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이기명 칼럼】 개도 부끄러운 줄 안다. 제발 창피한 줄 알자.
드골이 파리에 입성해 나치협력자들을 처형할 때 기자들이 외친 항의는 자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침묵’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드골이 말했다. “그것이 죄다.”
한 때 명동거리에서 누가 ‘사장님’ 하고 부르면 모두 돌아본다고 했다. 사장 풍년이다. 여의도 새누리당과 새민연 당사는 마주 서 있고 주변에는 정치인과 해바라기들의 사무실, ‘기레기’들이 많다. 누군가 ‘기레기’하면 돌아볼 것 같은데 없다. 창피해서 대답 않는가.
이제 ‘기레기’라는 말이 강아지 이름 불리듯 하고 그렇게 불러도 그냥 넘어간다. 무관의 제왕이라는 자존심 강한 기자들에게 감히 ‘기레기’라고 비웃다니 어쩌다 기자들이 이 지경에 이르렀나. 도둑놈도 대놓고 도둑놈이라고 하면 화를 낸다. 그러나 아직 ‘기레기’라고 부르지 말라는 기자들의 글 한 편도 보지 못했다.
기자를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보이지 않는 대단한 힘 때문이다. 독도 안전시설공사 폐기도 언론이 떠들자 고백했다. ‘기레기’란 불명예는 역설적이게도 기자들의 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기자도 힘 없으면 끈 떨어진 갓이다. 따라서 ‘기레기’란 훈장을 달고 다니는 기자는 모멸의 대상이다.
언론의 암흑시대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의 독재시절이라고 한다. 또한 ‘기레기’들의 황금시절이었다. 권력은 언론을 기르면서 잡아먹었다. 기름진 음식에 길들여진 언론은 이제 스스로 권력 품에 안겼다. 언론사를 떠난 기자들의 주머니에는 보기에도 묵직한 명함이 들어 있었다. 출세였다.
오물에는 쉬파리가 모여든다. 언론사 사장이 장관이 되고 수석이 되고 해외공보관장이 되고 국영기업체의 장이 된다. 가장 빠른 출세 길이 정권에 대한 빨아 주기라고 알아차린 ‘기레기’들은 독재정권 입맛에 맞는 기사를 경쟁하듯 양산한다. 그것은 악화가 양화를 쫓아내는 역할로 바른 언론인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동아일보 기자 대량학살 사건이다. 광화문이 기자들이 흘린 피로 시뻘겋게 물들었고 참혹한 고생 끝에 세상을 마감한 언론인이 얼마나 많았던가. 살인이다.
■역사의 수치, 기자의 수치, 조중동
도둑질 한 번은 부끄럽다. 두 번, 세 번, 열 번이면 뻔뻔해 진다. 당당해 진다. ‘기레기’들도 같다. 정권에 아첨하는 기사를 처음 쓸 때는 내가 왜 이러지 부끄럽다가도 차차 익숙해지고 이른바 데스크의 압력과 아첨해 출세한 선배 동료들이 부럽기 시작하면 완전히 ‘기레기’로 전락해 버리는 것이다.
자기합리화를 한다. 어느 놈은 별놈이냐. 어차피 한 세상이다. 병신같은 것들이 아첨기사 쓰고 금배지 단다. 나라고 못할 것이 무엇이냐. 정론 직필 사회정의가 밥 먹여주냐. 훈장 주냐. 거기다가 압력이 들어온다. 너 기자 그만둘래. 나가서 뭐 먹고 살거냐. 까불다가 쫓겨나 마누라 책 월부장사 시키는 놈 봤지. 그게 부러우냐. 맘대로 해라. 갈등에 시달린다. 결국 무릎을 꿇는다. 그래 졌다. 이제부터 난 개다.
동아일보 대량학살 당시 동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뒤로 빠진 기자들 중에 친구도 있다. 사람 취급 안 하지만 몸은 편하게 살았다. 하지만 아직도 언론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늙어가는 백발의 언론인도 있다. 군사독재 시절, 송건호 리영희 선생은 언론의 푸른 나무였다. 지금은 어떤가. 온통 ‘기레기’들이 준동하는 현실에서 설 자리도 없고 설 수도 없다.
■다시 탄압받는 민주언론. 언론인.
불의한 권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바른 언론이며 기자들이다. 지금 그들이 무차별적으로 던지는 언론탄압 만행은 연못에 마구 던지는 돌과 같다.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 신세가 하나 둘이 아니다. 그냥 맞아 죽을 것인가.
‘기레기’들은 고등고시보다 더 힘들다는 ‘언론고시’의 두꺼운 문을 뚫고 들어 온 머리좋은 인재들이다. 잠시 입사시험을 회상해 보자. 왜 기자가 되려는지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정치권력에 달라붙어 민주세력을 탄압하는데 앞 장 서겠다고 했는가. 한 결 같이 힘주어 한 대답은 사회정의 실현이었을 것이다. 그게 정답이다.
지금은 어떤가. 그 때 그 대답을 지금도 유효한가. 못 들은 걸로 하고 싶겠지. 그렇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기자가 있다면 그는 잡초 속에 핀 꽃이다. 꽃이 없는 것은 아니다. 지금도 엄습해 오는 위협과 회유를 떨쳐버리고 언론 자유를 위해 싸우는 귀한 언론인들이 있다. 악조건 속에서도 언론의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가 있다. 존경스럽다.
한겨레·경향·오마이뉴스·미디어오늘·시사인·팩트TV·뉴스타파·고발뉴스를 비롯해 ‘아이엠피터’를 비롯한 개인 불로거는 ‘기레기’들이 얼굴을 못 들게 하는 매체들이다. 생각하면 ‘기레기’들은 불쌍한 인생이다. 옛날 선배들처럼 지사란 소리는 듣지 못해도 나라 망치는 주범이란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리가 나라 팔아먹은 ‘을사5적’이냐고 항의를 할지 모르나 자신들이 한 짓을 생각해 보라. 군부독재에 빌붙어 얼마나 못 된 짓을 했는가.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도들의 난동이라 한 조선일보 김대중 기자가 최고의 영향력 있는 기자로 평가받은 왜곡된 언론현실은 역사의 수치다. 이 땅은 전두환을 역사이래 지도자라고 칭송한 기자가 KBS의 사장이 되는 ‘기레기’의 잔치마당이었다.
