역시(0.01%)는 소폭 하락했다. 전국 17개 시ㆍ도 중 상승 2곳, 보합 14곳, 하락 1곳으로 보합세가 우위다. 상승 지역은 서울(0.01%)과 인천(0.01%)으로 나타났으며, 하락 지역은 대전(-0.03%)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해 12월 월간 아파트 전세가격 전국 변동률은 17개월 연속 상승세(0.07%)로 확인됐으며, 이달 들어서 상승폭이 둔화되고는 있지만 상승 추세는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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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강동구 성내동, 성북구 정릉동, 광진구 화양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919가구(임대 333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한 통합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날 심의에서 통과된 대상지는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 1656가구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 87가구 ▲정릉동 385-1일대 모아주택 136가구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 40가구 등이다. 중랑구 겸재로50나길 98(면목동) 일원 9만110㎡를 대상으로 한 면목본동 63-1 일대 모아타운은 대상지 내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기존 1577가구에서 79가구 늘어난 총 1656가구(임대 294가구 포함)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곳은 막다른 도로와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으로 노후도가 75.8%에 달한다. 불법 주차도 성행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관리계획안에 따라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연접한 모아타운(면목본동 297-28 일대)과 재개발 구역(면목동 69-14 재개발 신속통합기획)과 연계해 대상지와 간선도로(용마산로) 연결 방안을 마련하면서 통행 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향후 교통량ㆍ비상차량 통행을 고려해 진입도로인 용마산로81길ㆍ겸재로54길과 내부도로인 면목로56나길은 확폭할 계획이다. 시는 도서관 등 생활SOC 시설은 모아주택사업 시행 시 공동이용시설로 확보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공원과 인접한 부지는 주동 배치보다는 개방감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계획을 유도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간 구성 방안을 담았다. 특히 자율정비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에 반대하는 간선도로변 상가 밀집 지역 등 통합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토지등소유자들이 필요시 개별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 방식 등을 선택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강동구 풍성로45길 7-11(성내동ㆍ공원다세대) 일원 2051.4㎡를 대상으로 하는 성내동 517-4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2층~지상 14층 공동주택 1개동 87가구(임대 9가구 포함)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 건설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26%로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가 7층 이하에서 지상 14층 이하로 변경됐다. 이곳은 협소한 도로 여건을 감안해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한 1.5m 보도를 조성하고, 대지 안의 조경기준을 완화해 토지이용 효율을 높였다. 대상지 가로변에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도 배치한다. 성북구 정릉천변과 내부순환로 인근에 위치한 정릉동 385-1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ㆍ서울빌라트) 일원 5053.19㎡를 대상으로 지하 2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임대 22가구 포함)를 공급하게 된다.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층수가 완화돼 지상 15층 이하로 변경됐다. 용적률 또한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완화 혜택을 받아 기존 200%에서 240%로 상향됐다. 대상지는 북악산 인근에 있는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경관심의를 받아야 하는 곳이다. 이번 심의를 통해 전면가로ㆍ내부순환로에서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저층과 고층의 복합 주동을 입체적으로 계획했으며, 대지 안의 공지를 활용해 보도를 설치해 보행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광진구 능동로13길 94(화양동) 일원 1588.4㎡의 화양동 32-12 일대 모아주택사업은 지하 1층~지상 11층 공동주택 1개동 40가구(임대 8가구 포함) 규모를 조성하게 됐다. 화양동 내에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것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가구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함에 따라 용적율 완화와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층수 완화를 적용받았다. 대상지는 2023년 6월 건축심의를 통과했으나 낮은 사업성 등 시공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어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이번에 다시 통합 심의를 받았다. 또한 토지등소유자들은 이미 이주를 완료한 상황으로 향후 조속한 사업시행인가ㆍ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모아타운 지정과 향후 모아주택사업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겟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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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4 / 뉴스공유일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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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그간 탄핵을 남발하고 거대야당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입법 폭주하던 민주당의 지지율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서도 급락하며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달 23일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공동으로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38%,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36%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예상과 다른 스코어다. 이뿐만 아니다. 여당의 잠재적인 대선 후보들이 그간 일방적으로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양자대결에서 앞선다는 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이에 대해 각자 나름대로 분석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분위기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최근의 흐름이 민주당이 그간 남발하던 탄핵과 입법 폭주에 대한 국민적 반감에 비롯된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래 무려 29차례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강력한 힘을 과시하며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되는 원인을 제공해 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로 탄핵 정국에 들어서며 국가적 혼란이 심각해진 상황에서도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위한 노력은커녕,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마저 탄핵 절차에 돌입하며 헌정 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라는 믿기 힘든 상황에 이르게 만들었다. 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로 인한 힘 과시하는 일련의 사태가 도리어 부작용이 되면서 국민의 외면을 받게 된 것이 아닐까. 비상계엄 이후 여당 지지율이 박살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뤘지만 되레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비상계엄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힘마저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넘어서면서 8년 전 탄핵 정국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지지도는 국정농단 사태 이후 12%까지 하락한 바 있다. 결국 민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시 한 번 보여주는 결과다. 국민은 민주당을 향해 무섭게 경고하고 있다. 마치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잘못했으니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민주당 당신들은 여태 무슨 짓을 했냐는 듯 말이다. 국민은 다 지켜보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리고 그 대가는 선거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 받은 성적표처럼 말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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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화성시 장지동 일원에서 건설 중인 화성동탄2 A93블록 동`탄호수공원자연&자이` 장기전세주택 965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 증진을 위해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전 세대 전용면적 84㎡ 총 965가구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등 우선공급 대상자에게 798가구, 무주택자로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일반인에게 167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청약신청은 오는 2월 10~17일까지 GH주택청약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 만 65세 이상 고령자ㆍ장애인 등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계층 중 사전예약자에 한해 현장 접수를 진행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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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1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1차현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이달 21일 가락1차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영두ㆍ이하 조합)은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롯데건설만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대우건설 ▲한양 ▲금호건설 ▲진흥기업 등 9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설 연휴 기간 이후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60(문정동) 3만27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정 공사비는 4015억2651만7854원(3.3㎡당 840만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 8호선 문정역이 모두 도보로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정초ㆍ중, 송파중, 가원중 등이 있다. 여기에 인근에 문정근린공원, 개롱근린공원 등 다수의 공원도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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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요건을 완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문 의원은 "현행법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을 장기수선계획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하자심사ㆍ분쟁조정 용도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가 있으나 이는 규정에 없다"고 말하며 "태풍ㆍ홍수ㆍ화재ㆍ붕괴 등의 재난으로 긴급하게 공동주택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법상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을 위해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재해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며 "재난 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면 바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재난 시 입주자 등의 안전 확보 및 안전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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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권 결정 도전을 선언했다. 이달 22일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인규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21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구로구 부일로9길 92(궁동) 일원 7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1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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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올해부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에 대한 복합용도개발 및 용도변경 등이 가능해진다. 지난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건의한 공공주택지구 내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안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고시한 「공공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에 새로 반영됐다. 추가된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용지 복합용도 허용 ▲공공주택지구 준공 1년 6개월 전 공공시설용지 계획 재정비 ▲용도변경에 따른 차익 발생 시 공공기여 추진 등의 3가지 방안이다. 앞서 도는 2022년부터 입주민 불편, 도시 성숙 지연, 토지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온 바 있다. 특히 미매각 용지가 학교ㆍ공공청사ㆍ도시지원시설ㆍ주차장ㆍ종교시설 등의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고 빈 토지로 남아 있는 경우에는 경관 훼손,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입주 완료 주변 아파트 입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시설용지 지정매수자의 매입 포기 시 또는 용도변경 지연 시에는 해당 토지를 복합용도로 계획 ▲준공 1년 6개월 전까지 공급 여건과 활용 계획을 점검해 기존 용도로의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정매수자가 매입 포기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변경 가능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용지의 지정매수자가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 차익이 발생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의 문화ㆍ복지시설 설치 등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미매각 용지 장기보유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재무부담을 덜 수 있게 됐으며,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고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이 실질적으로 장기 미매각 공공시설용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황 점검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시설 미매각 용지 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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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4 / 뉴스공유일 :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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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 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설 연휴 간 3500만 명 이동 예상 "가장 혼잡한 시간대는?" 설 명절이 본격 시작되는 이달 24일부터 황금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2월) 2일까지 열흘간 350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다. 설 당일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움직일 전망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이번 설 연휴 일평균 이동인원은 489만 명, 고속도로 통행량은 일평균 502만 대일 것으로 예측했다. 설 당일인 29일에는 최대 인원인 60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봤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설 연휴 귀성길은 이달 24일 오후 5시쯤 정체가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티맵모빌리티와 SK텔레콤은 서울에서 광주ㆍ부산 등 주요 도시까지 이동 소요 시간 예측치를 발표했다. 