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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집중인터뷰-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국보1호를 ‘훈민정음’으로 바꾸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면서요? 왜 서명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다른 문화재도 많은데, 왜 ‘훈민정음’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명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서명운동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0만인 서명운동의 시점을 11월11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국보1호가 훈민정음으로 교체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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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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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 세월호 침몰과 함께 차디찬 바다에서 197일 만에 엄마에게 돌아온 지현이는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았다. 생일상을 받은 지현이의 맑은 영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왜 내가 죽었어요’ ‘이유를 알려줘요.’ 반도체 소녀 황유미도 분명히 말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했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마친 후 살려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세월호에서 숨진 황지현,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모두가 꽃 같은 나이다. 지현이는 즐겁게 뛰놀며 열심히 공부하는 열일곱 소녀이며, 유미는 돈이 없어 진학을 못 하고 반도체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취업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던 유미에게 기쁨은 바로 죽음의 안내자였다.
반도체 소녀를 영화로 만든 ‘또 하나의 약속’을 보았고 지금 공연 중인 연극 ‘반도체 소녀’도 보았다. 세월호의 참극을 그린 ‘다이빙벨’ 영화도 보았다. 보면서 인간이란 더없이 잔인한 동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도 언제 저 잔인한 동물들의 먹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슴이 떨렸다. 내 딸이 내 손녀가 저 지경이 됐다면 어찌했을까. 땅을 기는 버러지처럼 밟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겠지.
가정이 어려워 고교 졸업한 유미는 대기업 반도체회사 생산부서에 취직해서 너무 좋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2년이면 죽음의 사자를 맞이해야 할 지옥의 문이었다. 재벌회사는 유미를 외면했다. 백혈병이란 죽음의 사자였다.
연극 ‘반도체 소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이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변변히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의 모습을 본다. 왜 그토록 많은 부를 쌓아놓고도 인색한가. 함께 관람하던 사람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
‘니들은 안 죽느냐. 그 돈 모두 관에 넣어서 가져갈 거냐? 재벌은 안 죽는다더냐?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해라’
죽었지만, 영혼으로 무대를 누비는 유미의 모습은 천진난만하다. 이 나라 곳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염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을 연소해 가는 우리 아들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가슴 저미는 고통을 느낀다. 가진 자들아. 너희도 와서 봐라. 너희들 자식들도 백혈병에 걸리면 죽는다.
■비극은 여전히 계속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한다. 박수를 쳐야 하는가. 지현이가 공부하던 교실 책상 위, 흰 국화꽃이 놓인 지현이 책상에 놓인 초 17개가 꽂힌 생일케이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현이의 생일축하 케이크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엄마, 아빠, 친구들의 마지막 선물이다.
지현이 엄마, 아빠는 책상 서랍에서 딸이 보던 책을 꺼내 가슴에 안고 딸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조용히 타들어 가던 17개의 촛불을 딸 대신 껐다. 엄마 아빠의 입김 속에 지현이의 입김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지현이가 교실을 마지막으로 다 둘러볼 때까지 선생님과 친구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마지막 가는 지현이. 이제 영 영 헤어진다. 아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현이 할머니가 울면서 지현이를 불렀다.
“지현아.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짐승 같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화를 낸다. 뺑소니가 욕을 먹는 이유도 같다. 그렇다면 뺑소니가 별것인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내복 바람에 도망친 선장 놈도 짐승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질질 끌던 인간들은 무엇이 다른가. 짐승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잊어야 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독한 비극인가. 세월호 참극을 잊을 수 있는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반도체 소녀’를 잊어야 하는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소녀’가 존재하는가. 그들은 버려진 돌멩이처럼 방치된 채 언제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죄 진 자들은 외면한다. 죄진 자들이 누구인가. 자본이다. 국가다. 대통령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통곡을 귓등으로 흘리며 붉은 카펫 위를 가볍게 걸어가는 대통령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국민들은 잊지 못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대통령 건강을 보살피는 트레이너의 나이도 국가기밀이라 밝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혈병에 걸려 아버지 품에 안겨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 진 황유미. 황유미는 몇 명인가. 열인가 백인가. 천인가. 그들을 외면한 자들은 누구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너희도 자식 죽는 거 당해봐라.’
