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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아유경제_오피니언] 도시정비사업 공사비 증액, 어디까지가 합법인가?

최근 서울고등법원은(2025년 1월 8일 선고ㆍ2024나2029879 판결) 재건축 조합이 시공자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 금액을 증액하는 결의를 조합원총회에서 진행함에 있어, 공사비 검증 절차를 생략한 상태에서 이뤄진 결의가 과연 무효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요건이 적용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은 「도시 및 주거환경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공사비 증액 관련 절차를 둘러싼 실무상 최대 쟁점들을 총망라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자재비ㆍ금융비 급등으로 인해 시공자들의 공사비 증액 요구가 빈번해진 현실에서 법리와 실무 사이의 조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하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피고인 C 재건축 조합은 2023년 5월 31일 조합원총회를 열고 기존 시공자인 보조참가인 D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금액을 약 176억 원 증액하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조합원들인 원고들은 해당 결의가 ▲도시정비법 제29조의2에 따른 공사비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공사비가 기존 대비 약 10.63%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않았으며 ▲물가변동에 따른 증액은 공사 계약상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적ㆍ내용적 하자가 있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먼저 공사비 검증 절차 누락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을 두고, 도시정비법상 3% 이상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에는 검증기관을 통해 공사비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검증 미(未)이행이 곧 결의 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즉, 법은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의무는 부과하고 있으나 이를 어겼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공사비 변경 결의를 무효화시키는 명시적 조항은 없고, 이와 관련한 별도의 형사처벌, 과태료, 행정상 불이익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검증 절차는 일종의 `사전적 투명성 확보 장치`에 가깝다는 입장이다. 또한 법원은 실제로 이 사건에서 조합이 공사비 증액 요청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하고 관련 자료를 배포하며 일정한 협의 과정을 거쳤고, 그 결과 상당수 조합원이 신속한 사업 추진과 분양 지연에 따른 손실 회피 등을 고려해 결의에 찬성했음을 주목했다. 다시 말해, 단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결의 전체를 무효화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이익을 오히려 해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 다음으로 판단의 핵심이 된 것은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특별가중 의결정족수` 적용 여부였다. 도시정비법 제45조제4항은 사업시행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변경 시 사업비가 생산자물가 상승률 등을 제외하고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 그 자체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의 금액을 조정한 사안이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공사비`와 `정비사업비`는 구분돼야 하며, 공사비 증액이 곧 정비사업비의 10% 이상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봤다. 실제로 행정소송에서 다퉈진 동일한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정비사업비 증가율을 약 9.18%로 판단하며 특별정족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고, 생산자물가 상승률까지 반영하면 그 수치는 더 낮아진다는 계산도 나왔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본 판결도 공사도급계약 변경에 대해서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통상의 정족수 요건만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도급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착공 이후에는 물가변동을 이유로 공사비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액에는 물가변동분이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계약위반이라는 점을 들어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계약 내용도 일정 부분 조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2020년 착공 당시 건설공사비지수는 99.34였으나, 2023년 증액 요청 당시에는 126.05로 약 27% 상승한 점을 감안할 때, 「건설산업기본법」 상 경제적 사정 변경 원칙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이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다. 