티맵 등에 따르면 귀성길 교통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설 연휴 전날인 이달 24일 오후 5시쯤이다. 서울~부산 구간은 최대 6시간 51분, 서울~광주 구간은 5시간 18분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귀경길의 경우 설 당일인 이달 29일 정오부터 정점에 달할 것으로 봤다. 부산~서울 구간은 최대 7시간 42분, 광주~서울 구간은 최대 5시간 29분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 급감… 수도권 `역대 최저` 다음 달(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2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2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37개 단지, 1만9486가구(임대 포함)로, 이 가운데 수도권 물량은 3481가구다. 전국 입주물량은 지난 1월에 비해 1만9759가구(50.3% ↓) 감소했고,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도 1만1593가구(37.3% ↓) 적다. 특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전월 대비 81.2% 급락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7% 줄었다. 수도권 입주 물량의 경우 부동산R114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래 2월 기준으로 역대 최저치다. ■ 김용현 "포고령-최상목 쪽지, 제가 직접 작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달 23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섰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과 포고령, 비상입법기구, 국회 차단 등과 관련한 질문에 답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국회를 대신할 `비상입법기구` 설립 내용이 담긴 쪽지와 `포고령 1호`에 대해서 본인이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목적으로 "부정선거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는데,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겠냐는 헌재의 질문에는 "판단은 대통령 몫"이라며 공을 넘겼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투입과 관련해서 김 전 장관은 "3000명에서 5000명가량 투입하라고 건의했지만 윤 대통령이 250명 정도만 투입하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또 국회를 봉쇄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질서유지에 반하는 인물이 접근하는지 잘 보고, 선별해서 출입시키라는 취지였다"며 "병력이 적어 국회 봉쇄는 무리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 내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요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것"이라며 "국민도 피해가 생기겠지만 장병들도 피해가 생길 수 있어 빼라고 했다"고 부인했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를 체포하라는 지시가 없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전 장관은 "체포 명단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 우려 대상자 명단을 작성한 것"이라고 대답했다. ■ 이재명 대표 2심, 이르면 오는 3월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다음 달(2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ㆍ최은정ㆍ정재오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올해 3월 말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에 민주당 측은 "재판 지연한 적 없다"며 "2심 절차에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다. ■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이달 23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재판관 8인 중 4인은 인용 의견을, 4인은 기각 의견을 냈으나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해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송통신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 위원장이 KBS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위법에 따르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법으로 정해진 5명의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된 것을 전제하므로 의결을 위해서는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 필요하다는 게 국회 측 주장이었다. ■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률 2%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성장하는 데 그쳤다. 2023년 성장률(1.4%)보다는 높지만, 당초 지난해 11월 한국은행이 예상한 2.2%보다 0.2%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2024년 1분기는 1.3%로 깜짝 성장했지만, 2분기에는 -0.2%로 하락했다. 3ㆍ4분기에도 각각 0.1% 성장하면서 반등에 실패했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은 한국은행의 전망치(0.5%)보다 0.4%포인트 낮았는데 이는 소비ㆍ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이후 정치 불안까지 겹친 것으로 분석됐다. ■ HUG, 전세보증료율 `최대 30% 인상`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하 전세보증) 보증료율을 최대 30%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HUG는 전세보증 보증료 현실화를 위해 보증료 체계를 개편하고 보증료율 및 할인 제도 개편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 금액이 4조5000억원에 육박하면서 보증료율 개편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편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전세가율 구간 70% 이하 신설 : 보증 사고 발생 위험도를 반영해 현행 ▲80% 이하 ▲80% 초과로 이원화된 전세가율 구간을 ▲70% 이하 ▲70% 초과~80% 이하 ▲80% 이상으로 개편한다. 전세가율 70% 이하 시 현행 대비 최대 20% 인하하고 초과 시에는 최대 30%를 인상한다.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말로,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 전세` `갭투자` 등 전세사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②보증금 구간 세분화 : 보증금 구간도 현행 ▲9000만 원 이하 ▲2억 원 이하 ▲2억 원 초과에서 앞으로는 ▲1억 원 이하 ▲1억~2억 원 ▲2억~5억 원 ▲5억~7억 원으로 세분화한다. 신설되는 5억~7억 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할증이 커진다. ③다주택자 보증료 할인 제외 : 1주택자 및 다주택자에게도 최대 60%의 보증료 할인을 하고 있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감안해 보증료 할인 대상에 무주택 요건을 추가했다. 저소득자는 기존 60% 할인율을 유지하며 사회배려대상자는 40%로 조정했다. ④보증료 무이자 분납 가능 : 임차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를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무이자 분납이 가능하도록 한다. ■ 트럼프 2기 출범ㆍ취임 첫날부터 46건 행정명령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46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다. 이달 20일(현지시각) 취임식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은 총 46건의 행정조치(행정명령 26건ㆍ각서 12건ㆍ선언문 4건ㆍ임명 4건)에 서명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을 마친 뒤 캐피털원아레나에서 서명한 `1호 행정명령`을 통해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내려졌던 행정조치 78건을 한꺼번에 철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날 서명한 행정명령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미국을 다시 안전하게 만들기 : ▲국경보안 강화 및 불법 이민자 추방 ▲마약 카르텔, 해외 테러 조직 지정 ▲불법 이민자 침략 단속 강화 ②적폐 청산 : ▲정부효율부(DOGE) 신설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규정 완화 ▲조 바이든 행정부 주요 정책 철회 ▲연방정부 다양성 정책 종료 ③미국을 다시 여유 있고 에너지 우위를 갖추게 만들기 : 에너지 정책 전환-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에너지 생산 장려 및 전기차 보조금 폐지 ④미국적 가치 복원 : ▲멕시코만 명칭 `미국만`으로 변경 ▲생물학적 양성 개념 확립 ■ 다보스포럼 개막…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ㆍ트럼프 `입` 주목 세계경제포럼(WEFㆍ다보스포럼) 연차총회가 이달 20일(현지시각) 4박 5일 일정으로 스위스 휴양지 다보스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55회째인 이번 다보스포럼 주제는 `지능형 시대의 협력`이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보편화가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기술의 진보를 활용하면서도 부작용을 예방해 인류 공통의 문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보자는 취지다. 하위 의제로는 디지털 시대의 경제성장 모델 재구상, 지능형 시대의 산업, 인적 투자, 지구 보호, 신뢰 재건 등이 잡혔다. 특히 이달 23일 진행됐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에 이목이 쏠렸다. 미국 우선주의 기치를 내건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안보, 기후변화 대응, 자유무역 활성화 등 이번 포럼에서 다뤄질 주요 현안 대부분이 변수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금리와 유가 인하를 요청하고, 미국에서 제품을 만들지 않는다면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우크라 전쟁 북한군 사망자 약 1000명 "북한, 포병 중심 추가 파병 가능성"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약 1000명이 사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달 22일(현지시각) 영국 BBC는 복수의 서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당국자들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에 파병된 북한군 1만1000여 명 중 이달 중순까지 숨진 인원이 약 1000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자와 부상자, 실종자 등을 합친 총 병력 손실 규모는 북한군 전체 파병 병력의 40%에 달하는 4000명으로 추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이 러시아에 포병 중심으로 추가 파병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날 미국 군사전문매체 `워존`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군 정보총국장은 "추가 파병 병력에 지상 전투병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 추가 파병군은 원거리에서 포탄과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포병대가 주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다만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이 추가 파병을 할 시점과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아는 바가 없다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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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단톡방을 이용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아파트 소유주 2명이 형사 입건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은평구 A아파트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한 아파트 소유주 B(남ㆍ60세) 씨, C(여ㆍ67세) 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3년 5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아파트 소유주 모임 단톡방` 회원으로서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작성해 단톡방에 게시했다. B씨는 "시세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10억 원 이상 불러야죠" 등의 글을 작성했고, C씨는 "깎아 주더라도 호가는 높여야 한다", "여기 사장보고 이제 매물 못 주게 한다 했어요", "12억 원 받아주면 팔게요 하세요" 등의 글로 `집값 올리기`를 유도한 바 있다. 그 결과 해당 아파트의 전용면적 109㎡ 매매시세는 2023년 5월부터 12월까지는 8억7000만 원부터 9억9000만 원으로,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는 9억 원에서 10억2000만 원으로 형성이 됐다. 또한 B씨 등은 매도인의 급매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낮은 가격으로 매매 성사시켜 중개보수를 챙기려는 속셈", "이 동네 부동산들이 나쁘다"며 단톡방 소유주들을 선동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언급하는 등 인근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공인중개사법」 제48조에 따르면, 아파트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값 담합 행위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시키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고강도 수사를 계속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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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입찰에 이어 서한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이에 조합 측은 조만간 대의원회 및 이사회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서한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결정한 후 오는 3월 중으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57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98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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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삼호가든5차아파트(이하 삼호가든5차) 재건축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도시정비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삼호가든5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병제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9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대우건설 ▲금호건설 ▲한양 ▲한화건설부문 ▲효성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3월 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 242(반포동) 일대 1만3691.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3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통 인프라가 우수한 곳으로 지하철 9호선 사평역이 인접해 있으며 올림픽도로와 경부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여기에 원촌초, 서원초, 원촌중, 반포고 등도 단지 주변에 있어 무난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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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찾기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용현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주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월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인주대로 168(용현동) 일대 59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654.35%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0가구, 오피스텔 69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단지 인근에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과 인천IC, 도화IC 등이 있어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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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5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년 상반기 주요 부동산 관련 제도 `이모저모` ▲미니기획 부산 알짜 사업지 1300여 가구 우동1구역 재건축, 이달 `해임총회` 개최 "조합원들 새로운 변화 원해" `용산르엘솔루션48` 원효산호 재건축, 이달 시공자선정총회서 `롯데건설` 선택 ▲현장소식 `통합 심의 통과` 초원2단지대림 리모델링, 속도에 속도를 더한다! `강남 신통기획 1호` 대치미도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 ▲칼럼 안전 문제로 신탁사를 재건축 지정개발자로 지정 시, 매도청구권 세입자 손실 보상 여부 판결 등에 대한 조합장 조치 여부가 배임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개별 홍보 금지 위반 행위가 인정될 경우의 시공자선정총회 결의의 효력 을사년 도시정비사업 근육 경련과 감마 이득에 대해 일상으로 돌아가면, 변화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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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제시된 대도시 터널사업을 추진하기 않기로 했다. 시는 이달 23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도로학회에서 진행한 타탕성 검토 결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은 2009년 최초 구역 지정 이후 2020년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으며, 지난해 3월 공동주택 첫 입주를 시작으로 약 1만 3000여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조성 중이었다. 그러나 제2경인고속도로가 사업구역을 가로지르는 입지 특성상 소음 대책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시는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을 단기ㆍ장기 계획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단기계획으로 추진 중인 방음터널은 연장 2.1km, 사업비 약 4200억 원 규모로 단계별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 구간(0.5km)은 현재 공정률 40%로 올해 10월 준공될 예정이다. 2단계 구간(1.6km)은 올해 하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장기 계획으로 검토한 대심도 터널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 부족(B/C 미확보) ▲막대한 사업비 확보의 어려움 ▲도시 단절ㆍ개통개선 효과의 미비 ▲방음터널로 소음 대책이 이미 확보된 점 등을 이유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됐으며, 이중투자로 인한 사업비 낭비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 대책으로 방음터널은 적기에 추진하고, 불확실성이 큰 대심도 터널은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지역의 현재와 미래를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명의 기자 ]

