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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 팩트9뉴스】 클로징 - 세금 먹는 MB정부 '자원외교'…'국민소송법' 도입해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5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앞으로도 5년간 추가로 3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이 건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MB 정권이 단기 치적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의혹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된 41조원과 합칠 경우 71조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국민 혈세인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탕진한 꼴입니다.
야당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에산낭비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습니다. 세금 걷기보다도 새는 바가지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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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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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판교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채널A '뉴스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밝힌 뒤, ’이재명 종북세력에 수의계약·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 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등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뉴스특급‘ 진행자 김광현 씨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채널A가 ‘뉴스특급‘의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주최 두고 공방…진실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 전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사회자 김광현 씨는 “공동주최에 성남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스터에 붙였는데 계약서를 우리가 안 썼다니”라며 “이건 공동주최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합니까?”라며 맞장구쳤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렵게 시장이 되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 같다.”라며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뭐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침소봉대를 많이 한다.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 (마치) 성남시가 망할 거 같이 주장해 중앙언론에 나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공동주최 압묵적 합의' 발언에 지난달 21일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라며 “이데일리 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특혜채용' 주장에는 이미 지난해 9월 반박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청소업체) 나눔환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며 “성남시장이 용역대가로 주는 돈이 문제라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 한 MB와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신의 셋째 형 부부를 사주·선동해 허위기자회견까지 해가며 자신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2010년 7월)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은 전임 이대엽 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설하며 성남시를 재정파탄상황으로 몰고 간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선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 주장했지만, 이 시장은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자들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따로 제기할 것”이라며 “악의적 상습적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성남시민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변했다.
서울신문 상대로도 손배소 진행
더불어 (차 전 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청소회사 ‘나눔환경’에 대해 3일간 무려 12꼭지의 기사로 허위보도를 하여 종북몰이 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 2건, 명예훼손 형사고소사건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등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이 시장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취지의 기사를 낸 것이다.
그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당하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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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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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회장의 '외침'
- '고공농성장의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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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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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팩트T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하게 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참사 206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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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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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팩트TV】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은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마다, 대기업 회사원 연봉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도 아닌 전세를 마련하는 데만 꼬박 28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띄워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10일 오후 <팩트TV>의 ‘제윤경의 희망살림’에 출연해 KB국민은행이 올 10월 아파트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3억1천341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10월, 2억8천675만 원 보다 2천666만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2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전셋값 상승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수원, 동탄, 화성 등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97%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이 22만 가구나 있다면서, 이 경우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평균 주택가격의 70%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건지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 대책을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세입자가 상승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로 메우고, 집주인은 전세비를 올려도 세입자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계속 되면서, 적정선을 넘어선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올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총액이 32조 8천억 정도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말보다 3조 가량이 증가했다.
또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대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월세가 전체 임대차 가구 중 39.2% 정도였으나, 올해 8월에는 40%대를 돌파해 41.6%까지 늘어났으며, 2~3년 후에는 월세가 전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전세 대란의 원인이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집을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주거 안정을 논외로 하고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친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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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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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은 최근 정부와 시도·교육감이 무상급식·누리과정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 “국방의 의무를 지면서 밥값이나 군복 비를 내지 않듯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지정했으면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한다”며 “무상급식이 아니라 의무급식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육감은 이날 오후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훨훨날아봐’에 출연해 이와 같이 말한 뒤 “아직까지 대한민국 법에 보육은 교육부가 아닌 보건복지부 산하로 되어 있다”면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일부 예산을 편성하긴 했지만, 당연히 보육을 책임져야 하며 그 재정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에는 “면 지역의 경우 2개교가 한 대의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지역들도 있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데 무리가 있다”며, “다만 학교에서 독서시간이나 0교시 등 획일적으로 지정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교육감은 최근 추진을 발표해 주목받고 있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4개의 고등학교를 한 곳에 지어 별도로 짓는 것보다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강당이나 체육시설의 경우 훨씬 높은 수준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는 핀란드의 모델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시설의 연구과정에 있으며, 의견수렴 후 2017년에는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질문하고 스스로 판단할 것을 허락받지 않았던 세월호 참사 희생 학생들이 자신을 당선시켰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학생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찾아 행동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교육을 위해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을 교육지표로 삼고 4년 동안 양보 없이 밀고 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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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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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무상급식 약속 해놓고, 이제 와서 공약 아니라니?
