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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팩트TV】 김준하 희망살림 사무국장은 서울지역 아파트 전셋값이 2년 마다, 대기업 회사원 연봉에 해당하는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신혼부부가 주택 구매도 아닌 전세를 마련하는 데만 꼬박 28년이 걸린다는 통계도 있다며, 이는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띄워 경기를 부양하려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국장은 10일 오후 <팩트TV>의 ‘제윤경의 희망살림’에 출연해 KB국민은행이 올 10월 아파트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3억1천341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 10월, 2억8천675만 원 보다 2천666만 원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2년 마다 재계약을 하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5천만 원이 넘게 상승한 것이다.
또한, 전셋값 상승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며, 특히 수원, 동탄, 화성 등에는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의 97%에 이르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전국적으로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은 곳이 22만 가구나 있다면서, 이 경우 만약 경매에 넘어갈 경우 평균 주택가격의 70%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세입자가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건지지 못하게 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 사무국장은 또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 정책을 펼치면서 전세 대책을 대출에 의존하다 보니 비정상적인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고 꼬집었다. 세입자가 상승하는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로 메우고, 집주인은 전세비를 올려도 세입자가 계속 들어오는 구조가 계속 되면서, 적정선을 넘어선 전세 시장이 형성됐다는 것이다.
올 8월 말 기준 전세대출 총액이 32조 8천억 정도까지 늘어났으며, 이는 지난해 말보다 3조 가량이 증가했다.
또 은행 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늘어나는 것도 전세대란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 월세가 전체 임대차 가구 중 39.2% 정도였으나, 올해 8월에는 40%대를 돌파해 41.6%까지 늘어났으며, 2~3년 후에는 월세가 전세 비중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 사무국장은 정부가 전세 대란의 원인이 전세 물량이 줄고, 월세 물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집을 사지 않으려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지만, 주거 안정을 논외로 하고 LTV·DTI 완화 등 부동산 경기 부양을 통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펼친데 근본적 원인이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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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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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북한
【팩트TV】 정부가 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을 위한 북측 접촉을 승인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6일 오전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 관련 김대중평화센터가 어제 북한 주민 접촉 신고를 냈다”며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해 신고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방북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대중 평화센터는 북한의 대남 민간기구 전담 조직인 조선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와 팩스로 이 여사의 방북 일정과 경로, 접촉 인사 등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여사는 지난달 28일 청와대를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 아이들이 겨울 같은 추울 때 모자와 목도리를 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짰다”며 “북한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대통령께서 허락해줬으면 좋겠다”고 방북 허가 요청을 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언제 한번 편하실 때 기회를 보겠다”며, 신청서를 제출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방북 신청이 받아들여짐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 이 여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방북했을 당시 김정은 제1 국방위원장과의 만남이 성사된 바 있어, 이번에도 면담이 성사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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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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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팩트TV】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여야 원내대표가 최종 합의한 세월호특별법을 의결했다.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세월호특별법)'을 상정·의결했다.
김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이 오랜 기간 어려운 과정을 거쳐 여야합의를 이뤄냈다."면서 "세월호 침몰사고로 고통 받는 유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특별조사위의 조사가 미진할 시 특별검사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직접 현장조사를 나가 관련 자료나 문서를 살펴볼 수 있는 실지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아울러 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선출하는 상임위원이 맡고, 사무처장을 겸하는 부위원장은 여당 추천 상임위원이, 진상규명 소위원장은 야당 추천 상임위원이 맡기로 했다.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대신 조사권 강화 차원에서 동행명령권을 거부할 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된다.
다만, 특별검사 후보군 선정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사전에 유가족과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후보를 제외하게 되고, 여야가 2명씩 추천하는 특검추천위원 중 여당 몫의 위원도 유족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추천이 가능하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세월호특별법은 '세월호 3법'으로 불리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함께 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같은 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세월호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참사 206일 만에 입법절차를 완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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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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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기획영상 '외침'
- 봉주헌 자원재활용연대 회장의 '외침'
- '고공농성장의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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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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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판교참사 허위사실을 유포한 채널A '뉴스특급‘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공정,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이 밝힌 뒤, ’이재명 종북세력에 수의계약·채용, 마이크 잡기 위해 500만 원 후원,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등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의원과 ’뉴스특급‘ 진행자 김광현 씨 등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0일 채널A가 ‘뉴스특급‘의 <‘성남시 vs 이데일리’ 행사주최 두고 공방…진실은?>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패널로 출연한 차 전 의원은 “성남시가 (이데일리에) 500만 원을 후원하는 대신 조건이 있다. (성남시 측이) ‘우리 시장님이 와서 마이크를 한 번 잡게 해달라’고 한다.”라며 “이거는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사회자 김광현 씨는 “공동주최에 성남시라고 나와 있잖아요. 포스터에 붙였는데 계약서를 우리가 안 썼다니”라며 “이건 공동주최로 봐야 됩니까, 안 봐야 합니까?”라며 맞장구쳤다.
차 전 의원은 또 “이재명 시장에 대해 나름대로 들은 것들이 있는데, 어렵게 시장이 되면서 주변에 적을 너무 많이 만든 거 같다.”라며 “그래서 자기편이 된 사람, 뭐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시에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를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주거나 채용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기(이 시장)한테 도움을 줬던 형도 상태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거나, 자신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그런 것 등..”, “실제 국정원이 사찰했다는 것도 없는 거 같은데, (이 시장이) 사찰 당했다고 크게 얘길 했다.”라고 말했다.
나아가 차 전 의원은 “(이 시장이) 침소봉대를 많이 한다. 실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도 아닌데 모라토리엄 선언해 (마치) 성남시가 망할 거 같이 주장해 중앙언론에 나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차 전 의원의 '공동주최 압묵적 합의' 발언에 지난달 21일 "성남시는 (행사를 주최한) 이데일리에 주최명의 사용을 허용한 일도, 금전 지원도 없었다."라며 “이데일리 측의 특혜청탁을 모두 거절했다.”라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특혜채용' 주장에는 이미 지난해 9월 반박문을 내고 “(논란이 된 청소업체) 나눔환경은 성남시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인증한 사회적 기업”이며 “성남시장이 용역대가로 주는 돈이 문제라면, 사회적 기업 지정해서 현금지원 한 MB와 박근혜 대통령, 김문수 지사는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형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 이 시장은 지난 8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새누리당과 국정원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자신의 셋째 형 부부를 사주·선동해 허위기자회견까지 해가며 자신의 퇴진운동과 낙선운동을 하게 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모라토리엄'에 대해선, 이재명 시장이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당시(2010년 7월) 성남시의 비공식 부채 7,285억원은 전임 이대엽 시장이 호화청사 등을 건설하며 성남시를 재정파탄상황으로 몰고 간 데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측에선 ‘모라토리엄 선언 자체가 꼼수‘라 주장했지만, 이 시장은 감사원의 '지방행정 감사백서'에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이어 “이게 끝이 아니다. 이자들과 채널A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따로 제기할 것”이라며 “악의적 상습적 명예훼손 불공정 보도로 성남시민과 저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라고 강변했다.