뉴스등록일 : 2025-01-23 / 뉴스공유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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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관리처분인가 고시 이후, 조합은 구역 내 조합원, 세입자 등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이때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문제 삼으며 건물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효력이 별도 행정 소송의 결과에 따라 취소되거나 하는 등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피고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다만, 피고가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해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 우리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판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사실관계 ①원고는 경기 수원시 일대 재건축 조합으로서 2017년께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A를 상대로 매도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2019년께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다. ②그런데 A는 2020년 6월~7월께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고,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서를 제출했다. ③원고 조합은 매도청구가 이미 종료됐다는 이유로 A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2022년 12월 10일 임시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의결했고, 2023년 1월 31일 수원시장에게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했다. ④A는 원고를 상대로 조합원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패소했으나,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대법원 판결 후인 2023년 8월 2일 수원시장이 원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했다. ⑤이후 원고 조합은 A를 상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원고 조합 정관 제10조제1항제6호(조합원의 이주 의무) 등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했다. 3. 당사자 주장 요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ㆍ고시될 당시인 2023년 8월 2일에는 같은 해 6월 1일자 피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위 관리처분계획의 하자가 중대ㆍ명백했으므로, 위 관리처분계획 중 A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부분은 무효인바, 무효인 관리처분계획에 기해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4. 법원의 판단 (1) 1심 판결 내용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 및 고시에 의해 비로소 행정처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전인 2023년 6월 1일 관련 소송의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위 인가ㆍ고시 시점에는 위 관리처분계획에 중대한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수원시장의 2023년 8월 2일자 인가ㆍ고시에도 불구하고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항소심 판결 내용 재건축 조합이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도시정비사업의 시행 결과 조성되는 대지ㆍ건축물의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의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재건축 조합이 행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대법원 2009년 10월 15일 선고ㆍ2009다10638 판결, 1064510645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재개발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8년 1월 10일 선고ㆍ2007두16691 판결).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5. 결어 행정처분의 효력에 관한 기본 법리에 비춰보면, ①행정처분이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해야 하고 ②관리처분계획의 내용상 하자에 의한 무효 여부 판단의 기준 시점은 관리처분계획 결의 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설령 관리처분계획 수립 이후, 인가 처분 전에 새로이 정립된 판례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하자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그 하자가 중대할지언정 명백했다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바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았는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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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췄으며,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이고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립준비청년이다.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 예정자도 포함되며, 별도 소득ㆍ자산 기준은 없다. 신청 가능한 주택은 현재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LH 주거복지지사와 사전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주거복지지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지역에 즉시 입주 가능한 주택이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로 등록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오는 2월 3일부터 입주자 모집 완료 시까지 수시로 가능하다. LH는 2022년 11월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해 자립준비청년에 우선 공급해 왔다. LH 관계자는 "사회 첫발을 내딛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심하고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LH가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주거 공간 제공뿐 아니라 자립준비청년을 맞춤형 지원사업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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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지난해 전국 지가가 2.15% 상승한 가운데 서울 지가가 전년 대비 3.1%로 가장 많이 오르고 거래량도 12.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가 이달 23일 발표한 2024년 연간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전국 지가가 전년 대비 2.1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3년 연속 감소하던 전국 지가 상승률은 2023년(0.82%) 대비 1.33%p 상승했으나, 최근 5년(2019~2023년ㆍ평균 3.06%)보다는 0.91%p 축소됐다. 지난해 지가 변동률은 수도권 2023년 1.08%에서 지난해 2.77%, 지방은 0.4%에서 1.1% 각각 오르며 모두 전년 연간 변동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였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가운데 서울(3.1%)이 가장 많이 올랐고 경기(2.55%), 인천(1.84%)이 뒤를 이었다. 3곳 모두 전국 평균(2.15%)을 웃돌았다.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용인 처인구(5.87%)의 상승률이 가장 컸다. 이어 서울 강남구(5.23%), 성남 수정구(4.92%), 대구 군위군(4.51%), 서초구(4.01%)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11개 시ㆍ도 89개 시ㆍ군ㆍ구의 지가변동률은 0.92% 상승하는 데 그쳐 비대상 지역(2.26%)보다 1.34%p 낮았다. 전국 지가는 2023년 3월(0.008%) 상승 전환 이후 22개월 연속 오르다가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 폭이 축소됐다. 상업지역(2.46%)과 공업용 토지(2.5%) 등이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87만6000필지(1236.3㎢)로 2023년보다 2.7% 늘었으나 2022년 대비로는 15.1% 감소(33만3000필지)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66만1000필지(1125.9㎢)로, 2023년 대비 7% 줄었으며 2022년 대비로도 32.2% 감소했다. 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울산(18.4%), 서울(12.3%), 경기(6.1%), 대구(5.5%) 등은 증가했으나, 광주(-9.3%), 제주(-6.2%), 부산(-3%) 등은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서울(22.1%), 대전(11%), 대구(5.9%), 세종(5.9%) 등 4개 시ㆍ도에서 증가했다. 용도지역별는 공업 용도 토지거래량이 13.8% 늘었으며, 지목 중에서는 대(지목) 8.2%, 건물용도 중에서는 주거용이 17.7%로 상승 폭이 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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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시가 이달 23일부터 노후 건물의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무이자 융자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Building Retrofit Projectㆍ이하 BRP)은 고효율 기자재(단열창호ㆍ단열재ㆍLED 조명 등) 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물의 비효율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이용 효율을 높여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이다. 이번 `2025 BRP 융자 지원사업`은 주택에 집중돼 있던 작년과 달리 비주거건물로의 지원을 확대한다. 융자 지원 규모는 총 150억 원으로 ▲주택 부문 80억 원 ▲건물 부문 70억 원으로 분리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은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건물 부문은 2024년 시작한 `건물 에너지 신고ㆍ등급제`와 연계해 에너지등급이 낮은 건물(DㆍE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단열창호, 고효율 조명 교체,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에너지 성능 개선 시에는 금리가 0%이며,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무이자 융자 지원 한도는 ▲주택 부문 최대 6000만 원 ▲건물 부문 최대 20억 원 등이다. 또한 일반 노후 냉난방시스템(2015년 12월 31일 이전 제조 기기)을 1등급 공기열히트펌프(EHP)로 교체할 시에도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BRP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절감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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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4일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긴급주거지원이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ㆍ공매 낙찰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토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 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시점부터 최장 2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시세의 약 30%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부담한다. 외국인 피해자의 경우,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짐에 따라 우선 공급받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다. 긴급주거지원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 피해자는 LH 지역본부에 거주기간 연장을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2024년 12월 말 기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2만5578건(누계) 중 외국인 피해자는 393건(1.5%)을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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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일대가 국제 비즈니스 및 교류 중심의 글로벌 매력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이달 23일 서울시는 `코엑스 일대 개발계획안`에 따른 국제교류복합지구의 핵심인 코엑스 일대 개발을 통해, 세계 마이스(MICE : 기업회의ㆍ포상관광ㆍ국제회의ㆍ전시박람회) 도시 선두 주자인 서울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현재 이용이 저조한 시설이 자리한 도심공항터미널 부지에 프라임 오피스와 연면적 약 9900㎡에 이르는 문화예술 전시장을 도입해 마이스 시설과 연계한 국제업무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예술 행사와의 시너지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도심 공항서비스 기능도 2029년 완료 예정인 코엑스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 되살아난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고 보행환경이 양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연접부로 도심 공항 기능을 이전 배치해 국제교류복합지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과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건물 내외부의 공공성도 높인다. 별마당 도서관과 상업시설이 운영 중인 코엑스 지하에는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와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 2개소를 신설해 광역급행철도(GTX),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내 및 지하 공공보행통로를 개선해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봉은사역 일대 도보 이용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는 외부 공간은 한강ㆍ탄천 수변공간부터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상 광장을 거쳐 선정릉까지 이어지도록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재편해 보행ㆍ녹지축을 연결하는 한편, 대규모 도심숲, 광장 등 시민 개방ㆍ휴식 공간도 함께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코엑스 일대 개편을 통해 글로벌 업무ㆍ상업ㆍ문화 기능을 고루 갖춘 MICE 선두 주자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라며 "현대자동차부지(GBC) 개발, 잠실 스포츠ㆍ마이스 민간 투자사업,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 개발 등 서울의 글로벌 영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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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지지율이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아예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기도 했다. 탄핵 정국으로 들어서면서 모든 상황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게 지지율을 역전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아유경제에서는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 요인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국민의힘, 민주당 지지율 역전 잇따른 여론조사 결과 나와 이달 20일부터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조사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지지율이 높았다. 