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부민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선정하기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9월) 27일 부민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곽영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10월) 2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포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서구 부민동3가 7-42 일대 3만624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동대신역과 토성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부민초, 화랑초, 아미초, 토성초, 대신여자중, 부산서여자고, 혜광고, 동아대 부민캠퍼스 등이 1.5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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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10-04 / 뉴스공유일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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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국민이 어려워하는 지적ㆍ공간정보 분야 전문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그동안 지적측량ㆍ공간정보 분야에서 쓰는 어려운 한자용어, 외국어 용어, 일본식 한자 표현 등에 대해 쉽고 바른 우리말로 순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와 LX는 지적측량ㆍ공간정보 분야에 사용되는 전문용어를 조사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이 자주 접하는 용어를 발굴했다. 지난 9월 국토부 유관 부서와 지적ㆍ공간정보 전문가, 한글문화연대 등으로 구성된 지적ㆍ공간정보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열고 표준화 고시 대상 용어 38개를 최종 선정했다. 도해지적는 도면지적으로, 수치지적은 좌표지적으로, 기지점은 아는점으로, 정사영상은 수직보정영상 등으로 바뀐다. 국토부와 LX는 이달 4일부터 10일까지 `2024 한글문화주간` 행사에 참여해 선정용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토대로 선정용어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를 거쳐 행정규칙으로 고시할 계획이다. 추후 고시된 표준화용어는 향후 법령의 제ㆍ개정, 교과용 도서 제작, 공문서ㆍ국가기관 시험문제 출제, 지적측량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문용어 순화작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지적ㆍ공간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련 용어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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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국세청, 지자체,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과 공동으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27일까지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1차 현장점검ㆍ기획조사 결과, 397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8ㆍ8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마포ㆍ용산ㆍ성동구 일대 45개 아파트와 올해 상반기 이뤄진 수도권 주택거래 중 이상거래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편법 증여, 대출자금 유용, 계약일 거짓신고 등 위법이 의심되는 총 498건이 적발됐으며 이중 중복을 제외한 사례는 397건으로 집계됐다. 중복은 하나의 위범 의심거래가 다수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를 의미한다.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를 21억 원에 매수한 A씨는 모친에게 차입한 14억 원, 증여받은 5억5000만 원, 주택담보대출 3억5000만 원으로 매매비용을 조달했다. 본인의 자금은 전혀 없이 전액을 타인에게 받은 금전과 대출로 아파트를 구매해 편법 증여가 의심됐다. B씨는 광진구의 한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구입자금 21억5000만 원을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조달하겠다고 자금조달계획서에 밝혔다. 그러나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실제 자금조달 증빙을 위한 소명자료에 요청에 불응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탈세가 의심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점검결과 거짓ㆍ부적정하게 작성된 의심거래에 대해서는 정밀조사를 거쳐 지자체ㆍ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하반기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8만7000여건도 분석한 결과 거래 신고 후 미등기된 미등기 거래 518건을 확인했다. 다만 미등기 거래 건수는 전년 하반기 1183건에 비해 56% 감소했다. 2020년부터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함께 지난해 1월 이후 거래에 대해선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일을 공개하도록 하고, 올해 2월부터는 아파트 동(棟)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실거래 정보 공개범위를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올해 상반기 거래신고 건에 대해서도 미등기 거래를 조사하고, 집값 띄우기 목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잔금일 기한이 과도한 거래에 대해도 별도의 신거래가 공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중인 허위신고 우려가 있는 미등기 거래ㆍ편법 증여 등 가능성이 있는 직거래 조사를 통해 160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통보했다. 아울러 최근 증가 중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토지가격을 상승시키는 기획부동산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과 외국인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기획부동산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토지거래 중 ▲개발 가능성이 낮은 토지의 지분 거래 ▲특정 시기 동안 다회 거래 ▲특정 시기 동안 가격 상승 폭이 큰 거래 등을 선별해 조사하고,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획부동산 집중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피해 사례와 서울ㆍ수도권 개발제한구역ㆍ인근지역 투기 의심거래도 포함해 들여다본다. 외국인 이상 거래 조사는 올해 7월까지의 부동산 거래분을 대상으로 ▲차입금 과다 거래 ▲다수 지역 거래 ▲단기 보유 거래 등을 선별해 실시한다. 이번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안정적 주택 공급과 함께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적발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유관 부처ㆍ지자체와 함께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에 대한 추가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자금조달계획서도 보다 면밀히 검토해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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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1554명을 추가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만2503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8월 28일부터 총 5차례에 거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531건을 심의하고 총 1554건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299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5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앞서 진행된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한 287건 중 115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ㆍ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2만2503건(누계)이다. 전체 신청 2만9552건 가운데 76.1%(2만2503건)가 가결됐고, 12%(3537건)는 부결됐으며, 8.2%(2418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894건(누계)이다. 피해자의 97.4%는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로 나타났다. 보증금이 4억 원대인 피해자는 77명(0.34%), 5억 원이 넘는 피해자는 5명(0.02%)이었다. 피해자는 수도권이 60%로 가장 많았고 대전광역시(12.7%)와 부산광역시(10.8%)에서도 피해자가 비교적 많이 발생했다. 주택 유형을 보면 피해자는 다세대주택(31%)ㆍ오피스텔(20.9%)ㆍ다가구(18.1%)에 주로 거주하고 있으며 아파트(14.6%)에도 상당수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25.7%)와 30대(48.2%)가 피해자의 74%를 차지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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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이 지난 9월 2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신속통합기획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정책개발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은 김태수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ㆍ성북구 제4선거구)이 대표의원인 의원연구단체다. 