한만중 교육재정파탄위기극복과 교육재정확대를위한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은 11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진행하는 <팩트TV> ‘나비프로젝트 - 훨훨날아봐’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산하겠다고 하더니 인제 와서 공약이 아니었다며, 무상보육 시행만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진보교육감이 확산시킨 보편적 복지인 친환경무상급식, 학습준비물 등을 축소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한 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정부가 올해까지 누리과정 예산 중 일부를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원하지만, 내년부터는 시도 교육청에서 전담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며, 관련 예산만 4조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4명의 보수 교육감을 포함한 17명의 시·도 교육감들이 누리과정 가운데 어린이집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누리과정을 시작하기 1년 전인 지난 2013년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명박 정부 후반 관련 5개 부처 장관들이 모여 합의를 한 내용일 뿐, 당시 시도교육감 협의회와는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편성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전체 예산 규모는 5.7% 늘어난 376조이나, 초중등 예산인 지방재정교부금은 오히려 1조 3천 475억(3.3% 감소)이 줄었으며, 지난해 경기는 1조 3천억, 서울 8천700억 가량의 적자가 발생해 도저히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재정난 심화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난 9월 학교 운영비를 2천~5천만 원 가까이 회수하면서, 학교에서 계획하고 있던 운영 계획에 차질이 발생하게 됐으며, 서울·경기 지역의 경우 노후 학교 재건축 등 안전 대책도 타격을 입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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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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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리멤버 0416, 엄마의 노란손수건 등 시민단체는 6일 “세월호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노력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지난 200일간 우리의 노력이 세월호 특별법을 일구어낸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진실’을 밝혀내야만 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진실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해 행동하는 6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합의한 (7일 입법예정인) 세월호 특별법은 ‘종이호랑이’에 불과하다.”라며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진실규명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입법을 요구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가족의 조사위원회 권한은 너무도 미비하다.”라며 “유가족이 원하던 수사권과 기소권은 빠졌고, 자료제출요구권, 동행명령권이 주어졌을 따름이다.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총 활동기간도 18개월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보완책으로 ▲여당 추천 인사인 부위원장의 사무처장 겸직 금지 ▲조사거부 시 과태료 1,000만 원→3,000만 원 강화 ▲제출거부 자료 열람 가능을 제시했다.
이들은 “그동안 참사의 진실을 밝혀달라는 외침은 번번이 무산되고, 진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일삼는 정부여당의 행태를 봤다.”라며 “(정부여당은) 청해진해운의 유병언과 해경 123정 정장의 책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유가족들에게는 ‘사실 유례없는 막대한 보상’을 해주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며 끝내고 싶었을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질타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참사 200일이 지났지만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여전히 기억하고, 진실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한 뒤 “이는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에 공감하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동참한 국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노란리본 달기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하는 정치인 낙천·낙선 활동 ▲진실 왜곡하는 언론·기자에 경고 ▲희생자 가족과 함께하면서 세월호 관련행사에 참석 등을 할 것이라며, 세월호의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날 때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이들 시민단체 회원들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국회가 제대로 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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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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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팩트TV】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통해 역외탈세 논란도 불거지는 만큼, 가뜩이나 재벌·부유층의 역외탈세 규모가 중국·러시아에 이은 세계 3위이며 인구 대비 1위인 한국에서, 국민의 세금으로까지 역외탈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질타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제출받은 '국민연금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 현황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33개 해외 사모펀드(Global PEF)와, 49개 해외 부동산. 인프라 위탁투자기관을 통해 해외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위탁투자기관에는 블랙스톤, 칼라일, KKR, 블랙록 등 해외 사모펀드를 비롯해 골드만삭스, JP모건, 맥쿼리 등 투자은행과 LaSalle, Hines, Rockspring 등 부동산 위탁운용사들이 포함돼 있다.
국민연금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총 18건의 해외 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해 왔고, 투자 규모는 2010년 약 5조 6천억 원에서 올해 7월까지 15조 원을 넘어, 3배 가까이 증가했다.
한편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룩셈부르크와 케이만제도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해외 부동산과 인프라에 투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타파>가 ICIJ(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와 함께 룩셈부르크 조세당국과 세계 4대 회계법인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사이의 '사전조세협약(Advance Tax Agreement)' 등 내부 비밀문서 2만 8천여 페이지를 입수해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세계 최대규모의 부동산 위탁운용사 중 하나인 하인스를 통해 독일 베를린의 소니센터에 투자하면서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에 페이퍼컴퍼니 'LuxCo 113'을 설립했다.
국민연금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이 페이퍼컴퍼니가 다시 독일의 3개 회사(GermanCo 1·GermanCo 2·GermanCo 3) 지분을 94.9%와 100%씩 취득한 뒤, 다시 8개 유한(유한책임을 지는) 파트너를 경유해 베를린 소니센터 건물 지분 99.7%를 3천 380억 원에 매입했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은 영국계 부동산회사 Rock spring과 합작해 룩셈부르크에 2개의 회사(LusCo 1, LusCo 2)를 설립한 뒤, 이를 통해 다시 프랑스에 2개의 회사를 만들면서 '오파리노' 쇼핑센터 지분을 3천 36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이 해외 부동산·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조세회피처 소재 법인을 통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나 도덕적·외교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며 “국민연금은 절세를 위한 투자방식이라고 주장하겠지만,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를 통한 역외탈세에 문제가 지난해부터 불거진 마당”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국민연금이 역외탈세 소지가 있는 조세회피처를 통해 해외부동산.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은 ‘내가 하면 로맨스로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힐난했다.
