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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지난 22일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고속철도 발전에 기여한 산하기관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표창을 수여하는 행사가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고속철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철도 공공기관 직원을 격려하고, 향후 철도산업 발전을 다짐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장에는 고속철도 2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철도 현장에서 철도산업 발전과 국민안전을 위해 헌신한 KTX와 SRT의 최초 기장 및 승무원, 경부ㆍ호남선 설계ㆍ시공 관계자, 주요 역 역장ㆍ역무원, 관제ㆍ차량정비ㆍ유지보수 담당자 등이 참석했다. 특히, 우리 기술로 만든 신형 고속열차, KTX-청룡 탄생과 관련해 차량 설계 및 제작 담당자, KTX-청룡 기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899년 경인선 운행으로 시작된 우리 철도는 105년 만인 2004년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고속철도 시대를 열었고, 이를 통해 심리적 국토공간이 압축되고 국민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면서, "개통 3년 만인 2007년에 이용객 1억 명을 넘었던 고속철도는 2022년 10억 명을 넘어서면서 빠르게 성장했고, 국토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핵심 인프라가 됐다"면서 고속철도 20주년의 의미를 평가했다. 이어서 그는 "고속철도 20년 위업을 토대로 더 빠르고 편리한 `철도 혁명`을 시작할 때이며,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선 안동~영천, 동해선 포항~삼척, 서해선 홍성~송산 구간 등을 차질 없이 개통해 고속철도망을 확충하고 수혜인구를 확대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K-철도가 교통수단을 넘어 우리와 세계를 잇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이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혁신과 도약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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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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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앞으로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달 23일부터 입법예고 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돼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공영 주차장(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ㆍ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했다.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관할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개정안은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은 물론 노후 도심 내 주차장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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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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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3일부터 4일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제2전시장)에서 미래 물류기술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국제물류산업대전` 개막식을 열고 업계 공감대 형성과 현장 소통을 위해 물류산업계와 국토교통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스마트물류, 생활물류, 화물운송 등 물류 분야의 다양한 기업들이 한 자리에 모인 가운데,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혁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이번 `국제물류산업대전`과 물류산업계 간담회는 우선 운송ㆍ서비스ㆍ설비 등 물류 분야의 150여 개 기업이 총 750여 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자율주행 로봇 및 트럭, 물류 자동화 프로세스, 피킹 로봇 등 최첨단 스마트 물류 설비ㆍ장비를 선보인다. 여기서 첨단 물류 장비와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개막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신영수 한국통합물류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물류 기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로봇 배송 기술 개발 및 향상을 위해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한국통합물류협회 간 공동주택 내 로봇 배송 실증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 왔으나 실제 배송지인 공동주택 내에서 기술 실증이 어려워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제도 및 규제 개선, LH는 테스트베드 제공,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실증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요기업 확보 역할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통합물류협회 등 유관 기관과 화물운송ㆍ생활 물류 등 물류기업 뿐만 아니라 로봇ㆍ자율주행 기술과 같은 스마트물류 기업도 다수 참석해 우리 물류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물류 서비스 혁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국내 물류산업의 현황과 글로벌 물류 트렌드에 대해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물류 정책 추진 방향을 업계와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기업들의 현장 애로ㆍ건의사항과 정책 제안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물류산업의 신산업 도약을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최근 AIㆍ로봇 등 첨단기술의 발달로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민간의 기술 혁신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우 장관은 "우리 물류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의 곳곳을 연결하는 혈관과 같은 핵심 기간산업이자, 택배 등 생활물류의 성장과 로봇ㆍ드론 등 첨단ㆍ신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급격히 발전하고 있다"면서, "물류산업이 AI, ICT 등 스마트 기술과 융합된 첨단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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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3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 신기술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했다. 이번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의 적용 대상을 5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사업수행능력평가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참여기술인,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입찰참가자를 선정하는 제도다. 이는 중ㆍ소규모 건설엔지어링 업체의 입찰 참여 부담을 대폭 완화해 사업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 SOC 부문의 건설엔지니어링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들은(통상 20~30개 사) PQ 서류를 먼저 제출해 평가받은 후 적격자에 한해 가격 입찰을 진행해 왔다. 