지금은 다른가. 다르다고 믿는다. 민주인사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해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수구세력들이 창궐한다 해도 국민은 알고 있다. 박근혜 정권이 대선 공약을 줄줄이 파기함으로서 이미 국민과의 약속은 잊은지 오래고 이제 국민의 알 권리를 봉쇄하는데 총력을 기우리고 ‘기레기’를 동원해 왜곡된 여론을 확산시킨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알면 더 이상 속일 수가 없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옳다.
드골장군이 파리에 입성한 후 나치협력자들을 처단했다. 그 중에 언론인이 천명이었다고 한다. 왜 이렇게 많은 언론인을 처형했을까. 바로 언론인의 범죄는 그 어느 범죄보다도 더 엄중한 범죄라는 인식 때문이다. 언론인은 침묵해서는 안되는 것은 물론이고 악을 고발하고 저항해야 하는 것이다. 프랑스 언론인들이 자신은 ‘침묵’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드골은 언론인의 침묵 그 자체가 범죄라고 했다. 지금 어떤가. 이 땅의 ‘기레기’들은 침묵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악의 편에 가담했다. 그들을 가리켜 ‘기자쓰레기’라고 하는 것이다.
연합뉴스 편집총국장 후보인 조복래의 임명동의가 투표에서 부결됐다. ‘기레기’들이 큰 일 했다. 인터넷 매체인 팩트TV는 팩트9뉴스에서 조선일보 사주들의 소유인 코리아나호텔이 무단 점유해 공짜로 쓰고 있는 시유지에 대해 보도했다. 기존의 ‘기레기’라면 어림도 없다. 그러나 겁 없이 보도한 팩트TV의 기자는 공정언론의 험난한 가시 밭 길을 가는 것이다. 그들이 부럽지 않는가. 기레기들 보다 백 배, 천 배 훌륭한 기자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괴로운 것이 양심을 판 고통이다. 지금 ‘기레기’들이 느끼는 고통이 바로 그것이다. 김대중 선생은 일찍이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라고 했다. 도둑이 두려워서 잡지는 못 할망정 경찰 올까 망 봐주면 안 된다. 지금 ‘기레기’들은 불의한 권력에 저항은 고사하고 그들 편에 서서 북치고 장구를 치고 있다.
■JTBC 기자들과 ‘기레기’들
이제 조중동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기레기’라고 불러도 반발이 없다. 당연히 들을 소리로 아는가. 국민들은 취재현장에서 기자들을 많이 본다. 아마 요즘 사람들은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딘가 자신만만해 보이는 JTBC 기자들. 특히 민감한 정치적 사건일수록 두드러진 것은 그들과 기레기의 차이다. 이유는 특별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것이다. 억지로 꾸며서 되는 것이 아니다. JTBC도 종편이다. 조·동의 종편뉴스를 보면서 구토를 느끼다가 JTBC 종편의 ‘5시 정치부회의’를 시청하면 구토가 가라앉는다. 손석희의 ‘뉴스룸’을 보면서도 역시 같다. 많은 지식인들이 조·동 종편 뉴스를 질타한다. 취재현장에서 폭행당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동정조차 하지 않는다. 분명히 비극이다.
왜 이런 것인가. 상식이다. 아무리 편파적이고 왜곡의 정점을 달린다 해도 그래도 인간이 주인이다. 저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무엇이 들어 있을까 하는 연민은 저들이 바로 나라를 망치고 있다는 극한해석으로까지 치닫게 한다. 저들의 매체를 통해서 이 나라의 현실을 직시하는 국민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손석희를 걱정한다. 무슨 뜻인지 알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기레기’도 없다. 언론이 나라를 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레기’에게 간곡한 부탁 하나 하자. 양심의 고통을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자신하는가. 양심의 고통은 면역이 되지 않는다. 그냥 숨어 있을 뿐이다.
이제 이 땅에 ‘기레기’는 없다. 이 소리가 듣고 싶지 않은가.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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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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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간추린 뉴스 -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4자방’ 새정치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야”…12조원 투자하고 6천억 회수?
‘설거지’라고 하죠.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잘못을 뒤처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정치권에서는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 일컫는 ‘4자방’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4자방 국조가 공무원연금법 처리 연계나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
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석유공사가 투자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낙점된 투자자문사는 메릴린치인데요.
계량평가마다 중하위권이었던 메릴린치는 선정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각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에서 자문 받아 투자한 돈은 12조여 원, 그 중 5.4% 밖에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이 마저도 재투자해서 실 회수금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 선정 당시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격 없는 ‘경비 기계’ 취급…죽어서도 사과 받기 힘드나
애도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사망했습니다. 입주민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이름은 고 이만수씨입니다.
이씨는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씨의 분신을 목격한 또 다른 입주민은 이씨가 당했던 폭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며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력의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주변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 역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개인의 문제”라며 아파트 주민 차원의 사과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문제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또 다른 분쟁은 필요하지 않겠죠?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13억 인구로 가는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항목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추후 90% 이상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는데요.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호기"라며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가에 막심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중국 산동성 일대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해서 농산물 출하시기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중FTA 체결 전부터, 농민들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울상을 지어 왔는데요.
무엇보다 통상절차법 상 국회보고나 청문회도 없는 밀실 협상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협상이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단통법’ 개정안도 속 빈 강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단통법은 ‘아이폰6’ 대란으로 허점이 그대로 노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뜻을 맞춘 국회의원들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최민희, 한명숙, 배덕광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 철폐’, ‘요금인가제 철폐’을 골자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로 내놓는 대책도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의에 기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조금 상한 철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며 “전체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쌍용차 2000일, 해결 기미 안 보이나
내일은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 2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 2009년 5월 21일로 올라갑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정리해고’라는 악명과 함께 2646명이 해고되는 진기록을 남겼는데요. 해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들에게 남은 건 동료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인도 마힌드라사가 쌍용자동차를 인수 한 후, 사측은 해마다 판매 대수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22명 구속,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으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복직된 무급휴직자 454명의 소식은 불행 중 다행인데요. 추가복직에 대해서는 기한을 알 수 없어서 이들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 미국인 인질 석방…숨은 의도 두고 다양한 해석
북한이 장기간 잡아두고 있었던 미국인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6개월 이상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도 풀어준 적이 있어, 연이어 급작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북아 정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노린 유화책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반면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북?미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에 방북했던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결정이 최근 유엔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 2년 반 만의 정상회담, 동상이몽?
