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TV】 집중기획-코리아나 호텔 시유지 무단사용, 뭘 믿고?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조선일보가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이 농성하고 있는 광화문광장이 불법 시위단체 들에 의해 불법 점거돼 됐다며 사용료와 변상금을 물려야 한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이 기사를 시작으로 MBC 등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광화문 농성을 ‘불법’, ‘난장판’으로 몰아가 유가족들의 아픈 가슴을 다시 한 번 더 후벼 팠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 소유의 코리아나 호텔은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시유지 땅을 돈 한 푼 안내고 무단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그 어떤 보도도 한 적이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이러한 행태는 남의 눈의 티끌은 가차 없이 지적하면서 내 눈의 들보는 아랑곳하지 않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팩트9 뉴스’ [집중기획]에서는 코리아나 호텔의 시유지 무단사용 실태를 따져보기로 합니다. 이 건을 취재한 김현정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기자, 어서오세요.
조선일보가 광화문광장에서 농성을 벌인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을 향해 ‘불법 시위’ 운운하며 비난한 적이 있었죠?
김현정
예. 조선일보는 지난 9월 11일자 1면과 13면에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는 제하의 보도를 통해서, 세월호 유족들과 시민들의 광화문 천막농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라며 “이것이 명백한 불법임에도 14개나 되는 천막이 광화문 광장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에는 서울시의 선의가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 이미지 - ‘세월호 유족 위한 광화문광장 천막, 不法 시위단체 농성장 됐다’
정운현
아, 저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미지가 조선일보 보도입니까?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조선일보는 2011년 서울시의회가 제정한 ‘광화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원칙적으로 정치적 집회와 시위가 모두 금지된 공간이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의 농성이 ‘불법 행위’임을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그래요? 자식 잃은 부모들의 심정이 오죽했으면 풍찬노숙까지 했을지 그 심경은 헤아리지 않고 ‘불법’이라는 보도만 해대니 좀 야박한 감이 듭니다.
김현정
네, 그런데 문제는 조선일보의 보도를 시발점으로 MBC 뉴스데스크도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이라는 보도를 통해 광화문 광장이 세월호 농성으로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다고 비판에 가세한 것입니다.
정운현
아, 저 화면이 MBC 보도 인가요?
▶MBC 뉴스데스크 9월 12일자 보도 - '광화문 광장 ‘이념 충돌’ 싸움판'
김현정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식 잃은 부모들의 불법농성을 비판하는 조선일보는 자사 사주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코리아나 호텔이 지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도 내지 않고 서울시 시유지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코리아나호텔은 조선일보 사주 방씨 일가가 지분을 나눠서 보유하고 있죠. 그거야 말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군요.
김현정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코리아나 호텔은 오성 특급호텔로 서울시의회를 사이에 두고 있는 주차장 길을 독점하다 시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상호 서울시 의원은 시유지 일부를 코리아나 호텔이 옥외주차장의 주 출입구로 전용하고 있는데도, 지난 2001년부터 2014년 현재까지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면서 조선일보와 코리아나 호텔에 대한 특혜라고 지적했습니다. 조상호 서울시의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서울시의원 인터뷰
정운현
시유지를 사용료 한 푼 안내고 이때까지 14년 동안 사용했으면 특혜 논란이 일만도 하군요.
김현정
예. 그런데 코리아나 호텔의 도로 무단점용은 이번 한 번이 아닙니다. 2001년에는 1995년부터 2000년까지 관할 중구청이 사용료를 추징한 바 있습니다. 이 때 5년치 사용료 추징비가 2885만 7000원이었습니다. 1995년 이전과 2000년 이후로는 코리아나 호텔이 쭉 무단점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래요. 중구청은 뭐라 합니까?
김현정
예. 일단 중구청은 코리아나 호텔 측이 무단점용이라는 그 주차장 출입구가 일반도로인지, 특별사용인지 살펴보고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운현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김현정
예.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 코리아나 호텔 측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는 준용도로로 일반인들이 모두 이용하는 일반도로면 사용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호텔 측이 특별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라면 사용료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 중구청 가로환경과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어쨌든 이번 주에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코리아나 호텔 측은 뭐라던가요?
김현정
예. 할 말 없다고 할 뿐이었습니다. 잠깐 인터뷰 내용 보시죠.
▶ 코리아나 호텔 전화 인터뷰
정운현
뭘 잘했다고 저리도 당당하게 하나요? 우리는 계속 그냥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건데 어쩌라고 식인가요?
김현정
다만, 이전의 언론 보도에서 논란이 되자 호텔 측에서는 자신들의 주차장을 인접한 서울시 의회에서도 함께 사용하고 있고, 다른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해서 일반시민들도 호텔 주차장을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뭐, 시의원들이 얼마나 주차장을 이용하나요? 그거 공짜로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사용해요?
김현정
확인해본 결과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시의원들이 나갈 때만 이용하고 있고, 주차장 이용 시에도 돈을 내고 이용하고 있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조상호 서울시의회 의원의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 VCR. 조상호 의원 인터뷰
코리아나 호텔 주차장 앞 점용도로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나갈 때만 사용하고, 코리아나 호텔 이용객은 주로 들어오고 나갈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도로가 아닌 특별 목적의 도로가 맞다. 때문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정운현
결국 자기네 주차장 수익사업에 이용하면서 일반시민들 위해 선심 쓰는 듯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김현정
코리아나 호텔의 이런 행태에 대해 민언련도 ‘언론권력과 행정 권력의 고질적이 유착’에서 비롯된 특권의식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도 당연히 코리아나 호텔이 무단 도로 점용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민언련 관계자와 시민 인터뷰를 차례로 함께 보시죠.
▶ 민언련 전화 통화
▶ 시민인터뷰
정운현
몇 년 전에는 코리아나 호텔 마사지실에서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적도 더러 있었지요?
김현정
맞습니다. 코리아나 호텔 안마시술소에서 2008년에 이어 2013년에도 손님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말썽이 됐었습니다.
정운현
시유지 무단 점용으로 말썽이 되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은 박정희 정권 시절의 특혜의 산물입니다.
조선일보는 1968년 11월 코리아나 호텔을 짓기 위해 일본에서 400만 달러의 상업차관을 들여왔는데요, 당시 국내금리가 26% 수준이던 시절 차관은 금리가 7~8%였으니 대단한 특혜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코리아나 호텔은 건립부터 특혜로 출발했으며, 14년째 시유지 도로를 무단 점용하고 있습니다만, 조선일보는 이에 대해 꿀 먹은 벙어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세월호 유가족 등이 광화문광장에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인 것을 두고 ‘불법’ 운운한 조선일보의 행태는 한 마디로 후안무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기자,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종료’ 발표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 ‘세월호 실종자 수색종료’ 발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명의 스승과 네 명의 제자, 세 명의 국민들이 차가운 바다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봄바람 살랑일 때 떠났던 그들은 아직도 그대론데 우리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정부는 이제 그들을 찾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200일 넘게 지속했던 실종자 수색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담화문 현장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 VCR. 해양수산부 장관 담화문
현장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겨울이 다가오는데다 배 안이 붕괴되어 수색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수색 종료를 요청한 실종자 가족들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 장관회의를 거쳐 오늘부터 수중수색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사고수습을 위해 설치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축소 운영 후 해체될 예정입니다. 인양과 선체처리 문제는 중앙재난 안전대책 본부에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선을 다했다는 정부와 가족을 가슴에 묻은 유가족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세월호 참사 210일, <팩트9> 첫 번째 뉴스였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가족 수색중단 기자회견…“전원 찬성 아냐”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210일을 기다린 끝에 수색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오전 진도 체육관에서 ‘실종자 수색 중단’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수중수색 전체 중단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가족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끈은 놓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정부의 수색 작업이 아쉽지만 무리한 수색으로 또 다른 사고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잠수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실종자 가족들이, 수색 중단에 뜻을 같이 한 것은 아닙니다. 9명의 실종자, 총 여덟 가족 중 여섯 가족만이 수색 중단에 동의했습니다. 남은 두 가족들은 각각 수색 중단을 반대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향후 세월호 인양 정보를 실종자 가족과 공유하며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수색여건 악화로 중단”...애타는 실종자 가족들
“마지막 한 명까지 찾겠다”던 정부는 끝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세월호 실종자 수색 종료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사고발생 209일만의 결정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295명이 사망했으며, 9명의 시신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수색 종료 결정을 내린 이유는 수색여건이 위험하고, 무리한 수색으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월 민간 잠수사 2명이 수색작업 중 사망했고, 소방관 5명이 작업 이후에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아직 수색을 종료하기에 이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고 황지현 양의 시신이 발견된 중앙 여자화장실은 13차례나 수색을 했음에도 찾아내지 못했던 곳입니다. 특히 왼쪽 4층 선미와 같은 일부 선실은 잠수부 투입조차 어려워서 손도 대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접근하지 못한 곳도 있어서, 수색작업을 계속할 경우 추가로 실종자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차가운 바다에 혈육을 둔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은 오늘도 타들어갑니다.
