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또한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된 ‘행정통합특별법’은 행정통합 지역에 대해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방세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이나,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인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재정의 핵심 재원으로 교육목적세다. 보통교부금과 더불어 시·도교육청의 의무적·경상적 교육비 지출의 기반 재원이다.  행정통합특별법에 따라 지방세율을 통합·조정하는 과정에서 지방교육세가 조정 대상 항목에 포함될 경우, △지방교육세율 인하 가능성 확대 △지방교육세 감소→시·도교육청 세입 감소 △특별법안 세율조정안에 따른 전입금 감소 예상 등의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전입금 세율을 △100% 감액할 경우 대구·경북의 경우 △7,165억 원, 대전·충남이 △5,982억 원, 광주·전남이△5,423억 원으로 총 1조 8,570억 원에 달하며 이는 교육재정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타격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지방세 조정 권한은 부여하면서도 지방교육세 감액에 따른 자동 보전 규정이 없고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보완 재정지원 근거도 명시돼 있지 않는 등 과도기적 재정안정화 장치 부재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즉 ‘세율 조정으로 교육재정 감소는 예상되나, 교육재정 감소에 대한 보전 장치는 없는 구조’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재정이 수천억 원 단위로 감소할 경우, 학교운영비 감축, 기초학력 지원 축소, 돌봄·특수·다문화교육 축소, 시설개선 지연, 교육격차 확대 등이 불가피하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은 인건비·학교기본운영비 등 경직성 지출 비율이 높아, 실질적 조정은 교육복지 및 학생 지원사업부터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통합시의 전입금 감소는 전국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축소의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통합특별시의 지자체 전입금 감소는 기준재정 수입액 감소로 이어져 교육부가 보전해야 하는 보통교부금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금액이 축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교육감협은 안정적인 교육권 확보를 위한 통합교육재정교부금 확보를 위해 지방교육세의 세율조정 대상 제외 또는 보호 규정 명문화, 세수 감소분 전액 국가 보전 규정 신설 등을 요구했다. 교육감협은 “‘행정통합특별법’은 지방자치 확대라는 취지를 담고 있으나 지방교육세까지 세율조정 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단순한 재정 조정이 아니라 지역 교육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정책 결정이 될 수 있다”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회와 정부의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법률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은희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통합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현 체계를 변화시킬 동력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교육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의 통합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광역 행정구역의 통합은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 해소와 통합 교육인프라 구축이라는 막대한 재정 수요를 야기한다”면서 “통합특별시 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해 ‘통합특별교육교부금’의 별도 신설과 명문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교육장은 지역 교육을 관장하는 자리로, 높은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된다”고 전하고 “교육행정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육장의 자격과 임용 기준은 현행 법령의 취지를 존중하고,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논의 후 결정되기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도시와 농어촌 교육의 특수성을 모두 포용하기 위해서는 부교육감 수를 최소 3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특히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행정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교육의 실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 기준이 반드시 포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경기도 마을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마을이 다시 교육의 주체로 서는 경기교육의 복원 방향을 제시했다. 유 예비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유 후보는 13일 오후 의정부역사 내 문화공간 ‘이음’에서 열린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 발대식 및 포럼’에 참석해 마을교육 현주소를 진단하고 마을교육공동체의 가치 회복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마을교육의 뿌리로 평가받는 ‘꿈의학교’ 정신을 되짚고자 경기도 마을교육 활동가들의 연대체인 경기마을공동체협의체(대표 위미경) 주최로 열렸으며 ‘우리, 다시 꿈꿀 수 있을까’를 주제로 진행됐다. 포럼은 이다연 학생 대표, 박용준 교사, 이은경 운영자 대표, 황은정 마을활동가가 기조발제자로 나서 학생·교사·운영자·마을활동가의 다양한 시각에서 마을교육의 현실과 의미를 공유했다. 현장에 참석한 31개 시·군 꿈의학교 관계자와 마을교육활동가들은 “행정의 하청업체로 밀려난 마을교육이 다시 교육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경기도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잃어버린 마을교육에 대한 분명한 청사진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다. 이날 유 예비후보는 마을교육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한 뒤, 마을교육의 자율성과 공공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경기교육의 방향성과 정책 비전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꿈이 학교 담장을 넘어 온 마을로 이어졌던 그 시간과 공간이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는지 다시 느꼈다”면서 “마을교육공동체와 꿈의학교는 단순한 예산 지원 사업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민주적인 배움의 생태계로 일궈가는 숭고한 여정이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임태희 교육감의 지난 4년은 민주를 지우고, 혁신을 지우고, 마을과 공동체를 지우는 데 급급했다”며 “‘관리’와 ‘효율’이라는 행정 논리 속에서 교육지원청은 보여주기식 성과에 매달렸고 마을교육의 진정한 주인공이었던 현장의 목소리는 외면 받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잃어버린 마을교육의 역동성을 되찾고 꿈의학교가 지향했던 가치를 복원해 함께 결정할 권리와 꿈꿀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다짐하고 “학교와 지역이 협력해 지역 단위의 교육 목표와 내용을 함께 정하고 책임지는 ‘지역 단위 교육자치공동체’를 구성·지원하고, 지자체·학교·마을을 잇는 중간지원조직도 복원해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예비후보는 끝으로 “마을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동적으로 제공받는 창고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배울지, 우리 마을이 어떤 교육공동체가 될지를 결정하는 주체여야 한다”면서 “품격 높은 교육을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함께 결정하는 권리가 상식이 되는 경기교육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귀 기울이며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지난 1월 28일부터 총 6차례에 걸쳐 진행한 지역 현안 보고회를 11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경기교육의 현안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역 간 차이 이해와 실질적인 정책 개선, 실행 기반 마련에 소중한 시간이 됐다는 평가다. 도교육청은 지역 밀착형 교육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해 ▲안산권역(1월 28일) ▲수원권역(2월2일) ▲안성권역(2월9일) ▲광주하남권역(2월10일) 등 지역별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해결 방안 모색의 시간을 이어왔다. 