‘견원지간’ 중국과 일본이 2년 만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12년 5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번 만남은 그 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굳은 표정으로 아베 총리의 시선을 피했다는 후문입니다.
수능 앞두고 ‘응원 문자’ 가장한 신종 스미싱 활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가 되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합격 엿이나 찹쌀떡 휴지 같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수능 합격 기원 선물을 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틈을 노려 신종 스미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의 휴대폰으로 ‘수능 합격 응원 메시지’나 ‘기프티콘’ 형식의 문자가 전송되기도 하는데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시의적절한 내용 탓에 의심 없이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로 소액결제가 되어 2차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 전에 괜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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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오색만남 - 눈뜨고 코베인 깜악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화요일에는 한 주간의 문화예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눈뜨고 코베인’의 깜악귀 님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순서는 뭡니까?
깜악귀
1. 가을과 초겨울에 걸친 음반 발매 폭풍
올해 10월과 11월은 이례적으로 많은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음악 외적인 이유가 컸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분위기가 다운됐고, 시끄러운 행사는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죠. 이런 침울한 분위기를 타서 많은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가을로 옮겨졌는데요. 그래서 뮤지션들의 음반 발매도 가을 이후로 많이 미루었는데요, 그렇다고 연말이나 연초에 앨범을 내는 건 부담스럽기도 해서 꺼리는 게 음반 회사의 생리입니다.
정운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깜악귀
연말 연초에는 사람들이 송년회다 뭐다 해서 술 마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차분히 앉아 음악들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비수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10, 11월에 음반 발매가 집중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 달에 서태지의 음반이 있었고 지난 번에 언급한 MC몽, 김동률과 에픽하이, 장기하와 얼굴들, 제가 속한 밴드 눈뜨고 코베인의 음반도 있었습니다. 음반을 소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음반들이 있었고.. 11월까지는 여전히 많은 앨범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 손꼽을 만한 앨범을 하나 꼽자면, 텔레비전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대중에게 더 사랑받은 유희열씨 음반인데요. 방송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잊혀지기 쉬운데, 원래 본업인 뮤지션으로 더욱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이 분이 하는 원맨 프로젝트 밴드가 바로 '토이'입니다. 토이는 유희열씨가 작곡한 곡들을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객원 가수들과 함께 ('피처링'이라고 하지요?) 노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한 앨범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보이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토이의 앨범으로는 7년 만의 앨범이기도 한데, 여전히 객원 가수들이 참여한 앨범이 될 전망이어서, 어떻게 보면 연말 선물용으로 참 좋은 앨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발라드 성향이 강한 앨범이어서 받는 분들도 대부분 크게 취향을 타지 않고 좋아할 것 같고요.
정운현
특별히 발라드 앨범을 이런 사람에게 선물하면 효과가 좋겠다 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깜악귀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남자 분들은 사랑 고백을 하면서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부터 '작업'을 해둬야 크리스마스에는 혼자 지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해두고 싶은 음반입니다. 이 앨범은 이달 18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될 예정입니다.
정운현
두 번째는 어떤 이슈입니까?
깜악귀
2. 인기 만화 나루토 15년 만에 연재 종료
혹시 정 앵커님은 만화 자주 보세요? 주로 어떤 만화를 좋아하세요? 15년 동안 연재 중이던 만화의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나루토’의 연재가 끝났는데요. 혹시 '나루토'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하자면 닌자가 등장하는 일본 소년 격투 만화입니다. 일본에서는 1억 3천만부가 팔렸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누적 판매부수가 7천만부. 총 합해서 약 2억부가 팔린...
정운현
2억부, 너무 굉장한데요?
깜악귀
네 잘 상상이 가질 않죠? 나루토 한권을 2cm라고 볼 때, 눕혀서 쭉 쌓으면 100권이면 건물 1층입니다. 15년간 나루토는 건물 높이로 따질 때 200층 정도 팔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도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 만화 하면 매니아들만 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저 같은 30대들도 은근히 많이 보는 만화입니다. 15년 동안 연재를 했으니까 고등학생 1학년 때 본 만화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다음에 회사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나서 연재가 종료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굉장한 일이죠. 이야기 하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15년을.... 만화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만화는 일본에서도 대단한 베스트 셀러이지만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원피스'라고 해적이 나오는 만화인데요. 그런데 해외 판매량에서는 이 순위가 뒤집혀서, 나루토가 1위, 원피스가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정운현
사실 저는 나루토와 원피스 같은 일본 만화를 잘 모릅니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깜악귀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나루토에 '닌자'가 나온다는 부분이라고 해요. 닌자 하면 상당히 일본적인 아이콘이어서 서구에서는 잘 안 먹히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게 인기 요인이었다는... 그러니 '세계화'라는 말도 이제는 한참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나라도 세계화를 위해서 일부러 서구적인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적인 색채를 강화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세계 시장에 통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교훈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대장금이 오히려 해외에서 더 잘 통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3. 음주음전 논란 노홍철, 방송 하차
마지막 주제는요. 혹시 정 앵커님 술 좋아하시나요?
연말이 다가오기도 해서, 마지막 순서로 음주운전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알겠지만 무한도전의 고정 멤버인 예능인 노홍철씨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청소년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기도 하고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포지션인 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만약에 직장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그건 회사에서 잘려야 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법적인 제제야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정운현
그렇죠. 하지만 노홍철씨의 경우는 방송인이고, 평범한 직장인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깜악귀
노홍철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인들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어느 정도여야 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더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방송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선망하는 한편, 그게 뒤집혀지면 지나치게 잔인해지는 순간이 있는 게 아닐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보입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아 물론, 그 전에 노홍철씨는 음주 운전을 해선 안 되었다 - 그건 참 분명한 일입니다. 본인이 좀 자숙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한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한도전의 출연은 본인이 중단을 하겠다고 해서 중단이 된 상태이고 추가적인 정황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저도 가끔 보지만,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하차한다니 많이들 아쉬워하겠군요.