법원,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36년 중형 선고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반바지 차림으로 혼자 배를 빠져나와 국민적 공분을 샀던 세월호 선장 이준석 씨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은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근래 보기 드문 중형 선고인 셈입니다. 참사 발생 210일 만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모든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임에도, 복원력이 약한 위험한 선박에 대한 시정 노력이 없었다. 특히 사고 뒤 적절한 승객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세월호 유가족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변명만 해서 가족들에게 또 한 번 상처를 주었다”며 “검찰이 항소하여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7일 이 선장에게 살인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살인 혐의와 세월호가 맹골수도를 운항하는데 있어서의 직접 지휘의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세월호 기관장 박 씨에 대해서는 살인죄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습니다. 같이 재판을 받은 승무원 13명에 대해 재판부는 징역 5~20년을 선고했습니다.
압구정 신현대아파트 경비원 이만수씨 노제 열려
“민들레꽃처럼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얘기일까요. 이어지는 노랫말이 답을 알려줍니다. “무수한 발길에 짓밟힌대도 민들레처럼. 수천 수백의 꽃씨가 되어 해방의 봄을 부른다” 오늘 오전 서울 압구정동의 아파트 단지 안에서 울려 퍼진 노랫말입니다. 지난 7일 사망한 경비원 이만수씨의 노제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고 이만수씨 노제
안타깝게도 그는 주민들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짓밟혀 스스로 생을 접었습니다. 위패와 영정을 놓은 노제는 신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옆에서 진행됐는데요. 고인의 부인과 두 아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주노총 관계자와 아파트 주민 80여명이 마지막을 함께 했습니다. 헌화가 진행되는 동안 부인은, 고인이 근무하던 초소를 둘러보며 눈물을 흘렸는데요. 고인은 전태일 열사가 잠든 경기 남양주시 마석모란공원에 영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美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중독성 아직도 논란 중
정부의 ‘담배가격 인상’ 발표로 우리나라 흡연자들의 원성이 높습니다. 흡연자들의 건강과 세수 확보와 같은 명분과 실리를 챙긴 정책인데요. 미국에서는 정반대의 움직임이 있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 4일 치러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오리건과 알래스카주가 마리화나의 소유와 판매를 허용했는데요.
미국의 수도 워싱턴DC에서도 개인적인 사용과 재배는 허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미국 과학전문매체 <라이브사이언스>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마리화나를 피운 적 이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젊은 층일수록 마리화나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고 합니다. 미 연방정부는 마리화나의 재배?판매?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지만, 24개 주에서는 이미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승인했는데요. 마리화나의 중독성과 의존성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 중이라고 하네요.
시진핑 “무라야마 담화 등 계승해야” 아베 “역사 문제로 외교 관계 훼손 안 돼”
자신이 눈을 감는다고 해서 역사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어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중?일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양국의 역사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역사 문제는 13억 중국 인민의 감정과 관련된 큰 문제”라며 “무라야마 담화 등 역대 일본 정부가 밝힌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도쿄전범재판을 부정하는 아베 총리에 대한 경고인 셈입니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개별적인 문제 때문에 전체 관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일본 정부는 과거 정권과 같은 역사 인식을 이어갈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이런 양국 대표의 태도 탓일까요. 일본은 ‘2년 6개월 만의 중·일 정상회담’이라고 표현했지만 중국 외교부는 ‘일본 요청에 의해 성사된 회견’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주 현대사 다룬 <제주의 영혼들> 17개국 순회 상영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전 우리의 시선은 제주에 머물렀죠. 제주 강정 해군기지 이야기인데요. 당시 제주는 상징적인 도시였습니다. 한국과 미국, 중국과 북한 등 동아시아 정세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종의 전진기지였던 셈이죠. 이때 푸른 눈의 외국인이 강정을 찾았습니다. 8분짜리 영화를 만들려고 3주간 강정에 머무른 레지스 트렘블레이 독립영화감독입니다. 3주간 강정에서 보낸 시간은 영화 <제주의 영혼들>이 되어 전 세계를 회항 중인데요. 올해 미국 시카고 세계평화영화제에서 발굴특별상을 수상한 데 이어 17개국에서 상영했습니다.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이 영화는 제주 4·3항쟁부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운동까지 제주도의 굵직한 현대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단순히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넘어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과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전국 순회 상영회 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하니까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클로징 멘트(11월 10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고 임종국 선생을 기억하십니까? 일생에 친일파 연구에 몸 바친 재야 사학자입니다.
젊어서 고시공부를 하면서 선생은 한 때 높은 벼슬아치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은 후 탈출구로 문학에 빠진 선생은 한국 문단사를 정리하면서 ‘친일문학’에 빠져들었습니다. 한일협정 체결 이듬해인 1966년에 펴낸 <친일문학론>에서 선생은 자신의 부친은 물론 은사들의 친일행적도 빼놓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옹졸한 한국문단은 이를 외면했지만 일본서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책의 초판 3천부 중에서 2천부가 일본으로 팔려나갈 정도였으니까요. ‘벼락이 떨어져도 나는 내 서재를 뜰 수가 없다’던 임종국 선생. 가난과 병고 끝에 선생은 환갑이 되던 1989년 11월 12일 세상을 떠났는데요, 어제 천안공원묘지 선생의 묘소에서 25주기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교육부는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서 근현대사 부분을 대폭 축소할 방침인데요, 이유인즉 근현대사 기간은 짧은 반면 교과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이념 논란이 많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아이들이 우리 역사를 알 리가 있나요?