실제로 이번 증액은 최초 증액 요청안(670억 원 상당)보다 대폭 삭감된 176억 원 규모로 조율된 점, 그 내용에 지연손해금과 금융비용 등이 포함돼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단순한 공사비 인상만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조합이 공사비 증액이나 계약 변경을 추진함에 있어 어떤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명분을 확보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단순히 도시정비법상 규정만 충족했다고 해서 충분하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한 정보 공개, 협의, 동의 확보 등 민주적 정당성이 병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준다. 반대로 형식적 요건 일부가 누락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결의 전체를 무효로 단정하기보다는 사업 추진의 맥락, 조합원 전체의 이익, 경제적 현실 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법원의 관점도 강하게 드러난다. 결국 본 판결은 재건축 조합 집행부가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절차를 구성하고 총회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한다. 앞으로도 유사한 쟁점에서 본 판결의 판단 논리가 중요한 전례로 작용할 것이며, 조합은 이 판례를 바탕으로 공사비 증액과 총회 결의 관련 절차를 한층 더 정교하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조합 집행부는 `합법성`과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사업의 신뢰성과 조합원 동의를 확보하는 핵심임을 다시금 인식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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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7일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일원터널 옆, 한전변전소 뒤 무단경작지 등에 조성될 대모산힐링숲 조성사업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강남구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서 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개포동 104-1번지(근린공원1), 즉 일원터널 옆, 한전변전소 뒤 무단경작지 등에 조성될 대모산힐링숲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에 발표된 `대모산 휴양문화공간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요약보고서`에서 보면 2022년에 실시된 대상지 인근거주자 및 대모산 이용객을 대상으로 하는 대면조사에 따르면 숲치유센터 22%, 식물원 16%, 숲체험놀이시설 16% 등 54% 이상이 주로 숲과 식물과 관련된 공원도입시설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보고서에서는 해당 공간을 개발할 경우에 `서울 도심에서 숲자원을 이용한 산지형공원을 조성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가능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으며,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 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지형에 순응하는 친환경 숲 속 공간 조성 및 보행동선을 계획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테마숲길로 편백숲, 억새숲, 자작나무숲, 잣나무숲 등을 조성하며 약용식물원 등을 조성해서 약용식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체험을 통한 힐링공간 조성 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8일에 실시한 `강남 힐링숲 조성(2단계)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주민설명회`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대한 사업을 진행을 주로 `강남 힐링 파크골프장`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듯이 전체 25,000 제곱미터 중에서 상당 부분을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으로 조성하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인근 주민들 상당수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주된 이유는 첫째,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소위 `숲세권`이라고 하는 대모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 상당 부분이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산사태 우려가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해당 공원부지는 상당히 급경사 지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의 특성상 해당 산지지형을 계단식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빨간선이 현재의 지형, 즉 `기존지형` 모습이고 파란석이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때의 `계획지형` 모습입니다. 