깜악귀
무한도전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노홍철씨가 없는 연말의 무한도전을 보는 시청자들의 기분도 참 애틋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팩트나인을 시청하는 분들도 음주 운전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눈뜨고 코베인의 깜악귀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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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 팩트9뉴스】 오색만남 - 명승권 박사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수요일은 건강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승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난히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가 좋다더라 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를 중간에 오엑스 퀴즈를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듣고 O 인지 X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팩트나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운현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챙겨먹는 영양제나 비타민들도 있고요. 다 맞출 자신이 있는데요. 사실 담배를 끊고 적당히 술을 마시고 적게 먹고 운동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다 알지만 돈도 들고, 챙겨 먹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다 못 챙겨 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간편하거든요.
명승권
맞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삼,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스쿠알렌 같은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에서 풍기듯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이 아닌 식품이라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알약이나 캡슐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 휴대성도 좋아서 끌리지 않을 수 없죠.
정운현
우리나라는 건강에 좋다 하면 순식간에 국민식품으로 유행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 때 우스개소리로 바퀴벌레가 어디에 좋다 하면 우리나라의 바퀴벌레 씨가 마르겠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건강 기능식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명승권
다른 나라에서 펑셔널푸드(functional food, 기능성 식품),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로 불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Q1. 음식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승권
1950년대 이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방법이 발전하면서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역학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각종 비타민, 항산화물질, 기타 영양물질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수 십년 전부터 과일과 채소 등으로부터 천연 비타민, 항산화물질 등을 추출하거나 이들 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도록 합성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과일과 채소 등 음식에 들어 있는 천연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은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의학적 효능을 가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성분과 음식의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한다?
명승권
건강기능식품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효능이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효능이 나타나지 않거나 효능이 있더라도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운현
그렇다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표시가 붙어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과한 게 아닙니까?
명승권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입증이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그 내용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며 근거가 부족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8월에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2004년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구분하면서, 기능유지와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질병 예방이나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즉,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정의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모순이 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기능식품 내에서도 식품마다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이 입증된 정도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등급
명승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등급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성에 대한 연구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등급(OO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 기능 2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 기능 3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듯이 4가지 기능성 중 가장 높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전체 200여 종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현재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칼슘과 비타민,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자일리톨 등 총 3종 뿐입니다. 이 보다 아래 단계인 생리활성기능 1등급은 총 7종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여종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과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3등급은 인체적용시험이 미흡, 즉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은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이죠.
Q3.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는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
명승권
음식이나 햇볕을 통하지 않고 칼슘이나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골다공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 2013년 2월 미국의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에서는 수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실험실연구, 동물실험연구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하고 검토한 결과 골절을 예방할 목적으로 칼슘과 비타민제를 권고하거나 권고를 반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일정 용량 이하(칼슘은 하루에 1000mg 이하, 비타민D는 하루에 400단위 이하)에서는 효능이 없음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는 권고안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0년에 영국의학저널(BMJ)에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칼슘보충제는 오히려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덧붙여 2013년에는 미국에서 38만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스웨덴에서는 6만여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관찰한 결과 칼슘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과 사망률이 오히려 높았음이 보고되었죠.
▶표-2011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
정운현
건강기능식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보고한 2011년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한 해 총 1조 3천억원이 생산되는데 이 중 53%에 해당하는 7,191억을 차지해 1위를 차지한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이네요. 홍삼은 면역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은 것 아닙니까?
명승권
안타깝게도 홍삼은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연구는 좀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별로 많지 않아 홍삼을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현
2위인 비타민제는 어떤가요? 저도 종종 비타민C 먹고 있는데요.
▶표-2012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명승권
2012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비타민A, B1(티아민), B2(리보플라빈), B3(나이아신), C가 권장섭취량 100%를 넘어 대부분 오히려 40%까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미국의학협회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보충제의 경우 4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오히려 사망률을 5% 높인다는 메타분석(여러 연구를 종합하는 통계분석)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발표한 논문으로, 2010년에는 2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암의 예방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메타분석이, 2013년에는 5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타분석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실렸죠. 올해 2월에는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모든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개별 비타민제나 종합비타민제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예방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특기할 만 한 사실은 베타카로틴은 폐암발생위험을 오히려 높이고 비타민E는 효능이 없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제가 감기나 피로회복 혹은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역시 아직까지 입증된 바 없습니다.
정운현
비타민의 반란이군요. 저도 감기 기운이 들 때는 사전에 예방한다고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쥬스나 생강차를 마셨는데요.
Q4. 관절염에는 글루코사민이 좋다?
명승권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의 경우에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기존의 발표된 임상시험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연구나 질적이 낮은 연구들에서만 관절 통증감소 등 효과가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분석이나 결론에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었거나 질적수준이 낮아 효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고,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역시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운현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은 어떤가요?
명승권
오메가-3 지방산보충제의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해주고 중성지방 떨어뜨려 심혈관질환 예방해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만, 2012년에 14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서 2차적인 심혈관질환 예방의 목적으로 효능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폴리코사놀의 경우 콜레스테롤 개선에 있어 생리활성기능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코사놀의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은 대부분 폴리코사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쿠바에서 시행된 연구로 쿠바 이외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는 효능이 없다는 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그 기능성이나 효능에 의문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너무 달라서 놀랍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민낯을 보는 느낌인데요. 끝으로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리해주시죠.
명승권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 맛있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그 정의와 내용부터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은 효능과 안전성이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타민제나 칼슘보충제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는데요.
1957년 독일 그뤼넨탈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는 1962년 중반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 등에서 임신 3개월 미만의 초기 임산부의 입덧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어 개원가에서 처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40여개 국에서 1만명 이상의 팔다리가 짧은 해표상기형아가 태어나 판매가 중지되었죠.
의약품 뿐 만 아니라 기능성 원료제품 역시 단기적인 효능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대규모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정성까지 입증이 된 후 시판해야 합니다. 정부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신 임상시험결과와 이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논문을 검토해 그 효능(기능성)과 안전성을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재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기능성원료는 의약품 내 뉴트라슈티컬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팩트나인 시청자 분들은 건강을 위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절주, 표준체중, 규칙적인 운동, 과일과 채소 골고루 먹기, 간식 끊거나 줄이기, 싱겁게 먹기, 붉은 색 고기 적당히(일주일에 500g 미만), 싱겁게 먹기 등 이미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입증된, 실천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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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팩트9뉴스】 오색만남 -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정운현
이 코너는, 지난 한 주간의 언론보도를 짚어보고
언론계 안팎의 각종 이슈들을 점검하는 월요일 ‘미디어비평’ 입니다.