참석자를 대상으로 지역 교육 현안 사전 설문을 실시해 도내 전역의 교육 현안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시간도 운영했다. 11일 오전에 열린 고양권역과 오후에 열린 의정부권역 보고회에는 학부모와 지역 인사를 포함해 모두 4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학교폭력 예방 대책 및 화해중재 역할 강화 ▲학교폭력 관련 가정과 소통 확대 ▲학교맞춤형통합지원 문제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교사 업무 경감 ▲특수교육 지원 ▲학생 배치 및 통학 문제 개선 ▲원거리 학생 통학 지원 ▲교육격차 해소 ▲현장체험학습 및 생명존중 교육 확대 등 지역별로 필요한 교육 현안을 제시했다. 6회에 걸친 보고회 주요 현안으로 ▲인구 및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 변화 대응 ▲기초 학력 향상과 교육과정 다양화 ▲교육 소외계층 지원과 다문화 학생 교육 지원 강화 ▲사교육 의존도 완화와 교육 인프라 부족 해소 ▲과밀 및 과소 학급 문제 해결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육 강화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견해를 밝히고 함께 논의했다. 또한 각각의 현장에서 제기된 ▲고교학점제 대비 고등학교 학생 배치 개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학교시설 환경 개선과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2026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에 ▲과밀학급 해소와 소규모학교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 추진 ▲학교자율운영 확대 및 및 상호존중 학교문화 조성 활성화 ▲교원의 자율적 연구문화 조성 및 자기주도적 성장 지원 강화 분야를 반영하고 향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라는 점을 확인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지역사회 및 가정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최선의 교육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회에서 말씀 주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 지원에 힘써 나가겠다”며 “학생 교육을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청, 학교가 ‘원팀(one team)’이 돼서 많은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긴밀한 파트너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원거리 통학 불편과 과밀학급 해소하면서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섰다.  유 예비후보는 12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서울 서대문구을) 위원장실에서 김영진 국회의원(경기 수원시병), 김직란·박종필 구 도청부지 특성화중학교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고명진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 입주자대표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유 후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수원시 고등동 수원역푸르지오자이(4086세대)와 매교동 힐스테이트푸르지오(2586세대) 등 총 1만2천여 세대에 달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에 중학교가 단 한 곳도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근 중학교의 배정 가능 학급 수가 제한돼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와 과밀학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날 합의에 따라 ‘고등동․매교동 중학교 신설 추진위원회’가 공식 구성되며, 주민과 교육청, 지자체가 협력해 옛 경기도청 부지 활용 방안을 포함한 학교 설립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교 신설 전까지는 원거리 통학 학생을 위한 교통편의 제공 등 단기 대책과 함께 중․장기 교육여건 개선 방안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유 예비후보는 “오늘 추진위원회 구성은 주민과 국회의원, 지자체가 공식적인 협력의 틀을 만든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의 교육권과 안전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교육공동체와 함께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한쪽에서는 학생 수 감소로 학교가 사라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학급이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제정됐다”고 관련법을 소개하고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 추진 과정에서 해당 법을 적극 검토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유 예비후보는 “대도시 지역의 경우 학교 설립 기준의 탄력적 적용이 요구되는 만큼 ‘도시형캠퍼스 특별법’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다면 속도감 있게 중학교 신설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수원 고등동·매교동이 지역구인 김영진 국회의원도 “원거리 통학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는 문제이며, 과밀학급 역시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구조적 문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면서 “고등동·매교동의 교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학생들의 배움과 안전 앞에 타협하지 않고 말이 아닌 실행으로 고등동·매교동 지역 중학교 신설의 길을 열어가겠다”면서 “수원뿐만 아니라 고양 덕양, 성남 판교 등 신도시 과밀학급 문제해결을 위해 향후 교육감 직속 ‘경기형 도시변화 대응팀’을 구성·운영해 도시변화에 부응하는 교육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예비후보는 지난 8일 고등동·매교동 지역 주민과 학부모를 만나 원거리 통학 불편 등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중학교 신설 추진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바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12일 대구·경북통합특별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통과와 관련해 교육재정 지원 부분이 법안에서 제외되고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행안위 법안심사 통과 법안에 따르면 교육청이 그동안 요청해 온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은 모두 빠져 있다.  또한 지자체의 지방세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 특별시세 세율은 100분의 100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지자체로부터 최대 7천억원의 전입금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지방교육세는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는 것이 대구교육청의 입장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면적 안에서 도시·농촌 간 교육격차 해소, 교육 복지의 상향 평준화 광역 교육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예산 추가 투입이 예상되고 이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아 통합 후에 오히려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하향 평준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지난 7일,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깊은 우려했었다(관련기사).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었다(관련기사). 