국민연금, 법인·투자내역 공개 거부 이유는?
현재 국민연금은 해외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을 비롯해 해외 부동산. 인프라 투자 내역 등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실 관계자는 6일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국민연금 측은) 해외 법인들과 보유지분이 갈려있어 관련 투자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계약 조건이 있다면서, 만약 외부로 공개되면 자신들의 투자전략이 노출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연금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는 이유에 대해 “국민연금 측이 직접 해외부동산에 자신의 이름으로 투자하면 손실을 직접적으로 보게 되어 위험률이 높은 만큼, 중간에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투자위험을 회피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지난해 5월 <뉴스타파>보도 이후 박 의원 측에서도 (인력을 늘리고 분석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역외탈세 방지 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계류 중이며, 실제로 통과가 된 법안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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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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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팩트TV】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수뇌부가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롯데가 호텔의 CCTV를 이용해 투숙 중인 선수들을 사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커지자 배재후(54) 롯데 자이언츠 단장이 사직서를 제출한데 이어, 이 사건의 실질적 책임자로 지명되는 최하진(54) 사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최 사장은 6일 오전 언론을 통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도리"라며 "열심히 하려고 했고 구단을 개혁하고 싶었지만 저의 진의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사직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롯데의 CCTV 사찰 파문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하루 전인 5일 ‘원정숙소 검토 내용(CCTV)’ 문건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심 의원은 “최 사장이 지난 3월 3일부터 6일까지 스탠포드(서울)?파라다이스(인천)?로얄(인천)?리베라(대전) 등 7개 호텔을 방문해 오전 1시부터 7시까지의 CCTV 녹화 자료를 넘겨줄 수 있는지 확인했다”며 조사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경기나 훈련을 마친 후 마땅히 보호돼야 할 사생활마저도 롯데 측에 의해 꾸준히 감시 대상이 됐다”면서 “있어선 안 될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인권유린 행위”라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구단측에서 선수 보호가 목적이었다고 해명을 내자 “이해할 수 없는 상식 밖의 일이며 증거가 명백한 만큼 사법당국이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 조사와 롯데 측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성난 롯데 팬들은 5일 저녁 부산 사직구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롯데 자이언츠 프런트 운영진의 퇴진을 요구했다.
지난달 김시진 전 감독이 성적 부진 책임을 지고 물러난 데 이어 내홍이 겹치면서 롯데의 지도부는 안팎으로 퇴진 압박을 받아왔다. 구단측은 비시즌동안 부진한 성적에 프런트진 교체라는 이중고를 안게 됐다.
한편, 롯데 선수들은 지난 5월 울산 롯데호텔에 투숙할 당시 감시 사실을 알고 구단에 항의했으며, 권두조 수석코치가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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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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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박근혜 정부 들어 광범위하게 자행되는 ‘표현의 자유 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최근 들어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이명박 정부 당시 발생했던 명예훼손 및 집시법 위반 사례까지 다시 들춰내 재판정에 세우고 있는 현실이다. 대상도 일반 시민·정치인·언론 매체 등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다.
30여개의 시민단체와 정치인, 변호사 등이 참여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는 11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박 대통령 명예훼손에 대한 수구단체·논객 고발에 이은 검찰 수사 및 기소, 재판 후 유죄판결이라는 일이 반복되고, 세월호 집회 관련 검찰의 고발과 기소, SNS 글에 대한 고발과 기소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을 못마땅해하는 사람은, 불법과 부정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사람”이라며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해, 진실의 목소리에 ‘명예훼손죄‘로 재갈을 물리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불법과 부정을 저지른 자들의 속내를 폭로하는 것은 언론의 사명”이라며 “대다수 국민이 다시 같은 일을 당하지 않게 하려면 불법과 부정을 널리 알려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변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을 보도하는 언론매체(산케이 신문, 미디어오늘, 시사인 등)뿐만 아니라 규탄하는 국회의원(이종걸, 우상호, 박지원, 설훈)마저 고발하는 지경까지 이르고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입의 자유를 봉쇄하고, 말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용보도를 해도 징역6년형·재산몰수, 세월호 추모해도 징역형
이어 법원이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에게 지난 2012년 7월 15일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근혜의 의혹들’이라는 제목의 미국 인터넷신문 ‘선데이저널’ 기사를 인용 보도했다며, 해당 기사를 반나절 만에 삭제했음에도 징역 6년과 재산몰수를 구형했다고 질타했다.