분명한 저주다. 그러나 이들을 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아니 그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저주하고 싶다.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은 무엇인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힘 있는 자들의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아이들은 죽어가고 내 이웃도 죽어간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한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야 한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이는 현실과 그런 현실이 지속하길 바라며 거짓말을 해대는 자들의 면상에 대고, “닥쳐라!” “제발, 닥치라!”
그다음에는 나서야 한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을 위하여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아이들만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공무원 노조 13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 묻는다. 백혈병으로 죽은 너희들의 동생이 있는가. 딸이 있는가. 세월호에서 숨진 자식들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구호 한 번 피켓 한 번 든 적이 있는가.
죽은 아이들이 묻는다. “슬퍼요. 한 번 당해 보실래요.”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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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4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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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 사심心뉴스 - 박근혜 대통령 "나 중국가니까 수능 잘 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은 ‘너나잘하세요’ 시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공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모레 13일은 2015년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대입수능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0년 만에 온 청마 해에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 그 힘찬 청마의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새로운 미래와 꿈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대입 간소화’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전국 다섯 개 도시 순회 공청회 끝에 기존 수능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2015~16년 대입 개편 안을 발표했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원인인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허용과 대학별 고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인 어학 인증시험과 외부 수상 실적 같은 스펙 쌓기 특기자 전형도 그대롭니다.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 소속, 배재정 의원의 인터뷰를 보시죠.
▶ VCR. 배재정 의원 인터뷰
정운현
이래 놓고는, 12년의 노력이 단 하루 수능 평가로 끝나는 학생들에게 ‘나 외국 가니 시험 잘봐라! 파이팅!’ 하는 건, 부러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올해 수험생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한순간에 후배들을 잃고서 살아있는 자의 슬픔을 안고 있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수험생 격려 글에 달린 다소 냉소적인 댓글로 맺음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참여나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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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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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팩트TV】 오색만남 - 조중동, 홍준표 지사 '무상급식 거부' 격찬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미디어비평’ 입니다.
월요일은 미디어스의 한윤형 기자와 함께 하는 순서입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순서는 뭡니까?
한윤형
1. 조중동,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거부’ 격찬
2. 종편이 눈감아준 박 대통령 트레이너 윤전추 행정관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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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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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 뉴스팔로잉 - 주식회사 독도 라수환 대표이사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쉬거나 대피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다툼을 둘러싸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독도관련 공사를 취소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독도와 함께하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서, ‘독도와 함께 라면’을 만든 주식회사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씨를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독도와 함께라면 -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
전미란
기업의 CEO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라수환씨는, 우리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함께 독도라면 먹으면서 독도사랑을 되새겨 봅시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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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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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 클로징 멘트(11월 10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고 임종국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일생에 친일파 연구에 몸 바친 재야 사학자입니다.
젊어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선생은 한 때 높은 벼슬아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후 탈출구로 문학에 빠진 선생은 한국 문단사를 정리하면서 ‘친일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일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에 펴낸 <친일문학론>에서 선생은 자신의 부친은 물론 은사들의 친일행적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옹졸한 한국문단은 이를 외면했지만 일본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초판 3천부 중에서 2천부가 일본으로 팔려나갈 정도였으니까요.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던 임종국 선생. 가난과 병고 끝에 선생은 환갑이 되던 1989년 11월 12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제 천안공원묘지 선생의 묘소에서 2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할 방침인데요, 이유인즉 근현대사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알 리가 있나요?
항일을 폄훼하고 친일을 비호하는 무리들이 도처에서 창궐하는 요즘,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인 선생의 삶과 가르침이 새삼 그립습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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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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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2014년 11월 7일 금요일 저녁 9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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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간추린 뉴스 -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종료’ 발표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종료’ 발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명의 스승과 네 명의 제자, 세 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봄바람 살랑일 때 떠났던 그들은 아직도 그대론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이제 그들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0일 넘게 지속했던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해양수산부 장관 담화문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겨울이 다가오는데다 배 안이 붕괴되어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색 종료를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거쳐 오늘부터 수중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고수습을 위해 설치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축소 운영 후 해체될 예정입니다. 인양과 선체처리 문제는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와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 210일, <팩트9>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색중단 기자회견…“전원 찬성 아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210일을 기다린 끝에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수색 중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전체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끈은 놓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수색 작업이 아쉽지만 무리한 수색으로 또 다른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잠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에 뜻을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9명의 실종자, 총 여덟 가족 중 여섯 가족만이 수색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남은 두 가족들은 각각 수색 중단을 반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월호 인양 정보를 실종자 가족과 공유하며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색여건 악화로 중단”...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던 정부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사고발생 209일만의 결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으며, 9명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색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수색여건이 위험하고, 무리한 수색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민간 잠수사 2명이 수색작업 중 사망했고, 소방관 5명이 작업 이후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수색을 종료하기에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중앙 여자화장실은 13차례나 수색을 했음에도 찾아내지 못했던 곳입니다. 특히 왼쪽 4층 선미와 같은 일부 선실은 잠수부 투입조차 어려워서 손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한 곳도 있어서, 수색작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로 실종자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혈육을 둔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오늘도 타들어갑니다.