전국 시도교육감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12일 ‘행정통합의 거대한 파도, 교육이 주도하는 ‘대전환’의 기회로’라는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행정통합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시울시교육청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지원청 중심의 ‘상향식(Bottom-up) 행정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먼저 “지금은 분열이 아닌 연대가 필요한 시간”이라면서 “행정통합이 교육예산을 삭감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구실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우려하고 “교육재정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적 가치인 교육 자치를 수호하기 위해 교육계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로 뜻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또 “저는 취임 후 사상 유례없는 ‘재정 절벽’의 위기 속에서 서울 교육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왔다”고 회상하고 “국회로 달려가 수많은 의원님들을 만나 ‘학생 수가 줄어드니 교육재정을 줄여야 한다’는 기계적인 논리를 반박하고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호소했다”면서 “대한민국교육감교육감협의회와 협력해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공동 전선을 구축해 대응을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에도 교육재정의 어려움, 교부금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설명과 이해를 구했다”며 “그 결과, 현재 보통교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또한 작년부터 서울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해 지금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교육재정과 자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도 “저는 최근에도 기획재정부 장관과 차관을 직접 만나 ‘학생 수는 줄어도 미래 투자는 멈출 수 없다’고 설득했다”고 상기시키고 “지금 우리는 단순한 행정구역의 변화가 아닌, 대한민국 교육지형 전체가 뒤바뀌는 역사적 분기점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행정통합의 흐름과 교육자치의 흐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고 단언하고 “행정은 광역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교육만 기존의 칸막이 안에 머문다면 교육은 고립을 자초하고 결국 일반 행정에 종속되고 말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를 피하지 않고, 교육의 본질을 지키는 방향으로 전환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자원을 초광역 단위로 재설계해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고 말하고 “저 역시 서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안목으로 이 흐름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렇기에 우리는 통합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 교육자치’를 완성할 기회로 삼아야 하며 이를 위해, 5극 3특 통합에도 반드시 우리나라 발전의 초석이 된 교육재정의 총량은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지만 학생맞춤 교육, 돌봄, 디지털 교육 등 미래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기초학력 보장, 노후학교 개선을 통해 교육의 질을 유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인건비성 보수교부금과 정책사업을 위한 사업교부금을 분리해 운영할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정배분 기준 개편 논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상향식(Bottom-up) 행정’ 원칙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예산 편성권을 주고 자율권을 과감히 확대해 주는 진정한 교육자치의 모습도 주어져야 할 것”이라면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변화 속에서 교육이 국가 발전의 주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제가 서겠다”고 천명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계획’에 대해 교사노동조합연맹 인수위원회(교사노조연맹, 당선인 송수연)은 “학교 현장과의 심각한 괴리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부 계획의 전면 재검토와 구조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위기 학생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 학교 현장의 학사 일정과 업무 구조를 외면한 채 마련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2월 중순에 이르러서야 구축 계획을 발표하며 3월 시행을 예고했다”고 상기시키고 “그러나 일선 학교는 이미 2월 초에 차년도 업무분장과 교육과정 편성을 모두 완료한 상태”라며 “그럼에도 학교장 총괄·교감 조정의 ‘논의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라는 지침은, 이미 확정된 학교 운영 체계를 다시 흔들며 현장에 불필요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교육부의 교육행정이 학교의 실제 작동 방식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말이다. 교사노조연맹은 또 “교육부는 학교장과 교감 중심의 체계를 통해 교사의 부담을 줄이겠다고 설명하지만 이는 학교 현장의 업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일축하고 “관리자가 조정·결정하더라도, 위기 학생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 사례 관리, 개별 학생에 대한 실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은 결국 담임교사와 관련 교사의 몫으로 남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교사노조연맹은 “복합적 위기를 겪는 학생의 경우, 학교 내부 인력과 역량만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통합 등을 통해 ‘학교 안에서 해결’하도록 설계된 구조는 교사에게 과도한 책무성과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에 불과하다”며 “이제 체계의 중심은 학교가 아니라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명확히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기준 약 261억 원의 예산과 241명의 지방공무원 배치를 제시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전국의 다양한 위기 학생을 발굴하고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사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학교별로 다시 분산하는 현재의 설계로는 체계 구축은커녕 형식적인 운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진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전문 지원 인력을 충분히 확충하고 사례 관리·연계·개입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부족하지 않은 수준의 예산을 센터에 집중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센터가 다양한 유형의 위기 학생을 책임 있게 지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과 재정 기반 없이 학교에 역할만 부과하는 방식은 결코 실효적인 안전망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교사노조연맹은 △학교의 역할:담임 및 교직원의 일상적 관찰을 바탕으로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센터에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 △센터의 역할:학교가 의뢰한 학생에 대해 대상자 선정, 통합 진단, 전문적 지원 제공 및 예산 집행을 전담 등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학생을 중심에 둔 안전망’이라는 구호가 학교 현장의 희생 위에 세워진 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지금이라도 학교의 행정 부담을 근본적으로 덜어내고 교육지원청이 실질적인 ‘지원’의 주체가 되는 체계로 전환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12일 “국회를 방문해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진행되는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교육재정 증액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안 예비후보는 12일 페이스북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전달한 서한 내용을 공개하며 “행정통합은 대한민국의 발전 전략”이라며 “행정통합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행정통합 논의에서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이 되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조정한다는 이야기가 국회에서 흘러나왔고, 지방세 비율을 높일 경우 결과적으로 지방교육재정 전체가 현행보다 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어 안 후보는 “경기도가 지역적 역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일 역시 당연히 없어야 한다”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과 교육위원들의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 대책에 특별한 관심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날 안 예비후보는 ‘인공지능(AI) 시대 미래교육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도 안정적이고 확대된 교육재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지난 21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활동을 함께한 김영호 위원장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경기도의 학교 신설, 교육격차 해소, 초·중등 교육환경 개선, 유아 돌봄 지원을 위해 교육재정을 늘려야 한다는 데 두 사람이 깊이 공감했다고 안 예비후보는 전했다. 