또한 (국정원·국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이 개입한) 불법대선에 항의하며 분신한 이남종 열사의 추모 고공시위를 하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했던 김창건 더불어사는시민모임 사무총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감옥에 가두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검찰은 지난 3일에는 세월호 참사 침묵시위 ‘가만히 있으라’의 제안자 용혜인 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를 하는 등, 세월호를 추모하는 대학생들에 대한 고발이 기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은 이들의 목소리가 두려워 재갈을 씌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진실을 알리고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람들에게 가해지는 탄압은 이 시대를 암울하게 만드는 독소”라며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탄압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진실을 알리려는 사람들에게 재갈을 물리려하지 말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사법부는 반성하고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가해진 기소와 판결이라는 징벌을 거두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임순혜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 공동대책위원회 운영위원장은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가) 자꾸 눈과 귀를 가리고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 한다.”라며 “고발·기소하고 벌금형 내리는 것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외국의 경우 명예훼손 관련 법률이 없는 나라도 많은데, 우리는 (명예훼손에 대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지적한 뒤, “유승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민사는 적용하되 형사소송은 없애는 법을 발의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5일 오후 2시에 국회에서 ‘표현의 자유 탄압 사례발표회’를 할 예정”이라며 “이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운동을 하기 위해 공동대책위를 만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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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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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팩트TV】 서울시는 현재 서울광장에 마련돼 있는 합동분향소를 서울도서관(구 서울시청사) 3층 서울기록문화관으로 이전·조성하여, 상설 추모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 27일부터 운영한 합동분향소를 동절기를 맞아 실외추모공간 운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분향인원도 운영초기에 비해 감소한 점을 감안, 우리의 삶에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는 콘텐츠를 갖춘 ‘일상 속의 추모공간’으로의 조성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추모공간은 오는 21일 시민에 개방될 예정이고, 서울광장 합동분향소는 그 때까지 지금과 같이 유지된다. 다만 느티나무에 매여 있는 노란리본은 그간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담아 새로운 추모공간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되도록 현재의 모습대로 남겨놓을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도서관 내 추모공간 이전·조성방안을 유족들과 사전 의논하여 폭넓은 교감속에서 추진하고 있다.”라며 “조성과정에서도 유족들이 함께 참여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추모공간은 세월호의 기억, 추모, 치유 주제의 다양한 콘텐츠에 기반한 상설공간으로 조성하고, 추모 및 콘텐츠 감상뿐만 아니라 시민이 추모글을 작성하는 등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의승 서울시 행정국장은 “새로 조성될 추모공간은 세월호 침몰사고를 기억하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공간이자, 세월호 참사가 유가족과 우리 사회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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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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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팩트TV】 친박(친박근혜)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의정부을)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기 의정부 소재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합격자 일부가 지난 총선 때 홍 의원의 선거캠프에 동원됐다는 주장이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12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민대에서 퇴직한 A씨는 11일 “2012년 4월 총선 당시 홍 의원(당시 후보) 의정부 선거사무실에서 일했다.”라고 전했다. 그는 지난 총선 직전 채용시험에 합격, 총선이 끝난 뒤 계약직으로 임용됐다.
A씨는 “시험에 합격한 뒤 선거사무실의 한 남성에게서 전화가 와 이름을 확인하더니 ‘(캠프에) 나와줄 수 있느냐’고 했고, 입사 대기 상태라 거절하기 어려웠다.”라며 “매일 나가지는 않았지만, 개소식 같은 행사 때 주로 나가서 일했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처음부터 그런 일이었으면 가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전화한 남성이 나중에 경민대 출근날짜를 알려줘 그 역시 교직원인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B씨의 가족도 B씨가 홍 의원의 선거캠프에 동원돼 노동력을 혹사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B씨 측은 “3월부터 선거 때까지 부려먹고도 돈 한 푼 주지 않았다.”라며 “선거사무실에서 청소를 하고 그랬다.”고 전했다. 그는 “거의 매일 새벽에 나갔다가 오후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했다”며 “대학 출근을 앞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하기 어려웠다.”라고 전했다.
한편 그는 “다른 합격생 몇 명도 선거사무실에서 함께 일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일부에게는 별도의 대가도 지불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홍 위원장 측에서 이들에게 금품을 지급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지만, 이미 공소시효(6개월)가 지나 처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경민대 측과 홍 의원은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부인하고 있다.
한편 홍문종 의원은 지난 2월에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기도 포천 소재의 아프리카예술박물관에서 조각·공연 등의 일을 하는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사실이 밝혀져 사회적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이들 20여명은 수당도 못 받은 채 공연을 강요받았고, 쥐가 옷을 갉아먹는 곳에서 잤으며, 상한 쌀로 밥을 지어먹었고, 여권까지 압수당하는 등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착취에 대해 홍 의원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보도를 접한 야당은 즉각 질타에 나섰다. 김정현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미 홍 의원은 아프리카박물관 노예노동 문제로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는데, 이번에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대학의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 때 강제로 동원했다는 증언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김 부대변인은 "같은 종류의 아주 죄질이 나쁜 사건이 왜 유독 홍 의원과 관련돼 일어나고 있는지 정말 의아할 따름"이라며 “홍 의원이 이들 교직원 채용자들을 선거사무실 인력으로 활용해 보수를 줬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만약 보수도 지불하지 않았다면 일종의 강압에 의한 노동착취에 속하는 것"이라고 목소릴 높였다.