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정책을 점검하고 도시정비사업 절차 간소화ㆍ신속화를 통해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도모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립됐다. 총 13명의 의원이 참여 중이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은 2021년 9월 도입 후 올해 3년이 돼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 가시적인 신속성이 보이지 않고 있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포기하는 사례도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지연ㆍ장애 요인 등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용역 기관으로는 한국정책학회가 선정돼 이정욱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책임연구원으로 해 7명의 연구진이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6월 27일 착수보고회에 이어 이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중간보고회에는 연구단체 의원 외에도 원종호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한지혜 서울연구원 도시공간연구실 연구위원 등 자문위원들도 참석해 용역 중간보고를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종복 의원(종로1)은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의 갈등ㆍ지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석 의원(마포1)은 권리산정기준일 산정과 관련해 투기 세력을 억제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선량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원중 의원(성북2)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용호 의원(용산1)은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어려움도 크며 통합심의 시 불필요한 규제들을 정비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수 위원장은 "이번 중간보고를 통해 당초 목표로 했던 큰 줄기는 잡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개최할 최종 보고에 의원들이 주문한 내용들을 반영해 주기 바란다"며 "의회가 집행부에 정책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결과보고서에 담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올해 11월께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이며, 12월께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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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시민공원주변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한 결과, 2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호반건설 ▲KCC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1월 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입금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아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양성로59번길 18(양정동) 일대 3만94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49가구(임대 43가구 포함)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양정역, 부전역과 동해선 부전역이 가까운 곳으로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화지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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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9월 5주(지난 9월 3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축소, 지방은 하락폭 확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주요 단지 매도 희망 가격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으나, 대출 규제 및 단기 급등 피로감 누적으로 매수 심리는 위축돼 매도ㆍ매수 희망가 격차가 지속되는 등 거래량 둔화되며 상승폭 둔화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6%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로 전주(0.12%) 대비 낮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19%)는 광진구(0.16%)는 광장ㆍ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15%)는 북아현ㆍ북가좌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마포구(0.15%)는 공덕ㆍ염리동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한강로ㆍ이태원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성수ㆍ응봉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8%)는 개포ㆍ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7%)는 반포ㆍ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3%)는 당산ㆍ영등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송파구(0.11%)는 가락ㆍ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부평구(-0.06%)는 갈산ㆍ부개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계양구(0.09%)는 작전ㆍ효성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구(0.09%)는 경서ㆍ심곡동 구도심 위주로, 동구(0.05%)는 만석ㆍ송현동 위주로, 중구(0.02%)는 운남ㆍ중산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2%), 대구(-0.06%), 충남(-0.01%), 충북(-0.02%), 강원(0%), 광주(-0.04%), 울산(0.01%), 세종(-0.06%), 전남(-0.02%), 전북(0.01%), 경남(-0.01%),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5%)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 역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전세 가격의 상승ㆍ하락이 혼재되고 있으나, 선호도 높은 역세권 및 대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하고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8%)는 금호ㆍ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7%)는 신당ㆍ흥인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북구(0.13%)는 길음ㆍ정릉동 위주로, 서대문구(0.13%)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12%)는 광장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영등포구(0.15%)는 신길ㆍ영등포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11%)는 목동ㆍ신월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1%)는 잠원ㆍ서초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서구(0.09%)는 화곡ㆍ방화동 대단지 위주로, 구로구(0.09%)는 개봉ㆍ구로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8%)의 경우 서구(0.39%)는 매물 부족한 가운데, 가정ㆍ청라동 위주로, 중구(0.28%)는 중산ㆍ운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16%)는 계산ㆍ병방동 교통여건 양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12%)는 구월ㆍ만수동 대단지 위주로, 부평구(0.12%)는 청천ㆍ산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에서 이천시(-0.04%)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증포ㆍ안흥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고양 일산서구(0.21%)는 정주여건 양호한 일산ㆍ대화동 위주로, 고양 덕양구(0.2%)는 행신ㆍ화정동 역세권 위주로, 오산시(0.19%)는 원동ㆍ갈곶동 위주로, 성남 중원구(0.18%)는 금광ㆍ상대원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2%), 대구(-0.02%), 충남(-0.01%), 충북(-0.03%), 강원(0%), 광주(0.02%), 울산(0.04%), 세종(-0.08%), 전남(-0.01%), 전북(0.02%), 경남(-0.01%),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매물 적체 영향 지속되면서 종촌ㆍ새롬동 및 조치원읍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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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룡ㆍ이하 조합)은 지난달(9월) 24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 ▲두산건설 ▲호반건설 ▲한양 ▲이수건설 ▲동문건설 ▲동부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이달 1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00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68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광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개고등학교, 