안 예비후보는 자신의 22년 교육 전문성과 5선 국회의원 출신의 추진력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필요하다면 국회와 교육부와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가 28일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교원3단체(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창의적 체험활동 이수기준 변경, 미이수 학생의 추가 이수 방법 마련, 학교생활기록부 일부 영역 기재 글자 수 축소 등 교원단체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됐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있다”면서도 “하지만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것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제도(최성보)가 여전히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고 “공통과목 학점이수 기준에 학업성취율이 남아 있는 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교육적 개입이라기보다 제도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절차로 흐를 수밖에 없다”면서 “실제로 일반고·직업계고·자사고·특목고 등 학교 유형과 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등 지역에 따라 학점 이수기준 미도달·미이수 학생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러나 이번 대책 어디에도 이러한 격차의 원인 분석이나 이에 상응하는 맞춤형 지원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진단하고 “특히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학생들의 경우, 둘 중 하나만 미도달한 학생에 비해 최종 이수 비율이 현저히 낮고, 개별 학교의 노력만으로 지도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에돌렸다. 아울러 “전체 국민의 13.6%가 느린 학습자로 추정되고, 2024년 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달률은 국어 9.3%, 수학 12.6%, 영어 6.5%에 이른다”면서 “이는 학점 이수 기준 완화 여부와 무관하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미 구조적인 학습 결손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짚고 “초·중학교 단계의 학습 결손 예방 대책은 환영하지만 현재 고교학점제를 적용받고 있는 학생과 교사들에게 이런 대책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러한 상황에서 공통과목 학업성취율 기준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를 유지하는 것은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학습 개선보다는 미이수 학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적 조정과 형식적 운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학교는 평가 기준 완화나 절차 중심 운영을 통해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며 그 결과 고교학점제는 취지와 달리 왜곡된 형태로 현장에 정착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문제를 교사 부담 축소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전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량 축소는 공통과목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선택과목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충고했다. 또한 “실제로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집중될 것으로 여겨지는 영역 중 하나는 선택과목을 중심으로 한 2, 3학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기록”이라며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원론적으로는 학생의 학습 능력, 태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교과 성적과 함께 제시하는 평가 항목이지만 사실상 입시에 활용되는 목적이 가장 큰 것이 현실”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부정적인 내용을 최대한 배제하고 최대치의 글자 수를 채워야 하는 것이 현실인데, 학업 관리라는 근본적 목적은 물론이고 대입에서의 유용성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채 학점제로 인해 기존보다 1/3 이상 기재량이 늘어나 버린 상황”이라고 분석하고 “늘어난 분량은 한 학생당 3천 자 이상으로 예상된다. 일부 학생만이 아닌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담은 가중되고 다과목 지도와 맞물려 교사의 수업과 학생학업 관리의 어려움은 극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온라인학교, 공동교육과정 확대는 지역의 소규모 학교 차별을 심화시킨다”면서 “2022개정 교육과정에서의 선택 과목 비율은 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고 밝히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등의 방식으로 선택 과목 개설 여건을 개선한다고 하지만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는 ‘선택권 확대’가 아니라 ‘대면 수업 기회 박탈’을 제도화하는 방식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일부 대학의 전공별 권장/이수 과목 발표로 4학점 과목을 3학점으로 편성해 이수 과목을 늘리는 방식의 교육과정 변경이 확산됐지만 이마저도 소규모 학교에서는 불가능한 구조”라고 전하고 “과도한 선택 과목 확대 정책은 결과적으로 학교 규모와 지역 여건에 따른 교육과정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고착화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은 빠져있다”고 강조하고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가 유지되면서 학생들의 과목 선택은 ‘내신 유불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며 “수강 인원이 많아야 내신 경쟁에서 유리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수강 인원이 많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학생 수가 많은 학교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미 지역 사교육 기관들은 어느 학교가 내신 경쟁에서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고등학교 진학 컨설팅을 하고 있으며 이는 고교학점제가 오히려 학교 서열화, 입시경쟁체제를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예를 들었다. 여기에 “지난해 3월 이후 고교학점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출결 문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의 비현실성, 평가 및 업무 부담 등 현장에서는 무수한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으나 교육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적으로 검토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그동안 일부 학교의 긍정 사례와 고교학점제 찬성 의견은 과대 대표된 반면, 다수 학교가 겪는 구조적 어려움과 현장의 요구는 정책 논의에서 배제돼 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끝으로 “모니터링단과 자문기구가 학교 현장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3월 선택과목 본격 수강이 시작되면 작년과는 또 다른 혼란과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 에상된다”고 예견하고 “교육부 지원 대책이 문서에만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교원단체를 포함한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에 귀를 기울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한 “지금의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진단하고 “교원 3단체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면서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서 답을 찾기 바란다”고 충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는 이유로 ‘교육감들의 공약을 학교현장에 접목시키는 교육장 릴레이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교육의 4분의 1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이 ‘2026 지역 현안 보고회’에 돌입했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이달 28일부터 2월 11일까지 총 6회에 걸쳐 ‘2026 지역 현안 보고회’를 개최하며 ‘지역과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 밀착형 교육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보고회는 안산, 수원, 안성, 광주하남, 고양, 의정부 등 6개 권역별 지정 장소에서 진행된다. 