안그래도 급경사 지역이 존재하는데, 더 많은 급경사 지역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산사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포자이프레지던스의 410동 길 건너편 계곡은 강남구청이 지정한 산사태 우려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셋째, 공치는 소리로 인한 소음 민원 역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일몰 이후에 파크골프장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실제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는 언론 보도 역시 있습니다. 넷째, 추가적인 교통 혼잡과 불법 주차 등에 대한 우려 역시 큽니다. 특히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교통혼잡과 불법주차난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파크골프는 특성상 1개홀에 최대 4명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18홀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최대 72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지역을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 2022년 12월에 발표했던 방식으로 했던, 즉 숲을 중심으로 하고, 전연령대가 사용 가능한 방식으로 해당 부지를 개발한다면 훨씬 더 많은 주민들이 해당 부지를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은 동절기에 3개월 이상 폐쇄하고, 소음 방지 및 조명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야간 시간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지의 경우에는 산사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마기간을 전후로 해서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사용 가능한 기간 및 시간 역시 상당히 제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길건너편인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입주자대표는 자체 설문조사한 결과 87%가 파크골프장에 반대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개포1,2,4동 통장님들에게 문의했을 때에도 70% 이상의 통장님들이 파크골프장 보다는 기존의 공원 방식의 개발을 희망한바 있습니다. 강남구의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파크골프장을 희망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강남구에서는 2024년에 세곡동에 27홀 규모의 탄천파크골프장을 개장했습니다. 2024년에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 공동으로 환경부를 방문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한바 있습니다. 즉 한강변에 파크골프장 조성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골프코스매니지먼트과 장석원 교수가 2024년 발표한 `우리나라 파크골프장 현황조사`에 따르면 "2023년까지 전국에 142,664명의 파크골프인구가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2024년에 전국에 398개의 파크골프장이 있고 63.6%가 강 옆에나 하천 옆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강변과 하천변에 위치한 파크골장의 잔디관리에 사용하는 화학농약과 화학비료가 하천(강)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라는 (Kim and Chung, 2023) 논문을 재인용한바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이런 여러 사례를 참고해서 파크골프장을 증설해 나가고 대모산힐링숲을 조성할 때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2025년 1월 발표대로 추진할 경우에는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거절당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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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기업

CES 2025 개막, 미래 IT산업의 청사진 제시