서울신문 상대로도 손배소 진행
더불어 (차 전 의원이 위에서 주장한) “청소회사 ‘나눔환경’에 대해 3일간 무려 12꼭지의 기사로 허위보도를 하여 종북몰이 한 서울신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소송 2건, 명예훼손 형사고소사건 1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신문은 지난 2012년 5월 ‘경기동부연합 사회적 기업에 이재명 성남시장 특혜 줬다’ ‘성남시 청소용역업체 ’나눔환경‘은.. 경영진 모두 경기동부연합 출신’ 등의 기사를 연달아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이 시장이 통합진보당의 당권파로 지목되고 있는 ‘경기동부연합’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듯한 취지의 기사를 낸 것이다.
그는 “공정한 언론환경을 만드는 것 이전에 허위보도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며 “보복당하고 힘들겠지만 이게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는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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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6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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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 팩트9뉴스】 클로징 - 세금 먹는 MB정부 '자원외교'…'국민소송법' 도입해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이명박 정부가 5년간 41조원을 투자한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겨우 5조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앞으로도 5년간 추가로 31조원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됐습니다. 한 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얘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인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MB정부 시절에 결정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 2018년까지 31조원 이상의 추가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당이 이 건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MB 정권이 단기 치적에 급급해 ‘묻지마 투자’를 한 의혹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손실이 추가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투자된 41조원과 합칠 경우 71조원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국민 혈세인 나랏돈을 마구잡이로 탕진한 꼴입니다.
야당은 ‘사자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4%가 MB 정부의 자원외교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기관의 위법 부당한 에산낭비에 국민들이 개입할 수 있는 ‘국민소송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75.6%에 달했습니다. 세금 걷기보다도 새는 바가지 단속이 시급해 보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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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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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건강정보
【팩트TV - 팩트9뉴스】 오색만남 - 명승권 박사 '건강기능식품의 불편한 진실'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매주 수요일은 건강과 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명승권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건강식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난히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가 좋다더라 하는 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야기를 중간에 오엑스 퀴즈를 풀어보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제를 내면 듣고 O 인지 X인지 맞추시면 됩니다. 팩트나인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함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정운현
저도 건강에 관심이 많습니다. 매일 챙겨먹는 영양제나 비타민들도 있고요. 다 맞출 자신이 있는데요. 사실 담배를 끊고 적당히 술을 마시고 적게 먹고 운동으로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은 상식이잖아요.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도 다 알지만 돈도 들고, 챙겨 먹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서 다 못 챙겨 먹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건강기능식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일단 간편하거든요.
명승권
맞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삼, 홍삼,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글루코사민, 프로폴리스, 스쿠알렌 같은 각종 건강기능식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란 이름에서 풍기듯 건강에 도움이 되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약이 아닌 식품이라 부작용도 없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알약이나 캡슐로 되어 있어서 간편하게 복용할 수 있고 휴대성도 좋아서 끌리지 않을 수 없죠.
정운현
우리나라는 건강에 좋다 하면 순식간에 국민식품으로 유행을 합니다. 오죽하면 한 때 우스개소리로 바퀴벌레가 어디에 좋다 하면 우리나라의 바퀴벌레 씨가 마르겠다는 말이 있겠습니까. 건강 기능식품이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명승권
다른 나라에서 펑셔널푸드(functional food, 기능성 식품), 뉴트라슈티컬(nutraceutical)로 불리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이 나타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여기서 문제 하나 드릴게요.
Q1. 음식은 질병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명승권
1950년대 이후 집단을 대상으로 질병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방법이 발전하면서 음식이 질병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수십년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사람을 대상으로 관찰한 역학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과일과 채소를 골고루 많이 먹는 사람들은 적게 먹는 사람들보다 암이나 심혈관질환 발생이 적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과일과 채소에 들어 있는 각종 비타민, 항산화물질, 기타 영양물질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수 십년 전부터 과일과 채소 등으로부터 천연 비타민, 항산화물질 등을 추출하거나 이들 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도록 합성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입니다. 이러한 건강기능식품은 과일과 채소 등 음식에 들어 있는 천연영양물질과 화학적 구조가 같은 동일한 물질이기 때문에 같은 의학적 효능을 가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합니다.
Q2. 건강기능식품 성분과 음식의 영양소는 우리 몸에서 똑같이 작용한다?
명승권
건강기능식품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고 안전한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서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닌 실험실 연구나 동물실험에서 특정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효능이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했을 때 효능이 나타나지 않거나 효능이 있더라도 부작용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운현
그렇다면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은 표시가 붙어서 유통되는 건강기능식품들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과한 게 아닙니까?
명승권
미리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임상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입증이 되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먼저 근본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의부터 시작해 그 내용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며 근거가 부족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8월에 공포된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 따라 2004년 1월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홈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을 가진 원료로 제조한 식품으로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성의 개념을 이야기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은 의약품과 같이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나 예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거나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양소기능’, ‘질병발생 위험감소 기능’ 및 ‘생리활성 기능’이 있습니다.”
즉,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고 확실히 구분하면서, 기능유지와 생리기능 활성화를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질병 예방이나 치료 없이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겠습니까? 즉, 건강을 유지하고 개선한다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것과 별개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질병의 예방과 치료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운현
그러니까, 건강기능식품의 개념과 정의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모순이 된다는 것이군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건강기능식품 내에서도 식품마다 임상시험을 통해 기능이 입증된 정도 따라 등급을 매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표-기능성 원료의 기능성 인정등급
명승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등급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기능성에 대한 연구 근거자료의 정도에 따라 질병발생 위험 감소기능, 생리활성기능 1등급(OO에 도움을 줌), 생리활성 기능 2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생리활성 기능 3등급(OO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관련 인체적용시험이 미흡함)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표에 보듯이 4가지 기능성 중 가장 높은 ‘질병발생위험감소기능’에 해당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전체 200여 종 이상의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현재 골다공증 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칼슘과 비타민, 충치발생위험감소에 도움을 준다는 자일리톨 등 총 3종 뿐입니다. 이 보다 아래 단계인 생리활성기능 1등급은 총 7종이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에 해당하는 220여종은 생리활성 기능 2등급과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특히 3등급은 인체적용시험이 미흡, 즉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가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기능이나 효능에 대해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은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미흡하다는 것이죠.
Q3. 칼슘과 비타민D 보충제는 골다공증 발생위험 감소에 도움이 된다?
명승권
음식이나 햇볕을 통하지 않고 칼슘이나 비타민D 보충제를 복용하는 경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거나 골다공증 발생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 2013년 2월 미국의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에서는 수십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실험실연구, 동물실험연구 뿐 만 아니라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하고 검토한 결과 골절을 예방할 목적으로 칼슘과 비타민제를 권고하거나 권고를 반대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지었으며 일정 용량 이하(칼슘은 하루에 1000mg 이하, 비타민D는 하루에 400단위 이하)에서는 효능이 없음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는 권고안을 새롭게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2010년에 영국의학저널(BMJ)에 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칼슘보충제는 오히려 심근경색증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덧붙여 2013년에는 미국에서 38만명을 대상으로 12년 동안, 스웨덴에서는 6만여명을 대상으로 19년 동안 관찰한 결과 칼슘보충제를 복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심혈관질환과 사망률이 오히려 높았음이 보고되었죠.