보고회에는 임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지원청 교육장, 학부모와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해 지역별 교육 현안의 생생한 의견 청취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서는 ▲현안 주요 과제 안내로 지역별 교육정책 공유 ▲지역교육 및 학교 현안에 학부모와 지역 인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현장 제기 질문에 정책 관계자의 직접 답변 등 소통 기회 확대를 중점 과제로 삼았다. 이에 도교육청은 보고회 개최에 앞서 참석하는 외부 인사(학부모/지역 인사)를 대상으로 지역 현안에 따른 사전 의견 조사를 실시했다. 보다 실질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힘쓴 과정이다. 보고회 첫날인 28일, 안산교육지원청에서 열린 행사에는 150여 명의 교육구성원과 5개 지역(안산, 광명, 김포, 부천, 시흥) 주민이 참석해 지역 교육 현안에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지역 주요 공통 현안으로는 ▲과밀학급 해소 ▲지역 교육격차 해소에 대해 현장 공감도가 높게 나타났다. 각 지역별 현안으로는 ▲다문화·이주 배경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기숙사형 위(Wee)학교 설립(안산) ▲주택재개발로 인한 등하굣길 안전 문제, 현장체험학습 확대(광명) ▲중학교 배치기준 탄력 적용, 통학편의 개선(김포) ▲부천과학고 지역할당제, 학생 과밀지역 중고교 근거리 배치(부천) ▲진로 교육 확대, 서울대 연계 고교학점제 프로그램 확대(시흥) 등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여기 계신 학부모님과 지역 인사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육의 미래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함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교육 때문에 경기도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학생 학부모님과 선생님께서 더욱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보고회 운영으로 현장 중심의 교육 정책 수립과 지역 교육 발전의 기여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교육공동체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29일, 경기도 성남시 더블트리바이힐튼서울판교호텔에서 제106회 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정책과 관련해 집중 논의했다. 현재 부산·경남교육청, 충북·대전교육청, 대구·경북교육청 등이 행정통합이 자신들의 지역이 우선적으로 통합돼야한다는 주장들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교육청간 합종연횡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지난달 26일 광주·전남교육청은 오는 6월 교육감선거에서 통합교육감 선출하는 방안을 잠정 합의했으나 이날 교육감협에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불참했으며 부교육감들이 대리 참석해 벌써부터 ‘통합교육감’을 대비해 부교육감 체재의 도입을 모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이번 총회에서는 전국 시도교육감 및 교육청 관계자, 협의회 사무국 관계자 약 200명이 참석해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 5개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교육의제로 토의했다. 이날 심의 안건은 ▲사립학교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외부강의 등 요청 표준서식 마련 요구 ▲‘보호자 협조·동의 관련’ 기초학력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요청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적변동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건의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제안으로 모두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이날 논의된 내용은 지난해 12월 11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전원 합의 과정을 거쳤다. 다음으로 2개 교육청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경기)시·공간 경계를 넘어 세계를 잇는 한국어교육 온라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KLS 3섹터) 구축 ▲(충남)인성·감성 역량 함양 예술·인문교육 활성화 순으로 발표해 함께 공유했다. 교육감협은 ▲제104회 총회 대정부 제안 안건 중앙부처 검토결과 ▲2025년 교육정책 연구 결과 ▲2026년 교원정원제도 개선 관련 경과를 보고했고 교육감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 교육감특별위원회 운영 경과를 보고했다. 이어 교육의제로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경과 및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3개 교육청(충남, 전남, 대구)에서 권역별 행정통합 추진 경과를 보고했고 협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장관은 교육의제 논의 시간에 맞추어 참석해 17개 시도교육감과 함께 행정통합 추진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교육의제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왔으나 중점적으로 논의한 내용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교육자치 본질 수호 ▲혁신적 교육 투자를 위한 재정 보장, ▲교육 행정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교육장 자격 및 임용 방식’의 신중한 접근 ▲확대된 행정 구역과 특수성을 감안한 부교육감 직제 현실화 등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90분간의 교육의제 논의 종료 후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최근 진행 중인 초광역 행정체제 통합 추진 과정에서 진정한 교육자치 실현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난 1월 15일에 발표한 입장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재정 및 인사상 요구사항을 추가한 것이다. 이번 입장문은 별도의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됐다. 강은희 회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경기도 성남에서 제106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대전환 시대를 마주하며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와 책임을 다함에 있어 더욱더 무거운 사명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은 행정통합 추진뿐만 아니라, 학생맞춤형통합지원체제 구축, 교육활동 보호 대책, 고교학점제 운영 안정화 등 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서 “변화의 중심에서 교육자치를 지켜내고, 미래를 준비하는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제107회 총회는 3월 26일에 부산광역시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이 9일 오후 3시에 서남신시장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하면서 “민족 고유 명절인 설을 맞아 대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을 많이 찾아 풍성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의 장보기 행사는 대형 마트, 인터넷 등을 이용한 소비가 활성화되면서 전통시장 방문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장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매년 명절마다 시행하고 있다.  강 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 교육청 직원 등 직원 200여 명이 서남신시장을 방문해 설맞이 제수용품과 식재료 및 생필품 등을 구매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인공지능·로봇 시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 중심의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2026년에 본격 확대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직업계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은 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실무 중심 인재 양성 정책이다. 