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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 시민단체, “주민자치회 조직적 개입했다면 검찰 수사 필요” 진도군 각 읍면에 조직된 주민자치회 위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해남완도진도 지역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 조직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나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진도군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4일, “진도군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이번 선거운동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증거사진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 오늘과 내일 중으로 모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 결과, 고발된 위원들 가운데는 주민자치위원장이 특정 정당의 읍면 협의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하거나 위원들로 보이는 이들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선관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으로 조직되었으며, 진도군으로부터 각 1천만 원의 운영비와 수당 등을 지원받고 있다. 국가로부터 지원받고 보호받는 조직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게 되면 ‘관권선거’와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반민주적 정치 범죄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자)ⓛ항 7호 규정에 따라 주민자치위원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마을이장과 특별법에 의해 설립되어 운영보조를 받는 단체들의 임직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만약, 주민자치위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확정되면, 동법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①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 동법 제18조와 제19조에 따라 다음 지방선거 선거권이 박탈당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이 가능하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선거범죄자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또한 <진도군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 제16조(정치적 중립)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시 제19조(위원의 해촉)에 따라 ‘3.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해당사유가 발생하는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월 출범한 각 읍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들 가운데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법령을 위반하는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 주민자치위원에서 해촉될 전망이다.   지역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작년 주민자치회 구성 때부터 군수 선거조직이 상당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말들이 많았다”면서 “주민자치 위원들이 본분을 저버리고 이번에 특정 정당의 선거조직으로 활동했다면,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하고 검찰 수사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진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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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0-04-15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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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재갑 67.5%, 윤영일 30.9%, 강상범 1.5%

지역 표심 휩쓴 민주당 바람, 인물론 잠재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윤재갑 67.5%, 윤영일 30.9%, 강상범 1.5% 윤재갑 당선인 "소통하면서 지역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일하겠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주전남에서 18석을 석권했다.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후보가 득표율 67.5%(59,613표)를 얻어 30.9%(27,290표)에 그친 민생당 현역 의원 윤영일 후보를 크게 누르고 당선됐다. 두 후보간 표차는 32,323표였다. 국가혁명배당금당 강상범 후보는 1.5% 득표율로 1,404명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갑 당선인은 “해남 완도 진도는 농군이고, 어업을 주로 하고 있다. 농산물, 수산물값 안정, 안정된 소득을 바탕으로 농어민들을 위해 일하겠다”며 “코로나 바이러스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도 배려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핵심 공약으로 진도국제무역항 조기 완공과 완도국제무역항 조성을 내세웠다. 진도무역항에 대해서 윤 당선인은 국제무역항을 통해 전남권 농수축산물 중국 수출 전담기지 설치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진도는 진도대교가 개통된 이래 중국 최대 도시인 상하이와 가장 가까운 육지형 지역이 되었다. 이러한 유리한 지리적 요건을 이용한다면 진도가 중국과의 교류에 있어 전초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 중국인들에게 한국의 농수산물은 최고급 식재료로 알려져 있는 만큼 진도국제무역항을 통한 농수산물의 수출과 중국 관광객을 수용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진도국제무역항에 면세점을 설치해서 전남 지역 농수산 특산품을 판매한다면 호남 지역의 농수산물 홍보와 판매가 촉진될 것”이라며, “진도국제무역항 개항은 그에 따른 다양한 청년 일자리 창출까지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선거 공약에서 ‘완도국제무역항’을 내세우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완도에 국제무역항이 개항된다면 한국 농수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일본에 전남의 최상급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기지로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완도에 농수산물 유통저장을 위한 냉동 컨테이너 단지를 유치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향하는 식재료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군민들이 겪고 있는 농산물값 폭락, 김〮전복 등을 생산하는 어민들의 소득 감소, 인구 감소 등에 대해서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부터 정부에서 농산물값 폭락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 공익형 직불제를 시행한다.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 정책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것이다. 또한 김-전복 어민들의 소득 감소를 대비해 해외 판로 개척과 새로운 김-전복 가공 식품 개발을 위해 적극적인 연구를 시행하겠다”며, “농어민들의 재해를 대비해서 농수축산물 재해 보험 지원 비율을 90%까지 끌어올려 소득 보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는 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 청년들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청년들을 위한 주거 시설 확보와 안정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더불어 청년들이 결혼, 출산, 노후까지 안정된 인생 설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청년과 여성층에 대한 정책도 제시했다. “지방 청년들의 어려움 중 하나가 주거 불안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도 청년들을 위한 공공 임대 주택을 마련해서 주거를 안정시키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진도국제무역항, 면세점, 관광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안정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들의 자기계발을 위한 기회와 동호회 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워킹맘들의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한 워킹맘 전용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인공지능을 이용한 어르신 건강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해 지역 보건소 와 검진 인력들이 어르신들께 방문해 혈압, 당뇨 등을 체크한 결과가 지역 지정 병원에 빅데이터로 종합된다. 이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큰 병을 예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재갑 당선인은 진도와 특별한 인연에 대해 언급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진도는 아름다운 석양과 경관을 가진 미의 도시이자 대한민국의 소리를 간직한 예향의 도시입니다. 해군 장교로 근무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은 전략, 전술 등 모든 면에서 위대한 역사로 가슴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 명량대전이 일어났던 진도는 개인적으로 장인어른의 고향이고 지금도 처가 친척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늘 가족의 품 같은 곳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진도신문

http://www.jindosinmun.co.kr/ [ repoter : 김남용 ]

뉴스등록일 : 2020-04-16 / 뉴스공유일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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