▶표-2011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
정운현
건강기능식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약처에서 보고한 2011년도 건강기능식품 품목별 생산액을 보면 한 해 총 1조 3천억원이 생산되는데 이 중 53%에 해당하는 7,191억을 차지해 1위를 차지한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이네요. 홍삼은 면역력도 높이고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은 것 아닙니까?
명승권
안타깝게도 홍삼은 실험실연구나 동물실험연구는 좀 있어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은 별로 많지 않아 홍삼을 먹는다고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현
2위인 비타민제는 어떤가요? 저도 종종 비타민C 먹고 있는데요.
▶표-2012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
명승권
2012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식을 통해 비타민A, B1(티아민), B2(리보플라빈), B3(나이아신), C가 권장섭취량 100%를 넘어 대부분 오히려 40%까지 높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2007년 미국의학협회지에는 비타민과 항산화보충제의 경우 47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오히려 사망률을 5% 높인다는 메타분석(여러 연구를 종합하는 통계분석)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제가 발표한 논문으로, 2010년에는 22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암의 예방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메타분석이, 2013년에는 50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메타분석이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실렸죠. 올해 2월에는 미국 질병예방서비스특별위원회(USPSTF)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모든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개별 비타민제나 종합비타민제는 암이나 심혈관질환 예방에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특기할 만 한 사실은 베타카로틴은 폐암발생위험을 오히려 높이고 비타민E는 효능이 없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외에도 비타민제가 감기나 피로회복 혹은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 역시 아직까지 입증된 바 없습니다.
정운현
비타민의 반란이군요. 저도 감기 기운이 들 때는 사전에 예방한다고 비타민C가 많은 오렌지 쥬스나 생강차를 마셨는데요.
Q4. 관절염에는 글루코사민이 좋다?
명승권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틴의 경우에는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기존의 발표된 임상시험을 종합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제조회사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아 시행한 연구나 질적이 낮은 연구들에서만 관절 통증감소 등 효과가 관찰이 되었기 때문에 데이터분석이나 결론에 이해관계가 개입이 되었거나 질적수준이 낮아 효능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결론을 내렸고, 2012년부터는 건강보험급여 목록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역시 효능에 대한 임상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운현
오메가-3나 폴리코사놀은 어떤가요?
명승권
오메가-3 지방산보충제의 경우에는 혈관을 확장해주고 중성지방 떨어뜨려 심혈관질환 예방해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만, 2012년에 14편의 임상시험을 종합한 결과 심혈관질환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에서 2차적인 심혈관질환 예방의 목적으로 효능이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폴리코사놀의 경우 콜레스테롤 개선에 있어 생리활성기능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폴리코사놀의 효능에 대한 임상시험은 대부분 폴리코사의 원료가 되는 사탕수수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쿠바에서 시행된 연구로 쿠바 이외에서 시행된 임상시험에서는 효능이 없다는 결과도 있어 아직까지 그 기능성이나 효능에 의문이 듭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과는 너무 달라서 놀랍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민낯을 보는 느낌인데요. 끝으로 오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정리해주시죠.
명승권
결론적으로 건강기능식품보다 맛있는 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은 그 정의와 내용부터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건강기능식품들은 효능과 안전성이 임상적으로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비타민제나 칼슘보충제는 우리 몸에 해로울 수도 있다는 임상시험 결과도 있습니다. 많은 건강기능식품들이 충분한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통이 되는데요.
1957년 독일 그뤼넨탈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탈리도마이드라는 진정제는 1962년 중반까지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미국 등에서 임신 3개월 미만의 초기 임산부의 입덧을 가라앉히는데 효과가 있어 개원가에서 처방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40여개 국에서 1만명 이상의 팔다리가 짧은 해표상기형아가 태어나 판매가 중지되었죠.
의약품 뿐 만 아니라 기능성 원료제품 역시 단기적인 효능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대규모의 질적 수준이 높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안정성까지 입증이 된 후 시판해야 합니다. 정부와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최신 임상시험결과와 이를 종합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 논문을 검토해 그 효능(기능성)과 안전성을 근거중심의학에 기반해 재평가해야 합니다. 평가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폐지하고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는 기능성원료는 의약품 내 뉴트라슈티컬이라는 새로운 항목을 만들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팩트나인 시청자 분들은 건강을 위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마시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금연, 절주, 표준체중, 규칙적인 운동, 과일과 채소 골고루 먹기, 간식 끊거나 줄이기, 싱겁게 먹기, 붉은 색 고기 적당히(일주일에 500g 미만), 싱겁게 먹기 등 이미 의학적으로 건강에 좋다고 입증된, 실천하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명승권 박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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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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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팩트9뉴스】 뉴스팔로잉-‘허리띠’ 졸라매고 무상급식 확대 오규석 기장군수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전미란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내년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입장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각 교육청은 “예산도 없이 무상급식을 강요한다”고 아쉬운 소리를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에서 역행하는 기초자치 단체장이 있습니다. 오늘 <칭찬합시다>에서는 “교실에 책상과 칠판이 있는 것처럼 무상급식도 당연한 일”이라는 오규석 기장군수를 소개합니다.
최근 오 군수는 전학년 무상급식 결정을 내리며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무상급식’이 정쟁으로 변질한 것과 달리, 무소속으로 출마한 그가 기장군에서 보인 행보라 더욱 눈에 띄는데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무상급식 추진 이유를 밝혔습니다.
교사와 한의사로 일하던 시절, 유년기 영양섭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건강이 미래에 대한 제대로 된 투자라는 뜻입니다. 어릴 때 ‘강냉이죽’을 먹고 자란 탓에 아이들의 영양 섭취는 큰 관심사라고 합니다.
중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던 부산시 교육청이 추진을 보류하면서, 넉넉하지 못한 기장군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내년 무상급식 확대에 20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해졌다고 합니다. 각종 업무추진비를 줄여가며 무상급식을 충당할 예정인 기장군은, 이번 기회에 교육도시로써 발돋움할 것 같은데요.
당초 <팩트나인>은 칭찬합시다 코너에서 오 군수의 인터뷰를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요. 기장군 측에서 바쁜 일정 때문에 언론 인터뷰가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팩트나인 뉴스는 유튜브, 아프리카TV, 유스트림,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되며, 유튜브와 팟캐스트, 팩트TV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미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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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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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정홍원 국무총리가 5일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가 너무 지나치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 또 논란을 일으켰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 더 심해졌다.”며 “국경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표현의 자유 보장정도가 세계 57위로 표현의 자유에 문제가 있는 수준이다. 참여정부 시절의 31위에 비해 26계단이나 추락했다."고 지적하자 "평가 방법에 따라 다르다."고 강변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수배전단을 살포한 팝아티스트 이하 씨의 체포에 대해서도 "건조물에 주인의 허락없이 침입해 조사한 것으로 안다."며 "일반적인 유인물이라도 건물 주인의 승락없이 들어가서 하게 되면 주인에게 불쾌감을 준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결국 경찰은 대통령 모욕이라고 생각해 처벌한 것“이라며 ”일반인의 출입이 가능한 건물의 옥상에 올라간 것인데 무리하게 적용한 처벌을 위한 처벌“이라고 지적한 뒤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는 정부를 향한 기본권인데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아닌 북한을 향한 표현의 자유(대북전단 살포)는 잘 보장해주면서 대통령을 향한 표현의 자유는 엄단하겠다고 한다.”며 힐난했다.