이를 통해 도내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 확대와 학교 경쟁력 강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또한 민·관·학 협력 기반의 새로운 직업교육 모델을 구축해 직업계고 경쟁력 회복 가능성을 확인했다. 실제로 신입생 미충원 학교에서 충원율 150%를 달성하는 등 도내 직업계고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었다. 대표적 성공사례인 의정부공업고의 ‘내일을 짓다’ 프로젝트는 ‘학교가 곧 건설 현장이자 기업이 되는’ 방식으로 실제 현장 수준의 실습을 운영해 학생들의 전공 실무 역량과 수업 만족도를 높였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기업협약형 ▲첨단 기술 집약형 ▲인공지능(AI) 융합형 ▲지속가능경영(ESG) 융합형 ▲창업 연계형 등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 중심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경기미래형 직업교육 모델학교’를 중심으로 50개 지원단을 가동해 학교별 운영을 지원하고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안정적으로 확산되도록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 기업으로부터 직접 과제를 발굴하고,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캡스톤디자인 수업’을 보다 체계화할 방침이다.  도교육청은 캡스톤디자인 수업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잇는 핵심 교육 모델로 정착하도록 지속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들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는 창의적 실무형 인재로 성장하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난 7일 강은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초광역 행정통합에 대해 그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깊은 우려하며 “소 잃고 외양간 고지는 행정통합 특별법 되지 말아야”고 밝힌바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교육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10일, 최근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움직임과 관련해 비(非) 행정통합지역이 교육 자치와 재정 측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에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제안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에서 행정통합 특별법이 발의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로드맵 발표와 충북 특별자치도 설립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은 행정통합 대상 지역이 아닌 일반 지방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향후 행정통합이 완료될 경우 통합지역에 집중되는 재정 인센티브와 법적 특례로 인해 비 행정통합지역이 교육재정 확대와 교육자치권 강화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교육재정 측면에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논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 통합 검토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대규모 재정 인센티브 및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논의 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변화는 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절대적 감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非) 행정통합지역은 추가 재원 확보 기회에서 배제돼 교육재정의 지역 간 형평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욱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70대 30으로 조정될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현행 대비 약 3조 6천억 원(추정액) 감소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청의 재정 독립성과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 행정통합지역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실질적인 교육 수요를 반영한 재정 분배 기준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통합특별교육교부금에 상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교부금 신설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밀학급 해소, 학교 신설 비용 등 경기도의 고비용 교육 구조를 고려한 교부금 산정 방식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 교육 관련 법령과 관련해서도 행정통합지역에 한정된 특례 조항 확대가 오히려 교육법 체계의 형평성과 실효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 관련 법령의 포괄적 개정을 통해 모든 지역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제안했다. 또한 행정통합법안에 행정통합지역과 비 통합지역 간 상생 협력과 역차별 방지 명문화, 수도권 과밀로 인한 교육 여건 악화를 해소하기 위한 가칭 ‘인구과밀지역 교육환경 개선 특례법’ 및 ‘수도권 교육 특별법’ 제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헌법상의 학생 교육에 대한 권리는 균등하게 보장돼야 하나 경기도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고 역차별을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 차원의 실효성 있고 강력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새학기 개학을 앞둔 지난 11일 오후 수영구 부산배화학교와 남구 신연초, 대연중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에는 김석준 교육감을 비롯해 교육청 및 학교 관계자 등 20여 명이 함께 했다. 학교 주변 공사로 인해 안전 관리가 필요한 통학로를 중심으로 학생 동선을 따라 이동하며 보행자 방호울타리 등 통학로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통학로 조성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산시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등에도 함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보완해 다가오는 새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통학로 개선을 위해 ▲부산시에 통학로 개선 사업비 28억 원 지원 ▲통학환경 개선사업 특별교부금 5억 원 확보 ▲학교부지 활용 통학로 확장에 16억 원 편성 ▲통학 여건이 열악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학교에 통학안전지킴이 배치 등의 다양한 통학로 개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부모원스톱지원센터(센터장 한원경)는 학부모교육 강사 307명을 대상으로 2026년 학부모교육 강사 연수를 실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통합연수와 교육영역별 연수로 구성되며 통합연수는 11일 대구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교육영역별 연수는 23일부터 3월 4일까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김동일 교수는 교육부 발간 자녀발달 단계별 학부모 가이드북인 ‘학부모는 처음이라’ 교재 가이드라인의 총괄 책임연구자로, 학부모교육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학부모역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공유했다. 