그는 "만약 검찰이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눈을 감는다면 직무유기고 스스로가 권력의 하수인임을 자처하는 꼴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즉각적 수사 착수와 홍 의원의 공직 사퇴를 촉구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홍문종 의원 교직원 선거 동원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1월 12일자 홈페이지 정치면 초기화면에 “홍문종, 이주노동자 착취에 이어 교직원 선거 동원까지?”라는 제목으로 이주노동자를 착취한 홍문종 의원이 자신이 총장을 맡고 있던 경민대학교의 교직원 채용 합격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여 혹사시켰다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홍문종 의원 측은 자신이 아프리카 박물관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고,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의도적인 임금체불이나 노동착취가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 측은 지난 2월 아프리카 박물관의 김철기 관장이 진술한 것처럼 “문제가 된 숙소는 마을 이장이 선친이 직접 기거하던 방을 빌려 준 것”으로 작금의 보도처럼 쥐가 들끓는 방은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홍문종 의원 측은 도한 “상한 쌀을 지급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박물관은 마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근 일반 마트에서 직접 쌀을 구입·배달해 제공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홍문종 의원 측은 본 신문에서 한국일보의 2014. 11. 12.자 보도를 인용하여 보도한 교직원 선거 동원에 관해서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하여 인터뷰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명확히 하였는데, 당시 경민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응시하였다가 선거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하였던 O씨 및 P시에게 확인결과 홍문종 의원 특이 임용예정자들을 선거캠프에 동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O씨는 이와 관련하여 “채용합격통보를 받기 이전 합격여부와 무관하게 홍문종 의원의 출마소식을 알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에 자원해서 봉사한 것”으로 봉사활동 당시 채용여부에 관하여 결정된 것은 전혀 없었고, 자신은 “오히려 선거기간동안 봉사하면서 다른 구직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일체의 금품도 제공받은바가 없다”고 하여 자신이 채용을 전체로 선거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지원자 P씨 또한 면접을 본 후 “합격 결과와 상관없이 홍문종의원 선거캠프에서 무보수 자원봉사를 자처하여 참여하였다”고 하면서 “직원 임용 취소를 전체로 선거캠프의 자원봉사를 강요받은 적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경민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와 관련하여 “평소 홍 위원장도 교직원들이 선거캠프에 얼씬하지 말라고 엄명을 내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면서 왜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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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2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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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이명박 정권 당시 수립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따라 향후 5년간 31 조원의 자금이 추가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41조 원 이상을 투입해 35조 원의 막대한 손실을 봐놓고도 추가로 막대한 국고손실이 일어날 위험이 매우 높아 심각한 우려가 나온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결정된 가스공사,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자원 3사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오는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자원 3사가 결정하여 진행 중인 사업들 중 상당수는 아직 사업비 투자가 완료되지 않아 투자비의 추가 납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이명박 정부 해외자원개발 총 투자비는 이미 투입된 41조 원에서 더욱 증가하여, 한국전력 등을 제외하더라도 5년 후의 투자액은 72조 원을 넘게 되는 셈이다.
석유공사는 DANA사의 생산과 탐사에 약 4조 2천억 원, 하베스트(HOC)에 2조 8천억 원, 이글포드에 2조 4천억 원, 셰일가스 사에 1조 2천억 원 등 15조 4천억 원의 추가 투자가 계획돼 있다.
가스공사도 이라크 주바이르 사업에 약 3조원을 비롯해, 이라크 아카스 사업에 1조 4천억 원, 호주GLNG 사업에 1조 2천억 원 등 앞으로 22개 사업에 14조원의 추가투자가 필요하다.
광물자원공사도 막대한 손실을 불러온 멕시코 볼레오 동광과 파나마의 꼬브레파나마 구리광산 등 12개 사업에 총 1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 투자가 잡혀 있다. 게다가 해외자원개발사업 사업비가 수차례 증액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혈세가 투입될지 짐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홍영표 “회수보다 추가 투입이 더 우려스러워”
홍 의원은 "이런 상황인데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해외자원개발은 장기적 시각에서 지켜보아야 한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정권말기 25%에 불과한 회수율이 향후 향상되어 현재 110%에 이르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MB정부의 자원개발사업을 옹호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수 실적이 2014년 6월 현재 13%에 불과하여 참여정부 임기 말 25%에 달했던 회수율의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회수보다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 추가 투입이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지금이라도 국정조사를 통해 이미 투자가 진행된 사업들의 부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앞으로 더 투입될 사업들의 옥석을 제대로 가릴 때에만 더 이상의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이명박 정권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변했다.