정 총리는 지난 4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가계부채 폭발 위험성 관련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대답하도록 하겠다. 어떻게 총리가 다 알아서 할 수 있나“라며 ”질문을 하려면 원고를 줘야지 대비를 할 거 아니냐“고 발언, 무책임한 태도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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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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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청와대
【팩트TV - 팩트9뉴스】 사심心뉴스 - 싱글세 도입? 대통령부터 내라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사심뉴스, 뜨거운 SNS 시간입니다. 어제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몇 년 후 싱글세를 매겨야 할지도 모른다고 발언한 탓에 오늘 인터넷이 뜨거웠습니다. 싱글세를 도입하겠다 발표한 것도 아니고, 언급만 했을 뿐인데요. 국민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자, 보건복지부는 ‘싱글세’는 검토한적도 없다고 정면으로 부인했습니다. 싱글세, 다시 말하면 ‘1인 가구 과세’입니다. 어제 처음 등장한 단어는 아닌데요. 참여정부와 MB정부 때도 독신가구에 세금을 더 부과하려는 시도가 있긴 했었죠. 만약 1인 가구 과세가 실시된다면, 혼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부부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싱글세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한번 볼까요?
의견1
싱글세 도입해서 대통령부터 일단 내보자
싱글세 생기면 프로포즈는 이렇게 "오빠... 나랑 같이 탈세하자..."
의견2
싱글세 논리가 저출산이 사회문제이니 싱글한테 패널티줘서 그 돈으로 출산장려금을 쓰겠단 소리. 같은 논리면 실업률이 문제라서 백수들한테 돈 걷어서 임금지원 정책에 쓰고 고령화가 문제면 노인들한테 돈 걷어서 상조비용지원한단 논리.
정운현
반면에, 소수지만 싱글세 도입을 찬성하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의견3
싱글세 만들 거면 동성애자 법적 혼인도 가능하게 해줘라!
결혼하는데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국가가 지원해주면 싱글세 찬성
싱글세 도입 찬성, 다만 소급적용
대통령도 싱글세 낸다면 찬성
정운현
요즘 삼포세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죠. 심각한 실업상황, 요동치는 물가와 자고 일어나면 오르는 전월세 때문에 결혼은커녕 출산마저 꺼리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불안한데 어떤 사람이 미래를 꿈꾸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적은 월급으로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한 명 두 명 늘어가는 가족까지 부양하기가 어려운 거겠죠. 보건복지부가 오늘 싱글세를 부인하면서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박원석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 VCR. 정의당 박원석 의원
정운현
저출산이 문제라면 아이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국민들 스스로 아, 이런 세상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하게 살면 좋겠다 생각이 들면, 애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많이 껴입어도 추운 겨울, 안 그래도 옆구리 허전한 독신남녀에게 가혹한 과세의 잣대는 너무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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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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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 - 팩트9뉴스】 고공농성 씨앤앰 노동자 인터뷰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파이낸스빌딩 앞 30여 미터 높이의 광고판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생명을 담보로 고공농성에 나선 이들의 주장은 무엇이며, 씨앤앰 비규정직 노조가 120여일간의 노숙농성을 이어 온 사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씨앤앰 비정규직 노조 임정균 조합원과 현장 LIVE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날씨가 많이 찬데 괜찮으신지요?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지상에서는 농성을 해제시키려는 경찰과 씨앤앰 조합원들이 대치중인데요, 그곳의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두 분이 광고탑 위에 올라가 계신데요, 두 분도 해고를 당하신 건가요?
=대량 해고의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죠.
=‘씨앤앰’이면 케이블 회사인데요.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해 오셨나요? 그리고 노동 강도나 여건이 어땠습니까?
=맥쿼리-MBK파트너스가 씨앤앰의 대주주가 되고 나서 본사 A/S직원들도 하청업체로 내몰려 비정규직이 되었고, 애초 하청업체 직원들은 더더욱 나쁜 여건 속에서 노동을 착취당해 왔다는 거군요. 본청인 씨앤앰과 MBK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결국 씨앤엠은 노동자들을 착취해 이익을 내고 그 이익은 해외자본이 배당받아가니 회사에 대한 투자,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등은 이루어질 수 없었겠죠. 이것이 지금 목숨을 걸고 농성을 하고 계신 이유인 것 같습니다. 120여 일 동안 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농성을 이어오고 계신데요, 조합원들도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요?
=고공 농성을 시작한 이후 씨앤앰과 MBK측에서는 어떤 반응 같은 것이 있나요?
=지금 펼쳐놓으신 현수막에 ‘비정규직 109명 대량해고, 씨앤앰과 MBK가 책임져라’, ‘비정규직 대량해고 129일차,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라고 씌여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측의 답변이 있을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실 건가요?
=끝으로, ‘팩트9 뉴스’ 시청자와 국민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하십시오.
=고공농성을 하고 계신 두 분과 씨앤엠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의 정당한 요구가 한시라도 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사측은 한시라도 빨리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현
오늘부터 날씨가 쌀랑해지더니 내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추위도 추위지만 이들의 안전이 더 걱정입니다. 아무튼 씨앤앰의 노사문제가 원만하게 타결되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지금 씨앤앰 농성 현장에서는 경찰과 노조원들이 대치상태에 있습니다. 그 현장을 생중계로 연결해서, 잠시 보고 다음 코너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ttp://facttv.kr/facttvnews/ [ repoter : 팩트TV 보도편집팀 ]
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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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노동
【팩트TV - 팩트9뉴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外
진행 : 전미란 아나운서
간추린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서울 도심 고공 농성 돌입
3년 전 한진중공업 김진숙씨가 부산 조선소 타워크레인에서 1년 가까이 고공행진을 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수도권 최대 유선방송업체인 씨앤앰 비정규직 노동자 2명이 오늘부터 고공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씨앤앰 하청업체 노동자로 일하던 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 해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서울 중구의 30M 높이 광고판 위로 올라갔는데요. 고공농성 1일차 기자회견장에 팩트나인 취재진이 다녀왔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 VCR. 고공농성 기자회견장_파이낸스빌딩 앞
지난 7월, 하청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노조 가입한 비정규직 노동자 109명이 대량해고를 당했습니다. 이를 놓고 사측에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했습니다. 희망연대노조 관계자는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씨앤앰 경영진은 노동자들의 고통에 모르쇠로 일관하며 최근 골드만삭스를 내세워 씨앤앰 매각에 혈안”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이들은 사측 답변이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집중 인터뷰 시간에 현장을 연결해서 인터뷰 하겠습니다.