항일을 폄훼하고 친일을 비호하는 무리들이 도처에서 창궐하는 요즘, ‘제2의 독립운동’을 벌인 선생의 삶과 가르침이 새삼 그립습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팩트TV】 뉴스팔로잉 - 주식회사 독도 라수환 대표이사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을 결정했습니다. 독도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쉬거나 대피할 수 있는 건물을 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일간의 독도 영유권 다툼을 둘러싸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여론을 의식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독도입도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독도관련 공사를 취소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독도와 함께하지 않는 정부’를 대신해서, ‘독도와 함께 라면’을 만든 주식회사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씨를 소개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 VCR. 독도와 함께라면 - 독도 대표이사 라수환
전미란
기업의 CEO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라수환씨는, 우리 국토의 막내인 독도를 알리는 일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정부는 과연 독도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다함께 독도라면 먹으면서 독도사랑을 되새겨 봅시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진하려던 입도지원센터 건설 계획을 일본의 자극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전면 백지화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이며, 언론의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해양수산부는 4일 그동안 독도에 추진하던 입도지원시설 건설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는 외교부가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을 피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피난시설의 일종인 입도지원시설은 지난 2008년 정부의 영유권 강화계획 23가지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됐다. 올해 건설을 시작해 오는 2017년까지 독도의 동도에 200평 넓이의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발전기와 담수화 시설, 기상 악화 시 대피시설로 사용한다는 계획이었다. 총 공사비는 100억 원으로, 올해 예산만 30억 원을 편성했다.
건설 주관기관인 포항항만청은 지난달 20일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이런 계획을 공고하고 공사업체를 모집했으나 현재는 입찰 취소공고를 낸 상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독도 영토 주권과 안전 강화 차원에서 마련되던 과학기지, 방파제 등 후속 시설물 건설 사업도 줄줄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돼,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독도 관련 도발을 강화하는 일본에 명분을 줄 수 있단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08년 당시 후쿠다 야스오 일본 총리를 만나 독도의 일본 땅 표기를 두고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해 파문을 일으킨 것만큼이나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인재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지금까지 청와대가 퍼부은 일본에 대한 비난 모두가 쇼였다."라며 "위안부 망언,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계속되고 있는데 뜬금없는 독도 눈치 보기가 무슨 외교 전략인지 모르겠다."며 박근혜 정부를 맹질타했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전시작전권 전환도 연기하면서 군사주권을 포기하더니, 독도 눈치보기로 영토주권도 포기하는 정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번 독도시설물 취소 사태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이런 부분과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5일 오전 <팩트TV>와의 인터뷰에서 “독도 관련 환경을 종합적·구체적으로 좀 더 협의하고 검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면적으로 결정이 난 부분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외교부의 ‘일본 자극 우려’ 부분에 대해선 언론의 추측인 거 같다.”면서 “실제로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팩트TV】 사심心뉴스 - 박근혜 대통령 "나 중국가니까 수능 잘 봐!"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늘은 ‘너나잘하세요’ 시간입니다. 상황에 따라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공인에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하는 시간입니다.
모레 13일은 2015년 대학입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날입니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대입수능 수험생들을 격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60년 만에 온 청마 해에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 그 힘찬 청마의 기운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새로운 미래와 꿈을 열어가길 기원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는 평범한 내용입니다.
지난 대선 박 대통령의 교육공약은 ‘대입 간소화’였습니다. 지난해 10월, 교육부는 전국 다섯 개 도시 순회 공청회 끝에 기존 수능제도와 크게 달라진 것 없는 2015~16년 대입 개편 안을 발표했죠.
사교육을 부추기는 주원인인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허용과 대학별 고사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인 어학 인증시험과 외부 수상 실적 같은 스펙 쌓기 특기자 전형도 그대롭니다. 이에 대한 새정치민주연합 교육위 소속, 배재정 의원의 인터뷰를 보시죠.
▶ VCR. 배재정 의원 인터뷰
정운현
이래 놓고는, 12년의 노력이 단 하루 수능 평가로 끝나는 학생들에게 ‘나 외국 가니 시험 잘봐라! 파이팅!’ 하는 건, 부러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눈치가 없는 것일까요? 올해 수험생 중에는 세월호 참사로 한순간에 후배들을 잃고서 살아있는 자의 슬픔을 안고 있는 단원고 3학년 학생들이 있다는 사실을, 박 대통령은 알고 있을까요? 박 대통령의 수험생 격려 글에 달린 다소 냉소적인 댓글로 맺음말을 대신하겠습니다.
“됐고! 할 일이나 제대로 해!”
참여나 제보를 원하는 분은 <팩트9> 너나 잘하세요 앞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세월호 침몰과 함께 차디찬 바다에서 197일 만에 엄마에게 돌아온 지현이는 엄마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았다. 생일상을 받은 지현이의 맑은 영혼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왜 내가 죽었어요’ ‘이유를 알려줘요.’ 반도체 소녀 황유미도 분명히 말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죽어야 했나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대통령은 국회연설을 마친 후 살려달라는 유족들의 절규를 뒤로하고 국회를 빠져나갔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세월호에서 숨진 황지현, 백혈병으로 숨진 황유미. 모두가 꽃 같은 나이다. 지현이는 즐겁게 뛰놀며 열심히 공부하는 열일곱 소녀이며, 유미는 돈이 없어 진학을 못 하고 반도체 기업에 취업했다. 대기업에 취업해 가슴 벅차게 자랑스러웠던 유미에게 기쁨은 바로 죽음의 안내자였다.
반도체 소녀를 영화로 만든 ‘또 하나의 약속’을 보았고 지금 공연 중인 연극 ‘반도체 소녀’도 보았다. 세월호의 참극을 그린 ‘다이빙벨’ 영화도 보았다. 보면서 인간이란 더없이 잔인한 동물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고 우리도 언제 저 잔인한 동물들의 먹이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가슴이 떨렸다. 내 딸이 내 손녀가 저 지경이 됐다면 어찌했을까. 땅을 기는 버러지처럼 밟혀서 찍소리도 못하고 죽었겠지.
가정이 어려워 고교 졸업한 유미는 대기업 반도체회사 생산부서에 취직해서 너무 좋다고 동네방네 자랑을 했다. 그러나 그것은 2년이면 죽음의 사자를 맞이해야 할 지옥의 문이었다. 재벌회사는 유미를 외면했다. 백혈병이란 죽음의 사자였다.
연극 ‘반도체 소녀’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남이 아니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그들의 모습에서 노예처럼 착취당하고 변변히 저항 한 번 해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들, 딸의 모습을 본다. 왜 그토록 많은 부를 쌓아놓고도 인색한가. 함께 관람하던 사람의 중얼거림이 가슴에 못이 되어 박힌다.
‘니들은 안 죽느냐. 그 돈 모두 관에 넣어서 가져갈 거냐? 재벌은 안 죽는다더냐? 죽기 전에 좋은 일 좀 해라’
죽었지만, 영혼으로 무대를 누비는 유미의 모습은 천진난만하다. 이 나라 곳곳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오염지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의 생명을 연소해 가는 우리 아들딸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고 가슴 저미는 고통을 느낀다. 가진 자들아. 너희도 와서 봐라. 너희들 자식들도 백혈병에 걸리면 죽는다.
■비극은 여전히 계속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됐다고 한다. 박수를 쳐야 하는가. 지현이가 공부하던 교실 책상 위, 흰 국화꽃이 놓인 지현이 책상에 놓인 초 17개가 꽂힌 생일케이크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현이의 생일축하 케이크다. 너무 가슴이 아프다. 엄마, 아빠, 친구들의 마지막 선물이다.
지현이 엄마, 아빠는 책상 서랍에서 딸이 보던 책을 꺼내 가슴에 안고 딸이 앉았던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린다. 조용히 타들어 가던 17개의 촛불을 딸 대신 껐다. 엄마 아빠의 입김 속에 지현이의 입김도 함께 있었을 것이다.
지현이가 교실을 마지막으로 다 둘러볼 때까지 선생님과 친구들은 고개를 떨구고 흐느꼈다. 마지막 가는 지현이. 이제 영 영 헤어진다. 아아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단 말인가. 지현이 할머니가 울면서 지현이를 불렀다.
“지현아. 좋은 곳에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거라.”
■잊으면 사람이 아니다.