홍영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백서에 따르면 ‘(이명박) 이전 정부들은 해외자원개발 탐사에 집중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생산이나 개발에 직접 나서는 정책을 많이 진행했다’고 홍보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이명박 정부 들어선 기업을 인수합병한다든지, 기업 자체를 인수한다든지, 광산·탄광개발사업에 나서 많은 돈이 들어갔다.”라고 지적한 뒤 “사실 잘 나가는 기업이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올 리도 없고, 팔 이유도 없다.”라며 “그러다 보니 부실기업을 인수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해외자원개발 비리 관련 국정조사에 대해 “현재는 국민적인 공감대를 좀 더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이상득 전 의원 등도) 국민 의혹해소 측면에서 증인으로 나와 의문스러운 부분을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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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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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4대강 전도사'이자 친이계(친이명박계) 좌장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11일 야당의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원은 국민 90%가 찬성하는 4대강사업 국정조사에 대해 "(나는) 생각이 전혀 다르다."라며 “4대강은 국책사업인데다가 나라의 미래를 보고 하는 사업이고, 지금 4대강 주변에 있는 국민들은 4대강(공사)을 잘했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의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보완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4대강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강변했다.
이어 “현 정부 들어서서 이미 4대강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를 몇 차례 했다.”라며 “지금도 국무총리실에서 100여명을 동원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고, 토목공사에 관한 비리나 담합한 사람들은 이미 사법처리를 받아서 감옥 갈 사람은 갔고, 재판 받을 사람은 받고 있다.”라고 주장한 뒤 “4대강을 하는 데에 있어서 보가 잘못되었다든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다음 정권이 보완하고 수정해나가야 할 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나아가 “국책사업으로 한 4대강을 계속해서 조사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경부고속도로가 중간에 길이 잘못되었으면 이걸 고칠 생각을 해야지, 그걸 조사를 하느냐”라면서 22조의 예산이 투입된 4대강에 대한 지적에 대해 반발했다.
이 의원은 해외자원외교 비리와 관련한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적인 측면으로 가면 안 된다.”라며 “자원외교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도 다 하고, 어느 정권도 다 한다”고 주장한 뒤, “땅 속에 묻혀 있는 자원에다가 투자하는 것인데, 이게 제조업 하듯이, 당장 회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의 ‘자원외교 100% 회수 가능’ 주장에 동조했다.
그는 'MB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아들 회사로 12조 원대 해외자원투자 자문료 248억 원이 지급된 의혹에 대해서도 “국정조사까지 갈 것도 없이, 사법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한 뒤 ”특히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이지 않는가. 그러니 자원이 있는 세계의 여러 나라에 투자를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겠느냐“면서 수십조의 막대한 국고손실을 일으킨 자원외교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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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1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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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지난 9일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이 ‘무상급식은 대통령공약이 아니고 무상보육이 공약’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정의당과 진보당도 반발하고 나섰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0일 상무위 모두발언에서 “교육청에게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부족한 돈은 무상급식 예산을 줄여 충당하라는 황당한 주장”이라며 “대통령 공약 나가시니, 교육감 공약 비키라는 식의 참으로 후안무치한 발상”이라고 질타했다.
심 원내대표는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은 서로 형제지간이다. 더 이상 이간질하지 말아야 한다.”라며 “중앙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책임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무상급식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무상복지 때문에 재정파탄이 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복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정권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지난 몇 년 동안 기초노령연금 10조. 아이들 보육 6조, 아이들 급식비 10조, 다 합쳐도 26조밖에 안 된다.”라고 지적한 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부자 감세한 것 100조,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체) 비리 100조, SOC 40조 예산 등으로 탕진한 것과 비교가 안 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천호선 대표도 안 경제수석의 발언에 대해 “진지하게 반론할 가치조차 없는 궤변이고 국민 조롱”이라며 “무상보육을 새롭게 약속했으면 그 재원을 대통령이 책임지고 마련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아니면 대선 때 무상급식을 폐지하고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솔직히 이야기했어야 한다.”라고 가세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이 혼란의 근본은 박근혜 대통령이 무상보육을 말로만 공약하고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데 있다”라며 “새누리당 정권 7년 동안 4대강과 방위사업비리, 자원외교, 재벌특권층에 대한 감세로 100조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탕진했기 때문에 서민들의 복지에 쓸 돈이 부족해진 것임에도, 대책을 세우기는커녕 부족한 세수를 서민복지예산을 줄여서 충당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쓰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 대표는 “지금 초중고학생들 무상급식과 취학 전 아동 보육료를 두고 이해 당사자들끼리 서로 싸움 붙이겠다는 것인가. 성공리에 진행 중인 무상급식을 중단시키고 진보교육감의 날개를 꺾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속셈이 뻔히 보인다.”라며 “국민이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복지정책을 정쟁의 소재로 삼고, 서민복지예산을 볼모 삼아 정치적 보복을 일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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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0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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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검찰이 광범위한 도·감청 허용, 변호인 접견 불허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부시 정권의 ‘한국판 애국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이는 과거 유신 시대의 ’긴급조치‘와 같은 초헌법적인 악법에 버금간다.