      전 세계 최강의 IT기술 행사인 CES 2025가 1월 7일부터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다시 열려 최고의 기업부터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에 이르는 전 세계 기업들과 업계 경영자, 미디어, 정부 지도자들을 한자리에 모은다.   5,6일 미디어데이를 시작으로 개막한 CES 2025에는 전세계에서 4,500여개 기업이 참가해 미래를 열어갈 IT제품들을 선보인다. 또한 전시회 기간 총 300회 이상의 컨퍼런스를 진행하면서 미래 IT산업의 트렌드를 제시할 예정이다.    CES를 소유하고 개최하는 소비자기술협회(Consumer Technology Association (CTA) 게리 샤피로(Gary Shapiro) CEO 겸 부회장은 "우리는 CES 2025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준비가 됐다. 3,400개 이상의 기록적인 혁신상 신청 건과 함께 약 1400개의 스타트업을 포함해 4500개 이상의 전시 업체와 300회 이상의 컨퍼런스 세션에 참가하는 1100명 이상의 연사를 통해 이 행사를 개최할 엄청난 모멘텀이 존재한다"면서 "우리는 참가자들이 최신의 AI와 디지털 헬스부터 첨단 모빌리티, 스마트 커뮤니티, 지속 가능성, 접근성 기술에 이르는 새로운 기술들을 모두 볼 수 있는 놀라운 전시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CES 2025, 중요한 트렌드들를 경험할 수 있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ES 앱(App): CES 2025 공식 앱을 통해 전시회 참가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확인한다.    앱 스토어에서 "CES 앱"을 검색한다. CES 2025에서 새롭게 도입된 기능은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LVCC)와 베네시안 호텔에서 제공되는 블루-닷 내비게이션이다. CES 테크 토크(Tech Talk) – CES 2025에서 발표될 가장 중요한 트렌드들을 다운로드하고 경청한다. CES 크리에이터 스페이스(Creator Space), 소니 제공 – 미디어 및 크리에이터들과 같은 스토리텔러들이 매력적인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 제공.   ■ 가장 중요한 트렌드는?   인공 지능: 생성형 AI가 혁신을 주도한다. 전체 AI 생태계는 CES 전반에 걸쳐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이며, 건강을 증진시키는 등의 역할을 한다. 전시 업체: 딥X(DeepX), EMD, LG, 롯데, 삼성, 지멘스 디지털 헬스: CES는 건강 분야 전반에 걸친 기술 혁신을 쇼케이스하고 수명 연장, 비용 절감, 건강 형평성과 환자 지원 기능의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전시 업체: AARP,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 누비랩(Nuvilab), 온메드(OnMed), 레스메드(Resmed), 베리오웰(Variowell), 위팅스(Withings) 에너지 전환: 새로운 기술은 에너지 전환 과제를 해결하고 추진한다. 에너지 전환에 대한 새로운 컨퍼런스 트랙은 기술적 한계와 확장성 문제들을 극복하면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다룬다. 전시 업체: 이튼(Eaton), 이네오스(Eneos), 히타치, 큐노보(Qnovo), SK, 위파워 테크놀로지스(WePower Technologies) 모빌리티: CES는 승용차와 자율 주행차부터 건설, 농업, 해양 기술, 첨단 항공 여행에 이르는 모빌리티의 전체 생태계를 한 곳에 모은다. 웨스트 홀의 새로운 무대에서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구상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고 연결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을 탐구하는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전시 업체: BMW, 브룬즈위크(Brunswick), 캐터필라(Caterpillar), 혼다, 존 디어(John Deere), 오시코시(Oshkosh), 스카우트 모터스(Scout Motors) 퀀텀: 양자 역학을 적용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AI가 혁신을 앞당길 첨단 보안, 센싱, 컴퓨팅을 통해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창출한다. 퀀텀 월드 콩그레스(Quantum World Congress)와의 협력으로 반나절 동안 진행될 새로운 컨퍼런스 프로그램에서는 이러한 발전을 부각한다. 전시 업체: 셀리드(Cellid), 컴뱃 케이퍼빌리티즈 디벨롭먼트 커맨드(Combat Capabilities Development Command (DEVCOM)), 인티그레이티드 퀀텀 포토닉(Integrated Quantum Photonic) 지속 가능성: 전시 업체들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술 외에도 지속 가능하고 탄소 중립적인 혁신 소재를 선보인다. 전시 업체: D-카보나이즈(D-Carbonize), 엑시저(Exeger), 재커리(Jackery), 파나소닉.   ■ 꼭 봐야 할 기조 연설과 발표회 -1월 6일은 엔비디아 설립자 겸 CEO 젠슨 황(Jensen Huang) – 오후 6:30, 만달레이 베이 호텔. -1월  7일은 파나소닉 홀딩스 코퍼레이션 그룹(Panasonic Holdings Corporation Group) CEO 유키 쿠수미(Yuki Kusumi) 씨, 오전 8:30, 베네시안 호텔 CTA CEO 겸 부회장 게리 샤피로와 CTA 사장 킨제이 파브리지오(Kinsey Fabrizio), 오전 8:30, 베네시안 호텔. 시리우스XM(SiriusXM) CEO 제니퍼 위츠(Jennifer Witz), 오전 11 시, 아리아(ARIA). X 코프(X Corp) CEO 린다 야카리노(Linda Yaccarino), 오후 1:30, 베네시안 호텔. 델타 항공 CEO 에드 바스티안(Ed Bastian), 오후 5 시, 스피어(Sphere). 이는 이 획기적인 장소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CES 기조 연설이다. 이 기조 연설은 티켓의 발급 절차와 장소에 관련된 정책이 다른 기조 연설과 다르다. 