최근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정리해봤다. ▲한국갤럽 : 국민의힘 39%-민주당 36% ▲전국지표조사 : 국민의힘 35%-민주당 33% ▲에너지경제신문(여론조사기관ㆍ리얼미터) : 국민의힘 46.5％-민주당 39％ ▲스트레이트뉴스(조원씨앤아이) : 국민의힘 45.3%-민주당 39%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 국민의힘 46.4%-민주당 37.3% ▲뉴스핌(미디어리서치) : 국민의힘 48.5%-민주당 38.8% ▲여론조사꽃 : 민주당 43.2%-국민의힘 38.1% 박근혜 때와는 사뭇 다른 분위기 당시에는 어땠나? 탄핵 이유와 사건의 양상 모두 다르지만, 같은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해볼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10%를 살짝 웃돌았다. 민주당은 40% 이상을 꾸준히 기록했다. 대통령 지지율도 다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4%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반면 윤 대통령 지지율은 이달 23일 기준 다수 여론조사에서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윤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의 상황이 크게 다른데, 그 이유로는 보수층 결집이 꼽힌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에는 보수층 내부에서도 분열이 일어난 바 있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탈당해 바른미래당을 창당한 것이 그 예시라 할 수 있다. 또 박 전 대통령은 탄핵 정국 당시 별다른 기자회견을 가지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했었던 바 있다. 반면 윤 대통령은 새해 인사에서 "반국가세력 척결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하거나, "탄핵심판은 곧 여론전"이라며 적극적으로 보수층 결집에 나섰다. 또 정당 내부 균열이 미미한 점 등도 지지율 반등 요인으로 꼽힌다. 민주당 지지율, 역전당한 이유는?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에 역전당한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전문가들은 보수층이 여론조사에 성실히 임하면서 발생한 이른바 `보수 과표집` 현상을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는 별개로 민주당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바뀐 탓도 있다. ▲보수 과표집 : 다수 전문가들은 현 상황을 두고 `보수층 과표집에 의한 현상`으로 보고 있다. 이전에는 여론조사 전화에 응답하지 않았던 보수층이 최근에는 여론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리얼미터 응답자 1004명 가운데 보수성향은 371명, 진보성향은 226명, 갤럽 응답자 1001명 중 보수성향은 338명, 진보성향은 262명이다. NBS 조사에선 1005명이 응답한 가운데 보수성향 345명, 진보성향 257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수측 응답자가 약 100명에서 많게는 150여 명까지 차이가 나는 셈이다. 민주당에 대한 반감, 과거 탄핵 트라우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후 미비한 국정 대응 :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된 이후에도 민주당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도 지지율 하락의 요인으로 지적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감사원장 등을 탄핵해가며 불안정한 정세를 수습하기보다는 정쟁에 몰두한 모습을 보였다. 이로 인해 각종 민생과 관련한 현안을 처리하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당의 강경한 움직임 :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밀어붙힌 것도 지지율 하락의 이유로 꼽힌다. 최근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13건을 본회의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헌정사상 탄핵심판이 총 16건인데 이 중 13건이 윤석열 정부 인사 탄핵소추로 몰린 것이다. 또 민주당은 지난 10일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을 통해 가짜 뉴스를 퍼나르는 것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포털 댓글이나 카카오톡 대화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으로 비쳤다. 뿐만 아니라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선 것을 두고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다며 여론조사업체 관리 법안도 발의하겠다고 나섰다. 이 같은 민주당의 강경 드라이브가 오히려 역풍을 만들어 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비호감도 1위 : 이재명 민주당 대표 비호감도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 비호감도가 40%를 넘었다. 이 외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 대표 비호감도는 압도적인 1위다. 반면 이 대표의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머무르고 있다. 이 대표가 가지고 있는 각종 사법리스크, 강경 일변도의 민주당 움직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로감 증폭 등이 이 대표 비호감도에 반영됐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이 대표는 호감도 역시 압도적인 1위다. ▲민주당이 불안한 중도층 : 집권여당이 되기 위해서는 중도층을 잡는 것이 필수다. 하지만 중도층은 민주당에 신뢰를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냉소적인 중도층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오락가락하는 정책 방향도 중도층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대표는 본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기본소득을 재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밖에 민주당이 내놓는 각종 민생 정책이 중도 혹은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기존 지지자도 흔들리게 만들뿐더러 중도층 확장에도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당황한 민주당, 신중한 국민의힘 전문가들 "착시 효과 가능성 높아" 지지율이 역전되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일시적인 현상`, `보수 과표집`이라며 의미를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지율 하락 요인을 분석하라고 당에 요청하고. 민주당은 여론조사업체 관리 관련 법안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상승에 고무돼 있으면서도 들뜬 분위기를 경계하는 모습이다. 최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시도당위원장들과 만나 민심 청취와 신중한 언행을 당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근래 국민의힘에 공감해주는 국민이 있는 만큼, 더욱 공손하고 겸손한 자세로 당의 철학과 가치를 깊이 새겨야 할 것"이라며 내부 단속에 나섰다. 여론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지율 역전이 착시효과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소극 지지층과 중도ㆍ무당층의 응답이 적은 여론조사는 착시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도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며 "사법리스크에 연루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불안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지지율 양상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이 과연 여론을 뒤집을 수 있을지, 국민의힘이 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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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오전 강남구의회 5층 접견실에서 `2025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을 실시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재난 피해 지원 및 저소득 취약계층 등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문화 확산에 뜻을 모았다. 이호귀 의장은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적십자 관계자 및 봉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지역사회 곳곳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따뜻한 기부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강남구의회에서도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성금으로 각종 재난ㆍ재해 지원 및 긴급 구호활동, 취약계층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되고 있으며, 강남구의회에는 매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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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3 / 뉴스공유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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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우이신설선을 방학역까지 연장하는 공사가 두 차례 유찰됨에 따라, 서울시가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우이신설 연장 사업`은 우이신설선 솔밭공원역에서 지하철 1호선(경원선) 방학역을 잇는 총연장 3.93㎞에 정거장 3개소(방학역 환승 포함)가 건설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650억 원이 투입 예정이다. 시는 당초 토목 부문과 시스템 부문을 분리 발주 예정이었으나 건설사 불참 의사에 따라 토목과 시스템 분야 통합 발주로 전환했고, 그 결과 `HL디앤아이한라`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참여하게 됐다. HL디앤아이한라 컨소시엄에서 ▲시공은 HL디앤아이한라가 주관사를 맡고, 한신공영, 서한 등이 참여하며 ▲설계는 동해종합기술공사, 동일기술공사 등이 맡는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중순부터 기본설계를 시작해 9월까지 실시설계적격자 선정을 완료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봉구 일대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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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3 / 뉴스공유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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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5%)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하락폭 유지, 서울은 보합 유지,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선호 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심리 위축되고 관망세 짙어지는 등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03%)는 이촌동ㆍ원효로4가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노원구(-0.03%)는 상계ㆍ중계동 구축 위주로, 중랑구(-0.03%)는 묵동ㆍ신내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전농ㆍ용두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구로구(-0.03%)는 구로ㆍ개봉동 위주로, 금천구(-0.02%)는 시흥ㆍ독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9%)는 잠실ㆍ신천동 등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03%)는 반포ㆍ잠원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01%)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6%)에서 남동구(-0.13%)는 구도심 지역인 구월ㆍ간석동 위주로, 계양구(-0.11%)는 미분양 증가 지역인 효성ㆍ작전동 위주로, 연수구(-0.08%)는 동춘ㆍ연수동 위주로, 중구(-0.06%)는 운서ㆍ운남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학익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7%)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8%), 대구(-0.16%), 충남(-0.06%), 충북(-0.07%), 강원(-0.06%), 광주(-0.05%), 울산(0%), 세종(-0.09%), 전남(-0.04%), 전북(-0.03%), 경남(-0.04%), 경북(-0.06%),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1%)은 전주 동일한 하락세를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은 전주 같은 보합을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학군지 및 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전세가격 상승세 지속되고 있으나, 외곽 지역 및 구축 위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는 등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며 서울 전체 보합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종로구(0.03%)는 창신ㆍ무악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동대문구(-0.07%)는 장안ㆍ전농동 위주로, 마포구(-0.03%)는 도화ㆍ대흥동 구축 위주로, 서대문구(-0.03%)는 남가좌ㆍ대현동 위주로, 성동구(-0.03%)는 행당ㆍ금호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03%)는 신도림ㆍ개봉동 위주로, 강동구(-0.02%)는 길동ㆍ천호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송파구(0.06%)는 신천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양천구(0.03%)는 신정ㆍ목동 위주로, 서초구(0.03%)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연수구(0.03%)는 연수ㆍ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중구(-0.1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운남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12%)는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남동구(-0.07%)는 논현ㆍ구월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다. 경기(0%)에서 광명시(-0.41%)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의왕시(-0.12%)는 오전ㆍ왕곡동 구축 위주로, 김포시(-0.11%)는 장기ㆍ구래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8%)는 원천ㆍ망포동 위주로, 화성시(0.09%)는 청계동ㆍ봉담읍 위주로, 구리시(0.09%)는 수택ㆍ인창동 위주로 상승하며 경기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6%), 대구(-0.07%), 충남(-0.05%), 충북(0.01%), 강원(-0.06%), 광주(0.03%), 울산(0.04%), 세종(-0.02%), 전남(0%), 전북(-0.02%), 경남(0%), 경북(0%),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지역ㆍ단지별 혼조세 보이고 있으나, 조치원읍 및 고운ㆍ새롬동 위주로 하락하며 보합에서 하락 전환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권혜진 기자 ]