세월호, ‘인양 문제’로 국면 전환
세월호 참사에 국면 전환이 이뤄졌습니다. 어제 정부가 실종자 수색 중단 발표를 했지만 이제 세월호 인양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동안 실종자 전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가 가족들에게 선체 인양 이야기를 꺼내기가 조심스러웠는데요. 앞으로는 세월호 선체를 봉인하고 인양 방안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실종자 대책위도 인양 방법을 고민해달라며 정부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정부는 아직까지 인양 방법과 시기에 대해 결정한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문제로 전문가들도 엇갈리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확한 조사,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꼭 인양을 해야한다는 의견과 맹골수도의 물살과 선체의 중량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인양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기연금 받는 국민 늘어…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 대책 필요
‘손해연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연금은 연금인데, 손해라는 단어가 붙으니 무슨 말일까 싶으시죠?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원래 나이보다 최대 5년을 앞당겨 받는 조기연금이란 뜻입니다. 명예퇴직 같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찍 은퇴한 고령자들이 생활고 때문에 연금을 미리 받는 것인데요. 이렇게 당겨 받으면 원래 받는 연금액보다 감소하는데요. 일찍 받는 기간 만큼 해매다 6%씩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소득 보장수준이 현저히 낮아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조건에도 조기연금 수급자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09년에 18만여 명이었던 조기연금 수령자가 올 들어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조기연금은 정규 퇴직 연령 이전에 퇴직한, 국민연금 가입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를 앞둔 고령자들의 생활고가 심각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MB정부 자랑하던 ‘자주개발률’ 증가, 실은 ‘허수’?
부메랑이죠. MB정부의 ‘자원외교’는 지난 정부가 자랑하는 성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해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개발한 성과인 자주개발률을 참여정부와 비교하며 자랑해왔는데요. 지난 2007년 4.2%에 불과했던 석유와 가스의 자주개발률이 2009년 들어 9%로 높아졌고 전략광물 또한 18.5%에서 25.1%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 간사 부좌현 의원을 통해, 지난 정부의 자주개발률은 ‘허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주개발률이 높을수록 해외에서 개발한 자원을 국내로 도입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는데요. 그래서 이 수치가 해외자원개발 성과를 나타내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성과로 평가 받는 자원들은 국내 반입이 어려운데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표 ‘특권 내려놓기’…김무성 대표 지지에도 당내 반발 거세
한때 여당의 차기 대권주자로도 주목 받던 김문수 새누리당 의원이 ‘보수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가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곤욕을 치렀습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인 김의원은, 어제 국회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자동 가결, 출판기념회 전면 금지 같은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을 공식 보고했습니다. 참석 의원들 상당수가 보고에 불만을 드러냈는데요. 특히 김성태 의원은 “보수 혁신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도 없고 백화점식 인기 영합형 내용만 담았다”며 “혁신위를 혁신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무성 대표는 혁신안에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거센 반발을 하면서, 혁신위 활동의 동력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한반도 비핵화 합의”…결과 지켜봐야
‘평화 유지’는 지상 과제죠. 미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오늘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 개발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생각도 일치한다고 밝혔는데요.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란 중국 3대 원칙을 재확인하며 6자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양국의 결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두고 볼 일인데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같은 해양 갈등과 홍콩시위 등 양국의 입장을 변화시킬 다양한 요인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또 당사자인 북한은 최근 미국인 인질을 풀어주며 대미 유화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한국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닉슨 사임시킨 '워터게이트’ 특별검사 존 도어 사망
40년 전 미국에서 일어난 워터게이트, 잘 아실 겁니다.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불명예 퇴진을 몰고 사건인데요. 당시 특별검사였던 존 도어 변호사가 현지시간으로 어제, 92세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은 1960년대 민권변호사로 활동하면서 흑인 유권자의 권리 보호와 남부 지역 대학의 흑백통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아이젠하워 행정부 말기에, 법무부로 합류하여 연방정부를 위해 일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민권운동의 절정기를 이루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1962년 미시시피 주립대가 흑인의 입학을 거부했지만 학교로 데려가서 사상 첫 흑인 학생으로 등록시킨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흑인 인권운동가가 총격으로 사망하자 수석검사로 활동하기도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며 ‘민권법’과 ‘투표권리법’의 초석을 다졌다고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APEC’ 끝낸 중국, 홍콩 강경진압 착수하나
얼마 전 케리 미 국무장관이 중국의 양제츠 국무위원에게 홍콩 우산혁명 무력진압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별 다른 대꾸가 없었던 양 위원이 이제 대답을 하나 봅니다. 홍콩당국이 경찰 7천 명의 휴가를 취소했습니다. 때맞춰 홍콩경찰과 사법기관이 회의를 열어 ‘금제령’ 집행에 대해 세부사항을 논의했는데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시위대를 강제해산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권 인사는 인터뷰에서 한동안 시위대와 당국의 ‘소모전’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와 관계 있다고 말했는데요. 회의가 끝난 만큼 이제 홍콩 경찰이 적극적인 정리에 나설 것이라는 게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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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회/정당
【팩트TV】 정의당은 새누리당이 이명박 정부 당시 ‘자원외교 손실’ 관련 국정조사와 ‘공무원 연금 개정안’을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 절대 연계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제남 원내대변인은 5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국정감사에서 본 의원과 정의당이 밝혀낸 MB정부 자원외교의 허상과 피해규모는 가히 천문학적인 규모”였다며 “이로 인해 국민에게 끼친 손실은 알려진 것만 이미 수십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MB정부 자원외교는 과거 전두환 정권이 벌인 ‘평화의 댐’ 사기극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대국민사기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며 “마땅히 국정조사를 즉각 실시하여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이 이를 공무원연금 문제와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이는 자원외교 국정조사 실시 건과 연계할 문제가 전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연금 개혁문제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연금 권리는 가능한 보장하고 상위직 연금액은 노후보장의 상식선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이 이를 연내에 서둘러 처리하는 조건으로 MB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변은 4일,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관련해 광물자원공사와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전·현직 사장들을 배임 및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런 이병박 정권의 자원외교 손실과 관련 ‘자원외교 5인방’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5인방이란 총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 자원외교 특사이자 나미비아·볼리비아 광물사업을 주도한 ‘만사형통’ 이상득 전 의원, 미얀마·카메룬 광물사업을 주도했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대한석유공사의 캐나다 하베스트사 인수에 관여한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당시 지식경제부 자원개발정책관)이다.
이명박 정권은 해외 자원개발을 추진하며 43조 원의 자금을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현재까지 혈세만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곳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고 예상보다 더 많은 혈세를 투입하기도 했다. 결국 자원외교라는 명목으로 경제효과 ‘몇 조 예상된다’며 언론에 엄청난 치적인 양 홍보해놓고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할 56조의 부채만 남긴 셈이다.
또한 주요 자원공기업 4사(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한국전력)의 부채는 MB정부 5년 동안 56조 4,000억 원이 불어났다. 특히 MB정권 당시 해외 자원개발을 주도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는 개발투자 실패로 부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고, 24조를 투자해 4조 8,000억 원만 회수해 20조 가까운 손해를 봤다.