법원,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36년 중형 선고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반바지 차림으로 혼자 배를 빠져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중형 선고인 셈입니다. 참사 발생 210일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해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다”며 “검찰이 항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이 재판을 받은 승무원 13명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만수씨 노제 열려
“민들레꽃처럼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어지는 노랫말이 답을 알려줍니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해방의 봄을 부른다” 오늘 오전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울려 퍼진 노랫말입니다. 지난 7일 사망한 경비원 이만수씨의 노제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고 이만수씨 노제
안타깝게도 그는 주민들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짓밟혀 스스로 생을 접었습니다. 위패와 영정을 놓은 노제는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서 진행됐는데요. 고인의 부인과 두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관계자와 아파트 주민 80여명이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부인은, 고인이 근무하던 초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고인은 전태일 열사가 잠든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영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美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중독성 아직도 논란 중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발표로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흡연자들의 건강과 세수 확보와 같은 명분과 실리를 챙긴 정책인데요.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오리건과 알래스카주가 마리화나의 소유와 판매를 허용했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개인적인 사용과 재배는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를 피운 적 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마리화나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판매?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24개 주에서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마리화나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하네요.
시진핑 “무라야마 담화 등 계승해야” 아베 “역사 문제로 외교 관계 훼손 안 돼”
자신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역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국의 역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 문제는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관련된 큰 문제”라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정부가 밝힌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도쿄전범재판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개별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정권과 같은 역사 인식을 이어갈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런 양국 대표의 태도 탓일까요. 일본은 ‘2년 6개월 만의 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요청에 의해 성사된 회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 현대사 다룬 <제주의 영혼들> 17개국 순회 상영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우리의 시선은 제주에 머물렀죠.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야기인데요. 당시 제주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등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전진기지였던 셈이죠. 이때 푸른 눈의 외국인이 강정을 찾았습니다. 8분짜리 영화를 만들려고 3주간 강정에 머무른 레지스 트렘블레이 독립영화감독입니다. 3주간 강정에서 보낸 시간은 영화 <제주의 영혼들>이 되어 전 세계를 회항 중인데요. 올해 미국 시카고 세계평화영화제에서 발굴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17개국에서 상영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이 영화는 제주 4·3항쟁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까지 제주도의 굵직한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국 순회 상영회 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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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집중기획-코리아나 호텔 시유지 무단사용, 뭘 믿고?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이 불법 시위단체 들에 의해 불법 점거돼 됐다며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시작으로 MBC 등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불법’, ‘난장판’으로 몰아가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 소유의 코리아나 호텔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땅을 돈 한 푼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남의 눈의 티끌은 가차 없이 지적하면서 내 눈의 들보는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팩트9 뉴스’ [집중기획]에서는 코리아나 호텔의 시유지 무단사용 실태를 따져보기로 합니다. 이 건을 취재한 김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서오세요.
조선일보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불법 시위’ 운운하며 비난한 적이 있었죠?
김현정
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1일자 1면과 13면에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광화문 천막농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의 선의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이미지 -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정운현
아,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조선일보 보도입니까?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이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풍찬노숙까지 했을지 그 심경은 헤아리지 않고 ‘불법’이라는 보도만 해대니 좀 야박한 감이 듭니다.
김현정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시발점으로 MBC 뉴스데스크도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이라는 보도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농성으로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한 것입니다.
정운현
아, 저 화면이 MBC 보도 인가요?
▶MBC 뉴스데스크 9월 12일자 보도 -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들의 불법농성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코리아나호텔은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죠. 그거야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군요.
김현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리아나 호텔은 오성 특급호텔로 서울시의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차장 길을 독점하다 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시유지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주 출입구로 전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코리아나 호텔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서울시의원 인터뷰
정운현
시유지를 사용료 한 푼 안내고 이때까지 14년 동안 사용했으면 특혜 논란이 일만도 하군요.