특강에 이어, 2026학년도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마음챙김 운영 계획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통합연수에 이어 23일부터 3월4일까지 6개의 교육영역별 연수가 실시간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다. ▲부모역할(59명) ▲인성교육과 인문학(51명)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53명) ▲자기주도학습(40명) ▲창의적 인재(41명) ▲진로(45명) 강의는 2025년 학부모교육 교육영역별 우수강사가 각각 맡아,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교육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를 받은 강사들은 학교평생학습관의 학부모 기본교육과정을 유·초·중·고 학교급별로 맡아서 진행할 예정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은 지식 전달을 넘어 학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학교와 신뢰와 협력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인 만큼, 이번 연수를 통해 학부모교육을 함께 만들어가는 주체로서 자긍심과 전문성을 더욱 키워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최근 여성 장애인을 성폭한 한 원장에 대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산하 직속기관 충북특수교육원(원장 최명옥)은 지난 9일부터 25일까지 특수학교(유·초·중등) 신규임용(예정) 교사 47명을 대상으로 직무연수(집합/원격)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실용과 포용’의 충북 교육 가치를 바탕으로 새내기 교사들의 현장 적응력을 높이고, 특수교사로서 갖춰야 할 기본 역량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주요 연수 과정은 ▲충북 특수교육 정책의 이해 ▲초임 교사의 한해살이 ▲긍정적 행동지원(PBS)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실제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례와 실습 중심의 운영을 통해 장애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11일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AI 전환시대, 실력 충북교육’을 주제로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제시하고, 실용과 포용의 충북교육 핵심 가치를 예비 교사들과 공유했다. 최명옥 특수교육원장은 “이번 연수는 신규 교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할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무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자심감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12일,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대하여 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학생을 개별 학교 구성원 혼자 고민하고 책임지는 구조에서 벗어나, 학교-교육청-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공교육 혁신”이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며 보다 촘촘한 학생 지원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진로 등 여러 사업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해 왔으나, 관련 사업 간‧담당자 간 연계 없이 개별적‧분절적으로 지원이 진행되어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한다. 이에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학생을 관찰하며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고 함께 논의하여 학생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지난해 1월 제정됐으며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436개 선도학교, 85개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시범 운영을 한 바 있다. 앞으로는 모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해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지원 다양한 학생 지원사업들을 ‘학생’을 중심으로 연계해 맞춤형으로 촘촘하게 지원한다. 그동안 담임교사, 사업별 담당자가 학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앞으로는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 등 교내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해 함께 논의하고 통합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학교장이 총괄하고 교감이 조정·조율하며 관계 교직원이 유동적으로 참여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를 마련한다. 이때 학생 지원과 관련한 교내 다양한 위원회를 통합·활용해 중복되는 절차를 없애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양한 구성원 참여를 통해 학생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교과 보충 프로그램, 위(Wee)클래스 상담 등 교내 교육활동 및 프로그램의 지원 순서나 방식을 조정·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가정 내 학대, 의료적 개입, 지역사회 돌봄 연계 등 학교의 노력만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교육(지원)청에 심층 진단과 외부 지역자원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 교육(지원)청‧지역사회의 지원 체계 강화 2026년 2월 중 모든 17개 시·도교육청 및 176개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조기 설치해 법 시행을 준비하고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지원)청 내 설치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는 기초학력, 심리‧정서, 진로 등 학생 지원과 관련된 여러 센터사업을 총괄·조정하게 된다. 앞으로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에 복합적인 어려움을 지닌 학생 지원을 요청하는 창구를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이를 통해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지원의 효율성을 높인다.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맞춤통합지원 예산(261억원) 및 교육(지원)청 내 유관 사업·센터 예산과 전문인력 등을 활용해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지원한다. 학교가 희망할 경우, 교육(지원)청 담당자, 지역 전문가 등이 학교 내 지원대상 학생 선정을 위한 논의 절차에 참여한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병의원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역별 수요에 맞춰 올해 총 241명의 지방공무원을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증원 배치해 학교 요청에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정책 추진 기반 마련 및 현장 소통 활성화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교육(지원)청 센터·위원회 등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어 하반기에 학생 지원을 보다 다양화‧내실화하는 한편 지역자원 발굴·연계를 확대하여, 2027년에는 체계가 안착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학교 및 교육(지원)청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잘 이해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서(가이드북, 학교용/교육(지원)청용 2종)를 2월 중에 배포한다.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지정하여 현장을 지원하고, 현장 교원·전문가·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을 지속 개선·보완한다. 한편 2028년까지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여러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산재한 학생 관련 정보를 연계할 예정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12일 발표한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계획’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박영환)은 기다렸다는 듯 “행정·복지 업무 폭탄에 배움과 성장은 어디로 갔나”라면서 “인력과 예산 빠진 맞춤지원, 교사만 남는 정책 멈춰라”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체계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시·도 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이번 계획은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며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총은 또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 그간 단위학교에서 해왔던 것 이상으로 촘촘한 지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느냐에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전격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면서 구체적 지원 방안은 없이 학교 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 교육(지원)청의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교에서는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며 이는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은 단위학교 입장에서 새로운 행정 업무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의 취지에 대한 공감과는 별개로, 기존 업무를 어떻게 경감하고 조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 없이 ‘알아서 정비하라’는 식의 지침은 현장의 피로도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국교총은 “당장 올해 상반기부터 적용하라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하고 “새 학기 준비로 눈코 뜰 새 없는 2월에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없이 ‘논의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으로 인해 3월 학교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해졌다”며 “교육부가 과연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고 있는지, 아니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낼 의지나 역량이 부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현장의 우려를 전했다. 