뉴스등록일 : 2025-01-23 / 뉴스공유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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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도시정비사업은 침울한 한 해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공공이 공급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대부분 민간이 공급하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구도심의 환경을 개선하는 점에 있어 그 역할은 지대하다. 사실상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지난해 민간공동주택 공급 정책의 주요 이슈는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이었다. 신속통합기획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은 선도지구를 지정해 빠른 사업 진행을 도모하고 있지만, 토지이용계획에서 비롯되는 조성될 도시의 모습은 사업 진행을 더디게 할 수 있다. 2024년을 도시정비사업의 침체기라 정의한다면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자못 궁금해진다. 그리고 올해 6월 4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의 일부 개정안은 빠른 도시정비사업 진행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지만 최근 국내외 정세는 전혀 만만치 않다. 이는 최근 국내외 상황에서 더욱 뚜렷하다. 먼저 나라 밖은 2022년 2월 24일 비무장 등의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5년 1월 20일 미국 트럼프의 취임이다. 나라 안은 대통령의 탄핵정국이라는 핵폭탄을 맞고 있다. 그 외 다양한 요인이 주택시장에 지속해서 영향을 미쳐 당분간 주택거래는 약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예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나금융연구소가 `2025년 부동산시장 전망`에서 예측한 2025년은 "차입 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상승세 영향 요인으로 "대출금리 하락 시 매수 심리 자극, 공급 부족 영향 본격화 및 지역별 차별화 심화"를 들고, 단기와 중장기의 주요 영향 요인은 수요ㆍ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2ㆍ3 사태는 모든 전문가의 예상을 바꿔 놓았다. 대부분 전문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 부족 등의 요인으로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정치적 이슈는 국내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국내 경기는 총체적 불안기로 진입했다. 아울러 미국 등 국외 정세를 보면 달러 강세로 금리 불안을 가져와 고금리 시대를 초래했다. 12ㆍ3 사태에서 비롯된 정치적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부동산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수요를 위축시키고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을 유발해 주택 공급이 위축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 분위기가 불안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택 공급 부족은 수요가격의 상승을 가져와 주택시장의 총체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은 수요 불안과 미분양주택 증가로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와 비아파트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만들었다. 정부는 뚜렷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장기적 공급 대책만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도시정비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이 존재한다. 부동산의 특성에서 유발되는 요인 중 부동산의 부동성에서 오는 요인은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공공은 주택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고, 대표적인 것이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건축과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다. 법 개정으로는 오는 6월 4일 시행되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패스트트랙제도의 도입이다. 2025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대출중도상환수수료 50% 이하,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추진 가능 및 민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시행 등이다. 하지만 주택 공급 물량 부족 및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해결책 부재가 현실이다. 2025년은 최근 정치적 이슈가 해소된 후 과소공급 영향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도시정비사업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경우 시장 상황이 호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대출금리를 낮추고, 초기 단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제도를 도입하고 원스톱 인ㆍ허가 처리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법 개정을 통해 인ㆍ허가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공사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표준공사비를 공개하고, 공공의 직접적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 예측 가능한 중장기 주택 공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은 정국 불안으로 예측하기 힘들어 안정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이 안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주택시장에서 신규 아파트와 기존 아파트 가격 차이는 더욱 심화할 것이다. 반대로 탄핵정국이 안정적으로 해결될 경우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주택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따라서 빠른 후속 조치들이 강구돼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 을사년의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 물량 부족으로 2024년에 나타난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실수요자의 주택보유기간과 도시정비사업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경우 낮은 금리와 대출 규제 완화는 주택 수요를 증가시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올해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의 지속경영 여부에 따라 극명하게 구분될 수 있다. 기존에 진행이 돼오던 사업지는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 신규로 진행되는 사업지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뉴스등록일 : 2025-01-23 / 뉴스공유일 :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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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2025년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 매년 늘 그렇듯, 올해 부동산제도 역시 이전과 다른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 변화 내용을 두고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2년 이상 남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인한 갑작스럽게 탄핵 정국 등 정치적 리스크가 발생하면서 국내 부동산시장 역시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어 달라지는 부동산제도가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정부가 그동안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과 제도를 이어왔지만 탄핵 정국으로 관련 제도들이 예정대로 시행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본보는 2025년 새해를 맞아 올해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가 무엇인지 시간 순서대로 자세히 짚어봤다. ■ 1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50% 인하ㆍ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완화 당장 이달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 수준으로 차주의 부담을 낮추는 차원에서 각각 0.6~0.7%, 0.4%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지난해 3월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요건 역시 완화된다. 기존 요건인 부부 합산 연 소득은 1억3000만 원에서 2027년까지 2억5000만 원까지 3년간 대폭 늘어나고, 동시에 특례대출 기간 중 출산할 경우 현행 0.2%P에서 0.4%P까지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 2월 민간 도심복합사업 시행 본격화 다음 달(2월)부터는 일명 `도심복합사업`이라 불리는 민간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은 도심지 위치임에도 낮은 사업성으로 민간 주도 재개발사업이 어려운 곳의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로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적 상한선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론 준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140%까지, 서울의 경우에는 최대 700%까지 상향이 가능해졌다. 또 기존에는 준ㆍ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을 재건축할 때 주택과 복리시설 외에 오피스텔만 가능했지만, 향후 업무시설과 문화시설(용도지역에서 허용하는 범위로 전시시설, 컨벤션, MICE 등)까지 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상업지역이 많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나 도심 준ㆍ주거지역 내 재건축의 사업성이 역시 상향될 전망이다. ■ 4월 재건축 동의율 완화 오는 4월에는 재건축사업 추진 시,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전체 구분소유자수 및 토지면적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 70% 동의율만으로도 조합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사업 진입 장벽이 낮아졌다. 여기에 `상가 알박기`가 상습적으로 이뤄지면서 갈등이 유발된 상가 소유자 동의 요건도 1/2 이상에서 1/3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재건축 진입 장벽이 전체적으로 낮아져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 6월 신규 민간 건축물 제로에너지 기준 준수 의무화ㆍ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오는 6월부터는 신규 민간 건축물도 의무적으로 `제로에너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2009년 처음 제정된 이래 제로에너지주택 공급 확대를 목표로 꾸준히 강화돼 온 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이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수력Eㆍ화력Eㆍ원자력E 등 1차 에너지로 얻는 전기를 연간 1㎡당 120kWh 이내로 사용해야 했지만, 새로 적용되는 기준에 따르면 연간 1㎡당 100kWh 이내로 기준이 강화된다. 나머지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E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야 한다. 아울러 재건축을 시행하기 전 `안전진단제도`가 `재건축진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동시에 준공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기본적으로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에 있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착수 자체가 불가했지만 새로 변경되는 `재건축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 사업 현장에 따라 최대 3년 가까이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보다 빠른 주택 공급 확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이뿐만 아니다. 주민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자 방식을 도입해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빠르게 취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서면을 통해 각 절차를 진행해야 했지만 주민 동의 절차가 전자적 방식으로 이뤄지게 되면서 진위 여부 확인 등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고, 절차의 투명성 역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실시 올해 7월부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조이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성 위험을 고려해 가계대출에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를 얹어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즉,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한 것으로 미래 금리 변동성에 추가적인 금리를 붙이는 만큼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1단계 0.35%, 2단계 0.75% 가산금리를 부여해왔다. 새로 도입되는 3단계부터는 1.5% 금리가 적용되면서 소득이 같아도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 감소폭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 대출 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반면, 일각에서는 시장 유동성이 다시 축소되면서 거래 감소 역시 예상되는 만큼 추후 시장 흐름을 보고 당국이 시행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 연내 아파트 공시가격 산정 시 지자체 검토ㆍ모든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 적용 한편, 2025년부터 서울과 경기 등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것을 토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산정된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이, 표준지(토지) 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해왔다. 개별 단독주택과 개별 토지 공시가격은 표준주택ㆍ표준지 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산정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부동산원이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공시가격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때에도 지자체가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을 의무적으로 제시하도록 했다. 공공주택 층간소음 기준도 이전보다 강화된다. 모든 공공주택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21→25㎝) 상향함과 동시에 고성능 완충재 사용과 철저한 시공 관리 등을 통해 현행 대비 4배 이상 강화해 층간소음 기준 1등급 수준(49→37데시벨 이하)까지 적용한 후, 시험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 "탄핵 정국 속 변화하는 부동산제도 주의 깊게 숙지해야" 올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를 두고 한 업계 전문가는 "새롭게 변경되거나 도입되는 제도들은 주거 안정성과 공급 확대, 그리고 부채 관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부동산시장 흐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최근 대통령 탄핵 정국인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변화들을 숙지하고 잘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5-01-22 / 뉴스공유일 : 202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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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서울 강남구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1호`인 대치미도아파트(이하 대치미도) 재건축사업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본궤도에 들어가면서 도시정비시장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 신통기획은 정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인가를 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서울시가 직접 지원해주는 제도로, 대치미도는 강남구 일대에서 제일 처음으로 신통기획이 추진된 사례다. 2021년 당시 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서울 전역 아파트에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지상 최고 35층 높이 제한 규제를 사실상 철폐했고, 이에 따라 대치미도 역시 지상 최고 49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로의 탈바꿈이 가능해진 현 상황에 이르렀다. 대치미도 재건축은 강남구 삼성로 150(대치동) 일원 약 21만193.8㎡를 대상으로, 현 정비계획상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99.99% 이하를 적용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1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공급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172가구 ▲60~85㎡ 이하 922가구 ▲85㎡ 초과 1820가구 등이다. [인터뷰] 대치미도 한유진 추진준비위원장 "기본적으로 재건축 이해도 높아… 토지등소유자 분담금 최소화 노력" "재건축 트렌드 반영한 명품 단지로 만든다는 구상" 이달 21일 본보는 대치미도 재건축 한유진 추진준비위원장과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한 추진준비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대치미도`가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 아파트는 강남구 대치동 최고의 입지를 갖고 있으며 단지 관리가 깔끔하게 잘 돼 있다. 하지만 1983년 준공된 구축 아파트이기에 자연스럽게 겪을 수밖에 없는 불편함이 있다. 예를 들어 지하주차장이나 커뮤니티시설이 없다거나 지상 최고 14층의 낮은 층수로 인한 뷰 제한 등이 그것이다. 아파트가 준공된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르면서 높아진 사람들의 눈높이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근 재건축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를 완전히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주민들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의 각오를 밝힌다면/ 본인이 원래 건축 분야에서 오래 일해 왔으며, 지난 7년간 대치미도 재건축의 실무를 총괄해 오면서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었다. 재건축 진행 과정에 있어서 필요한 공공기관 혹은 협력 업체와의 협상력은 물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또 어떤 부분은 과감하게 절충해야 하는지 등 재건축에 대한 이해도가 그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자부한다. 아울러 재건축은 모두가 함께 진행해 나가는 사업이므로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성공적인 재건축은 소유주 자신뿐 아니라 다음 세대를 포함한 `그 가족 구성원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 생동감 있는 추진력과 건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내 가족을 위한 재건축`이란 각오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믿고 맡겨주시길 부탁드린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상되는 힘든 점이 있다면/ 우리 단지의 주요 특성이지만 아무래도 가구수가 많은 만큼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할관청과의 견해차에서 오는 변환점 역시 다수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사업 지연도 발생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며 토지등소유자들의 선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기에 이를 잘 대비해서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세심하게 신경 쓸 생각이다. - `대치미도`가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대치미도는 지하철 3호선 대치역ㆍ학여울역에 단지 바로 근처에 있으며, 분당선 개포동역까지의 거리도 200m에 불과한 사실상 `트리플 역세권`이다. 