오늘도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윤형
안녕하세요.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입니다.
정운현
주말을 지나서 매주 월요일마다 만나다 보니 유독 한 기자님 코너에 이슈들이 많은 느낌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한윤형
오늘도 두 가지인데, 안타깝게도 둘 다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제가 좋은 소식 전해드린 적은 없는 것 같네요. 오늘은 둘 다 웃기에도 뭣한 그런 소식입니다.
정운현
첫 번째는 어떤 소식입니까?
1. 쌍용차관련 언론 보도 극과 극
한윤형
지난주 목요일인 11월 13일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2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가 적법했다고 판결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간략하게 상황 정리해드리면 2009년 5월 쌍용자동차에서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 계획을 발표하죠. 얼마 전인 2014년 11월 11일이 무려 그 파업 선언한지 2000일 되던 날입니다. 파업은 결국 훗날 그 용산참사를 일으킨 경찰특공대가 투입되어 진압이 되구요. 이후 희망퇴직자가 1900여명, 무급휴직자가 450여명, 그리고 해고자가 200여명 좀 안 되는 숫자로 갈립니다. 이 와중에 쌍용차 문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25명 해고노동자 및 그 가족들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꾸준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무급휴직자들에 대해선 2013년 1월에 회사가 전원 복귀시키겠다고 하여 보도가 나갔고, 그래서 이때 쌍용자동차 문제가 완전히 타결된 것으로 아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사실 무급휴직자는 파업 철회 협약 당시 1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유급으로 돌리도록, 그러니까 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에 복귀시킨다 해도 3년치 줄 돈을 회사가 안 준 상황이었습니다. 이 문제도 남아 있고, 그와 별개로 해고자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 해고자들 중 150여명이 회사 측에 정리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정리해고의 경우 긴박한 경영위기가 있을 경우,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인 후, 적절한 구조조정 규모를 산정하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고자들은 경영상 위기가 회사가 말하는 것처럼 심각하지 않았고, 회계보고서의 손상차손이 과다 계산되는 등 회계부정의 여지가 있으며, 인력규모도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심은 2012년 1월에 해고노동자들이 원고 패소했고, 2심인 2014년 2월에 원고 승소하여 기대가 컸는데요. 3심에선 일반적인 3심보다 갑작스럽게 빨리 판결 일정이 잡히더니 결과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는 하필이면 이 판결이 나온 날이 11월 13일, 그러니까 1970년 고 전태일, 열사로 불리게 된 그 노동자가 분신자살한 그 날이라는 것이죠. 44년 동안 한국 사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정운현
대법원 판단에 대해 언론 반응이 굉장히 엇갈렸겠는데요.
한윤형
바로 그렇습니다. 특히 신문들의 경우 정치성향에 따라 정확히 나뉘는 모습을 보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중앙일보의 경우 대북문제 등 안보문제에 대해선 다른 보수지에 비해서 상당히 전향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법원 판결에 대한 노동단체와 야권의 반응은 우려스럽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대변인은 “대법원은 해고자들의 간절한 바람을 절망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역사적 평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함부로 매도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다행히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지난해 11월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을 만난 자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큰 틀에서 2014년 말까지 해고근로자 복직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회사 측이 판결 결과를 떠나 실직한 근로자들의 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해고근로자 측도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만큼 투쟁보다는 회사 측과 대화를 통해 복직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한윤형
하지만 이런 노사문제 사안의 경우 중앙일보도 정확히 보수지의 입장, 어쩌면 가장 보수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판결이 나온 다음날인 14일 주요 언론의 상당수가 사설을 썼습니다.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대법원 판결에 찬동하면서 2심 판결에 의문을 표합니다. 중앙일보 사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쌍용차 해고자 복직, 투쟁으론 해결 안 된다>란 제목의 사설입니다.
한윤형
동아일보는 더 적극적으로 2심 판결의 문제를 지적하는데요. 아예 사설 제목이 <2심 판결 바로잡은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적법했다”>가 됩니다. 일부 내용 보시죠.
2심 재판부가 당시의 어려운 경영 상황을 무시하고 “해고가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판단이었다.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한윤형
가치판단은 다르더라도 사실판단에는 서로 간에 합의하는 바가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가뜩이나 정리해고 요건이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해 노동 유연성이 낮은 나라”,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더라면 기업 구조조정은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란 말이 참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운현
네, 정말로 그렇군요.
한윤형
진보언론도 아닌 한국일보 사설을 봐도 좀 다른 사정이 쓰여 있어요. 사실 한국일보도 중도언론이라고는 하지만 정치문제가 아닌 경제문제에 있어선 대단히 친기업적인 성향을 보일 때도 있는 그런 언론입니다. 그런 한국일보도 사설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해고 회피 노력 등 원칙만 있을 뿐 구체적 요건이 빠져 있다.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이나 해고 회피수단 등 세부규정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는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한 것과 대비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정리해고 하기 쉬운 나라 2위로 꼽힌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더욱이 해고 이후의 삶을 지탱해 줄 사회안전망도 취약해 ‘해고는 살인’이라는 말까지 자주 나온다. 그러니 정리해고를 둘러싼 노사간의 극한 투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운현
어느 쪽이 맞는 말일까요?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어야 할 거 같은데 말입니다.
정말로 극과 극의 인식이네요.
한윤형
한국일보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당장 근로기준법상의 모호한 기준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같은 취지로 근로기준법 개정 권고안을 냈다. 여야도 지난 대선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공약했고 관련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재계 반발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서 드러났듯, 소송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여야와 정부는 법 개정과 함께 재취업 지원 등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
한윤형
그런데 소송이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일말의 해결책도 못 된다는 건 법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참여연대 쪽에서 주최한 좌담회에 들렀다 왔는데, 민주노총 금속노조 법률원 김태욱 변호사가 “법리적인 측면에선 대법원이 기존의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해서 해석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이번 판결에서 특별히 더 나쁘게 나아간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최근 대법원 판례가 자의적으로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시켜 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문에 ‘경영판단’이란 말이 나오는데요. 이 서술은 대법원이 이 문제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 생각한단 의미로 사실상 사법부가 판단을 안 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애초 회사 측의 논리가 긴박한 경영위기나 해고대상자 지정 자체가 경영판단의 영역이란 것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사법부는 정리해고 요건에 대해서 그저 사용자의 판단대로 방치한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 것이죠.