인간은 짐승 같다는 말을 들으면 제일 화를 낸다. 뺑소니가 욕을 먹는 이유도 같다. 그렇다면 뺑소니가 별것인가. 세월호 침몰 현장에서 내복 바람에 도망친 선장 놈도 짐승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질질 끌던 인간들은 무엇이 다른가. 짐승이야 몰라서 그렇다지만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잊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잊어야 할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얼마나 지독한 비극인가. 세월호 참극을 잊을 수 있는가. 백혈병에 걸려 숨진 ‘반도체 소녀’를 잊어야 하는가.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반도체 소녀’가 존재하는가. 그들은 버려진 돌멩이처럼 방치된 채 언제 자신의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그들의 죄가 아니다. 죄 진 자들은 외면한다. 죄진 자들이 누구인가. 자본이다. 국가다. 대통령이다. 세월호 유족들의 통곡을 귓등으로 흘리며 붉은 카펫 위를 가볍게 걸어가는 대통령의 발걸음은 얼마나 가벼웠을까. 국민들은 잊지 못한다.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된다 해도 실효성에 대한 믿음이 없다. 대통령 건강을 보살피는 트레이너의 나이도 국가기밀이라 밝히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이 알아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백혈병에 걸려 아버지 품에 안겨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숨 진 황유미. 황유미는 몇 명인가. 열인가 백인가. 천인가. 그들을 외면한 자들은 누구인가. 인간인가 짐승인가.
‘너희도 자식 죽는 거 당해봐라.’
분명한 저주다. 그러나 이들을 욕할 수 있는 용기가 없다. 아니 그들과 함께 목소리 높여 저주하고 싶다. 당연한 인간의 권리다.
요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 말은 무엇인가.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가만히 있으라는 힘 있는 자들의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며 아이들은 죽어가고 내 이웃도 죽어간다. 이제 가만히 있으면 죽는다.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우리가 말해야 한다. 목에서 피가 나도록 외쳐야 한다.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며 죽이는 현실과 그런 현실이 지속하길 바라며 거짓말을 해대는 자들의 면상에 대고, “닥쳐라!” “제발, 닥치라!”
그다음에는 나서야 한다. 우리가 모두 우리의 자식과 그 자식의 자식들을 위하여 국민이 나서야 하는 것이다. 오늘의 우리 아이들만이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위하여 나서야 한다.
공무원 노조 13만 명이 여의도에 모였다. 묻는다. 백혈병으로 죽은 너희들의 동생이 있는가. 딸이 있는가. 세월호에서 숨진 자식들이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구호 한 번 피켓 한 번 든 적이 있는가.
죽은 아이들이 묻는다. “슬퍼요. 한 번 당해 보실래요.”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집중인터뷰-문화재제자리찾기 대표 혜문 스님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국보1호를 ‘훈민정음’으로 바꾸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을 한다면서요? 왜 서명운동에 나서게 되었습니까?
=다른 문화재도 많은데, 왜 ‘훈민정음’으로 교체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서명운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가요? 서명운동 이후의 활동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0만인 서명운동의 시점을 11월11일로 잡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분들한테 한 말씀 하신다면요?
=국보1호가 훈민정음으로 교체되면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까?
【팩트TV】 집중기획-부실투성이 ‘숭례문’ 국보1호 이대로 좋은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우리나라 ‘국보 1호’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에 있는 ‘숭례문’입니다. 한양 도성의 남쪽 문이자 정문 역할을 했던 것으로 1396년에 만들어졌습니다. 한때는 일제가 붙인 ‘남대문’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숭례문’이 ‘국보 1호’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2008년 방화로 숭례문은 절반 넘게 소실됐습니다. 게다가 복구공사마저 부실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숭례문에 언제까지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징하는 ‘국보 1호’ 지위를 부여해야 할까요? 우리에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유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한글은 세계에서도 가장 뛰어난 언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 문화재의 얼굴인 국보1호의 교체를 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팩트나인> 집중기획에서는 ‘국보 1호’인 숭례문을 재조명해 봤습니다.
정락인 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숭례문이 ‘국보 1호’로 지정된 배경에, 일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데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정락인
내막을 알려면 임진왜란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을 침략한 후 파죽지세로 한양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시 히데요시의 가신인 가토 키요마사는 숭례문을 통해 한양에 입성했다고 합니다. 일제 강점기인 1904년 9월경 조선군사령관으로 근무한 하세가와 요시미치는 교통 장애를 이유로 남대문을 헐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나마 한성신보 사장 겸 일본인 거류민 단장이었던 나카이 기타로가 만류해서 보존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후 숭례문은 1934년 조선총독부에 의해 ‘조선고적 1호’로 지정됐고, 해방 후 국보1호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굳이 임진왜란까지 거슬러가지 않더라도, 숭례문은 ‘국보 1호’의 대표성과 상징성을 잃었다고 봐야 합니다.
정운현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지금의 ‘국보 1호’라는 지위도 일본이 지정한 것을 그대로 답습해 온 것이라는 말이네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운현
숭례문이 2008년에 방화로 불탔습니다. 화재 후 부실 복원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정락인
네 그렇습니다. 숭례문은 2008년 방화로 전소된 후 5년만인 지난해 5월 우여곡절 끝에 복원됐지만, 복구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완벽하게 복구했다고 자랑까지 했으나, 불과 다섯 달 만에 단청이 벗겨지고, 나무에 균열이 생기면서 ‘부실복구’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급기야 감사원이 숭례문의 부실시공 문제를 지적하면서 단청과 기와 등에 대해 재시공하라는 감사결과는 내놓았습니다. 복원된 숭례문을 공개하기 전, 문화재청이 발표한 영상과 숭례문의 ‘부실 공사’에 대한 보도를 화면으로 보시죠.
▶ VCR. 문화재청 복구계획과 부실 논란 방송 보도
정운현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셈이군요. 숭례문 복원공사를 총지휘한 신응수 대목장이 숭례문 기둥에 쓸 금강송을 빼돌렸고, 기와 역시 전통기법으로 시공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나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신응수 대목장은 광화문 복원용으로 공급받은 금강송 4주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목재창고에 보관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돈을 주고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증을 대여받기도 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신씨의 대목장 자격을 박탈하고, 중요무형문화재 자격을 해제와 환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책임자부터 이 지경이니, 숭례문 복원과정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난 셈입니다.
정운현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하자는 논란이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인가요?
정락인
역대 정권에서도 끊임없이 해지 논란이 있었는데요. 김영삼 정권 때 ‘일제 지정 문화제 재평가 위원회’가 역사 바로세우기 차원에서 국보1호 교체를 심각하게 검토했었습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는 감사원에서 문화재청에 국보1호 교체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교체 반대의견을 표명하면서 무산됐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는 문화재청이 ‘국보와 보물에 한해 일련번호를 없애는 방향으로 문화재 등급, 분류체계 개선’을 추진했지만 화재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없었습니다.
정운현
현 문화재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올 3월 나선화 문화재청장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국보 1호가 국보 1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숭례문이 ‘1호’ 지위를 유지해야 할지에 대한 국민적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운현
문화재청장도 지금의 숭례문이 ‘국보1호’ 지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숭례문을 ‘국보 1호’에서 해지한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정락인
우리 민족의 위대한 창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국보 70호 ‘훈민정음’입니다.
정운현
‘국보1호’를 교체하고, 그 대안이 ‘훈민정음’이라면 전 국민의 공감을 얻을 것도 같은데요.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시민들의 인터뷰 내용을 직접 들어보시죠.