여기에 영동대로도 단지와 인접해 있어 교통이 편리하며, 추후 개발이 예정된 영동대로의 최대 수혜 단지 중 하나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현재 우리 단지는 2436가구 중 약 75%가 40평형 이상의 중ㆍ대형 고급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 이후에는 우수한 조경과 커뮤니티시설에 양재천뷰(View)까지 보유한 약 3900가구의 명실상부한 대단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그 유명한 대치동 학원가가 인접해 있다는 사실도 큰 자산이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전략이 있다면/ 먼저 신통기획 방식을 이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사업시행기간을 단축해 분담금을 최소화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빠르게 조율ㆍ반영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시간 낭비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관련 규정과 법규에 근거해 근거 없는 유언비어나 불필요한 대립을 유발하는 행위를 철저히 방지할 것이다. 예비 조합원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최적의 건축비,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 실제 재건축 과정에서 꼼꼼한 검토와 협상을 통해 결과를 도출해 낼 것이다. -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가/ 동별, 평형별, 연령대별로 소유주들의 의견이 다양하다. 이런 부분을 조율하고 반영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우리 단지가 뽐내는 ▲강남 학세권 ▲트리플 역세권 ▲양재천변 대단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동 배치와 조경을 염두에 두고 있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개별 설계와 커뮤니티 환경 조성은 물론 빠른 사업 진행으로 분담금 최소화에 사업 방점을 두면 자연스레 좋은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 - 향후 사업을 위한 계획과 해결할 과제는/ 신속한 재건축을 통한 불확실한 리스크 제거를 기조로 올해 안에 추진위원장 선출 및 추진위구성승인을 끌어내고, 2026년께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2027년에는 분양신청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2028년에 이주ㆍ착공에 들어간다는 구상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추진준비위원회의 방향과 다른 생각을 품은 분들도 설득해 토지등소유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재건축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충돌해 사업이 한 번 표류하게 되는 순간 다시 원상복구 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결국 주민들의 손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 사업 과정이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시되, 서로의 관점에서 이해해 보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너그러운 마음도 부탁드린다. 현재 우리 사업의 힘찬 추진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분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잘못된 정보나 유언비어가 추진 속도를 늦추지 못하도록 항상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란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시는 분들, 멀리서 지켜보시는 분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같이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단지는 강남에서도 최고의 입지를 가진 만큼 재건축을 통해 그 가치를 크게 상승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 동네 특성상 토지등소유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인 만큼 그 지혜를 모아서 최선의 재건축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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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압구정2구역부터 5구역까지의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모두 끝마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비계획 결정 요청은 재건축을 위한 첫걸음으로, 서울시가 정비계획 결정 고시를 하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가 진행된다. 압구정2구역~5구역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추진 단지이다.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 및 재건축 단지에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규제 적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에 신속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까지 강남구는 각 조합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공람, 구의회 의견 청취 등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2024년에 ▲2구역(9월) ▲4구역(11월) ▲5구역(12월) 그리고 올해 1월 ▲3구역 순으로 정비계획 결정 요청을 추진한 바 있다. 압구정2구역 재건축(신현대9ㆍ11ㆍ12차)은 강남구 압구정로 151(압구정동) 일원 19만2910.5㎡를 대상으로 현대아파트를 재정비하는 것이다. 현대아파트는 1982년 준공된 후 42년이 지났다. 이곳에는 지상 최고 높이 250m 이하 공동주택 12개동 2571가구(공공주택 321가구 포함) 규모의 단지가 조성되며, 용적률은 300% 이하가 적용된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사업은 강남구 압구정로29길 71(압구정동) 일원 39만9595.1㎡에 공동주택 3900여 가구 등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구역은 구현대1~7차를 필두로 10ㆍ13ㆍ14차, 대림빌라트 등으로 구성돼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지구(6개) 중에서 사업 규모가 가장 크다. 압구정4구역 재건축(현대8차ㆍ한양3ㆍ4ㆍ6차)은 강남구 압구정로 309(압구정동) 일대 11만8859.6㎡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700여 가구(임대 187가구 포함)를 지을 계획이다. 압구정5구역 재건축은 한양 1ㆍ2차를 통합해 재건축을 진행 중이며, 강남구 압구정로 321(압구정동) 일대 7만8987㎡를 대상으로 현재 1232가구 규모에 이르는 단지를 용적률 30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4개동 1500여 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한편, 조성명 청장은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압구정 일대 재건축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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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이와 관련, 민관 합동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최근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 신행정부 출범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 및 행정명령 등을 통해 발표한 정책이 향후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에선 미국이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 행정명령`에 따른 ▲무역적자 조사 ▲무역협정 검토 등 통상조치 ▲전기차 우대조치 철폐 정책 ▲에너지 정책 변화 등 우리 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조치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는 미측 조치 배경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산업부 통상정책국장을 포함한 실무대표단을 미국에 급파했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이라며 "우리에게 우려요인 뿐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민관이 긴밀히 협의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향후 미측이 발표할 행정조치가 우리 기업의 수출과 글로벌 공급망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면서 정부가 업계 입장을 적극 대변해 미국과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간 차원에선 미국 현지 네트워크를 총 가동해 대외활동을 전개하고 정보를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미 트럼프 행정부 정책 발표에 대비해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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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필터 42개 제품 중 8개 호환용 필터에서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 검출돼 환경부가 조치에 나섰다. 이달 22일 환경부는 한국소비자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지난해 공기청정기 필터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최소 1.9㎎/㎏~최대 10.7㎎/㎏ 검출됐다고 밝혔다. MIT는 노출 시 호흡기,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기청정기 필터는 필터 자체의 향균ㆍ살균 등을 목적으로 살생물 물질을 처리할 경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에 해당돼 제조 및 수입 시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등을 준수해야 한다. 문제가 된 호환용 필터 8개 제품은 안전 기준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향균·보존 용도의 물질을 사용했음에도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으로 적합 확인이나 신고도 하지 않았다. 호환용 필터는 공기청정기 제조사에서 제조ㆍ판매하는 정품 필터와 유사한 형태와 기능을 지닌 필터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위반 제품 사업자에게 제조ㆍ수입ㆍ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공기청정기 필터 업계에서 취급하는 필터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자체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원도 한국공기청정협회 등을 통해 공기청정기 필터를 제조ㆍ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안전기준 적합확인 및 신고절차 이행을 권고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안전성에 대한 검증 없이 불법적으로 판매되는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을 시장에서 퇴출시킬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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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가 `농어촌ESG실천 인정기업`으로 3년 연속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ESG 대상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2022년부터 시행됐다. 농어촌과 기업 간 상생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농어촌ESG실천 인정기관을 선정해 포상한다. 코레일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한 전사적 농어촌 상생협력사업 실적 ▲농어촌 소재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등 지원사업 ▲지자체 캐릭터를 활용한 철도 기념품 협업 ▲농어촌 거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여행 추진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레일 관계자는 "올해도 농어촌 친화기업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양한 사업을 통해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공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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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라온제나 강남 7층 연회장에서 열린 `2025년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박다미ㆍ황영각ㆍ이성수ㆍ김형곤ㆍ우종혁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170개소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ㆍ국민의례ㆍ노인강령 낭독ㆍ내빈 소개ㆍ표창장 수여ㆍ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어르신들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다리이자 미래 세대의 든든한 뿌리"라며 "강남구의회에서는 어르신들의 여가 및 사회활동 지원방안을 면밀히 모색하고, 실질적인 복지 제도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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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지난해 기준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가 2630여 만대로 2023년과 비교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22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말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2629만8000대로, 2023년 말 대비 1.3%(34만9000대)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구 1.95명당 1대 자동차를 보유한 셈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2177만1000대 ▲승합차 66만6000대 ▲화물차 371만7000대 ▲특수차량 14만4000대다. 규모별로는 ▲경차 223만1000대 ▲소형 320만1000대 ▲중형 1367만8000대 ▲대형 718만8000대다. 연료별로는 ▲휘발유 1242만대 ▲경유 910만1000대 ▲LPG 185만대 ▲하이브리드 202만4000대 ▲전기 68만4000대 ▲수소 3만8000대 ▲기타 18만1000대다. 지난해 말 기준 친환경 자동차는 누적 등록 대수는 274만6000대로, 2023년 대비 62만6000대 증가했다. 그 중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48만2000대 증가해 가장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차는 14만대, 수소차는 4000대 늘었다. 반면 내연기관 자동차는 2337만대로, 2023년 대비 27만7000대 감소했다. 특히 경유 자동차가 유일하게 39만9000대 감소했다. 경유 차량과는 달리 휘발유 차량은 10만5000대, LPG 차량은 1만7000대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보이며, 특히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승용을 포함한 승합, 화물, 특수 등 전 차종에서 크게 증가해 친환경 자동차의 수요 증가와 다양화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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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대우건설이 일상에 지친 심신을 회복하는 치유의 공간으로 구성한 `푸르지오 에디션 2025`를 발표했다. 최근 대우건설은 `Revive at Home : 일상에서의 치유, 생명력 있는 공간`을 주제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다독여 회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내일을 보낼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로 구성된 주거 공간을 공개했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격년으로 최신 주거 트렌드 등을 반영한 `푸르지오 에디션`을 발표하고 신규 분양 단지 중 일부에 선별 적용하고 있다. 트렌드인 `배스케이션`(Bathcationㆍ목욕과 휴가의 합성어) 유행에 맞춰 고급리조트에서나 누릴 수 있는 프라이빗 스파를 만들어 제공한다. 게스트하우스 내 프라이빗 스파를 설치해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경험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족이나 지인과 소통하며 단란한 시간을 보내거나, 책을 읽고 자기 계발에 몰두하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도 설계한다. 일상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커뮤니티 공간을 제안하기 위해서다. 외부 디자인과 조명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산들바람, 나뭇잎 사이로 일렁이는 햇살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경관 조명을 측벽 1층부터 옥상 조형물까지 구현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메인 게이트와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에도 특색 있는 조명을 선보일 예정이다. 집 내부에도 최신 트렌드를 반영했다. 주방을 집 중심에 배치하는 `쇼룸형 키친`을 선보인다. 거실, 주방, 다이닝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구조는 넓은 공간감을 주는 한편 손님을 초대해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주방에는 독립형 아일랜드를 설치하고, 조리 공간 등은 히든(숨김) 형태로 만들어 깔끔한 느낌이 들도록 했다. 또한 가족 공용공간과 개인 공간을 분리하기를 원하는 수요를 반영해 모든 방에 욕실을 두는 '바스인룸'을 선보인다. 이번 에디션에서는 집을 개인의 독립성과 가족 간의 유대가 균형을 이루는 곳으로 재구성해 가족 모두를 위한 주거환경을 제안한다. 