입찰 준비 과정에서 업체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격입찰 후 PQ평가방식의 적용 대상을 10억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또한 로봇, 인공지능(AI) 등 스마트기술이 사용된 건설신기술에 대한 성능을 시험ㆍ검증하는 인증기관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건설 신기술 지정에 필요한 시험성적서를 국ㆍ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인증ㆍ발행해왔다. 앞으로는 「국가표준기본법」 상 인정기구(KOLAS)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도 시험성적서를 인증ㆍ발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로써 스마트 기술이 적용된 신기술의 시험ㆍ검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스마트 기술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불편을 해소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ㆍ소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입찰 참여율이 더욱 높아지고 스마트 기술 등 건설 신기술 개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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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지금까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가 맡아왔다. 이와 같은 분업은 미국 등과 달리 전문 영역을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등으로 나눠놓은 정부 정책이나 직역별 이기주의에 근거하지만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라는 큰 줄기는 `신사협정`처럼 이어져 왔다. 여기서 신사협정은 사실 신사협정이라기보다는 변호사가 충분히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 외에 이전고시, 등기 등 법무사가 하는 업무 영역이나 범위를 충분히 소화하고 총괄할 수 있음에도 오랜 도시정비사업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뤄진 각각의 업무 범위나 경험적 역량을 서로 이해하고 선을 지켜왔던 반사적 작용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법무사가 본연의 등기 업무 외에 조합에 대한 영업적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명도소송 등 「변호사법」상 소송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탈함은 물론 본연의 업무도 아닌 이주 관리나 범죄 예방, 심지어 마감재 관련 협력 업체까지 운용 또는 매개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접하고 있다. 2. 명백한 위법 행위 법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 업무를 용역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되는 행위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공모 및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만약 소송대리권이 없는 것임을 전제해서 사실상의 소장 대필 등을 하겠다는 것이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소송의 당사자는 조합으로, 막상 조합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상 조력 없이 행정 서사 등 대필 작업만을 보조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변론기일 진행 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 행위 등은 여전히 조합의 몫으로 오롯이 남게 된다. 혹시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법무사가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거나 대리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면 다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귀결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동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개입 정도에 따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3. 결어 현재까지 법무사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 업무를 전속적으로 전담해 왔던 것은 변호사가 그와 같은 업무 자격 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등기 등의 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사가 가진 사업적 영업력, 등기 업무에 대한 한국적 고유의 특성 등을 배려해 왔음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법무사가 계속해서 얄팍한 영업력 등을 내세워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권 행위를 잠탈(潛脫) 또는 편법으로 비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에게 법률적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악의적 시도를 계속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한 유권해석 요청, 더 나아가 변호사 단체를 내세운 적극적인 고소ㆍ고발 등을 진행해서 더는 위와 같은 편법 내지 위법 행위가 계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불편이나 소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혼란 역시 결국은 일반인들이 가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좀 더 바르고 빠른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 고육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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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2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청소년 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했다. 박다미 의원은 "현재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은 주차 면수가 25면에 불과하다"며, 2021년 강남구에서 실시한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연구용역` 결과를 제시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하 1, 2층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을 65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 박다미 의원은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로 길 건너편에 위치한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의 높은 임대료를 지적하며, "애초에 설립 당시 담당과에서는 도곡로 421에 입주를 위한 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고 밝혔다. 청소년복합시설을 건립하면 막대한 임대비 지출을 막고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년 서울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강남구의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9만5929명이며 전체 총인구 대비 1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해당 도곡로 421 부지는 학원가 한가운데로 청소년의 통행이 많은 지역이다. 박다미 의원은 "강남구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이쉼과 구립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청소년복합시설 건립을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박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소속 박다미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미래세대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는 강남구를 만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서울특별시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에 살고 있는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 인구는 9만 5천명입니다. 