더불어 이 3개의 공기업은 투기등급까지 크게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신용평가 무디스 기준으로 보면 광물자원공사는 2010년 A1(5등급)에서 2014년 B3(16등급)로 무려 11단계가 하락했고, 석유공사는 해당 기간에 A1(5등급)→Ba2(12등급)로 7단계나 강등됐다. 가스공사는 신용평가사 S&P로부터 BBB+(8등급)→BB+(11등급)로 3단계 내려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일정상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최우선”이라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나아가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가 더 시급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명박 정권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비리와 함께 논의하면서 풀어나가자”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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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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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권/복지
【팩트TV - 팩트9뉴스】 엄동설한 오는데 송파 세 모녀법 어디로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저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발생한 후 우리 사회는 그야말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땅의 서민이라면 누구나 닥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세 모녀’는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사회복지의 허술한 시스템은 그들을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회적 무관심과 좌절감을 느끼며 삶에 대한 희망을 스스로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세 모녀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있던 전 재산인 현금 70만원을 집세와 공과금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라는 짧은 메모를 남기고 두 딸과 세상을 등졌습니다. ‘팩트9’ 오늘 집중기획은 일명 ‘송파 세모녀법’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다시는 송파 세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자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 법안’으로 발의했지만, 8개월이 되도록 허공만 맴돌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지 정락인 부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장, 어서오세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오늘 세 모녀가 살았던 송파구에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
네, 세모녀는 석촌동 단독주택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갔을 때 세 모녀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주민들은 아픈 기억을 다시 떠올리고 싶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나봉숙 송파구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 전화 인터뷰 - 나봉숙 송파구의원
정운현
네, 송파구는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군요. ‘세 모녀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각종 대책이 나오지 않았나요?
정락인
그렇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을 의식했는지 복지 사각지대 일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세 모녀 자살이 가슴 아프다”고 했고 여야 가릴 것 없이 정치권도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창당 후 ‘1호 법안’으로 ‘송파 세모녀법’을 발의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 정당, 언론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자며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언론들도 이와 관련한 기획기사를 연일 쏟아냈습니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새정치민주연합이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영상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새정치민주연합 법안 발의/세 모녀 사건 관련 언론 보도
정운현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과 언론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요. 이 정도면 다시 ‘세 모녀’ 같은 비극이 없어야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정락인
맞습니다. 당시 제대로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지난 3일 인천에서 생활고를 겪던 일가족 세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인천 가족도 늘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생활고에 시달리자 결국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정부는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각지대를 찾아나선다고 했으나 비슷한 형태의 대책이 재탕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세 모녀가 자살한 후 약 8개월 만에 똑같은 일이 반복됐던 것입니다.
정운현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은 왜 지지부진한 것입니까?
정락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송파 세모녀법’에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지원법 제정안’을 묶었는데요. 이를 ‘송파 세모녀 3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가 발의하고 모든 의원이 서명할 정도로 ‘전당적 차원’에서 추진했습니다. 당시 두 공동대표가 간담회까지 열었고, 지난 4월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안철수 대표는 “이 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운현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아니, 대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의하고,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했는데, 진전을 보지 못했다니, 야당이 무능해서 입니까?
정락인
여론과 표를 의식한 ‘반짝 민생정치’ 때문입니다. 여야는 ‘세 모녀 자살’ 등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이 일어날 때만 ‘민생을 살피겠다’고 하는데, 그 뒤에는 ‘나 몰라라’하는 ‘비정한 정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세월호 사건을 핑계로 대고 있지만, 여론의 시각은 따갑기만 합니다. 김한길 의원 측 얘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허남동 김한길 의원 보좌관
정운현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고 말하는군요. 사실이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정락인
물론 지난 4월 국회 상임위 논의를 끝으로 세월호 사건과 지방선거, 국회파행이 겹치면서 법안처리에 차질을 빚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뒤 새정치민주연합의 행보를 보면 꼭 그게 원인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월 임시국회와 7월 임시국회, 그리고 9월 정기국회에서 ‘송파 세모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에 유병언법, 정부조직법까지 끼워 넣어 합의했지만 ‘송파 세모녀법’ 등 복지 법안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정운현
정부와 여당인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정락인
정부와 새누리당도 새정치민주연합을 무조건 비난할 처지는 못 됩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지난 8월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밝힌 법안 19개 중에는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도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 법안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보장 수준을 오히려 낮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은 ‘세모녀법’에 찬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락인
아닙니다. 여당과 야당은 ‘부양의무자’에 사위와 며느리를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포함시키지 말자고 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포함시키자고 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운현
여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정락인
추가 비용 때문입니다. 야당안 대로 하면 수급대상자에 21만 명이 더 늘게 되지만, 연간 1조 4천억 원의 예산도 더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여당은 비용부담이 커진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보건복지위 예산소위가 열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정운현
정부에서는 올해 생계지원 대상자를 늘리고 2000억원이 넘는 예산까지 편성했다는데, 국회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락인
네,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140만명이며, 정부는 대상자를 이보다 40만명이 많은 180만명으로 늘리고, 관련예산도 2,3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만약 올해 안으로 통과되지 않으면 불용예산, 즉 ‘쓰지 않은 예산’으로 처리돼 그대로 국고로 환수됩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 인터뷰
정운현
참 답답하군요. 정부가 책정한 2,300억원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구제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마저도 혜택을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군요. 곧 엄동설한 겨울이 닥칠 텐데, 정부와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 이들이 정말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한 국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서울의 대표적 쪽방촌으로 알려진 동자동을 다녀왔다면서요?
정락인네 그렇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죽음마저 서럽다는 쪽방촌 사람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홀로 지내다가 죽은지도 모르는 ‘고독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시죠.