정운현
대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윤형
그래서 한겨레와 경향신문 사설을 보면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일부만 보자면요.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적지 않다. 법률적으로 정리해고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으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와 함께 회사가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을 다했어야 한다. 대법원은 쌍용차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임금동결·순환휴직·희망퇴직 등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다며, 정리해고 두 달 뒤 실시한 무급휴직 조처를 해고 전에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순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를 끊는 것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마땅하다. 정리해고 두 달 뒤 무급휴직을 할 수 있었다면 정리해고 때도 충분히 가능했다고 봐야 한다. 무급휴직이나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 시도도 하기 전에 해고의 칼을 휘두른 것이 어떻게 ‘노력을 다한 것’이라는 말인가.
정리해고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대법원은 당시 쌍용차가 유동성 위기에 더해 신차 출시가 어려워지고 기존 차종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구조적 경영위기였다고 봤다. 하지만 당시 쌍용차는 보유 부동산이 3000여억원에 이르는 등 유동성 위기를 극복할 수단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는 게 항소심의 판단이다. 실제로 쌍용차는 정리해고 두 달 뒤 부동산을 담보로 130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항소심은 당시 쌍용차가 회계보고서의 손실액을 부풀려 재무상황 악화를 과장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회사 쪽 추정이 다소 보수적이라도 합리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정반대 입장을 밝혔다. 법리 적용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법률심인 대법원이 항소심에서 마쳐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까지 굳이 손을 댄 것도 의아한데, 그 판단까지 일방적으로 회사 편이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는지, 예상매출수량을 실제보다 낮춰 잡는 등 위기를 부풀렸는지, 사측이 해고 회피 노력을 다했는지 등이다. 대법원은 이 모든 쟁점에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을 뒤집었다. 필요인력이나 잉여인력 규모는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예상매출수량을 ‘다소 보수적’으로 잡았다 해도 인정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무급휴직을 우선 시행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해고 회피 노력이 불충분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부분휴업·임금동결 등을 한 만큼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철저히 회사 측 논리에 기울어진 판단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정리해고란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살인’이나 마찬가지인데, 그 결정을 온전히 사측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건가.
대법원은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주목도가 높은 사건의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5년여에 걸쳐 큰 파장을 낳은 이번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부치는 대신 소부(小部)에 맡겼다. 또한 파기환송 시 그 사유를 법정에서 설명하는 것이 관례임에도 어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주문(主文)만 읽고 추가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여러모로 이례적이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번 판결이 오로지 사실과 증거에 의한 판단인지 의구심이 드는 까닭이다.
2. 파란만장한 MBC노사 간 소송
한윤형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이 코너 첫 출연에서 전한 소식의 연장선상인데요. MBC가 지난달 27일에, 31일 교양제작국 해체를 필두로 한 조직개편, 그리고 직무역량 및 개인 의사에 반하는 전보조치가 중심이 된 인사발령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 MBC가 오히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를 상대로 법정대응을 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이제 MBC 노사가 벌이고 있는 소송이 지역 MBC 관련 소송 제외하고 35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BC는 지난 7일 <사실왜곡과 날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조인가?> 보도자료를 내어 “회사는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서 4일에는 “최근 MBC의 조직 개편 및 내부 인사와 관련해 일부 매체들이 비방을 목적으로 근거 없이,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을 적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견됐다”면서 매체들에게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죠.
그런데 이런 일은 현 김재철 사장이 온 이후 계속 반복되어 온 일이었단게 문제입니다. MBC가 2012년 공정방송 쟁취 170일 파업을 벌인 이후 줄곧 불공정보도와 부당인사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에 대해 법정 대응을 일삼아 왔습니다.
정운현
소송이 35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어떠한 건들이 있습니까.
한윤형
쌍방 소송입니다. MBC는 MBC노조에 형사소송 11건, 민사소송 3개 등 총 14건의 소송을 걸었고요, MBC노조는 MBC에 형사소송 3건, 민사소송 18개 등 21건의 소송을 건 상태입니다. 양쪽 다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싸움이 가장 큽니다. MBC는 법정 다툼을 통해 김재철 사장 퇴진과 공정방송을 요구했던 MBC노조의 170일 장기 파업이 ‘불법’이었다는 점을 확인 받으려고 애썼죠. 반면 MBC노조는 방송사에서 ‘공정방송’이 갖는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중심으로 170일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 했습니다. 또한 파업 종료 후,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비제작부서 혹은 교육발령 등 MBC의 보복성 조치가 무효하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MBC가 MBC노조에 제기했던 소송 중 가장 중요했던 것은 2012년 170일 파업 당시 업무방해 건이었습니다. 검찰은 △불법파업에 따른 업무방해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로비 미사용) △재물손괴죄(현판·기둥 낙서) △비밀누설(김재철 사장에 대한 법인카드 내역) 등의 이유로 MBC노조 정영하 본부장 외 집행부 4명(강지웅·이용마·장재훈·김민식)을 기소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던 공판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23형사부(부장판사 박정수)는 핵심 쟁점이었던 ‘업무방해’를 비롯한 대부분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고, 재물손괴죄만 인정해 정영하 전 본부장에게는 100만원, 나머지 집행부 4명에게는 50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판결했습니다. 벌금을 조금 내긴 했습니다만 핵심적인 부분에선 MBC가 패소한 것이죠.