전체 총인구 대비 17.6%로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구성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학원시설이 밀집해 있는 도곡로 거리는 수많은 학생들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최근 도곡로 421에 위치한 공영주차장의 활용 방안에 대한 시책심의회가 있었습니다. 이 부지는 한티역 인근 학원가 한가운데로 이곳에 청소년 복합시설의 건립 타당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차 면수를 대폭 확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25면에 불과합니다. 21년 실시했던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계획 연구용역에 따르면 지하1, 2층을 활용한 기계식 주차장에 65대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에 비해 3배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주민들에게 더 많은 주차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안정적인 청소년심리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편에는 청소년심리지원센터 사이쉼이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 2, 3층 임차비로만 연간 2억 1천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사이쉼`은 우리 구가 전국 최초로 학원가 밀집지역에 설치한 마음건강 쉼터로, 애초에 설립당시 담당과에서는 도곡로421에 입주를 위한 시설이 건축되는 동안 임시로 사용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습니다. 23년에는 방문 이용자 수만 만육천오백여명이나 되었습니다. 상담요청통계를 통해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비싼 임대료를 계속 지불한다면 운영의 예산효용성을 따져 사업자체가 사장될 수 있는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할 수 있을것입니다. 현재 학생들이 몰리는 방과후 시간에는 상담 공간이 부족하여 많은 대기자를 해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곡로 421 공용주차장 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상 8층 이하의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계속되는 임대비 지출을 막아 사이쉼센터의 안정된 운영을 위해서라도 청소년 복합시설은 조속한 시일내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도에 설치되어 있는 스트레스 프리존보다 안정적인 청소년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도곡로 일대에 설치된 스트레스 프리존은 2022년 주민참여 리빙랩을 통한 제안한 사업으로 총 7억8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자 주민들이 직접 제안할 만큼 청소년들이 마땅히 머물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좁은 부스에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곳이라도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오픈된 투명창안에서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못했습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는 구청장이 동마다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 등의 여건상 모든 자치구에서 동별로 운영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서울시 22개 자치구 중 17개 구가 구립시설로 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봉구는 청소년문화의 집이 두 개나 되고 은평구는 신나는 에프터센터라는 명칭으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법적 의무시설인 청소년문화의 집이 1개소도 없습니다. 물론 청소년수련관이 3개소가 있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구는 그 어느 곳보다 청소년들이 많은 지역으로 그만큼 청소년시설도 더 많이 확충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구립스터디카페 설치는 구청장님의 공약 사업입니다. 대청공원의 노후된 일원독서실을 리모델링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거점적인 확대공약사업으로 결과를 내야 합니다. 일원독서실 운영 사업의 효과는 분명합니다. 그동안 일원독서실은 500원이라는 저렴한 금액으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애용하는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의 장소확보가 쉽지 않은 우리 구의 여건상 이곳에 청소년 복합시설로 약속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생활하고 있는 도곡로 421 공영주차장 부지에 사이쉼과 구립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청소년 복합시설을 만들어 주십시오. 공부에 지친 청소년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 가장 필요한 곳에 조속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학업으로 지친 수 많은 청소년들에게 "너희는 소중하다" "너희를 돕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강남구가 청소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조현우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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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알리고 구에 예방책을 요청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 1, 2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관내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의 왼쪽 사진은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에 위치한 주거시설의 분양 당시 홍보사진입니다. 이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입주 분쟁 및 건축 준공 승인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허위광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모두 떠안으면 그만일까요? 강남구청은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구청 차원에서 진단할 의무나 역할이 없고, 단지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는 건축사의 감리 결과에 따라 승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준공 허가 이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나갔더라면 설계도면과 불일치한 시공과 유리난간 미설치와 같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장 상황을 보고 절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에 담당부서가 시행사에 민원 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전면 재시공과 미비한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입주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민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약한 집이고, 분양 광고와 내용이 다르고,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리모델링 등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 하자가 크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강남구 역삼동에는 1인 청년가구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 꿈을 위해 영끌해서, 허위·과장 광고 분양에 투자를 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젊은 청년이 생활고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거주자 40대 가장은 이자 부담이 어려워 결국 분양권을 포기하고, 생활고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바로 투기 과열과 허위 매물이 난무한 강남구 역삼동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남구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관내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시행사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준공 승인을 내리는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내 지속적인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시행사의 정보와 건축심의 내용, 관리 및 감리 보고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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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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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민 기자] 가수 골드는 지난 15일 미얀마 네피도에서 열린 `띤잔축제`에서 한국 K팝의 매력을 동남아시아에 널리 알렸다. 