▶ 동자동 쪽방촌
정운현
참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합니다. 정치권은 국민을 살리기 위한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국민을 살리는 게 아니라 국민을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한 표 주십시오”라고 구걸하지 말고, 정말 국민이 원하는 게 뭔지, ‘민생 정치’를 펴야 할 것입니다. 제3의 ‘송파 세모녀’가 나오기 전에, 다시 한번 정부와 정치권의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 부장,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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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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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연예가화제
【팩트TV - 팩트9뉴스】 독도 관련 연예인은 '일본' 입국금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9’의 정운현입니다. 가수 이승철 씨는 일본에 사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지난 9일 부인과 함께 일본을 방문하려다가 입국이 거부돼 한국으로 되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이 씨는 올 8월 탈북청년단체 합창단원들과 함께 독도에서 미니 콘서트를 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본은 이 씨의 ‘독도 공연’을 문제 삼아 입국을 거부한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탤런트 송일국 씨는 2012년 ‘8.15 기념 독도 수영 횡단 행사’에 참여한 뒤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일본 외무성 차관은 “미안하지만 송일국은 앞으로 일본에 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것이 일본의 국민감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오랫동안 ‘독도지킴이’ 활동을 해온 가수 김장훈 씨는 일본 방문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독도 관련 활동을 한 한국 연예인에 대해 일본은 유무형의 압력을 넣어왔습니다. 일본은 독도 관련 발언을 한 한국 연예인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공유하고 있는데 이는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번 이승철 씨 입국 거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오늘 “독도와 관련이 없다” 밝혔습니다만, 위안부 문제 등으로 한일관계는 이래저래 악화일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11월 12일 팩트 나인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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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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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국방/외교
【팩트TV】 박근혜 정부의 독도 입도지원센터(안전시설) 건립 계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나아가 박근혜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질타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5일 "독도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마치 독도 수호를 위한 민족사업인 양, 상징인 듯 호들갑을 떨다가 인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취소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은 어느 장단에 박수를 쳐야 할지, 원칙 없이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에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정부가 문화재인 독도의 경관이 훼손될 수도 있고, 안전문제와 환경오염이 일어날 수 있다며 건립을 중단한다.”고 해명했지만 “안전관리, 환경, 문화재 훼손 등의 검토가 필요했다면 애초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따져본 후 해당 내용을 결정하고 발표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정부가 이렇게 독도 정책에서 우왕좌왕 오락가락하니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역사 왜곡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느냐"며 “일본정부에 빌미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에서도 "정부의 일본 눈치보기가 과대망상 수준에 이르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일본을 자극할 수 있고, 외교적 마찰은 피해야 한다는 외교부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터무니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해명과 관련 “안전, 환경 등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영향평가 등을 통해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일본에 독도 국제분쟁 지역화 명분 줄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정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선 “이미 정치적 검토가 끝난 사안이고, 실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을 정치적 이유로 중단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군사적 시설도 아닌 입도지원시설을 지을 수 없다는 판단은 과해도 너무 과하다.”고 힐난했다.
또한 그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망언 등으로 한일 관계는 꼬여 있다”며 “그렇기에 실타래는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서 풀 문제가 아니라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 정부가 우리 정부 맞느냐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면 독도 입도지원시설 백지화를 즉각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새누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독도를 포함한 포항 남구·울릉을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접안시설 부족으로 독도에 내려보지도 못하는 방문객이 연간 7만∼8만 명에 이르는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하는 정부가 과연 우리 정부인지 의문스럽다."고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연간 20만∼30만 명에 달하는 독도 방문객에 대한 안내, 대피, 구급, 안전을 위한 센터를 짓는 것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30억 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독도의 실효적인 지배를 강화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위선·위장된 독도수호정책"이라고 지적한 뒤 "정부가 군사시설도 아닌 독도 입도 안전시설마저 건립하기를 두려워하며 보류한 처사를 규탄한다."라고 거듭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가 “아직 검토 중이며,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해명했지만, 독도 문제가 일본에 대한 자존심이 걸린 문제인 만큼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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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05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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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인물
【팩트TV】 팩트9 기획영상 - 외침
- 이주영 장관과 세월호 실종자 가족의 대화
- 신현대아파트 경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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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팩트TV】 클로징 멘트 - 한·중FTA에 시름 더해가는 농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어제 한중 자유무역협정, 즉 한중 FTA가 타결됐습니다. 오늘자 도하 신문들은 13억 중국 시장의 빗장이 열렸다며 반겼더군요. 양국은 상품과 서비스, 투자, 무역 등 22개 항목을 타결시켰는데요, 추후 90% 이상의 품목에서 관세를 철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양국은 명실공히 자유무역 시대가 열린 셈인데요, 이번 한중 FTA 타결로 산업계는 빛과 그림자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화장품, 항공운송, 고급가전 분야는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섬유와 의류를 비롯해 농업분야는 타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농업의 경우 쌀 보리 소고기 돼지고기 등 우리 농업에 극심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농축산물의 빗장은 걸어 잠궜습니다. 그러나 전체 농산물의 3분의 2가량은 중국산 습격이 불가피 합니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농가에 대해 직불제도와 폐업지원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도시인들의 마음의 고향이요, 우리 먹거리의 터전인 농촌. 한중 FTA 타결 소식에 농심은 수확이 끝나 텅 빈 논밭처럼 허탈하기만 합니다.
11월 11일, 오늘은 ‘농업인의 날’입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농심을 헤아리는 당국의 농정을 기대해봅니다.
팩트9,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밤 9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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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 방송/TV
【팩트TV】 오색만남 - 눈뜨고 코베인 깜악귀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오색만남, 화요일에는 한 주간의 문화예술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오늘은 ‘눈뜨고 코베인’의 깜악귀 님이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순서는 뭡니까?
깜악귀
1. 가을과 초겨울에 걸친 음반 발매 폭풍
올해 10월과 11월은 이례적으로 많은 앨범이 발매됐습니다. 음악 외적인 이유가 컸기 때문인데요, 세월호 참사로 사회적 분위기가 다운됐고, 시끄러운 행사는 자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았죠. 이런 침울한 분위기를 타서 많은 문화 행사들이 취소되거나 가을로 옮겨졌는데요. 그래서 뮤지션들의 음반 발매도 가을 이후로 많이 미루었는데요, 그렇다고 연말이나 연초에 앨범을 내는 건 부담스럽기도 해서 꺼리는 게 음반 회사의 생리입니다.
정운현
그건 왜 그렇습니까?
깜악귀
연말 연초에는 사람들이 송년회다 뭐다 해서 술 마시느라 정신이 없어서 차분히 앉아 음악들을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끌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비수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10, 11월에 음반 발매가 집중되는 거죠. 예를 들어 지난 달에 서태지의 음반이 있었고 지난 번에 언급한 MC몽, 김동률과 에픽하이, 장기하와 얼굴들, 제가 속한 밴드 눈뜨고 코베인의 음반도 있었습니다. 음반을 소개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 외에 수많은 음반들이 있었고.. 11월까지는 여전히 많은 앨범들이 쏟아져 나올 전망입니다.
그 중에서 손꼽을 만한 앨범을 하나 꼽자면, 텔레비전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대중에게 더 사랑받은 유희열씨 음반인데요. 방송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다 보니 잊혀지기 쉬운데, 원래 본업인 뮤지션으로 더욱 인정받는 사람이었죠. 이 분이 하는 원맨 프로젝트 밴드가 바로 '토이'입니다. 토이는 유희열씨가 작곡한 곡들을 직접 부르기도 하지만, 객원 가수들과 함께 ('피처링'이라고 하지요?) 노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한 앨범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보이스를 들을 수가 있어요. 토이의 앨범으로는 7년 만의 앨범이기도 한데, 여전히 객원 가수들이 참여한 앨범이 될 전망이어서, 어떻게 보면 연말 선물용으로 참 좋은 앨범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발라드 성향이 강한 앨범이어서 받는 분들도 대부분 크게 취향을 타지 않고 좋아할 것 같고요.
정운현
특별히 발라드 앨범을 이런 사람에게 선물하면 효과가 좋겠다 하는 대상이 있을까요?
깜악귀
특히 여성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남자 분들은 사랑 고백을 하면서 선물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지금부터 '작업'을 해둬야 크리스마스에는 혼자 지내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천을 해두고 싶은 음반입니다. 이 앨범은 이달 18일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바로 다음 주가 될 예정입니다.