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검찰은 안보 위해, 테러 등의 범죄에 대해 압수수색, 계좌 추적 요건을 완화하고 해외 및 사이버상에서 수집한 증거 능력을 좀 더 쉽게 인정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증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는 이를 ‘한국판 애국법’이라고 불렀다.
서울중앙지검은 김수남 지검장의 지시에 따라 윤웅걸 중앙지검 2차장(공안 담당)을 중심으로 공안부장들과 공안부 및 공판부 검사가 모두 참여하는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5일 긴급회의를 열었다.
이어 이날 회의에서 일선 검사들이 간첩 사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닥치는 문제 등을 토로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남측 인사의 이메일에서 북한 통일전선부가 작성한 지령이 발견되어도 북한에 있는 문건 작성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야만 증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처럼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증거 수집을 요구하는 증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됐다.
이 연구회는 앞으로 매주 한 번씩 회의를 열어 세부 사항을 다져 나갈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 안보 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법을 완화하거나 '안보 형법'을 별도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최근 간첩 사건에서 연이어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까다로운 증거법과 공안·시국 사건에서 일부 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조직적인 수사·재판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검찰은 법 집행을 교묘히 무력화시키는 민변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징계 신청하는 동시에 공안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증거법 조항 개정을 추진하는 등 두 갈래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간첩 증거 조작' 등을 파헤친 민변에 대한 대응책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벤치마킹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은 2001년 9·11 테러 직후, 부시 정권이 제정한 법으로, 헌법상 기본권을 크게 제약해 세계적으로 인권 침해 논란을 일으켰던 법이다. 기존의 형사소송 절차에 중대한 예외를 설정하여 행정부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법에 따르면, 정부가 범죄행위의 증거가 없어도 종교단체와 정치단체를 감시할 수 있고, 기소되지 않은 단계에서도 구치당할 수 있으며, 근거 없이도 미국인의 서류나 소유물을 수색·압수할 수 있다.
또한 법원 허가 없이 수사 당국 결정에 따라 1년간 테러 혐의자의 이메일을 들여다볼 수 있고, IP주소의 입수 등 수사당국의 도·감청을 대폭 허용하고 있다. 더불어 전기통신사 직원 등은 IP주소 제출 등을 누설하면 처벌받으며, 개인이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색영장을 받더라도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이밖에 구치소에서의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접견을 감시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접견까지도 금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재판 없이 혐의자를 무기한으로 구치할 수 있어 상당한 인권침해 논란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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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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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박근혜 정부가 자신들의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정책)과 관련해 교육감들에 책임을 떠넘기면서, 무상급식과 관련된 논란까지 다시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이에 교육감들은 정부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무상급식 예산으로 보충하라고 반박하고 있어 이미 5년 가까이 시행 중인 무상급식 폐지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이미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지원예산 줄 수 없다고 선언한 데 이어,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에 가세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는 ‘임기중 예산 계획’에 대표공약으로 내걸었던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초등돌봄교실 관련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자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개한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운용 계획’에서, 교육부는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 사업을 국고로 지원하는 내용의 2015~2018년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또한 교육부가 2015년도 초등돌봄교실 예산을 요청했지만 역시 ‘0’원이었다.
이어 7일 오전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시도교육감에 편성을 적극 권유하겠다."라며 중앙정부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마디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할 예산은 없으니 시도교육감보고 ‘알아서 해달라’는 것이다.
또한 전날 시도교육감들이 누리과정 예산을 2~3개월만 일부 편성한 것에 대해 "그것은 시도교육감이 당연히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생색은 자기들이 내놓고, 돈은 남(교육감)에게 내라고 한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청에 오는 돈도 줄었는데.. 빚이나 내라니
한편 정부의 누리 과정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고 선언한 바 있는 이재정 경기교육감은 “누리과정예산은 근본적으로 정부가 국고로 부담해야 될 일”이라고 지적한 뒤 “교육감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감당하려면 법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며 “현행법 체제에 따르면, 어린이집에 대해선 시도지사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맡게 돼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7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결국 (누리과정) 예산은 국고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현재 교육부와 기재부에서는 지방채를 얻어서 해결해보자 주장한다.”며 “그럼 이런 예산조차도 교육청이 앞으로 받아가야 할 교부금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전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를 통해, 가능한 대로 예외를 인정해서 할 수 있는 교육청은 누리과정에서 어린이집 부분과 유치원 부분을 공통으로 해서 2개월이든 3개월이든 4개월이든 한 번 편성을 해보자고 합의를 했다”면서도 “결국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뒤, “정부나 국회가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면 파행이 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경기도교육청의 전체 예산이 11조인데, 예산의 20% 가까이 빚으로 한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하지만 결국 이것도 교육청이 갚아야할 빚이 된다.”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기재부가 앞으로 누리과정이나 초등 돌봄예산에 대해 앞으로도 몇 년간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계획인 거 같다.”라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할 주체인 기재부에서 꼼짝도 안 하고 우리한테 다 전가를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은 중앙정부예산부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교육청은 정부와 경기도에서 주는 교부금과 전입금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교육청에 오는 전입금이 2,100억 이상이 줄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 6400여 원을 편성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지금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부담으로 해야 한다.”라며 “만약에 채권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지방채가 아니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朴, 보육사업은 중앙정부 책임이라며? 결국 공약(空約)한 거네
박 대통령은 2012년 12월 당시 대선후보 방송 토론회에서 "0~5살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 아이 기르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겠다."라며 '국가완전책임 보육'을 공약한 바 있다.