띤잔축제는 미얀마의 명절로 우리나라의 설날과 비슷하다. 지난해의 잔재를 씻어 내고 한해의 안녕과 평온을 기원하는 대표적인 전통축제다. 이날 축제에서 가수 골드는 유노미, 플라이 하이 등을 부르며 수만 명의 미얀마 팬들에게 환호를 받았다. 특히 이날 축제에서의 모습은 mrtv를 통해 미얀마 전 지역에 방영됐다. 가수 골드는 현지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미얀마 언어인 버마어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앞으로도 미얀마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진출을 통해 K팝을 알리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띤잔축제에서는 가수 골드를 비롯해 디오스, 키미, 정들레, 예찬, 하이리스 등의 무대가 이어지며 미얀마 팬들의 환호를 받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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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3 / 뉴스공유일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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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아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운동하는 얘기를 하게 된다. 정형외과 외래에 오는 상당수는 운동과 관련이 있고 좀 더 확장해보면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는 뜻이다. 자세히 들어보면 개개인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다르고 몸의 상태도 다르고 운동의 목표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경쟁적인 스포츠에서 프로선수로서 운동의 의미가 있는 환자도 있고 생활 속의 취미로서 하는 활동인데 준프로 선수처럼 운동하는 이들도 있다. 또 일상생활의 리듬을 위해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정도의 활동을 운동의 의미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운동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료실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문제는 `내가 현재 속한 여러 질병과 관련돼 어떤 운동이 도움이 되느냐`, `어떤 움직임이 내 질병을 좋아지는 쪽으로 작용하느냐`의 문제일 때가 많다. 어떠한 개인의 상황과 다양한 목표 사이에서도 운동 얘기를 하다 보면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수 노인들을 인터뷰하다 보면 `장수 비결의 한 부분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고, 또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다가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하는 무기력증을 보이는 경우도 많은 데 이를 다루는 전문가 역시 운동이 해결책의 큰 부분인 것으로 얘기하고 있다. `운동하자. 몸을 움직여야 뇌를 움직여서 뇌기능을 발달시키고 행복감을 느끼는 물질이 분비되고 운동을 하면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새로운 혈관이 만들어지고 우리 몸속 조직에 영양분이 더 많이 공급되면서 노폐물과 독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육체기능이 향상된다. 운동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존전략이다`. 이런 정도의 목표이면 운동은 조금씩 자주 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행복감을 느끼고 뇌를 자극하는 정도는 주 2~3회 20~30분 정도로도 가능하지만 좀 더 높은 목표가 있다면 더 할 수도 있겠다. 이 정도의 내용까지는 근골격계 질환을 다루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동의하고 역시 만성적으로 반복되는 많은 질환에서 운동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근육은 우리 몸무게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약 600개의 정도가 우리 온몸을 감싸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사용하며 움직임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신체를 움직이는 데 약 400개 정도(좌우 200쌍)를 사용하는 데 신체 운동이나 자세에 관여하는 근육은 약 75쌍 정도이며 나머지는 안면의 표정근, 발성, 연하작용 등의 역할을 한다. 우리 몸의 뼈는 약 200개, 관절은 약 180개 정도가 있는데 이 근육들이 가동한다는 의미이고 근육이 과도한 부하에서 다치지 않기 위해 근방추(muscle spindles)와 건방추(tendon spindels)라는 기관이 있다. 근방추는 예기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 근육 세포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즉, 근육을 수축시켜 팽팽하게 당겨줘서 이 일을 한다. 이런 일은 자동으로 일어나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아준다. 건방추는 신경섬유를 통해서 근육이 얼마만큼 긴장하고 있는지를 뇌에 전달한다. 긴장이 너무 고조되면 건방추는 근육의 수축을 중지하는 신호를 보낸다. 이 신호는 근육을 이완하게 한다. 골격근육의 세부 구조 중 가장 작은 단위로 근섬유를 표시하고 있으며, 하나의 운동 단위(motor unit)는 이 근섬유를 지배하는 중추신경계의 세포와 함께 이뤄지는 것이다. 이 단위가 활성화되면 그 근육세포들은 최대한의 힘으로 수축을 일으킨다. 일의 양이 증가하면 더욱 많은 운동 단위가 활성화된다. 근육의 힘은 직접 활성화된 운동 단위의 수에 달려 있다. 운동을 배우려고 하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가 힘을 빼라는 것이다. 골프는 물론이고 수영, 축구, 탁구 등 교습을 받다 보면 불필요한 긴장을 하지 말고 힘을 빼라고 한다. 하지만 의지와 노력만으로 안 될 때가 많다. 힘을 빼지 못하고 필요 없는 긴장을 하면서 굳어져 있게 되는데 여기부터 잘 겹질리게 되고, 또 이것은 주동근(agonist m.)이나 협력근(synersist m.)들의 조화로운 활동이 안 되면서 잘 다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만약 다치지 않아도 과도한 긴장이 반복되면 조직의 과도한 피로가 오게 되고 잘 회복이 안 된다. 이것은 운동하면서 주로 근육이 관절을 움직이면서 작동하는 것인데 각 부분 관절의 구조 속에서 근육들이 전후 균형, 좌우 균형, 상하 균형, 내외 균형, 깊고 얕은 조직 구조물들의 균형이 이뤄진다. 이것은 매 순간 움직일 때 시간에 흐름에 따라 공간의 구조와 평형이 바뀌게 되는 동적 평형 문제이고 이것이 잘못되면 근육 불균형이 진행되고 구조가 변하고 관절 내부의 중심화가 변하게 된다. 더 진행되면 염증이 진행되고 통증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조 변형도 진행된다. 더 나아가서는 신경계로 가는 자극이 적절치 못하게 되면서 신경세포의 퇴행성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인체 전체를 조절하는 신경축 전체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내 의지를 넘어서는 자동조절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다. 이것은 내 몸 중심축의 동적 평형과 관련이 있다. 이 동적 평형은 의식적으로 운동조절이 가능한 부분이 20% 미만이며,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부분이 80% 이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무의식적으로 조절되는 80%의 내용이다. 