정운현
두 번째는 어떤 이슈입니까?
깜악귀
2. 인기 만화 나루토 15년 만에 연재 종료
혹시 정 앵커님은 만화 자주 보세요? 주로 어떤 만화를 좋아하세요? 15년 동안 연재 중이던 만화의 시리즈의 마지막 권이 나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나루토’의 연재가 끝났는데요. 혹시 '나루토'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말하자면 닌자가 등장하는 일본 소년 격투 만화입니다. 일본에서는 1억 3천만부가 팔렸어요. 그런데 해외에서는 누적 판매부수가 7천만부. 총 합해서 약 2억부가 팔린...
정운현
2억부, 너무 굉장한데요?
깜악귀
네 잘 상상이 가질 않죠? 나루토 한권을 2cm라고 볼 때, 눕혀서 쭉 쌓으면 100권이면 건물 1층입니다. 15년간 나루토는 건물 높이로 따질 때 200층 정도 팔린 거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인기도 대단히 높습니다. 일본 만화 하면 매니아들만 보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 저 같은 30대들도 은근히 많이 보는 만화입니다. 15년 동안 연재를 했으니까 고등학생 1학년 때 본 만화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다녀온 다음에 회사 생활을 5년 정도 하고 나서 연재가 종료되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생각해보면 참 굉장한 일이죠. 이야기 하나의 결말을 보기 위해서 15년을.... 만화의 힘이라는 게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 만화는 일본에서도 대단한 베스트 셀러이지만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원피스'라고 해적이 나오는 만화인데요. 그런데 해외 판매량에서는 이 순위가 뒤집혀서, 나루토가 1위, 원피스가 그에 한참 못 미친다고 합니다.
정운현
사실 저는 나루토와 원피스 같은 일본 만화를 잘 모릅니다. 둘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깜악귀
그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나루토에 '닌자'가 나온다는 부분이라고 해요. 닌자 하면 상당히 일본적인 아이콘이어서 서구에서는 잘 안 먹히지 않나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그게 인기 요인이었다는... 그러니 '세계화'라는 말도 이제는 한참 지난 이야기지만 우리 나라도 세계화를 위해서 일부러 서구적인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국내적인 색채를 강화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것이 세계 시장에 통하는 일이 아닌가 하는 교훈을 주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마로 치면 대장금이 오히려 해외에서 더 잘 통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3. 음주음전 논란 노홍철, 방송 하차
마지막 주제는요. 혹시 정 앵커님 술 좋아하시나요?
연말이 다가오기도 해서, 마지막 순서로 음주운전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많이들 알겠지만 무한도전의 고정 멤버인 예능인 노홍철씨가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되면서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퇴출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예인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청소년들이 우러러보는 대상이기도 하고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하는 포지션인 건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만약에 직장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그건 회사에서 잘려야 하는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법적인 제제야 받아야 하겠지만 사실 '그럴 수도 있지'하고 넘어가는 일이기도 하거든요.
정운현
그렇죠. 하지만 노홍철씨의 경우는 방송인이고, 평범한 직장인과 비교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되는 거 아닐까요?
깜악귀
노홍철씨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송인들에게 요구하는 윤리가 어느 정도여야 할지 한번 생각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일관성 있는 기준이나 합의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정치인보다 더한 윤리를 요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방송인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선망하는 한편, 그게 뒤집혀지면 지나치게 잔인해지는 순간이 있는 게 아닐가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보입니다. 한번 다 같이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아 물론, 그 전에 노홍철씨는 음주 운전을 해선 안 되었다 - 그건 참 분명한 일입니다. 본인이 좀 자숙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직 정확한 정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한도전의 출연은 본인이 중단을 하겠다고 해서 중단이 된 상태이고 추가적인 정황은 좀 더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현
저도 가끔 보지만, 특별히 어린 친구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의 출연자가 하차한다니 많이들 아쉬워하겠군요.
깜악귀
무한도전은 참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장수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노홍철씨가 없는 연말의 무한도전을 보는 시청자들의 기분도 참 애틋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말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팩트나인을 시청하는 분들도 음주 운전은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정운현
지금까지 눈뜨고 코베인의 깜악귀 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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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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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건사고
【팩트TV】 사심心뉴스 / 뜨거운SNS - 세월호 수색중단, 누리꾼의 반응
진행 : 정운현 보도국장 겸 앵커
정운현
‘뜨거운SNS’순서입니다. 하루 동안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뉴스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화제는 단연 세월호 수색 중단 발표였습니다. 앞서 팩트나인 간추린 뉴스에서 보도한 것처럼 오늘 오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의 담화문에 이어,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세월호가 침몰하고, 우리 정부는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수중 군함업체와 해군과 해경 그리고 민간업체 잠수사들이 진도 앞바다로 들어갔지만 결국 210일 만에 정부는 수색 종료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 실종자 가족들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만.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이 세월호 수색 종료를 말할 때, 어디 있었습니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 끝내 9명의 세월호 실종자를 찾지 못한 채, 대한민국은 수색을 공식 종료한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 16일부터 11월 11일까지 대한민국은 정말 최선을 다했는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묻고 싶다. 말 할 수 없이 슬플 뿐이다.
2. “세월호 수색 중단 선언, 박근혜는 또 해외로 갔다” 마지막 한사람을 찾을 때까지 수색작업을 계속 하겠다던 박근혜의 순방 중에 수색작업 종료로군요. 순방 중에는 껄끄러워 하던 일이 마무리되곤 하죠.
3. 이제 실종자 9명밖에 안 남았는데 세월호 수색 종료라니, 참.. 고작 9명 찾는데 뭐 900년 걸리나
4. "이젠 오기 힘들 것 같아...잘 있어, 내 새끼..."-정부가 '수색 종료'를 선언하고 실종자 가족 다수가 '잠수사들 노고에 감사한다'며 할 수 없이 받아들이는 모양인데, 그 참담한 마음을 어찌 헤아리겠는가.
5. "세월호 수색 종료, 실종자가족 전원 요청 아니다"
정운현
오늘 오후였죠? 실종자 가족 전원이 수색 중단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SNS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6. 세월호 수색중단. 현실적인 한계와 어려움을 이해하면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아직 9명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진상규명, 국민안전대책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7.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중단은 끝이 아닌 또다른 시작 ... 실종자 모두가 가족의 품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 봅니다.
8. 실종자 수색작업 종료에 동의하고 그동안 고생해준 잠수사, 자원봉사자들에게 고개 숙여 고마움을 전하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 죄송합니다. 힘내십시오. 잊지 않겠습니다.
9. 오늘부로 세월호 수색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수색중 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정운현
실종자 가족들이 성명서에 밝힌 대로, 수색을 지속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한 걱정 섞인 글이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7개월 간 수고한 잠수사들의 노력에 고마워하는 글도 많았습니다. 수색 중단을 요청했지만,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은 다시 가족을 품에 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200일이 넘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 가족들이 버틸 수 있었던 건,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정부는 9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체 인양 방법을 실종자 가족들과 논의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과 신뢰가 회복된 대한민국을 사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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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14-11-13 / 뉴스공유일 : 201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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