자세한 내용은 ces.tech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델타의 설립 100주년 여정을 기념하기 위한 몰입감 있고 인터랙티브한 전시회가 시작되는 오후 3시부터 스피어의 아트리움(Atrium)에서 델타 기조 연설 전체를 경험할 수 있다.   델타는 기조 연설 후 복수의 그래미상을 수상한 음악 아이콘 레니 크라비츠(Lenny Kravitz)를 이 무대에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전문가 찍은 사진과 동영상은 기조 연설 직후 델타 뉴스 허브(Delta News Hub)에서 볼 수 있다. -1월 8일은 볼보 그룹 사장 겸CEO 마틴 룬드스테트(Martin Lundstedt), 오전 9 시, 베네시안 호텔 액센추어 회장 겸 CEO 줄리 스위트(Julie Sweet), 오후 2 시, 베네시안 호텔 웨이모(Waymo) 공동 CEO 테케드라 마와카나(Tekedra Mawakana), 기술 리더 만찬(초청자에 한함) ■가장 중요한 컨퍼런스 트랙들 접근성(Accessibility) – 모든 연령대와 능력의 사람들이 혁신과 기술을 발견할 수 있다.   접근성과 모빌리티: 간극 해소, 1월 7일, 화요일, 오전 11 시, 베네시안 호텔, 랜도 선한 영향을 주는 기술: 기술이 신경 발달 장애인을 지원하는 방법, 1월 7일 화요일, 오후 2 시, 베네시안 호텔, 랜도 독립성 강화: AI가 일상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 1월 7일 화요일, 오후3 시, 베네시안 호텔, 랜도 CES 크리에이터 스페이스, 소니 제공 – 핀터레스트가 후원하고 쉬라 라자르(Shira Lazar)가 진행하는 CES 크리에이터 스페이스 무대에서는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기술을 연마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3일 동안 진행된다. 이 곳은 출입증이 발급된 미디어만 들어올 수 있다.   크리에이터 경제 현황, 1월 7일 화요일, 오전10:30, CES 크리에이터 스테이지, LVCC, 그랜드 로비 크리에이터 경제에서의 성공을 측정,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45, CES 크리에이터 스테이지, LVCC, 그랜드 로비. 정신 건강 유지: 크리에이터 경제에서의 정신 건강, 1월 9일 목요일, 오후 2:15, CES 크리에이터 스테이지, LVCC, 그랜드 로비. 디지털 헬스 – 건강상의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소비자들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 기술에 대해 알아본다. 2030년의 건강 AI, 1월 8일 수요일, 오후 2 시, 베네시안 호텔, 마르첼로 4404. 차세대 웨어러블 기술, 1월 9일 목요일, 오전 9 시, 베네시안 호텔, 마르첼로 4404. 여성 건강 증진: 혁신, 과제와 솔루션,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 시, 베네시안 호텔, 4층, 마르첼로 4404. 에너지 전환 – 기업들의 지속 가능한 전력 솔루션 해결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미래의 에너지 인프라, 1월 9일 목요일, 오전 9 시, LVCC, N261 에너지 전환 탐색,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 시, LVCC, N261 지속 가능한 AI 혁신을 추진하는 열쇠,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 시, LVCC, N261. 그레이트 마인드(Great Minds) – 기술과 인간의 교차점을 탐구한다. 그레이트 마인드 시리즈에 등장하는 연사들은 기업의 최고 경영진, 자선가, 인플루언서, 정부 지도자, 기업가, 벤처 캐피털리스트 등이다. 세션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 생태계의 새로운 시대, 1월 8일 수요일, 오전 11 시, LVCC 웨스트 홀, W232. 독창성의 새로운 시대 만들기: 포용적인 혁신의 힘, 1월 8일 수요일, 오후 3 시, LVCC, 웨스트 홀, W232. 고객 참여 혁신,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 시, LVCC, 웨스트 홀, W232 이 무대에 오를 NASA, 넷플릭스, 마스타카드, 코치 등에서 온 전문가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혁신 정책 서밋(Innovation Policy Summit)  – CES에서는 전 세계 정책 입안자들이 모여 개인 정보 보호, 무역, 경쟁 등 국내 및 전 세계적인 기술 정책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큰 것은 늘 나쁜가: 빅 테크 기업과 혁신 경제, 1월 7일 화요일, 오후 1 시, LVCC, N258 국경 없는 기술: 모든 커뮤니티들을 위한 기술의 혜택, 1월 8일 수요일, 오전 9 시, LVCC, N258 2025 년의 무역: 세계는 분열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글로벌화될 것인가, 1월 8일 수요일, 오후 3:40, LVCC, N258 모빌리티 스테이지  – 이 새로운 무대는 전기화부터 커넥티드 차량, 새로운 배터리 기술, AI의 발전에 이르는 모빌리티의 미래를 보여준다.   모빌리티를 위해 물리적인 AI를 구축하는 방법, 1월 7알 화요일, 오전 10:30, LVCC 웨스트 홀 1, 모빌리티 스테이지 혁신적인 배터리 기술들이 전기차 주행을 재정의, 1월 7일 화요일, 오후 2:20, LVCC 웨스트 홀 1, 모빌리티 스테이지 주행의 미래를 혁신 – AI의 힘을 활용, 1월 8일 수요일, 오후 2:20, LVCC, 웨스트 홀 1, 모빌리티 스테이지 양자가 유발하는 비즈니스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AI가 양자 역학을 사용하여 기술을 개선하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방법을 다루기 위해 퀀텀 월드 콩그레스와 새로운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양자 관련 산업: 컴퓨팅의 발전과 유형의 애플리케이션, 1월 9일 목요일, LVCC, 오전 9 시, 웨스트 홀, W218. 