강주호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된다”고 충고하고 “교육부가 주장하는 대로 이 제도가 특정 지원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인력 지원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번 계획은 정책의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는 두 가지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고 짚고 “하나는 관리자 역할이 ‘총괄’과 ‘조정’이라는 추상적 표현에 머물러 실무 책임이 다시 교사에게 내려올 가능성”이라면서 “다른 하나는 전국 초·중·고 1만2천여 개 학교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241명의 증원 인력과 제한된 예산 규모”라고 주장했다. 이어 “책임의 주체도, 지원의 물적 조건도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이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은 구호에 머물고 학교와 교사의 부담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존 위원회를 통합해 학교장이 총괄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이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교사들이 복지 업무까지 떠안게 될 것이라는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감안한 메시지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하지만 여기서 관리자의 역할을 ‘총괄’, ‘조정·조율’로만 안내해 교사와 직원이 관련 업무를 떠안게 될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따라서 교사가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요청하면 회의 진행, 회의 결과 정리, 지원요청 등 관련 업무는 관리자가 집행하라는 명료한 지침이 앞으로 발표할 교육부 매뉴얼에 담겨야 한다”고 충고했다. 아울러 “부산의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가 교사 담당으로 명시됐다”고 상기시키고 “관리자는 결재만 하고 실행은 교사가 맡는 관행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면서 “제주에서는 중앙 계획이 확정되기도 전에 도교육청 차원의 추진 공문이 내려와 혼란이 커졌고 충남에서는 담당자 연수까지 강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정책을 설계한 주체가 관리자 중심 운영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교사 동원이 당연한 일처럼 굳어지고 있다”며 “정책이 교사의 자발적 헌신에 기대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면 학생 지원 역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짚고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지향하는 사례관리 방식은 단순한 행정 업무와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행정부의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상담, 자원 연계, 보호 조치까지 이어지는 긴 호흡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맞춤 솔루션을 설계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고 “교육부가 내세운 ‘맞춤’과 ‘통합’ 역시 같은 수준의 준비를 요구한다”고 전하면서도 “그러나 현재 발표된 인력과 재정 규모는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는 이번 계획에서 올해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에 지방공무원 241명을 증원 배치하겠다고 밝혔다”고 상기시키고 “전국 교육지원청이 약 176곳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센터 한 곳당 추가 인력은 많아야 1명에서 2명 수준”이라며 “전국 초·중·고 약 1만2천 개 학교를 감안하면 공무원 한 명이 수십 개 학교를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례관리, 연계조정, 행정지원이라는 세 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전망하고 “이 정도 규모로는 센터가 학교의 실질적 담당자로 자리 잡기보다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 가능성이 크며 이름은 통합지원센터이지만 실제 운영은 학교가 문제를 떠안는 방식으로 흘러갈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센터가 학교 요청을 다시 학교로 되돌려 보내는 현실도 이미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며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안을 지원청에 이관했을 때, 실질적인 해결책 대신 추가 자료 요구와 절차 안내만 반복된다면 정책의 실패는 자명해 보인다”고 내다보고 “교사는 정규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해 제대로 된 공교육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해 왔으나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현장에 내려오면 교사는 또 하나의 업무 목록을 떠안게 되고, 학생 지원은 서류 처리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첫째,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의 업무분장 실태를 즉시 조사하고 교사에게 전가된 사례를 시정해야 한다”면서 “관리자 역할을 명확히 해, 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관리자 고유 업무로 규정하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둘째 제도 시행을 이유로 교사를 행정 연수와 준비 작업에 동원하는 관행을 중단해야 한다. 체계 구축 단계에서부터 교사에게 의존하는 방식은 정책 실패를 예고한다”고 충고하고 “셋째 교육지원청 통합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사례관리 기능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학교의 민원 창구에 머무는 지원센터의 수준으로는 학생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예단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위기 학생을 돕겠다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헌신에 기대는 방식이 아니라 국가와 교육당국이 책임 있게 인력과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현장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속도만 앞세운다면 정책은 학생에게도, 교사에게도 상처로 남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덧붙여 지원이 요구되는 학생들의 맞춤통합지원의 핵심은 결국은 복지 지원과 경제 지원일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고 “따라서 궁극적인 문제는 학교와 교육청의 영역이 아닌 지자체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며 “제대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되려면 지자체가 중심이 돼 복지와 경제 부분의 지원을 맡고 학교와 교육청은 ‘교육’지원에 중심 역할을 맡는 것이 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과 전미선 굿네이버스사무총장이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 기탁식을 하고 있으며 2026년도 ‘2026년 아동건강·미래성장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에 더해 개별 심리상담, 의료비 지원을 신설해,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까지 포용하는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