당시 국민참여재판부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MBC 사측이 노조의 파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했다”며 “2011년부터 노사 간 대립이 있어왔고, 2012년 1월 10일경 박성호 기자회장을 해고했다. 그 행위로 볼 때, 노조에서 충분히 파업을 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관문 봉쇄로 인한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출입문 봉쇄는 일종의 ‘점거’로 볼 수 있다”면서도 “해당 행위가 방송사 기본 업무인 제작과 송출 업무를 제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외에도 MBC는 민사소송에서도 졌는데요. 2012년 170일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MBC노조를 상대로 19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 걸린 소송을 진행했으나 올해 1월 23일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 195억 소송의 쟁점은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파업이 부당할 경우 그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파업과 소해배상의 인과관계 등 3가지였는데요.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유승룡)의 결론은 명쾌했습니다. 2012년 파업은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 모든 면에 있어서 ‘정당했고’, 파업 위법성의 증명 책임은 소를 제기한 MBC에게 있는데 당시 MBC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파업이 불법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MBC)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 개진을 위축시켰고 경영자의 가치와 이익에만 부합하는 방송을 제작, 편성하려고 시도했다. 이는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방송법 등에 의한 ‘공정방송 의무’와 법질서를 위반한 것”이라며 “노조의 파업은 위법사태 시정하고 공정방송 실현하자는 구체적 조치를 협의하기 위한 요구로서 목적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죠.
MBC는 그 외에도 파업 중 만든 <제대로 뉴스데스크>의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소송을 걸었습니다만 MBC노조는 이와 관련해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운현
MBC의 소송은 그렇게 되었군요. 그렇다면 MBC노조의 소송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윤형
MBC노조는 정반대로 소송에서 거듭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박인식)은 올해 1월 17일, 파업에 참가한 MBC노조 정영하 전 위원장을 포함한 44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사측의 해고 및 징계가 무효하다고 판결했는데요. 이 판결은 △언론사에서 ‘공정방송’은 중요한 근로조건이고 △이러한 근로조건을 쟁취하기 위해 벌인 파업은 정당하며 △파업 참가자들에게 해고·정직 등 징계를 한 MBC는 ‘징계재량권을 넘어섰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당시에도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에게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며, 동시에 근로관계의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말했는데요. 일반 기업의 근로조건은 임금, 근로시간, 복지 등이지만 언론사의 경우 ‘공정방송’이 주요 근로조건에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2012년 파업 당시 권재홍 <뉴스데스크> 앵커가 노조의 폭력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일명 ‘허리우드 액션’)을 첫 꼭지로 보도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MBC노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MBC노조는 올해 4월 2심에서도 승소했고, 법원은 MBC에 해당 뉴스가 사실이 아니었다는 ‘정정보도’를 하고 손해배상금 2천만원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죠.
그 외에도 사실 MBC가 징계를 할 때마다 노조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대부분 그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번에도 지난달 31일자로 단행한 MBC 인사. MBC는 한학수, 조능희 등 <PD수첩> 출신 PD 다수를 비제작부서로 보내거나 ‘업무 역량 향상’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참가하도록 한 인사죠. 또 상당수 기자들을 사무실조차 급조된 신사업개발센터로, 일부는 예능국으로, 본인의 직무나 역량과 무관한 곳으로 쫓아낸 인사에 대해, MBC노조는 이를 ‘보복인사’로 판단하고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부당전보 등 취소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조합원 16명에 대한 인사가 ‘부당’하다는 것을 확인 받아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조치이겠구요. MBC노조는 이후, 부당전보에 대한 본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MBC 역시 물러섬이 없죠. MBC는 7일 보도자료를 내어 교양제작국 해체를 골자로 한 조직개편과 부당인사에 문제를 제기하는 노조에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언론노동자는 그래도 법원이 편을 들어준다는 점을 다행스럽게 여겨야 할지, 그래봤자 사측은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것에 개탄해야할지, 잘 알 수 없는 복잡한 심경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미디어스 한윤형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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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사심心뉴스-셀카뉴스: 사람보다 자전거가 우선?
정운현
시청자 여러분이 직접 아이템을 선정하여, 제작하는 1인 뉴스 코너입니다. 특별한 장비를 사용하거나 현란한 편집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뉴스를 골라서, 스마트 폰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간단...
【팩트TV】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 신청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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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일본의 자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이며, 언론의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교부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영유권 강화계획 23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다.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입찰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독도 관련 도발을 강화하는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해 파문을 일으킨 것만큼이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은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가 쇼였다."라며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 전략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독도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일 오전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관련 환경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면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일본 자극 우려’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추측인 거 같다.”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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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명했지만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관련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며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구·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문제가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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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북측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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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이종인 알파잠수 기술공사 대표가 실종자 가족들이 원한다면 다이빙벨을 재투입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고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트위터를 통해 속보로 전했다.
이 기자는 이날 오후 6시 50분경 "이종인 '다이빙벨 투입 의사' 밝혀.. "실종자 가족 원한다면 열악한 수색여건 고려, 해외 전문가팀 꾸려 재수색. 단, 안전위해 해경과 해군은 바지선 부근에서 완전 철수해야"라고 밝혔다.
지난 5월 1일 새벽 3시경, 이종인 대표가 지휘한 알파잠수 팀은 바지선을 타고 세월호 참사 현장에 도착한 뒤 다이빙벨을 투입, 2시간 가까이 수색작업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일 새벽 5시경, 수색 작업 중 해경 경비정이 바지선을 들이받는 사건이 일어나자 당일 오후 철수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더 있었다가는 자신과 직원, 선원, 다이버들의 위험이 가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철수했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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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지난 대선 당시 조직적인 정치댓글로 물의를 일으킨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이번에는 800억 가까운 혈세를 들여 청사를 새로 짓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과 함께 ‘(여당 후보를 찬양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정치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의 양축으로 비난받고 있다.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사가 오는 2016년까지 785억여 원을 들여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이미 2010년부터 68억여 원을 편성한 데 이어 내년에도 41억 이상의 예산을 편성했다.
사이버사는 특히 내년 7월 청사 건립 본공사에 착수하면 2016년도에 675억 9천600만 원을 대거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785억여 원을 들여 사이버사령부를 위한 영구청사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이버사의 내년 인건비는 156억 원으로, 이명박 정부 때인 2010년 창설 때의 24억보다 6.5배나 증가해, 4년 만에 조직이 급속도로 팽창된 것이다.
아울러 사이버사 전체 예산 역시 창설 당시 63억 2천만 원이었던 것이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156억으로 불과 2년 만에 2.5배 가까이 늘었으며, 2015년에도 약 262억까지 급증해 5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이명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4배 이상 급증한 셈이다.