전 세계 산업의 과제: 국제 양자의 해를 기념, 1월 9일 목요일, 오전 10 시, LVCC, 웨스트 홀, W218. 양자 기술 현황: 정밀도와 민감도의 전례 없는 향상, 1월 9일 목요일, 오전 11 시, LVCC, 웨스트 홀, W218. 연구 서밋 –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와 기업 트렌드에 대해 알아본다.   AI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차 수요 정체 돌파, EY 제공, 1월 6일 월요일, 오후 1 시, LVCC, 웨스트 홀, W232. 자율성 선언: 신뢰가 AI 가능성의 한계인가, 액센추어 제공, 1월 7일 화요일, 오후 2 시, LVCC 웨스트 홀, W232. 소비자 기술 지형 탐색: 성장을 견인하는 통찰, 서카나(Circana) 제공, 1월 7일 화요일, 오후 3 시, LVCC, 웨스트 홀 2층, W232. 친숙한 면면들 – 뮤지션부터 스포츠 계의 전설과 영화 및 텔레비전 스타들이 전시회 기간 내내 CES 무대에 등장하여 최근의 혁신 사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경험한다.   ■ CES 전시회장 경험 폭스콘(FIH 모바일), 고마츠, 오시코시, 스즈키와 스카우트 모터스와 같이 처음 참가하는 전시 업체들이 포함된 전 세계 기업들의 혁신 기술을 탐구한다. LVCC 센트럴 홀 홈 기술과 몰입형 엔터테인먼트 소개 - 맞춤형 가정용 엔터테인먼트 및 가족 게임을 위한 중심 허브. 전시 업체: 보쉬, 하이센스(Hisense), LG, 파나소닉, 삼성, 소니, TCL LVCC 노스 홀 스마트 커뮤니티, IoT, AI, 지속 가능성, 에너지와 엔터프라이즈 솔루션에 초점을 맞춘다. 노스 홀은 이러한 기술들이 현재와 미래의 일상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떻게 협력하는지 보여준다. 전시 업체: AIMA E-바이크(E-Bike), 히다치, 인디에고고(Indiegogo), 지멘스, X펑 에어로HT(Xpeng AeroHT) LVCC 사우스 홀 사우스 홀에는 2025년에도 액세서리와 기억에 남는 제품들이 우리의 생활과 업무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시 전시된다. 전시 업체: 에코플로우(EcoFlow), 그린 메리트(Green Merit Ltd), 마오노(Maono), 페크론(Pecron), Pk셀(Pkcell) LVCC 웨스트 홀 CES에서 승용차와 자율 주행차부터 건설, 농업, 보트, 첨단 항공 여행에 이르는 모빌리티의 전체 생태계를 경험한다. 전시 업체: 아마존 오토모티브, 혼다, 인보 스테이션(Invo Station), 모바일아이(MobileEye), 퀄컴, 웨이모 C 스페이스(Space®)/아리아 세계 최고의 브랜드, 광고주, 미디어 플랫폼,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만나 거래를 성사시키고 트렌드를 탐구하며 업계를 재편하는 최신 기술을 공개한다. 전시 업체: 디즈니, 폭스, 아이하트(iHeart), 크로거(Kroger), 마즈(Mars), 레딧(Reddit), 로쿠(Roku), T-모바일, 우버 애드(Uber Ads), 월마트 애드(Walmart Ads) 베네시안 호텔 •  디지털 헬스, 스마트 홈, 에너지 관리, 보안, 교육, 라이프 스타일, 푸드 테크 등 스마트 리빙의 중심지. •  전시 업체: AARP, 포포트(Pawport), 렌포(Renpho) 베네시안 호텔은 CES 혁신 어워드 쇼케이스(CES Innovation Awards Showcase)의 중심지이기도 하며, 발표가 보류 중인 다음 라운드의 어워드 수상자들은 1월 5일에 발표된다. 베네시안 호텔 유레카 파크는 CES의 스타트업 허브, 전 세계에서 온 거의 1400 개에 달하는 스타트업들의 중심지. 전시 업체: 한국, 일본, 대만, 우크라이나, 미국과 기타 전 세계 국가들의 국가관. CES 전시 업체들을 제품 카테고리, 키워드 혹은 국가별로 검색하고 싶을 경우 전시 업체 디렉토리를 방문하기 바란다.   ■ 미디어 데이  1월 5-6일 이틀 동안 미디어들만 참가하는 행사에서 CES 공개와 주목해야 할 CES 기술 트렌드가 포함된 전 세계 최대 기업들의 긴급 뉴스 십 수건을 듣게 된다.   기자 회견 – LG, 하이센스, 존 디어, 삼성과 소니 등 주요 기업들이 1월 5일과 6일에 만달레이 베이 호텔에서 진행한다. 주목해야할 CES 2025 기술 트렌드 – CES 2025와 그 이후의 가장 중요한 트렌드에 대해 듣는다 – 1월 5일 일요일, 오후 4 시, 만달레이 베이 호텔, 오션사이드 C. CES 공개 라스베가스 – CES 2025의 공식 미디어 행사와 함께 하는 혁신적인 제품 프리뷰 – 1월 5일 일요일, 오후 5-8:30, 만달레이 베이 호텔, 쇼어라인 전시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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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1828가구 규모 신반포4차 재건축, CM 업체 선정 위해 ‘출발’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4차아파트(이하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관련 건설사업관리(CM) 업체를 찾는다. 이달 24일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조합장 정상선)은 CM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구체적인 업무 기간은 시공자 입찰공고 후 선정 및 가계약까지며, 시공자 선정 후 최초 도급계약 시까지로 한다(시공자 선정 과정 유찰 시 그 기간 포함).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으며, 입찰공고 및 입찰지침서로 갈음한다. 