더불어 지난해 1월,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도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며 ‘무상보육 예산은 중앙정부 책임’을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들이 지키지도 않을 공약을 해놓고, 예산 한 푼 지원도 없이 교육감에 온갖 책임전가만을 하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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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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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투자 실패에 대해 "41조원을 투자해서 36조 원을 날렸다고 볼 게 아니다.“라며 ”자본투자 회수 기간이 긴 만큼 5∼10년 후에는 아마 회수율이 100%가 넘을 것"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해외자원외교 실패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타에 이같이 맞섰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등과 함께 해외자원투자 실패와 관련한 국고낭비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는 "해외자원개발 비즈니스의 리스크가 커서 역대 정부마다 실패사례도, 성공사례도 다 있다.“라며 "실패하면 왕창 다 말리고 성공하면 2~3배를 받는 것이 자원개발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참여 정부 때 추진한 것도 당시 기간의 회수율은 25%에 불과했지만, 5~6년이 지난 지금 평가해보니 회수율이 110%”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그는 "당시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2008·2009년에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있던 상황으로 자원이 하나도 없는 우리로선 자원확보가 국가적 어젠다였다.“라고 주장한 뒤 ”(이명박) 정부뿐 아니라 여야가 공히 청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회수한 게 5조원밖에 안 된다고 36조원을 날렸다 보는 것은 자원개발의 특수성을 덜 감안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자원개발 자체를 매도해 앞으로 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사업을 할 수 없게 되면 미래에 닥칠 자원위기를 어떻게 감당하나"라며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정당성을 강변했다.
새정치연합 “투자회수율 12.8%.. 회복 가능성 없어”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지금까지 해외자원개발 투자는 총액은 636억 불인데 이명박 정부에서만 378억 불을 투자했다. 절반 이상이 이 때 이루어졌다.“라며 ”이로 인한 에너지공기업의 감당할 수 없는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무려 4배가 늘었다."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최 장관이 강조한 회수율 또한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 뿐만 아니라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자원개발 회수율은 에너지공기업만은 26조원 투자, 회수 4조원으로 회수율이 14.6%에 불과하고, 게다가 민간 기업까지 합하게 되면 단 12.8%에 불과하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말한 5년에서 10년 기간이 이미 지나가고 있음에도 회수율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최 부총리는 10년 안에 회수율 110%라는 자신의 말에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고 압박했다.
박완주 의원실 관계자도 이날 저녁 <팩트TV>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명박 정부가 투자한 40조의 액수 중, 자본이 이미 잠식당했거나 사업을 철수한 것만 합쳐도 35조가 넘어간다.”라며 “(최 장관의) 10년 지나서 100%가 회수된다는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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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7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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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이 210일째인 11일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다.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실종자는 단원고 조은화·허다윤 양과 남현철·박영인 군, 단원고 교사 양승진·고창석 씨, 일반인 승객 이영숙 씨와 권재근 씨, 권 씨의 아들 권혁규 군 등 총 9명이다.
이들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종자 수색 작업 종료’를 발표한 직후인 이날 오전 11시, 진도체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이제 결단을 내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선택도 누군가에게 고통이 될 수밖에 없다면 저희가 수중수색을 내려놓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고심 끝에 정부와 현장 지휘본부, 민간잠수팀 해군, 해경 잠수팀의 잠수사들에게 이제는 수중수색 전체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다.”라며 “현재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지만 이 시간 이후 수중수색을 멈추어주시기 바란다.”라며 비통한 심경을 전했다.
이들은 “비록 수중수색활동이 중단되더라도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등의 방법을 정부는 깊이 고민하고 강구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이주영 장관이 실종자가족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의 면담을 통해 인양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선체 및 해역에 대해 종합적인 인양 사전조사 등을 위한 기구를 해양수산부 내에 구성하고, 인양관련 정보를 함께 공유하여 실종자 가족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채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색의 최후 수단으로서 인양에 대한 충실한 사전조사와 기술적 검토를 통해 저희가 한줄기 희망의 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라며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모두 가족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는 정부의 약속처럼 아직 저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9명의 실종자를 꼭 찾아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밤낮으로 고생한 88수중 정호원 부사장과 백성기 잠수감독관 등 민간잠수사들과, 자신들을 대변해 정부와 협의하고 중재한 법률대리인 배의철 변호사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가족에게 진정성을 보여준 이주영 장관 등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끝으로 이들은 “비록 저희는 부족하지만,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저희를 기억해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라며 “저희도 다시 일어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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