이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신경계 부분과 근골격계 부분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근골격계의 무의지적으로 이뤄지는 자동조절 운동시스템과 관련된 부분을 중요한 것만 나열하자면 ▲상체의 호흡과 하체의 골반균형을 통한 지속적인 동적 평형 ▲골반과 허리에서 좌우 체중이동과 천장관절의 상호긴장 나비모양 운동(recipocal butterfly motion) ▲요천추 및 골반과 횡격막 호흡과의 관계(코어 근육) ▲뇌막과 뇌척수액 조절 및 관련된 두개천골리듬(craniosacral rhythm) 등이다. 이 전체 기능에서 공통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것이 바로 골반이다. 골반은 동적 평형의 핵심이 되고 코어근육과 관련돼 폐호흡과 내장 움직임과 관련이 있으며, 두개천골리듬이 이뤄지는 뇌막의 고정 부위로서 신경계 작동 및 뇌척수액 흐름에 관련돼 운동과 관련된 근골격계의 구조 문제에서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곳이 골반이다. 상체의 움직임에 대해 끊임없이 자동적인 동적 평형이 골반(Pelvis)의 천장관절(Sacroiliac joint)을 통해 이뤄질 때 우리 인체는 생리적인 편안함을 느끼게 되고 근골격계의 움직임에 고도의 효율성을 갖게 된다. 인간의 보행에서 나타나는 골반 좌우 긴장성 나비모양(Reciprocal butterfly motion) 움직임은 천골(Sacrum)에 작용하는 상체의 체중부하를 이겨내면서 좌우 관절의 안정을 위해 나타나는 또한 체중이동이 일어날 때 이 천장관절에서 미세조정 움직임이 저절로 일어나는데, 내장기관 및 복막 등에 연결된 심부근막, 코어근육(횡격막, 척추 내재근, 골반저 근육, 횡복근) 등이 자동조절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 무게중심이 좌우 한쪽으로 쏠리게 된다. 이것을 무의식중에 조절하느라 서 있으면 좌우로 미세하게 흔들리게 되고, 문제가 심해지면 자꾸 기대거나 누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 앉아 있어도 몸이 자꾸 구부러지고, 억지로 유지하다 보면 허리나 골반이 아프다. 또 눕거나 잘 때도 좌우 균형 문제가 발생해서 회복이 잘 안 되거나, 쉽게 잠들지 못하고, 통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런 상태에서 운동하게 되면 전후ㆍ좌우 체중 이동을 하더라도 내부는 작동하지 않아서 몸이 비틀리고 근육이 굳어져 힘을 뺄 수 없게 된다. 심해지면 여러 관절과 척추에 통증을 느끼기도 하는데 똑바로 걷는다고 걸어도 자꾸 부딪치거나 옆으로 걷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체중을 이루는 내장기관과 무게중심을 연결하는 심부근막을 사용해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근육이 장요근과 이상근의 역할이고 천장관절의 움직임인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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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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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수원시 정자동 동신1단지와 3단지(303ㆍ304동) 아파트 및 남서울그린맨션(이하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사업이 최근 1차 예비설명회를 통해 향후 사업 계획을 공개하고 만석공원을 품은 살기 좋은 단지를 향한 힘찬 시작을 알렸다. 지난달(3월) 13일 1차 예비설명회 개최… 차별화한 프리미엄 계획 `공개`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통합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위원장 양기동ㆍ이하 추진준비위)는 지난달(3월) 13일 오후 6시 재개발ㆍ재건축 장안지구 사무실에서 1차 예비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다수 주민이 설명회에 참석했으며 ▲PT 발표(1차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 ▲도시정비업체(로뎀) 층수별 지상 29층ㆍ35층ㆍ39층ㆍ49층 사업 분석 발표 ▲설계자(우리창호) 단지 배치도 및 개요ㆍ동영상 발표 ▲신탁사 발표 ▲법부법인 등기 관련 발표 ▲재건축 회장 발표 및 이정재 협의회장 품평 등 순서로 진행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장안로 232(정자동) 일원 8만9554㎡를 대상으로 지상 29층ㆍ35층ㆍ39층ㆍ49층 중 검토를 거쳐 최종 층수를 결정할 계획이며 약 2400가구 또는 2600가구(향후 사업 경과에 따라 결정)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이 버스로 20분(도보 7분 포함)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대평초, 천일초, 정자초, 천천중, 대평중, 천천고, 영생고, 경기체육고, 대평고, 동남보건대,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단지 앞 만석공원을 비롯해 정자공원, 수원KT위즈파크, 수원종합운동장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야구ㆍ축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이 편리하다. [인터뷰]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 "화합ㆍ단결ㆍ협조 통해 성공적인 통합 재건축 이룰 것" "만석공원 품은 살기 좋은 단지 조성해 3년 6개월 내 준공 목표" 최근 본보는 3곳 단지의 통합 재건축을 대표하는 양기동 추진준비위원장을 찾아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의 재건축사업 경과에 대해 설명해 준다면/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의 올해 6월~7월 시행 예정에 맞춰 토지등소유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2023년 4월 대규모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약 250여 명의 토지등소유자께 우리 구역의 청사진을 보여드렸고 지속적인 비전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현재 부족한 사업성 확보를 위해 여러 업무 지원ㆍ협력 업체 등과 함께 고민하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우리는 가장 규모가 큰 동신1차가 1548가구, 3차 303ㆍ304동 180가구, 그린맨션 282가구 등으로 총 2010가구 규모로 구성돼있다. 그런데 각각 사업성 및 구역계를 평가한 결과, 따로 추진하면 사업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에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전달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통합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 추진준비위원장으로서 이곳 사업을 이끌게 된 배경은/ 2010년께 당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했던 상황에 리모델링을 추진했었으나 좌초된 적이 있다.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이 완화됨에 따라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 시점부터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했고 토지등소유자 의견을 규합하는 과정에서 추천을 통해 추진준비위원장까지 맡게 됐다. - 사업을 진행해오면서 힘들었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사실 지금까지도 어려운 점은 경제활동과 우리 사업 추진을 병행한다는 것이다. 별도로 시간을 맞춰서 업무 지원ㆍ협력 업체 등과 만나 사업에 관한 미팅을 늦은 시간까지 진행하는데 쉽지 않은 일이다. 