해당 입찰은 2025년 1월 8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적격심사)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누리장터 및 발주처에 제출한 업체 ▲조합의 CM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체로 제재 또는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나 기타 행정관청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누리장터) 및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신반포4차 재건축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37-6(잠원동) 일원 9만2921.56㎡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8% 이하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최고 49층 이하(170m 이하) 공동주택 1828가구(공공주택 287가구 포함)의 대규모 단지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반포4차는 1979년 준공된 14개동 1212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이곳은 지하철 3ㆍ7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뉴코아아울렛, 신세계백화점,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반원초등학교, 경원중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접해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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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2025년 25개 조합에 온라인 총회비 1000만 원 지원… “도시정비사업 속도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전자투표에 이어 내년부터는 온라인 총회도 지원키로 했다. 총 25개 조합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총회 개최 비용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 활성화 사업계획`을 내놓고 2025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2025년 1월 8일부터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의 신청을 받고, 1월 중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시정비사업 관련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은 시로부터 2025년에 총회 전자투표와 온라인 총회 개최에 드는 비용의 50% 이내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2025년에는 약 25개 조합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2025년 사업에 참여하는 조합별 지원 금액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 ▲조합 규모 ▲조합 총회 운영 계획 ▲조합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해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도시정비사업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올해 10개 조합을 선정하고 시범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7개 조합이 총회에 전자투표를 도입했고 남은 3개 조합도 자체 일정에 따라 2025년 1월까지 전자투표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8월 정부가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법 개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ICT 규제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해 전자투표 활성화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서면투표를 전자투표 대체 시, 총회 준비 기간과 비용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총회에 전자적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정보보안 품질점검단(가칭)`을 구성해 온라인 의사결정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보안 관련 문제ㆍ우려를 막기 위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조합은 2025년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 관할 자치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관심 있는 조합을 위해 시는 사업설명회를 열고 ▲전자투표ㆍ온라인 총회 도입 효과 ▲신청서 작성 방법 ▲지원 절차 등을 자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2025년 1월 중 총회 개최 예정인 조합이 있을 수 있으므로 1월 15일까지 신청하는 조합은 조기 심사를 통해 1차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지연은 조합이 부담하는 비용과 직결되는 만큼 온라인 총회와 전자투표 도입으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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