김현정
예. 그런데 코리아나 호텔의 도로 무단점용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2001년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관할 중구청이 사용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때 5년치 사용료 추징비가 2885만 7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는 코리아나 호텔이 쭉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래요. 중구청은 뭐라 합니까?
김현정
예. 일단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 측이 무단점용이라는 그 주차장 출입구가 일반도로인지, 특별사용인지 살펴보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현정
예.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코리아나 호텔 측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반도로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호텔 측이 특별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면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코리아나 호텔 측은 뭐라던가요?
김현정
예. 할 말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내용 보시죠.
▶ 코리아나 호텔 전화 인터뷰
정운현
뭘 잘했다고 저리도 당당하게 하나요? 우리는 계속 그냥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어쩌라고 식인가요?
김현정
다만, 이전의 언론 보도에서 논란이 되자 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차장을 인접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반시민들도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뭐, 시의원들이 얼마나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그거 공짜로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사용해요?
김현정
확인해본 결과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시의원들이 나갈 때만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 시에도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의원 인터뷰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갈 때만 사용하고, 코리아나 호텔 이용객은 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아닌 특별 목적의 도로가 맞다.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운현
결국 자기네 주차장 수익사업에 이용하면서 일반시민들 위해 선심 쓰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김현정
코리아나 호텔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언련도 ‘언론권력과 행정 권력의 고질적이 유착’에서 비롯된 특권의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당연히 코리아나 호텔이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언련 관계자와 시민 인터뷰를 차례로 함께 보시죠.
▶ 민언련 전화 통화
▶ 시민인터뷰
정운현
몇 년 전에는 코리아나 호텔 마사지실에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더러 있었지요?
김현정
맞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안마시술소에서 2008년에 이어 2013년에도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말썽이 됐었습니다.
정운현
시유지 무단 점용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특혜의 산물입니다.
조선일보는 1968년 11월 코리아나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4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왔는데요, 당시 국내금리가 26% 수준이던 시절 차관은 금리가 7~8%였으니 대단한 특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코리아나 호텔은 건립부터 특혜로 출발했으며, 14년째 시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불법’ 운운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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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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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사심心뉴스 / 뜨거운SNS - 세월호 수색중단, 누리꾼의 반응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뜨거운SNS’순서입니다. 하루 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화제는 단연 세월호 수색 중단 발표였습니다. 앞서 팩트나인 간추린 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오늘 오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담화문에 이어,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우리 정부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중 군함업체와 해군과 해경 그리고 민간업체 잠수사들이 진도 앞바다로 들어갔지만 결국 210일 만에 정부는 수색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실종자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말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끝내 9명의 세월호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수색을 공식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말 할 수 없이 슬플 뿐이다.
2. “세월호 수색 중단 선언, 박근혜는 또 해외로 갔다” 마지막 한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작업을 계속 하겠다던 박근혜의 순방 중에 수색작업 종료로군요. 순방 중에는 껄끄러워 하던 일이 마무리되곤 하죠.
3. 이제 실종자 9명밖에 안 남았는데 세월호 수색 종료라니, 참.. 고작 9명 찾는데 뭐 900년 걸리나
4. "이젠 오기 힘들 것 같아...잘 있어, 내 새끼..."-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실종자 가족 다수가 '잠수사들 노고에 감사한다'며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그 참담한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5. "세월호 수색 종료, 실종자가족 전원 요청 아니다"
정운현
오늘 오후였죠? 실종자 가족 전원이 수색 중단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SNS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6. 세월호 수색중단.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직 9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진상규명, 국민안전대책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중단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 ...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봅니다.
8.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에 동의하고 그동안 고생해준 잠수사, 자원봉사자들에게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죄송합니다. 힘내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9. 오늘부로 세월호 수색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수색중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운현
실종자 가족들이 성명서에 밝힌 대로, 수색을 지속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섞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개월 간 수고한 잠수사들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수색 중단을 요청했지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가족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일이 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정부는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법을 실종자 가족들과 논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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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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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클로징 멘트 - 한·중FTA에 시름 더해가는 농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 FTA가 타결됐습니다. 오늘자 도하 신문들은 13억 중국 시장의 빗장이 열렸다며 반겼더군요.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무역 등 22개 항목을 타결시켰는데요, 추후 90%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명실공히 자유무역 시대가 열린 셈인데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산업계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항공운송, 고급가전 분야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섬유와 의류를 비롯해 농업분야는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 우리 농업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의 빗장은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의 3분의 2가량은 중국산 습격이 불가피 합니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 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시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우리 먹거리의 터전인 농촌. 한중 FTA 타결 소식에 농심은 수확이 끝나 텅 빈 논밭처럼 허탈하기만 합니다.