▶ 국보1호를 훈민정음으로 교체하는 것에 대한 시민 반응
정운현
한글학회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정락인
김종택 한글학회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 김종택 한글학회장과의 전화 인터뷰
정운현
내일 광화문에서 ‘국보 1호’인 숭례문을 ‘훈민정음’으로 교체하기 위한 ‘10만인 서명운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정락인
네, 해외가 약탈한 우리 문화재 환수에 열정을 쏟아온 혜문스님이 우리문화재지킴와 연대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것은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출연하는 혜문스님께 물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운현
문화재를 지정하는 것은 선조의 유산을 보존하면서 국민에게 문화적 자부심을 심어주자는 뜻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깎아먹는 유산이라면 국가가 굳이 문화재로 지정해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체면을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껍데기만 남은 숭례문을 ‘국보 1호’로 그대로 놔둘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훈민정음’으로 바꿀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정부장 수고했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간추린 뉴스 -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4자방’ 새정치 “밑 빠진 독에 물 채울 수야”…12조원 투자하고 6천억 회수?
‘설거지’라고 하죠. 지난 정권에서 저지른 잘못을 뒤처리할 때 쓰는 말인데요.
정치권에서는 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를 일컫는 ‘4자방’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 것은 상식”이라며 4자방 국조가 공무원연금법 처리 연계나 거래가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기자 간담회 현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 VCR.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
또 MB정부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원회는 석유공사가 투자자문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의혹투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종 낙점된 투자자문사는 메릴린치인데요.
계량평가마다 중하위권이었던 메릴린치는 선정위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평가에서만 높은 점수를 받으며 각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석유공사가 메릴린치에서 자문 받아 투자한 돈은 12조여 원, 그 중 5.4% 밖에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이 마저도 재투자해서 실 회수금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사 선정 당시 특혜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인격 없는 ‘경비 기계’ 취급…죽어서도 사과 받기 힘드나
애도의 말씀부터 전합니다. 지난 7일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사망했습니다. 입주민의 폭언과 인격모독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노동자의 이름은 고 이만수씨입니다.
이씨는 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괴롭힘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는데요. 이씨의 분신을 목격한 또 다른 입주민은 이씨가 당했던 폭력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며 당사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폭력의 당사자는 입을 다물고 있어 주변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입주자 대표 역시 언론매체와의 통화에서 “개인의 문제”라며 아파트 주민 차원의 사과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의 문제지만 해결을 위해서는 단체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 또 다른 분쟁은 필요하지 않겠죠?
한중 FTA 타결…여 “개방 환영” 야 “졸속 타결”
13억 인구로 가는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한중 자유무역협정이 오늘 타결됐습니다.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경제전반을 포괄하는 22개 항목에서 협상을 타결하고, 추후 90% 이상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상반됐는데요. 새누리당은 "거대한 중국시장의 문을 연 호기"라며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졸속 타결임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반면 이번 협정으로 우리 농가에 막심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특히 중국 산동성 일대는 우리나라와 기후가 비슷해서 농산물 출하시기도 똑같다고 합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한중FTA 체결 전부터, 농민들은 중국산 농산물에 대해 울상을 지어 왔는데요.
무엇보다 통상절차법 상 국회보고나 청문회도 없는 밀실 협상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협상이 맞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왁자지껄 ‘단통법’ 개정안도 속 빈 강정?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법이죠.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의 개정안 발의가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시행 한 달도 지나지 않은 단통법은 ‘아이폰6’ 대란으로 허점이 그대로 노출했는데요. 정치권에서는 뜻을 맞춘 국회의원들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최민희, 한명숙, 배덕광 의원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 철폐’, ‘요금인가제 철폐’을 골자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각계에서는 이번 개정안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새누리당 관계자는 ‘새로 내놓는 대책도 제조사나 이통사의 선의에 기대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보조금 상한 철폐’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못 된다”며 “전체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줄이는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쌍용차 2000일, 해결 기미 안 보이나
내일은 쌍용자동차 노사 갈등 2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긋지긋한 인연이죠.
이 사건의 시작은 2009년 5월 21일로 올라갑니다. ‘건국 이래 최대의 정리해고’라는 악명과 함께 2646명이 해고되는 진기록을 남겼는데요. 해가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들에게 남은 건 동료의 죽음밖에 없습니다.
2010년 인도 마힌드라사가 쌍용자동차를 인수 한 후, 사측은 해마다 판매 대수를 늘려가는 상황입니다. 반면 해고 노동자들은 22명 구속,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으며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복직된 무급휴직자 454명의 소식은 불행 중 다행인데요. 추가복직에 대해서는 기한을 알 수 없어서 이들의 싸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북, 미국인 인질 석방…숨은 의도 두고 다양한 해석
북한이 장기간 잡아두고 있었던 미국인 인질을 풀어줬습니다. 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한국계 미국인 케네스 배와 매슈 토드 밀러를 석방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6개월 이상 억류 중이던 미국인 제프리 에드워드도 풀어준 적이 있어, 연이어 급작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동북아 정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대패한지 나흘 만에 벌어진 일이라 일각에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 변화를 노린 유화책이 아니냐는 의견입니다. 반면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북?미 관계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번에 방북했던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은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결정이 최근 유엔에서 논의 중인 북한 인권결의안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일본 2년 반 만의 정상회담, 동상이몽?
‘견원지간’ 중국과 일본이 2년 만에,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취임 이후,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2012년 5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의 회담 이후 2년이 지난 셈입니다. 이번 만남은 그 동안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문제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같은 현안에 대해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총리가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한 반면, 시진핑 주석은 굳은 표정으로 아베 총리의 시선을 피했다는 후문입니다.
수능 앞두고 ‘응원 문자’ 가장한 신종 스미싱 활개
대학수학능력시험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때가 되면 모두 한 마음이 되어 합격 엿이나 찹쌀떡 휴지 같은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수능 합격 기원 선물을 휴대폰으로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 틈을 노려 신종 스미싱이 활개를 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수험생들의 휴대폰으로 ‘수능 합격 응원 메시지’나 ‘기프티콘’ 형식의 문자가 전송되기도 하는데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시의적절한 내용 탓에 의심 없이 문자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순식간에 개인정보가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유출된 정보로 소액결제가 되어 2차 피해를 낳기도 합니다. 중요한 시험 전에 괜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팩트9뉴스 11월 10일 오프닝 - '외교왕따' 벗어나기 위한 해법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나날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불구대천의 원수와도 같던 미국과 북한이 대화 무드를 연출하고 있으며, 견원지간으로 지내온 중국과 일본이 2년 반만에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북한은 전방위 외교에 이어 러시아와 철도 현대화 경제협력을 맺었으며, 일본과는 납치자 문제 해결을 통해 북일 수교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고들 합니다만, 작금의 한반도 주변 국제상황은 한 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 외교의 현주소입니다. 최근 미국의 최고 정보책임자가 방북하면서 우리에겐 한 마디 언질도 주지 않았는데요, 이는 평소 한미동맹을 강조해온 우리 정부를 보기 좋게 물 먹인 셈입니다.
또 중일간의 관계 진척은 과거사 문제를 놓고 중국과 대일 공조를 펴왔던 한국으로선 허를 찔린 셈이라고 하겠습니다. 야당이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외교왕따’라고 질타하는 것이 무리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보수신문들도 한국이 외톨이가 될 수도 있다며 우려했겠습니까?
혹자는 청와대 외교안보라인을 군 출신들로 채운 것을 문제 삼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다각화 첫걸음은 남북관계 개선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대북전단 살포를 엄금하고 북측과의 대화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외교 왕따’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11월 10일, ‘팩트9’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이 한창 치러지고 있는 13일 오전, 한편에선 청소년 3명이 학벌사회와 경쟁교육을 비판하며 대학입시 거부선언을 했다.