쇼룸형 키친과 바스인룸은 대형 평형 특화 상품으로 개발되었으며 올해 분양 예정인 부산 남천동 신규 프로젝트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존 3중 바닥 구조에 에어코일 매트리스를 더해 도서관 수준의 조용한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 에어코일 바닥 구조`, 스위치 하나로 조명, 색, 온도, 난방 콘센트 제어 등 다양한 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푸르지오 스마트 스위치 2.0` 등의 편의 기능도 푸르지오 2025 에디션에 포함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브랜드 철학인 `Natural Nobility(본연이 지니는 고귀함)`를 기반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과 서비스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며 "푸르지오 에디션 2025의 메인 테마인 `일상에서의 치유, 생명력 있는 공간`을 앞으로 도입될 푸르지오 단지 곳곳에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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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경기 안양시 평촌에 위치한 초원2단지대림아파트(이하 초원2단지대림) 리모델링사업이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초원2단지대림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강경태ㆍ이하 조합)은 2024년 11월 20일 안양시로부터 건축ㆍ경관ㆍ교통영향평가 등 통합 심의 통과를 통보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본보와의 취재에서 "지난해 말 통합 심의를 통과하면서 이주 및 분양을 위한 권리변동계획 수립에 돌입하게 된 만큼 앞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122(평촌동) 일원 4만6875.18㎡를 대상으로 한다. 초원2단지대림은 현재 지상 25층에 이르는 12개동 1035가구 규모의 단지며, 조합 등은 이곳에 용적률 299.85%를 적용하고 수평ㆍ별동 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26가구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안초, 귀인초, 평촌초, 평촌중, 귀인중, 동안고, 백영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웃렛, 킴스클럽, 한림대학교성심병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인터뷰] 초원2단지대림 강경태 조합장 "통합 심의 통과로 권리변동계획 수립 발판 마련" "평촌 지역 내 명품 리모델링 단지로 거듭날 것" 최근 본보는 초원2단지대림 리모델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강경태 조합장과 지금까지의 사업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강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초원2단지대림` 리모델링이 어떻게 진행돼왔는지/ 2020년 10월 공식적으로 출범한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는 이듬해인 2021년 1월 사전동의서 준비, 2월 팀원 모집, 전단지 및 사전동의서 배포에 이어 5월에는 사전동의율 50%가 돌파하면서 6월에는 준비위에서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로 변경했다. 이후 추진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업자) 및 설계자를 선정하고 2022년 8월에 조합 창립총회를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 현재는 안전진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건축심의까지 모두 통과한 상태로 추후 있을 권리변동확정총회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다. -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조합 설립 이후 안전진단 및 각종 심의를 진행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여러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다. 하지만 시공자로 선정된 현대엔지니어링을 비롯해 여러 협력 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천천히 해결해 나갔다. 그러다 보니 다행히 사업이 이전보다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면서 현재는 권리변동을 위한 총회를 비롯해 인가를 준비하는 상황이다. 앞으로 진행해야 할 중요한 절차들이 있는 만큼 지금처럼 여러 협력 업체들과 단결해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최근 통합 심의 통과를 이뤘다. 빠른 사업 추진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도시정비사업은 시간 단축이 곧 `분담금 절감`이라는 생각이다. 한마디로 시간이 생명이다. 이 때문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일정을 타이트하게 계획하고 이를 실행에 옮기려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우리 조합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이 있다. 바로 사무장을 비롯해 경리ㆍ상근이사 등을 고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오롯이 조합장 본인을 중심으로 모든 협력 업체들이 일체 단결하기 때문에 업무 간소화는 물론 인건비ㆍ사업비 절감까지 이뤄지고 있다고 자부한다. 이사ㆍ대의원 모두 합심하고 조합원도 묵묵히 지지해주시고 있기에 가능한 결과였던 만큼 이 자리를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4월 권리변동확정총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곧바로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사업 일정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돼야 하는 만큼 사업계획(안) 접수를 위한 2차 동의서 역시 이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정부와 관할관청도 우리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 행정을 일관성 있게 다뤄주셨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 같다. - 원활하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아무래도 우리 조합원들이 사업에 있어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분담금 절감이다. 이는 조합장으로서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 재산권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시공자와 본계약 전 철저한 원가 분석을 통해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표다. 혹시 모를 변수도 고려해 현명하게 잘 계획하고 철저히 준비하겠다. 두 번째는 사실 그간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해 사업을 꾸려 가는 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리모델링사업 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정비사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 프로세스가 명확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기 때문에 조합-시공자 역시 확고한 정부 주도의 리모델링 프로세스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번 제언한다. 당국이 일관된 정책을 진행해주시면 사업을 수행해나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초원2단지대림`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단지는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이 도보로 8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유명한 평촌 학원가와도 상당히 인접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명문 학군지 등 지역적 장점을 살려 평촌 중심부를 대표하는 신축 아파트를 만들겠다.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란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우리 조합은 빠른 사업 추진과 조합원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최단기간 리모델링사업 완수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사업 단계를 미리 준비해 최대한 사업 기간을 단축할 것이고, 사업 진행 과정을 인터넷카페, 소식지, 방문 상담 등 여러 통로를 통해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주시고 지지해주신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을 추진해 최선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 가장 중요한 분담금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모든 업무를 충실히 진행하겠다. 우리 단지가 평촌 지역 내 최고의 명품 단지가 되도록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지, 적극적인 참여와 격려를 부탁드린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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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쌍용건설이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3200억 원 규모의 오피스 타워 공사를 수주했다. 최근 쌍용건설은 두바이 국제금융센터 지역에서 `이머시브타워` 고급 오피스를 단독 시공으로 수주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앞으로 연면적 11만4474㎡ 규모의 지하 3층~지상 36층 오피스타워 1개동을 신축한다. 이 오피스는 세계적 친환경 건축물 기준 최고 등급인 `LEED 플래티넘`이 적용된다. 프로젝트 발주처는 2004년 설립된 두바이 금융기관인 DIFC다. 이에 따라 쌍용건설은 기존의 두바이 최대 발주처인 두바이투자청(ICD), 와슬(WASL), 에마르(Emaar)에 이어 DIFC까지 발주처로 확보했다. 쌍용건설이 2020년 완공한 지하 7층~지상 54층 규모 최고급 오피스 타워 `ICD-브룩필드플레이스`도 DIFC내에 자리 잡고 있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그동안 두바이에서 쌍용건설이 보여준 최상위 수준의 공사 품질에 힘입어 발주처 확대, 수의계약, 최저가가 아님에도 수주하는 등의 성과를 달성해내고 있다"며 "특히 두바이 `아틀란티스더로열` 준공 이후 기술력과 명성을 발주처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어 당사의 강점인 고급 건축 분야에서 수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쌍용건설은 1997년 두바이 첫 진출 후 현재까지 총 15개 프로젝트에서 약 4조2000억 원 규모 사업을 진행해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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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신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공공기여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1기 신도시정비사업 시 사업시행자가 제공하는 공공기여금을 축소할 수 없게 됐다는 지난 16일 언론 보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토부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재건축 수익이 줄더라도 공공기여를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내세웠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난 15일 공고한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일부 보도 내용에 오해가 있다"며 "현행 도시계획 체계상 공공기여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임의 조정 대상이 아니다"라고 전했다. 공공기여는 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도시의 기반시설을 짓는데 필요한 토지, 시설, 현금 등을 의미한다. 공공기여는 용적률 완화 등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사업시행자가 개발이익을 얻게 되면 그 일부를 인허가권자에게 제공하는 것이기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사업시행자가 인허가권자에게 공공기여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금 수준은 사업 초기 단계인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한다"며 "통상의 도시정비사업과 동일하게 공공기여 가격 산정의 시점이 되는 사업시행인가 시에 결정한다"고 전했다. 다만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서 중대한 변경이 생기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기여의 불확실성이나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공공기여금 산정 및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 후 사업구역 면적ㆍ용적률ㆍ기반시설 예정면적 등이 10% 이상 변경되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공공기여금 재산정 필요성이 있다고 수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립권자가 공공기여금을 재산정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 주민, 지원기구 등과 구역별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다"며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형 정비지원 운영과 공공기여금 산정 및 유동화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을 통해 올해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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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입사원(5ㆍ6급) 345명을 임용했다. 이달 21일 LH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3기 신도시 및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투자 집행 활성화 등 신속한 정책 수행을 위해 5급 사원 311명, 6급 사원 34명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채용형 인턴으로 근무를 시작해 약 3개월의 현장 수습을 거쳐 정식 사원으로 임명됐다. 신입사원들은 신축 매입임대주택 매입, 공공주택 건설,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도시 조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전국 현장 중심으로 배치됐다. 이한준 LH 사장은 이날 임용식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 달라"며 "신입사원 채용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3기 신도시 조성 본격화 등 정책 물량 확대에 따라 부족해진 일손 부담을 덜고, 조직에는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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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창욱 기자] 경기도가 원도심 쇠퇴지역인 시흥시 군자동 일대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이달 22일 도는 2024년 경기 더드림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군자동 일대에 ▲가로환경개선사업 ▲타운매니지먼트 운영 ▲통학로 및 보행로 개선사업 ▲청소년 마을기획단 프로젝트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등 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은 김동연 도지사가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에 제외되는 노후 원도심의 재생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민선 8기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이다. 군자동 일대는 ▲건축물 노후화 ▲보행안전 취약 ▲무단투기쓰레기 방치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또 노령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청소년 인구는 감소하는 대표적인 원도심 쇠퇴지역이다. 이에 도는 사업을 통해 블록, 가로 등 집단적 집수리 지원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고, 낡은 통학로, 보행로를 정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네 문제 해결을 위한 소규모 실행사업을 발굴하도록 해서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노인, 여성 등 다양한 주민과 단체가 협력해 마을 현안 해결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시흥형 타운매니지먼트로 발전시켜 친환경에너지사업, 집수리, 축제 기획, 광고물 철거 등 주민이 직접 마을을 관리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민 주도의 지역 관리에 대한 자생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군자동은 지역관리조직을 육성해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 해결과 동시에 수익을 만들어 내 지속가능한 모델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경기 더드림 재생사업의 목표인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올해까지 전국 최다인 71곳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20곳을 더해 91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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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는 날짜와 품목이 자치구ㆍ동별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휴 시작 전날인 이달 24일까지는 평소처럼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면 된다. 설연휴 기간인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자치구별로 쓰레기 배출날짜가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한 후 버려야 한다. 시는 쓰레기 배출이 제한되는 연휴기간 전 쓰레기를 미리 배출하고 배출 가능일 외에는 무단 배출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일은 서울시와 자치구 누리집, 지역 언론매체,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미리 안내할 예정이다. 연휴 기간 중에는 시와 자치구에 총 26개 청소상황실을 운영하고 청소 순찰기동반 1231명이 청소 민원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청소 순찰기동반은 도심 내 쓰레기 투기 취약지역 매일 순찰하며 가로 주변 쓰레기 적치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환경공무관 1만9742명(자치구 직영ㆍ대행)도 투입해 거리 청소를 실시하고 생활폐기물을 수거한다. 