11월 11일,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농심을 헤아리는 당국의 농정을 기대해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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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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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 팩트9 기획영상 - 외침
- 이주영 장관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대화
- 신현대아파트 경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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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팩트TV - 팩트9뉴스】 독도 관련 연예인은 '일본' 입국금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가수 이승철 씨는 일본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난 9일 부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씨는 올 8월 탈북청년단체 합창단원들과 함께 독도에서 미니 콘서트를 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이 씨의 ‘독도 공연’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탤런트 송일국 씨는 2012년 ‘8.15 기념 독도 수영 횡단 행사’에 참여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은 “미안하지만 송일국은 앞으로 일본에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국민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오랫동안 ‘독도지킴이’ 활동을 해온 가수 김장훈 씨는 일본 방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관련 활동을 한 한국 연예인에 대해 일본은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왔습니다. 일본은 독도 관련 발언을 한 한국 연예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승철 씨 입국 거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늘 “독도와 관련이 없다” 밝혔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는 이래저래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월 12일 팩트 나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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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팩트TV - 팩트9뉴스】 엄동설한 오는데 송파 세 모녀법 어디로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의 서민이라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세 모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사회복지의 허술한 시스템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무관심과 좌절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세 모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두 딸과 세상을 등졌습니다. ‘팩트9’ 오늘 집중기획은 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자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8개월이 되도록 허공만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락인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장, 어서오세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
네, 세모녀는 석촌동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때 세 모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주민들은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봉숙 송파구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전화 인터뷰 - 나봉숙 송파구의원
정운현
네, 송파구는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군요. ‘세 모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각종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 모녀 자살이 가슴 아프다”고 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송파 세모녀법’을 발의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당, 언론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새정치민주연합 법안 발의/세 모녀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정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 정도면 다시 ‘세 모녀’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락인
맞습니다. 당시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인천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 가족도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결국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정부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각지대를 찾아나선다고 했으나 비슷한 형태의 대책이 재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 모녀가 자살한 후 약 8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정운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은 왜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정락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을 묶었는데요. 이를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하고 모든 의원이 서명할 정도로 ‘전당적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당시 두 공동대표가 간담회까지 열었고,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니, 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는데, 진전을 보지 못했다니, 야당이 무능해서 입니까?
정락인
여론과 표를 의식한 ‘반짝 민생정치’ 때문입니다. 여야는 ‘세 모녀 자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민생을 살피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나 몰라라’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사건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여론의 시각은 따갑기만 합니다. 김한길 의원 측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허남동 김한길 의원 보좌관
정운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군요.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락인
물론 지난 4월 국회 상임위 논의를 끝으로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국회파행이 겹치면서 법안처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를 보면 꼭 그게 원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와 7월 임시국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유병언법, 정부조직법까지 끼워 넣어 합의했지만 ‘송파 세모녀법’ 등 복지 법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정부와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조건 비난할 처지는 못 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난 8월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법안 19개 중에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보장 수준을 오히려 낮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은 ‘세모녀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락인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은 ‘부양의무자’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포함시키자고 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락인
추가 비용 때문입니다. 야당안 대로 하면 수급대상자에 21만 명이 더 늘게 되지만, 연간 1조 4천억 원의 예산도 더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비용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운현
정부에서는 올해 생계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2000억원이 넘는 예산까지 편성했다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락인
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40만명이며, 정부는 대상자를 이보다 40만명이 많은 180만명으로 늘리고, 관련예산도 2,3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만약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예산, 즉 ‘쓰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돼 그대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참 답답하군요. 정부가 책정한 2,300억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마저도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곧 엄동설한 겨울이 닥칠 텐데,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의 대표적 쪽방촌으로 알려진 동자동을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죽음마저 서럽다는 쪽방촌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홀로 지내다가 죽은지도 모르는 ‘고독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죠.