앞으로 빠른 진행을 통해 이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만 토지등소유자들의 격려와 응원을 받고 있어 항상 감사드리며, 끝까지 신뢰를 드리기 위해 진심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 - `동신1ㆍ3차 303ㆍ304동ㆍ그린맨션`이 가진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인근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인덕원 동탄선이 착공에 돌입했고 수원을 대표하는 만석공원이 바로 옆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특히 만석공원을 사랑하는 주민들과 함께 고민해 그 테마에 맞는 조경특화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수원시에서 꼽히는 명소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 -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추진준비위만의 특화책 및 전략이 있다면/ 우리 사업지는 역세권 입지ㆍ인근 주거환경을 고려하면, 재건축 이후 성공적인 일반분양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단지만의 특화사업을 활용하면 고분양가로 비례율이 높아질 것이며, 현재 1인ㆍ2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21평, 25평형대 등 일반분양분을 최대치로 늘려 부족한 사업성을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더해 단지 내 ▲물놀이터 ▲에어돔 캠핑장 ▲건강지압로 및 족욕장 ▲바닥조명 및 조명가벽 있는 산책로 ▲조명벽천 및 수공간 산책로 등 놀이ㆍ건강시설 및 산책로를 담은 지상조경사업을 통해 인근 단지와 차별화된 프리미엄 설계를 계획하고 있고,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해 토지면적을 증가하는 전략도 세우고 있다. -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점은 무엇인지/ 매월 회의를 진행해 주민참여의식을 높이는 등 `의견반영`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투명하고 신속하게`라는 슬로건으로 신탁 방식(사업시행자)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꾸준히 연구하고 있다. - 앞으로 사업 일정과 계획은/ 향후 `수원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시행되면 생활권 계획으로 공모 신청과 예비안전진단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려고 한다. 또한, 주민 모금을 통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빠른 추진을 위해 준비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발표 시점에 `신탁시행자 지정 특례`를 수원시에서 적용하게 된다면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어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하반기 주민제안동의서 90% 달성, 분담금 최소화, 동별 명확한 업무부담 등 계획을 체계적으로 진행해 착공부터 준공까지 3년 6개월 내로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이다. - 토지등소유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을 전한다면/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과정을 중요시하고 함께 극복해 간다면 재건축을 통해 수원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선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참여로 우리 단지의 새 탄생을 위해 함께 노력을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이정재 협의회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전하고 싶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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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7구역(재개발)이 정식으로 사업 주체 승인을 받음에 따라 향후 추진 절차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중랑구는 지난 12일 면목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의 구성을 승인하고 이달 18일 고시했다. 면목7구역은 그간 노후된 단독ㆍ다세대 주택이 혼재돼 있는 곳으로 앞서 2021년 12월 서울시 민간 재개발(신속통합기획) 1차 후보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올해 1월 1차 후보지 21개소 중 가장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문가들은 정비구역 지정 3개월 만에 추진위구성승인을 받음에 따라 추후 사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진위구성동의율(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보다 높은 조합설립동의율(토지등소유자 75% 동의)에 준하는 높은 동의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주민의 재개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며, 이에 힘입어 추진위는 올 하반기 조합 설립을 향해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류경기 청장은 "면목7구역 재개발사업이 주민들의 높은 의지로 인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다"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면목본동 일대 개발이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비구역 지정 당시 사업계획은 중랑구 상봉로5길 25(면목본동) 일원을 대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99.87% 이하를 적용한 지상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1447가구(임대 379가구 포함)를 건설할 예정이다. 이에 더해 지역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원 및 체육공원 등도 조성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로 10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면목초, 면일초, 면중초, 면목중, 중화중, 면목고, 서일대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더불어 주변에 사가정공원, 서일대 뒷산공원, 배밭공원, 용마가족공원, 돌산체육공원, 망우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정윤섭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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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가 오히려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인근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주말에만 쇼핑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최근 3년간 홈플러스(탄방점ㆍ둔산점ㆍ동대전점) 3개 점포가 폐점했고 롯데마트, 이마트도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의가 이미 시작됐고, 현재 대구, 청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전시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ㆍ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지정은 자치구 소관이나,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선행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이달 초부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과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소상공ㆍ자영업연합회 등을 지역별로 방문해 정책 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과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 또는 인근 준대규모점포로 인해 손님이 늘어 휴무일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효과를 이해하고 제도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은 자치구 단위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5개 자치구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구별 대형마트 점포 수 및 시장 분포가 상이해 일률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대전시 상인연합회가 존재하나, 그 회원 수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수의 절반에 못 미쳐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관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직접 모든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또는 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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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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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는 전세가기 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 안정 방안 마련을 위해 군ㆍ구 합동으로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는 이달 초 발표한 `부산시 전세피해 지원 확대 추진계획`의 후속 조치다. 