한편, 지난 4일 연제욱·옥도경 두 명의 전직 국군사이버사령관이 정치관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의 공소장에 따르면, 지난 대선 1년 전인 2011년 11월부터 매일 두 번씩 ‘정치댓글 회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이런 행동이 당시 국방부 장관이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으로 전달되거나 보고됐을 가능성은 물론, 윗선의 지시를 받았을 거란 주장도 끊이지 않는다. 그러나 김 실장에 대해서는 전혀 소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만큼 일종의 ‘꼬리자르기’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사이버사령부의 조직적 대선개입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이 아직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한 심리전단 조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을 하는 것은 사이버사의 국내정치관여의 불씨를 살려놓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대폭 삭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의 각종 사이버 위협에는 반드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뒤 "사이버사령부청사 사업은 제263차 합동 참모회의(2012년 3월 20일) 당시에 부대시설 규모 및 필요성을 사전 검토해서 승인한 사안"이고 "현 사령부 주둔지역은 40년 이상 노후화된 건물이기 때문에 국방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라서 철거될 대상"이라면서 청사 신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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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가 '의료민영화'의 단초로 평가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해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오전 기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7일 경제재정소위에서 논의한대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안 등에 대해 내달 3~4일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지난 2012년 9월 발의됐지만, 그동안 ‘의료민영화’ 논란으로 야당 반발에 부딪쳐 2년 넘게 발 묶여 있다가 이번 여야의 합의로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어지고 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는 18일 박근혜 정부를 향해 “의료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불러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격의료 ▲병원 인수합병 ▲부대사업 추가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민영화 추진을 중단하라고 목소릴 높였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와 200만 명에 이르는 반대 서명, 영리병원 졸속 추진으로 인한 국제적인 망신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과 성찰을 하지 않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원격의료 강행 추진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 및 부대사업 범위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준비 ▲(제주 싼얼병원 사태에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 기준 완화 추진 등을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허용은 영리병원·영리자회사 허용과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병원이 돈벌이 체인점으로 되는데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부대사업 범위 추가 확대는 병원을 온갖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든 돈을 버는 데에만 집중하는 백화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법안에 대한 입법 절차 추진에 정치권이 합의한 것은 입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충실한 파트너가 될 것을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면서 “특히 기재위 법안소위 상정에 합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 정책에 야합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라며 새정치민주연합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도 18일 성명을 통해 “국민의 3분의 2가 반대한 의료민영화 정책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박근혜 정부의 투자활성화정책에 따른 의료민영화 입법강행은 의료공공성 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앞으로 돈 없는 서민들은 응급실에서 문전박대를, 돈 많은 부자들은 호화 메디텔에서 숙박하며 수 천만 원짜리 건강검진을 받을 날도 멀지 않았다.”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는 새누리당 도지사(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자행하고 보건복지부가 묵인한 진주의료원폐업사태를 목도한 바 있다.”라며 “한편에서는 재벌병원 키우기, 한편에서는 공공병원말살과 공공의료파괴를 통한 ‘돈벌이 의료정책’ 이 바로 박근혜 정권의 투자활성화 정책의 본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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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발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오늘부터 전·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연금개혁안과 박근혜 대통령 불신임 투표에 들어간다.
전공노 조합원 12만 명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마당에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반대하는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 대회’를 열고, 3일부터 10일까지 8일간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 투표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은 “재벌보험사로부터 공적연금을 지키고, 800만 (공무원) 가족들을 지켜내자”면서 “다음 주부터 10일까지 전국의 모든 공무원이 새누리당의 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표 결과에 따라 공공투쟁본부는 파업을 포함한 대통령 신임투표까지 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새누리당과 박근혜정권, 기재부광장, 재벌보험사는 물론 연금학회까지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며 “정부보전금은 GNP 기준 0.3%에 불과한데, 외국은 2배에서 5배 이상 지출해도 망하지 않고 잘살고 있다”면서 “우리의 연금을 재벌에 넘기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공대위 김명환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은 공적연금이다. 국민연금도 이번 기회에 공무원연금과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노후의 삶이 빈곤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 연금을 연금답게 지켜내자"고 발언했다.
정용권 국민연금바로세우기 국민행동 집행위원장도 "2조 원의 연금 때문에 국가재정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41조 적자예산 편성한 것은 말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재벌에 (세금을) 깎아준 것만 84조인데 재정을 말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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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팩트TV】 서울시 초·중·고등학교도 이르면 2015학년도부터 9시 등교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학생독립운동기념일(학생의 날)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서울학생의 자치와 건강권을 위한 교육감의 제안' 기자회견을 통해 "2015학년도부터 서울교육청 관내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등교 시간을 자율적으로 9시로 늦출 수 있도록 대토론을 시작한다."라고 전했다.
조 교육감은 "9시 등교는 학교 현장 구성원들의 충분한 토론을 통해 자율적으로 늦추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기여하고 청소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수면과 휴식으로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운영과 관련해 일명 ‘엄마숙제’로 불리는 초등학교 1·2학년의 숙제를 줄이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후 단계적으로 초등학생의 숙제부담을 없애도록 할 것"이라며 ”학교생활 적응기인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 숙제 부담을 없애 자기 주도적이며 창의적인 학습 습관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간놀이 시간 20~30분을 두어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 초등학생 중 77.2%의 학생이 신발주머니에 실내화를 넣어서 매일같이 등교하는 만큼, 이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거나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며 “교육청에선 신발털이용 깔판과 신발장 구입 등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학교 운영에 있어선 “학생들의 멋진 아이디어를 후원하며, 학생자치 예산편성 시 학생회 의견반영과 집행의 자율권을 보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게임·약물 중독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 기회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Wee 센터를 특화시켜 ‘중독전문상담센터’로 운영한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단속 위주의 ‘교문지도’에서 학교마다 특색 있는 ‘교문맞이’로 전환하여 신나고 행복한 학교생활의 첫 단추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5일 <연합뉴스>가 전국 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따르면, 전국 교육감 17명 중 12명이 9시 등교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시 등교를 시행 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비롯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지철 충남도교육감, 장만채 전남도교육감,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찬성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수의 교육감이 등교시간을 늦추는데 찬성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9시 등교가 전국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지난달 1일부터는 전북 초·중·고에서도 9시 등교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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