▶ 동자동 쪽방촌
정운현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한 표 주십시오”라고 구걸하지 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민생 정치’를 펴야 할 것입니다. 제3의 ‘송파 세모녀’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 부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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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팩트TV】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손실’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절대 연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의당이 밝혀낸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과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알려진 것만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MB정부 자원외교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벌인 ‘평화의 댐’ 사기극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마땅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공무원연금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건과 연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연내에 서둘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4일,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현직 사장들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병박 정권의 자원외교 손실과 관련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5인방이란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이자 나미비아·볼리비아 광물사업을 주도한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미얀마·카메룬 광물사업을 주도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대한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관여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이다.
이명박 정권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기도 했다. 결국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경제효과 ‘몇 조 예상된다’며 언론에 엄청난 치적인 양 홍보해놓고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할 56조의 부채만 남긴 셈이다.
또한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56조 4,000억 원이 불어났다. 특히 MB정권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고, 24조를 투자해 4조 8,000억 원만 회수해 20조 가까운 손해를 봤다.
더불어 이 3개의 공기업은 투기등급까지 크게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가 하락했고, 석유공사는 해당 기간에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다. 가스공사는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3단계 내려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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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 - 팩트9뉴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3년 전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부산 조선소 타워크레인에서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수도권 최대 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오늘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의 30M 높이 광고판 위로 올라갔는데요. 고공농성 1일차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고공농성 기자회견장_파이낸스빌딩 앞
지난 7월,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이 대량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를 놓고 사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씨앤앰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근 골드만삭스를 내세워 씨앤앰 매각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사측 답변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현장을 연결해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로 국면 전환
세월호 참사에 국면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실종자 수색 중단 발표를 했지만 이제 세월호 인양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실종자 전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족들에게 선체 인양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앞으로는 세월호 선체를 봉인하고 인양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대책위도 인양 방법을 고민해달라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인양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로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조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꼭 인양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맹골수도의 물살과 선체의 중량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인양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기연금 받는 국민 늘어…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대책 필요
‘손해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은 연금인데, 손해라는 단어가 붙으니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원래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이란 뜻입니다. 명예퇴직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은퇴한 고령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겨 받으면 원래 받는 연금액보다 감소하는데요. 일찍 받는 기간 만큼 해매다 6%씩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에도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18만여 명이었던 조기연금 수령자가 올 들어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연금은 정규 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고령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정부 자랑하던 ‘자주개발률’ 증가, 실은 ‘허수’?
부메랑이죠.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지난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개발한 성과인 자주개발률을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자랑해왔는데요. 지난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2009년 들어 9%로 높아졌고 전략광물 또한 18.5%에서 25.1%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간사 부좌현 의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주개발률이 높을수록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로 평가 받는 자원들은 국내 반입이 어려운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표 ‘특권 내려놓기’…김무성 대표 지지에도 당내 반발 거세
한때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도 주목 받던 김문수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인 김의원은, 어제 국회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같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참석 의원들 상당수가 보고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김성태 의원은 “보수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백화점식 인기 영합형 내용만 담았다”며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혁신안에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혁신위 활동의 동력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합의”…결과 지켜봐야
‘평화 유지’는 지상 과제죠. 미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중국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같은 해양 갈등과 홍콩시위 등 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인 북한은 최근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며 대미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닉슨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존 도어 사망
40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 잘 아실 겁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몰고 사건인데요. 당시 특별검사였던 존 도어 변호사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92세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1960년대 민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흑인 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남부 지역 대학의 흑백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에, 법무부로 합류하여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민권운동의 절정기를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62년 미시시피 주립대가 흑인의 입학을 거부했지만 학교로 데려가서 사상 첫 흑인 학생으로 등록시킨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가 총격으로 사망하자 수석검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며 ‘민권법’과 ‘투표권리법’의 초석을 다졌다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APEC’ 끝낸 중국, 홍콩 강경진압 착수하나
얼마 전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홍콩 우산혁명 무력진압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별 다른 대꾸가 없었던 양 위원이 이제 대답을 하나 봅니다. 홍콩당국이 경찰 7천 명의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때맞춰 홍콩경찰과 사법기관이 회의를 열어 ‘금제령’ 집행에 대해 세부사항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권 인사는 인터뷰에서 한동안 시위대와 당국의 ‘소모전’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계 있다고 말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만큼 이제 홍콩 경찰이 적극적인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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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 - 팩트9뉴스】 고공농성 씨앤앰 노동자 인터뷰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30여 미터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고공농성에 나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며, 씨앤앰 비규정직 노조가 120여일간의 노숙농성을 이어 온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 임정균 조합원과 현장 LIVE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찬데 괜찮으신지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상에서는 농성을 해제시키려는 경찰과 씨앤앰 조합원들이 대치중인데요, 그곳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두 분이 광고탑 위에 올라가 계신데요, 두 분도 해고를 당하신 건가요?