‘대학입시거부로 삶을 바꾸는 투명가방끈들의 모임‘ 회원 10여 명은 이른 한파에도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서린동 청계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오늘 수능시험, 그리고 수능시험이 상징하는 대학입시와 경쟁교육에 맞서 거부를 선언한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학교가 입시와 취업을 교육의 목표로 삼고, 미래를 위해 오늘의 행복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며 "교육은 권리가 아닌 강압이 되어가고, 그럴수록 '교육'의 본래 의미를 잃고 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거부 이유에 대해 “대학 중심의 교육을, ‘가방끈’, 즉 출신 학교와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회를 거부하고 바꾸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들은 “대학을, 대학입시와 학벌주의에 담긴 이 사회의 차별과 경쟁의 논리를 거부하겠다.”라며 “우리가 겪게 될 차별 속으로 뛰어들어 정면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힌 뒤 “대학거부의 목소리가 더 커질 때, 불복종하고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때, 변화는 대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가 아닌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한 입시경쟁”
이날 입시거부선언자인 황채연 양은 “학생들은 대학이 아닌 다른 진로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혹여 대학 외의 다른 길을 찾았다고 해도 주변의 시선과 억압 때문에 결국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쪽으로 발걸음을 돌려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을 비판했다.
이어 "많은 학생들이 꿈을 찾기는커녕 자신의 자아조차 찾지 못한 채 결국 자기소개서 작성과 이를 위한 스펙쌓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라며 "결국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학생은 드물어 지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김예림 양은 “대학입시거부를 만난 지금 돌이켜보면, 나는 단 한 순간도 대학을 안 가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생각하듯 나 역시도 대학은 내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하나의 필수코스였고, 내 꿈은 대학에 맞춰졌다.”라고 회상했다.
이어 "오늘 대학입시를 거부하며 좋은 학벌과 찬란한 미래를 얻기 위해 줄세우기 경쟁을 하고, 다른 이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도록 하는, 그런 대학 입시가 바뀌는 날을 꿈꿔본다"고 선언했다.
역시 입시거부를 선언한 함이로 군은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왜 내가 원하는 걸 배우려고 경쟁해야 하나’ , ‘왜 진학은 성적순인가’ , ‘왜 영재학교와 꼴통학교라는 게 따로 있을까’라는 물음과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전했다.
함 군은 “현재의 대학은 (학생을) 착취의 구렁텅이로 내모는 공간이 되어 있다.”고 지적한 뒤 “반값등록금을 해달랬더니 학자금대출로 더욱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면서 “대학을 졸업해 취업을 하면 빚을 갚느라 10년을 시달리며 살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학거부 선언자였던 박건진 씨는 "하고 싶은 모든 일에서 대학졸업장을 요구하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꼈다."라며 "지금의 학문이 대학에 국한돼 있는 거 같아 부당하다 생각한다.“면서 ”나쁜 사회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마음을 다짐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8대 요구안으로 ▲줄세우기식 무한경쟁교육 반대 ▲권위적 주입식 교육 반대 ▲교육과정에서 학생 인권 보장 ▲모두가 대학가야 한다는 편견·강요 반대 ▲학벌차별, 학벌사회에 반대 ▲충분한 교육예산 확보 ▲입시·취업만을 목표로 하는 교육 반대 ▲사람답게 살기 위한 안정적인 사회보장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후, 수능거부자 3인은 수능거부와 무한경쟁 등을 비판하며 여러 개의 가방끈을 묶은 줄을 가위로 자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투명가방끈 회원 김서린 씨는 <팩트TV>와의 인터뷰를 통해 “매년 수능이 있는데, 입시나 경쟁교육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더 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준비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011년 첫 대학거부 선언이 나온 이후 모두 60여명이 선언에 동참했다."라며 "내년 2월에는 대학거부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 출판될 예정이고, 대학거부 설명회도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팩트TV】 전국언론노조 MBC본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MBC '부당 인사'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들은 12일 서울 서부지법에 전보발령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MBC가 지난달 31일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단행에서, 교양국 소속 PD들을 신사업개발센터, 편성국 MD와 같은 비제작 부서로 보낸 데 대한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소송에는 이번 인사에서 신사업개발센터로 전보된 한학수 PD 등 16명이 참여했다. MBC본부 측에 따르면, 추후 가처분 소송 외에도 무효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MBC본부는 이번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이 '밀실 개편'이자 '보복 인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능한 기자와 PD들을 본 업무에서 배제하며 각종 사업부서, 교육장으로 보내며 또다른 유배지를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종업무가 바뀌는 전보 발령에 대해 당사자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교육 프로그램도 노사협의회를 통해 의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MBC본부는 김재철 사장 재임 당시인 지난 2012년의 ‘170일 파업’에 참여했다가 부당전보를 받은 65명에 대해, 발령 효력정지 가처분을 낸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업무상 필요가 없고 불이익을 주며, 인사규정 등을 위반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없는 MBC 측의 권리남용"이라며 이들의 ‘원직 복귀’ 명령을 내렸다.
한편, MBC 측은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MBC는 "단체협약이 실효돼 인사발령을 근로자와 노조에 사전 통보할 의무는 없고,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이라면서 "노조가 해사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본부 관계자는 이날 <팩트TV>와의 통화에서 “14일 노사협의가 예정되어 있다.”라며 “이번 노사협의에서 인사발령에 대해 사측의 입장을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안광한 MBC 사장이)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기자들의 발제요청이 있었음에도 특정아이템을 못 나가게 막은 사례가 몇 차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월호 정국 당시 “(오늘의 유머) 사이트에 ‘엠병신 PD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던 권성민 PD가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세월호 유족 폄훼 리포트’가 ‘방송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며 방송 시작 전, 단체 카카오톡 방에 관련 내용을 올린 기자가 징계를 받았다.”라며 ‘세월호 보도 참사’를 지적하는 구성원들에 대해서도 탄압이 있었다고 말했다.
방통위, MBC 사태에 개입 가능하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현재 불거지고 있는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방통위가 ‘재허가 심사’를 하며 MBC에 권고사항을 내렸고, 이에 MBC도 개선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11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MBC 사태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로 지난해있었던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제시했다.
최 의원은 이날 공개자료를 통해 “당시 방통위가 MBC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하면서 권고사항으로 ‘12년 파업에 따른 조직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 프로그램 제작 차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채택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는 방통위가 MBC 재허가심사에서 제시한 권고사항이 현재 이행되기 어려운 실정인 만큼, ‘권고사항 이행’을 촉구하며 MBC 사태에 대해 얼마든지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MBC가 방통위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도 방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했다.
당시 MBC는 사업계획서 전반의 이행실적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PD수첩>, <불만제로UP>, <아프리카의 눈물>, <남극의 눈물>, <MBC스페셜>, <휴먼다큐> 등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의 편성을 내세웠다.
MBC는 2013년 재허가심사 당시 이 같은 이행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계획에서도 ‘공영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이행’,‘우리 시대의 다양한 문화·사회적 가치 전달’,‘시청자와 국민의 권익 향상에 기여’ 등을 약속했고, 구체적으로 ‘향후 재허가 기간 동안 주요 프로그램 제작계획’에서 <MBC 다큐스페셜>, <PD수첩> 등 교양제작국 제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MBC는 경영 부문의 ‘조직 및 인력운영 계획’ 중 ‘조직운영 및 효율성 강화’ 이행실적으로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내세우며, 시사교양국과 보도제작국을 프로그램 성격 단위로 ‘시사제작국과 교양제작국으로 개편’하여 제작 역량을 강화했음을 제시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조직비전 달성을 위한 임직원간 신뢰관계 회복’을 내세우며 구체적으로 ‘동료간 임직원간 신뢰의 조직문화 회복‘ , ’노사관계의 현실진단 및 노사 대토론 추진‘을 밝혔다.