시는 그간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금융ㆍ주거지원사업 등을 추진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부산지역피해자대책위` 등과 유기적 소통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대응 및 예방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ㆍ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라는 점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시설 안전관리(승강기ㆍ소방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며,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ㆍ군ㆍ구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대표)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ㆍ구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완료 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 및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할 경우,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임차인(대표)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세피해로 인한 법률ㆍ심리상담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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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부동산 분야의 학술 교류 및 연구 활동 장려를 위해 올해 7월 31일에 발간 예정인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 제10권 제2호에 수록할 논문을 다음 달(5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논문의 주제는 부동산 정책ㆍ공시ㆍ통계ㆍ투자ㆍ금융ㆍ개발ㆍ평가ㆍ경영관리ㆍ시장분석ㆍ산업ㆍ녹색건축 등의 분야로,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투고 가능하다. 논문은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분석 홈페이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정희남 연구원장은 "등재학술지 `부동산분석`의 권위와 전문성에 걸맞는 우수한 연구를 발굴해 학술 및 정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지난 17일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202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2021년도 조사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이래 3년 연속 달성한 성과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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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오는 5월부터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심의를 준비하는 건축 주체의 불편 사항을 비롯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와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를 공동위원회 구성을 통해 같은 장소에서 일괄 심의하는 것이다. 그동안 개별 법령에 따라 각각 진행돼 온 개별 심의로 종종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가 야기됐으며, 이에 따른 불편과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고스란히 시민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이에 시는 인ㆍ허가 절차 장기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ㆍ경관위원회 공동심의를 시행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건축심의 및 경관심의에 소요됐던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심의 대상은 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두 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심의는 매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안건이 많은 경우 2회로 확대 개최할 예정이다. 건축주는 공동심의와 개별심의 중 건축주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선택, 신청할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심의 안건에 대한 건축ㆍ경관 분야별 심도 있는 검토 등 심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해, 효율적인 공동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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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22일 용현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함에 따라 17년 만에 사업 착공이 가능해진다. 미추홀구 용현동 604-7 일원 12만8185㎡를 대상으로 하는 해당 사업은 1구역(9만7932㎡ㆍ수용 또는 사용 방식)과 2구역(3만253㎡ㆍ환지 방식)으로 추진하게 되며 부지조성,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마련 등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용현ㆍ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은 최초 2007년에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이 제안됐으나, 토지등소유자 간 개발 방식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장기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사업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인 중재와 간담회 등을 거쳐 토지 소유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 2022년 7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해당 구역은 나지와 빈집(34가구)으로 방치돼 주민들의 안전, 도시경관 저해 및 범죄 발생 우려뿐만 아니라 장기간 미개발로 주변 도로도 개통되지 않아 교통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번 실시계획인가로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기반시설 확충은 물론 독배로 구간 확장(30m→50m), 단절된 용정공원로 83번길이 연결돼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고, 도시개발사업 이후 공동주택 및 주상복합(총 1619가구) 건축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대상지 약 265만 ㎡ 중 60만 ㎡(22%)가 완료됐고, 현재 177만 ㎡(67%)가 추진 중이며, 잔여 30만 ㎡(11%)는 향후 민간 제안 등에 따라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방치돼 있던 지역을 정비해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원도심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시개발사업 완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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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는 지난 19일 공동주택 품질향상 내실화와 도민의 주거 만족도 제고를 위해 `2024년 경기도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에는 공동주택 건설현장 시공자 및 감리자, 관계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 및 건설관계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디어스이앤씨 정영기 전무가 최근 이슈가 된 붕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관계자의 역할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은엔지니어링 이종근 대표는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 시공 및 품질관리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형 현장과 비교해 관리 상태가 미진한 소규모 공동주택 현장의 공정관리, 품질관리, 원가관리와 법적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현장관리 방안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동주택 품질향상과 건설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2009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교육`을 신설했으며, 올해까지 총 17회 7429명이 참여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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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신용ㆍ체크카드 충전 서비스가 본격 개시된다. 