=대량 해고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씨앤앰’이면 케이블 회사인데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해 오셨나요? 그리고 노동 강도나 여건이 어땠습니까?
=맥쿼리-MBK파트너스가 씨앤앰의 대주주가 되고 나서 본사 A/S직원들도 하청업체로 내몰려 비정규직이 되었고, 애초 하청업체 직원들은 더더욱 나쁜 여건 속에서 노동을 착취당해 왔다는 거군요. 본청인 씨앤앰과 MBK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결국 씨앤엠은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은 해외자본이 배당받아가니 회사에 대한 투자,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이것이 지금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계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120여 일 동안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조합원들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고공 농성을 시작한 이후 씨앤앰과 MBK측에서는 어떤 반응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펼쳐놓으신 현수막에 ‘비정규직 109명 대량해고, 씨앤앰과 MBK가 책임져라’, ‘비정규직 대량해고 129일차,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실 건가요?
=끝으로, ‘팩트9 뉴스’ 시청자와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두 분과 씨앤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한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측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현
오늘부터 날씨가 쌀랑해지더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이들의 안전이 더 걱정입니다. 아무튼 씨앤앰의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씨앤앰 농성 현장에서는 경찰과 노조원들이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서, 잠시 보고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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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팩트TV - 팩트9뉴스】 사심心뉴스 - 싱글세 도입? 대통령부터 내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뜨거운 SNS 시간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몇 년 후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탓에 오늘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싱글세를 도입하겠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언급만 했을 뿐인데요.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는 검토한적도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싱글세, 다시 말하면 ‘1인 가구 과세’입니다. 어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닌데요. 참여정부와 MB정부 때도 독신가구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죠. 만약 1인 가구 과세가 실시된다면,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부부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싱글세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의견1
싱글세 도입해서 대통령부터 일단 내보자
싱글세 생기면 프로포즈는 이렇게 "오빠... 나랑 같이 탈세하자..."
의견2
싱글세 논리가 저출산이 사회문제이니 싱글한테 패널티줘서 그 돈으로 출산장려금을 쓰겠단 소리. 같은 논리면 실업률이 문제라서 백수들한테 돈 걷어서 임금지원 정책에 쓰고 고령화가 문제면 노인들한테 돈 걷어서 상조비용지원한단 논리.
정운현
반면에, 소수지만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의견3
싱글세 만들 거면 동성애자 법적 혼인도 가능하게 해줘라!
결혼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싱글세 찬성
싱글세 도입 찬성, 다만 소급적용
대통령도 싱글세 낸다면 찬성
정운현
요즘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심각한 실업상황, 요동치는 물가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월세 때문에 결혼은커녕 출산마저 꺼리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적은 월급으로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 명 두 명 늘어가는 가족까지 부양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오늘 싱글세를 부인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 VCR.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운현
저출산이 문제라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민들 스스로 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많이 껴입어도 추운 겨울, 안 그래도 옆구리 허전한 독신남녀에게 가혹한 과세의 잣대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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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경찰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생각해 처벌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향한 기본권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는 잘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총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발언, 무책임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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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허리띠’ 졸라매고 무상급식 확대 오규석 기장군수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 교육청은 “예산도 없이 무상급식을 강요한다”고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역행하는 기초자치 단체장이 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교실에 책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도 당연한 일”이라는 오규석 기장군수를 소개합니다.
최근 오 군수는 전학년 무상급식 결정을 내리며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무상급식’이 정쟁으로 변질한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가 기장군에서 보인 행보라 더욱 눈에 띄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상급식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사와 한의사로 일하던 시절, 유년기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강냉이죽’을 먹고 자란 탓에 아이들의 영양 섭취는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던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을 보류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기장군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내년 무상급식 확대에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를 줄여가며 무상급식을 충당할 예정인 기장군은, 이번 기회에 교육도시로써 발돋움할 것 같은데요.
당초 <팩트나인>은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오 군수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장군 측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언론 인터뷰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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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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