그러나 현재 MBC는 현재 교양제작국을 해체하고, 교양제작국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린 직원들을 비제작부서로 인사발령하는 등 계획서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번 MBC의 ‘교양제작국 해체’는 1년 전 자신들이 ‘실적’으로 내세운 ‘교양제작국 개편‘을 스스로 뒤집는 조치인 셈“이자 ”임직원간 불신도 더욱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고승은 기자 ]
【팩트TV】 서울시의회가 10일 취업·주거난과 학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청년발전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청년들이 나와 청년부채와 주거의 어려움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이를 지원할 방안을 놓고 토론을 진행한다.
공청회에서 김민수 청년유니온 대표는 ‘청년발전기본조례 제정의 의의와 사회적 효과’를,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청년발전기본조례 재정으로 본 청년의 일 노동문제와 사회적 대화’를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지는 토론회에는 이신혜·맹진영 서울시의원,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 권지웅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이태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여한다.
토론회에 앞서 계약직, 청년부채 경험자들이 나와 ‘청년의 일과 주거’, ‘청년부채와 악순환’을 주제로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용석 서울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극심한 정치·사회·문화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업문제, 주거불안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치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이 현재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과 주거문제를 비롯한 대부분의 문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팩트TV】 개신교를 중심으로 군이 기습 철거한 경기도 김포시 애기봉 등탑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10일 “노골적인 대결 선언이며, 엄중한 군사도발”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심리전확대를 위한 위험한 움직임’이라는 논평을 통해 애기봉 등탑을 기존보다 두 배 높게 건설하고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려는 것은 “군사적 긴장과 충돌을 야기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라며 “위험천만한 망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애기봉 등탑은 종교행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극해 남북 사이의 긴장을 최대로 격화시키고, 무력충돌을 일으키기 위한 상징물”이라면서 “이 지역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이날 노동신문도 ‘긴장격화를 부추기는 대결소동’이라는 논평에서 최근 정부가 “수백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기존보다 두배 이상 높은 전망대와 전광판을 설치하고, 6·25 전쟁 영상관을 새로 들여놓는 등 심리전 수단을 확장하려 한다”며 “민족의 운명을 놓고 도박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애기봉 등탑 재건을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김포시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주민 안전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기총은 지난달 31일 “기독교계와 사전에 어떠한 합의도 없이, 안전상의 이유로 갑작스럽게 국방부가 등탑을 철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철거된 애기봉 십자가 등탑을 대신할 등탑을 세우기로 하고, 등탑건립추진위원장에 직전 대표회장인 홍재철 목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등탑이 통일이 되고 난 후에도 상징적인 의미로 남겨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포시 관계자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방부와 협의 조건에 북한을 자극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던 사안”이라면서 재건 반대 입장을 확실히 했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팩트TV】 세월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유가족과 시민들은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세월호 참사가 모두 해결된게 아니다"라며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 감시하겠다"고 입을 모았다.사진은 지난 8일 세월호 특별법이 통과된 뒤 열린 첫 촛불집회를 마치고 자원봉사자들이 특별법 서명을 받고 있는 모습.
세월호 가족대책위에 따르면 이날까지 약 530만 명의 시민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서명에 참가했다고 한다.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신혁 기자 ]
【팩트TV】뱀이 개구리와 약속을 했다. 난 절대로 널 잡아먹지 않는다. 개구리가 물었다. 그걸 어떻게 믿느냐. 뱀의 대답. 내 아가리에 들어와 보라. 내가 먹나 안 먹나. 개구리가 뱀에 입에 들어갔다. 뱀도 개구리도 말이 없다.
어린 아들이 아비와 목욕탕에 갔다. 아비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 하는 소리가. 어어 시원하다. 아들이 물었다. 진짜 시원해? 들어 와 보라. 아들이 탕에 들어갔다. 아들의 하는 소리. ‘세상에 믿을 X 하나도 없다.’
■‘누리과정, 평화의 땜, 사·자·방’
부모와 자식 간에도 거짓말 자주 하면 신뢰는 무너진다. 책값 좀 부풀려 떼먹는 것쯤이야 부모도 웃으며 속아준다. 그러나 등록금을 속이면 달라진다. 국가는 어떤가. 국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살림을 꾸려간다. 정직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왜 혈세라고 하는가. 혈세는 알뜰히 써야 한다. 절대로 정직하게 써야 한다. 나라가 망하는 시작이 거짓말이다.
국민들은 4대 강을 볼 때마다 가슴에서 불길이 치솟는다. 22조 원을 털어 넣었다는 4대강에서는 ‘큰빗이끼벌레’의 노랫소리가 들린다. 어느 놈의 배를 불렸는지 국민은 안다. 살찐 큰빗이끼벌레를 잡아 회를 쳐서 아가리에 처넣고 싶은 게 국민감정이다.
말은 그럴듯한 ‘평화의 댐’이 있다.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이 금강산댐을 허물어 수공을 한다고 사기를 쳤다. 서울이 물에 잠긴다고 했다. 초딩들의 돼지저금통까지 박살을 내 돈을 갈취한 결과는 뻥이었다. 국민은 또 속았다.
경제력 세계 15위, 군사력 세계 7위, 국방비 북한의 30배. 대한민국 국군의 전력이다. 그러나 없는 게 있다. 작전능력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작전능력에서는 등신이다. 북한이 쳐들어오면 꼼짝 못 한다. 미국한테 애걸복걸. ‘제발 전시작전권을 맡아 주십시오. 맡아주지 않으면 우린 다 죽어요.’ ‘뭐든지 말씀하십시오. 다 들어 드릴게요.’ 전시작전권을 떠넘기는 대가로 국민이 바쳐야 하는 혈세는 얼마나 되는가. 17조라든가. 이걸로 애들 무상급식하면 얼마 동안 먹일 수 있는지 아는가. 자주 국방? 국민은 또 속았다.
■애국은 입으로만 하느냐
어른이 하는 못된 짓 중에서 벼락 맞을 짓은 어린애들 먹는 거로 장난질 치는 것이다. 더군다나 대통령 선거공약에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대문짝만하게 써 붙이지 않았던가. 벼락은 누가 치는가. 국민들이 쳐야 한다. 그러나 등신이 무슨 벼락을 치는가. 등신도 정신 차릴 때가 있다. 벼락을 맞고 쳐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누리과정 등 복지공약 축소와 파기는 늙은이와 어린애들의 눈물을 강요한다. 배고파 우는 애들의 애처로운 눈물을 보았는가. TV에 나오는 아프리카 어린애들의 앙상한 갈비뼈와 퀭한 눈망울만 보이든가. 우리 애들도 밥 안 먹이면 그 꼴이 된다. 누리공약 말아먹는 거 어디서 배워먹은 못된 버릇인가. 야당은 뭐하는 양아치들인가.
거짓말도 재주인가. 제아무리 재주꾼인 PD라 해도 정부가 쏟아 놓는 ‘거짓말 대행진 쇼’는 따라올 수가 없을 것이다. 역사학자 전우용 교수가 한 말 정신 차려 들어야 한다.
"사대강과 자원외교를 빙자한 사기극에 40조 원을 쏟아 부어도 암말 않던 사람들이 아이들 점심 한 끼 때문에 다 망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왜 그런가. 애들 밥그릇 가지고는 장난질 말라는 것이다.
"쓸데없는 곳에 돈 펑펑 쏟아붓고선 자식 세대 밥 한 끼 값조차 아깝다고 하는 부모세대라면, 늙어서 따뜻한 보살핌 받을 생각은 버리는 게 나을 겁니다."