연휴가 끝난 오는 31일부터는 자치구별로 청소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적치된 쓰레기를 일제 수거ㆍ처리하고 자치구 여건에 따라 주민들과 함께 설 마무리 청소를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깨끗하고 청결한 도심에서 활기찬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쓰레기 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라며 "시민 여러분도 쾌적한 명절을 위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자치구별 쓰레기 배출날짜 준수 등 올바른 배출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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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재정비촉진구역(이하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지상 29층 공동주택 621가구 규모 단지 건립으로 예정됐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수색8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수색8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5-1(수색동) 일대 2만9884㎡에 달하며, 이곳에 지하 3층~최고 지상 29층(86m) 8개동 621가구(공공주택 104가구 포함)가 공급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안보다 43가구가 늘었다. 해당 구역은 2008년 5월 수색ㆍ증산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현재 주민 이주가 완료돼 철거가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되면서 공공시설 등 기여 인센티브 반영으로 용적률이 기존 263%에서 291%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수색8구역과 수색9구역 내에 연면적 약 7500㎡ 규모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1989년 개관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했던 은평사회복지관도 기존보다 2배 이상 넓은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수색8구역은 향후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반영한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올해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색8구역 재개발은 수색재정비촉진지구 중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지역"이라며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업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해당 일대 정주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수색8구역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충분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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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인천광역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이달 21일 `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열어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미래도시지원센터는 LH가 분당ㆍ일산ㆍ평촌ㆍ중동ㆍ산본 5개의 1기 신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통합정비지원기구다.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는 지자체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024년 12월 부산광역시에 이어 올해는 인천에서 처음 열렸다. 이번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는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 대상 5개 택지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기본계획 수립 대상 택지는 연수, 계산, 구월, 만수 일대(만수ㆍ만수2ㆍ만수3), 부평 일대(부평ㆍ부개ㆍ갈산)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해 기반시설 용량 등 기초조사를 완료했다. 올해 하반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3월 기본계획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향후 ▲부산시ㆍ인천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추가 개최(~2025년 상반기) ▲대전시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개최(2월) ▲2025년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수요조사(~1분기)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 정례화 방안을 3월까지 마련하는 등 올해 전국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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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1일 킨텍스와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 2025` 공동주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킨텍스가 수년간 개최해 온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WSCE)`를 확대, 고도화한 도시문제 전문 전시회다. 기존 스마트시티 기술에 도시재생, 신도시 건설 등을 더해 주거, 기후,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전망이다. 올해 전시회는 오는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세용 GH 사장은 "월드 시티테크 엑스포는 전 세계 도시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는 기회의 공간이 될 것"이라며 "GH는 주거, 기후, 교통 등 다양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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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세청은 최근 연말정산을 앞둔 납세자들을 위해 주택자금 소득ㆍ세액공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지난해 연말정산 대상자 5명 중 1명꼴로 주택자금 소득ㆍ세액공제를 받았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자 2085만 명 중 422만명(20.2%)에 해당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취득 당시 6억 원 이하 주택의 세대주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무주택 세태주면서 총급여 8000만 원인 근로자의 월세도 최대 15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은 주택임차자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세대주의 경우 보유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적용된다. 은행 등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 주택도시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거나 대부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주택임차차입금만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재직 중인 회사에서 대출받은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무상으로 이전받은 주택에 대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부담부증여로 주택을 취득하고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출받아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에서 발생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이다. 차입자가 금융회사 내에서 또는 다른 금융회사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할 때, 금융회사 간 기존 차입금 직접 상환이나 차입자가 신규 차입금으로 즉시 상환 중 하나를 충족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때 신규 차입금의 상환기간은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최초 차입일을 기준으로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차입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또는 상환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시적으로 과세기간별 차입금 상환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상환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한편,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 지급분은 지난해 개정 규정과 종전 규정 중 유리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주택자금ㆍ월세액 공제에 관해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거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AI를 이용한 24시간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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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수원시 매산 도시재생사업 거점시설인 청년인큐베이션센터가 이달 준공된다고 밝혔다. 수원역이 위치한 매산동 일대는 수원시의 주요 성장축이자 광역교통의 요충지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시설 노후화, 열악한 주차ㆍ보행환경, 공공서비스 부족 등으로 인해 지역환경과 상권 침체가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수원역 인근 대규모 개발로 백화점, 복합환승센터 등이 들어서게 되면서 상업 기능이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수원 매산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청년 인큐베이션센터, 매산동 어울림센터, 모두다 어울림센터, 골목상권 활성화ㆍ거리환경개선사업 등 역세권 활성화ㆍ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인큐베이션센터는 수원 팔달구 매산로2가 40-30 일원에 지하 4층~지상 12층ㆍ연면적 9197㎡ 규모로 건립되는 매산동 복합청사 내 지상 4~5층에 1393㎡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센터가 조성되면 청년ㆍ예비창업자에게 창의적인 사회진입 연계를 위한 코워킹스페이스, 세미나룸, 지원센터 등 공간과 청년역량강화 교육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청년ㆍ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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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최근 시ㆍ군과 민간전문가 합동점검단을 꾸려 용인시 등 8개시 500가구 이하 12개 단지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점검해 230건의 지적사항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겨울철을 맞아 이달 6일부터 15일까지 ▲한중콘크리트 보양 관리 상태 ▲화재 안전관리ㆍ임시소방시설 관리 상태 ▲동절기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현장 작업환경 관리 상태 등을 점검했다. 합동점검 결과 12개 단지에서 총 23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 근로자 통행로 결빙, 소화기 압력 불량, 보양 천막 틈새 발생 등 발견된 지적 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했으며, 보수ㆍ보강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을 통해 수일 내로 조치를 완료하고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도 점검 대상 이외 안전점검이 필요한 현장은 시ㆍ군 자체 점검을 통해 실시하고, 민간 전문가 필요 시 경기도 품질점검ㆍ기술자문 위원을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기온이 낮아 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가 더 큰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동절기 공동주택 건설현장 점검을 통해 공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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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10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 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에 총 3484만 명이 이동하고, 설 당일인 29일엔 601만 명에 달하는 최대 인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 시 교통수단은 대부분 승용차(85.7%)를 이용하고, 연휴기간 증가에 따른 여행 수요 확대 등으로 항공 분담률은 증가(2.8%→3.7%)할 전망이다. 고속도로 일평균 통행량은 502만 대로 명절 연휴 기간이 늘어난데 따른 통행량 분산으로 전년(544만 대)보다 7.7%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선호하는 귀성 출발시간은 설 전날인 28일 오전 20.9%, 귀경 출발시간은 설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2.6%로 제일 많았다. 국민의 20.2%는 여행을 계획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행이 87.7%, 해외가 12.3%다. 국토부는 이번 설 특별교통대책으로 원활한 교통 소통 유도, 귀성ㆍ귀경ㆍ여행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확보, 기상악화ㆍ사고 등 대응태세 강화 등을 추진한다. 지난해 추석 명절 이후 고속ㆍ일반도로 15개 구간간(329.8km)을 개통한 데 이어 대책기간 동안 고속도로 갓길차로 63개 구간(391.42km)을 개방한다. 고속ㆍ일반국도 234개 구간(2112.7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설 전ㆍ후 4일간(이달 27~30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고속도로 휴게소ㆍ졸음쉼터 7개소를 신설한다. 지역 관광명소 연계 휴게소 할인행사, KTXㆍSRT 역귀성 등 요금할인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여객선 운항정보 등을 한눈에 확인 가능한 `여객선 길찾기`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버스ㆍ철도는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2.3%(2만7850회)ㆍ9%(약 147.9만 석) 늘린다. 29ㆍ30일은 늦은 밤에 도착하는 귀경객 등의 편의를 위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연장 운행할 예정이다.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 등의 교통시설ㆍ교통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국토부는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전국 13개 공항에 대한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TVㆍ라디오ㆍ유튜브 등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아울러 폭설에 대비해 도로ㆍ철도ㆍ항공 분야별로 제설장비ㆍ자원을 확보하고 도로 살얼음 예방을 위해 결빙 우려가 있는 구간에 제설제를 예비 살포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 명절기간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기온 강하에 따른 도로결빙으로 사고 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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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1 / 뉴스공유일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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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향숙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 국민의힘)이 지난 17일 폴 소바 마사콰이(Paul Sobba Massaquoi)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에게 강남구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알렸다. 이향숙 의원은 지난 10일 시에라리온 대사와 첫 교류를 가진 데 이어, 두 번째 만남으로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 이종철 강남구 보건소장을 비롯하여 홍종남 보건행정과장, 권광남 질병관리과장, 조윤자 건강관리과장도 함께 배석해 전반적인 행정을 소개했다. 이날 방문을 통해 시에라리온 관계자들은 강남구의 선진 보건 의료 정책과 공공의료 서비스 전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 검진 시설, 대사 증후근 관리 센터, 모자 건강 센터, 예방 접종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중보건 시스템을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협력의 중요성과 지역사회 기반 보건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마사콰이 대사는 귀중한 시간을 내어준 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시에라리온 의료 시스템의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료 혁신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향숙 의원은 "한국의 의료 기술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분야이며 특히 강남구는 대한민국의 의료를 선도하는 지역"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하여 시에라리온의 공공의료 시스템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시에라리온을 시작으로 잠비아 등 공공의료가 필요한 지역과 협력 및 교류하며, 강남 공공의료의 우수성을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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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01-21 / 뉴스공유일 :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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