간편(페이) 결제 기능까지 더해져 더욱 편리하게 거듭난다. 모바일 카드는 이달 24일부터, 실물 카드는 이달 27일부터 이용이 즉시 가능해져 시민들의 편의가 한층 향상된다. 지난 1월 27일 출시 이후 누적 판매 100만 장을 돌파한 기후동행카드는 이번 결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신용, 체크카드뿐만 아니라 간편 결제(삼성페이)로도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돼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호응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세부적인 이용 방법은 우선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은 오는 24일부터 `모바일티머니`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계좌등록 이외에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등록하고 충전할 수 있게 되며, 사용기간 만료 전 재충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더욱 강화됐다. 또 모바일 기후동행카드 충전 수단이 신용ㆍ체크카드로 확대됨에 따라 티머니와 카드사가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모션도 진행된다.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로, 이 기간에 KB국민, 롯데, 삼성, 신한, 하나카드(신용ㆍ체크카드 포함)로 모바일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경우 최대 1만 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참여 방법 및 유의사항은 `모바일티머니` 앱과 각 카드사 이벤트 상세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실물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들의 충전 편의도 개선된다.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오는 27일부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1~8호선 역사에 비치된 일부 1회용 교통권 발매기(역당 1대)를 통해 신용카드 등으로 기후동행카드를 충전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시는 기후동행카드 기능을 탑재한 신용카드 서비스도 올해 9월 말께 출시를 목표로 서비스 도입을 추진 중이다. 카드 1장으로 신용카드와 기후동행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을 함께 얻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전반에서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서비스 확장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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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부천춘의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R&D종합센터`가 다음 달(5월) 준공 예정이다. 2016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천춘의 도시재생사업은 ▲R&D종합센터 조성 ▲지상 뫼비우스 광장 조성 ▲MESSE거리 조성 ▲IoT 혁신센터 조성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준공하는 `R&D혁신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87(춘의동)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3층ㆍ연 면적 1만7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이 센터는 연구ㆍ개발(R&D) 기업 입주 공간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실과 강의실, 공공기기이용센터, 벤처카페, 도시통합관제센터처럼 기업을 지원하는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춘의동 일대는 공장 밀집 지역으로 인근에는 공업지역ㆍ부천테크노파크ㆍ오정일반산업단지가 있고, 종합운동장역 중심으로 역세권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R&D종합센터`가 완공되면 연구&생산의 경제거점을 조성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성장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춘의동은 인근 공업지역ㆍ산업단지와 연계 등 지역 이점을 최대한 살려 R&D종합센터를 포함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ㆍ군과 협력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원도심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해 시ㆍ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정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난해까지 전국 최다인 66곳이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현재 경기도형 도시재생사업 13곳을 더해 79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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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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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추진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한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오는 5월 17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그달 중 우수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LH는 민간의 공모 참여 촉진을 위해 지난 3월 28일 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공모 사전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설명회에는 40여 개의 층간소음 관련 업체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우수 기술로 선정된 기업은 `LH 현장사전인정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장사전인정제도를 지원받게 되면 공인시험기관 시험시설 활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 실험이 가능해 성능 인정 및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층간소음 시험시설은 6곳에 불과하며 기술 테스트 및 인증을 위해 대략 1년 이상 대기하는 상황이다. LH는 층간소음 문제가 없는 건설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층간소음 기술공유 플랫폼인 LH기술혁신파트너몰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공모를 통해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저감 기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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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4-22 / 뉴스공유일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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