자살률이 세계 1위다. ‘미안하다’는 유서 써 놓고 세 모녀가 자살한다. 독거노인이 자신의 장례비와 수고하시라는 유서 남기고 목숨을 끊는다. 얼마나 많은 엄마가 죽은 다음에 고생할 새끼들 못 보겠다며 함께 세상을 하직하는가. 이건 자살이 아니라 국가가 살인을 하는 것이다. 죽자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 수 없다면 이건 나라가 책임지고 살려야 한다. 못하면 나라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내 새끼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것이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때 국민들에게 표 달라고 한 약속 아닌가. 이 약속을 깬다면 어린애들한테 사기 친 것이다.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방위산업 한다고 그 많은 세금 거둬드려 불량무기 생산해 통영함은 바다위에 전시함이 됐다. 300여명 우리 새끼들 바다에 빠져 죽는데도 꼼짝 못했다. 군이 병신인가. 국민이 병신인가. 전쟁 나도 국민은 군을 못 믿는다면 어쩔 것인가. 작전권도 없는데 어떻게 믿는가. 질 거 뻔하니까 미국한테 기대고 자기들은 살자는 것이라고 국민이 믿는다면 아니라고 할 자신이 있는가.
누리과정 복지공약은 노인들의 복지약속과 함께 젊은 엄마들의 표를 쓸어 갔다. 이것이 거짓말이 되는 판이다. 젊은 엄마들이 내 표 내 놓으라고 애들 데리고 대통령 만나겠다고 청운동 가면 전경 장벽으로 막을 것인가. 애들도 밥그릇 뺏기면 운다. 뭐라고 달랠 것인가. 거짓말도 할 게 있고 안 할 것이 있다.
■왜 동학혁명은 일어났는가
백 원 벌어서 80원 세금 내면 뭘 먹고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세금 못 내겠다고 자빠지는 수밖에 없다. 국가권력은 강권을 동원할 것이다. 힘없는 국민이 당하는 수밖에 도리가 있겠는가.
몇천 억 불법부정을 저지르고도 재벌소리 들으며 끄떡없다. 몇백 억 탈세하고도 외국으로 도망쳐서 호의호식 진시황이다. 그러나 근근이 벌어 몇 푼 들어있는 서민의 통장은 세금 몇 푼에 가차 없이 압류된다. 이런 놈의 세상이 여기 존재하고 있다. 국민은 어쩌란 말인가. 저항하는 수밖에 없다.
120년 전 갑오년. 전라도 고부 땅에서 일어난 동학혁명(동학란이라고 했음)은 농사를 지어서 80%를 지주와 관가에 바치고 먹고 살 수 없는 농민들이 살기 위해서 일으킨 저항이었다.
조선 농민의 7∼80%가 소작농이었다. 수확의 절반 이상을 지주와 탐관에게 바치고 나면 남는 게 없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것이 바로 동학란이다. 농민혁명이다. 농민저항운동이다.
요즘 세상은 거울 같다. 속이려고 해도 속일 수가 없다. 처음부터 거짓말은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금 당하고 있는 불신 역시 공약파기의 업보며 정직하지 못한 데 있다. 빤한 거짓말을 왜 죽으라 하고 하는가. 가증스러운 거짓에 국민은 더욱 분노하는 것이다.
거짓말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개인 간에 거짓말도 당연히 나쁘다. 거짓말 중에 가장 고약한 것은 정권이 국민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국민의 신뢰 위에서 유지되는 정권이 아니라면 바람 앞에 촛불이다. 지금 박근혜 정권의 약속을 국민이 얼마나 믿을 것 같은가. 여론조사 들먹일 것인가. 야속할 것도 없다. 자신들이 판 무덤이다.
양처럼 순하다는 우리 국민들, 아니 농민들이 낫과 삽을 들고 일어난 것이 동학혁명이다. 오죽이나 견딜 수가 없으면 무지렁이 농사꾼이 나섰겠는가. 굼뱅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은 그냥 흘려들을 얘기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1970년 11월13일 청년 전태일이 스스로 몸을 사른 이유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몸을 불태울 자유밖에 없었기 때문이고 신현대 아파프 이만수 경비원이 분신한 것도 그의 선택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굼벵이가 꿈틀댄다고 그냥 웃고 볼 것인가. 굼벵이도 세상에 태어난 고귀한 생명이다.
가장 못된 것은 반성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권의 착각 속에 국민은 찌들어 가고 국가는 나락으로 떨어져 간다. 남는 것은 거짓과 비리뿐.
■트레이너 나이가 안보사항이 되는 나라
대통령이 건강을 보살피는 게 무슨 흉인가. 죄인가. 운동하려면 기구도 필요하고 그게 헬스기구다. 얼마나 소중한 대통령이냐. 성능 좋은 외국의 운동기구 구입 한 것이 무슨 잘못이랴. 운동도 제대로 하려면 선생이 필요하다. 그게 트레이너다. 그 역시 무슨 죄이며 흉인가. 자초지종을 사실대로 말하면 누가 시비를 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거짓말을 하느냐는 것이 국민들의 분노다. 도대체 트레이너의 나이가 ‘안보사항’이라는 나라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는가. 웃지 않을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개콘 하는가.
분명하게 묻고 싶은 것은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이재만비서관의 구구한 설명을 납득하는 국민이 몇 명이나 되리라고 생각하느냐다. 꾸며댈 필요가 전혀 없는 헬스장비 구입과 트레이너 채용을 <정치스캔들>로까지 끌어 올린 청와대의 지적 수준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의 경악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다는 사실이다. MB야 이미 소문난 사람이지만 박근혜 대통령만은 국민이 믿었다. 대선공약이 하나 둘 파기될 때도 공약도 때로는 파기될 수 있다고 이해했을 것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참회하는 눈물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었다. 안 믿을 도리가 없었다.
눈물만은 흘리지 말았어야 했다. 대통령의 눈물 이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국민은 한쪽 귀로 흘린다. 이것이 가장 불행하고 심각한 사태다. 나라의 뿌리가 병들고 기둥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거짓은 더 큰 거짓을 낳는다.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정권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들 스스로도 자신들의 말을 안 믿는 걸 알 수 있다. 도둑이 도둑질한 사실을 알고 있듯이 말이다.
독도 안전시설 백지화를 발뺌하려다가 들통이 나자 총리가 이실직고하고 사과했다. 처음부터 고백했으면 얼마나 좋으랴. 국민을 바보로 알았다. 거짓말을 했다. 죄악이다. 하나둘이 아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거짓말을 하는 고위관리들의 뻔뻔함이다. 양심도 없다. 저런 위인들이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국민은 절망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야당인가. 지금 국민의 눈은 ‘사자방’에 쏠려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책임은 물어야 한다. 청문회고 국정조사고 망설이지 마라. 망설이는 바람에 전직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커넥션 설이 확산되고 있다. 외면할 것인가.
앞으로 남은 대통령의 임기가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국민은 간절히 빈다. 정직해야 한다. 거짓말 하는 정권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세월호 비극 이후 정권의 신뢰는 완벽하게 사라졌다. 박정권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기 바란다.
제발 정직해라. 거짓말하지 말라. 국민들 못사는 거야 팔자소관으로 친다 해도 정부가 거짓말하는 것은 정말 속이 상한다. 함께 망하는 꼴을 그렇게 보고 싶은가.
묻는다. 국민이 정권을 믿지 못하면 누구와 더불어 정치를 할 것이냐.
이기명 팩트TV 논설위원장
ⓒ 팩트TV(http://www.facttv.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