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부평세림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개4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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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옥내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서는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 및 복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m 이내마다 유효너비 120㎝ 이상의 계단참(층계 중간에 있는 좀 넓은 곳)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 계단 한정),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치수는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5호에서 기타(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 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에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2항제5호에 따라 60㎝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건축물방화구조규칙은 「건축법」 제49조 등의 위임에 따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防火)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규칙으로서 그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건축물의 피난이나 방화라는 위임 취지를 충실히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데, 계단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층간 이동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유사시에는 피난의 통로로도 사용되므로 위급 상황의 발생 시 피난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한 너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는 이러한 계단의 용도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옥내ㆍ외 등을 구분하지 않고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이면 높이 3m 이내마다 최소한 확보해야 할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로 규정한 것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이라 하더라도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인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이 계단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그 유효너비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해당 규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리고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설치 기준에 관해 규정하면서, 제1항에서는 계단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또는 난간의 설치 의무 및 계단의 유효높이에 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를 전제로 초등학교, 중ㆍ고등학교, 문화 및 집회시설ㆍ판매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작업장 등 각 계단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에 관한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 체계를 종합하면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은 계단 그 자체의 높이나 너비에 따른 `계단참, 난간 등`의 설치 기준을, 같은 조 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에 따른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 등`의 세부 설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높이가 3m를 넘는 계단으로서 기타의 옥내 계단인 경우 계단참의 유효너비에 대해서는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적용한다`거나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의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며 "조문의 규정 체계와 규율 대상을 고려하면 이 사안과 같이 높이가 3m를 넘는 기타의 옥내 계단인 경우 건축물방화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와 같은 조 제2항제5호의 기준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해석해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20㎝ 이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12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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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일 운영위원회(위원장 이동호) 회의를 열어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322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11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같은 달 2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김진경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노애자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성수 의원 등 1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이향숙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광심 의원 등 9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윤석민 의원 등 2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안)(한윤수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김영권 의원 등 8인) 등 10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8건을 포함해 총 18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의회는 변화하는 환경에 발맞춰 공부하는 의회로서 다양한 의원 교육을 실시해 왔으며, 오는 11일에는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역량 강화 교육(스피치 강화)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달 22일에는 디지털성범죄ㆍ교제 폭력 등 사회적 이슈를 사례로 4대 폭력(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해 폭력 예방 통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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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반월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달(9월) 30일 창원시는 반월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창회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반월동 61-1 일원 9만6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24%, 용적률 238.1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개동 1702가구(임대 88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8가구 ▲59A㎡ 245가구 ▲59B㎡ 242가구 ▲84A㎡ 533가구 ▲84B㎡ 324가구 ▲84C㎡ 38가구 ▲101㎡ 227가구 ▲152㎡ 2가구 ▲176㎡ 3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월영초, 마산제일여중·고, 마산고, 경남대 등이 가깝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마산합포구청과 이마트, 롯데마트, 반월시장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외에도 신월산과 누리공원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반월구역은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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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용주)은 지난 9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중앙건설 ▲SG신성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 이번 입찰에 원활한 건설사의 참여가 이어짐에 따라 조합은 이달 말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롯데시네마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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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9월 30일 코엑스 3층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제28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하고 지역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해온 어르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모범 어르신 및 노인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장 수여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형대ㆍ전인수ㆍ한윤수ㆍ안지연ㆍ박다미ㆍ황영각ㆍ김형곤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ㆍ이동호ㆍ노애자ㆍ오온누리 의원이 참석해 어르신들과 소통하며 함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 이호귀 의장은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헌신에 감사드리는 자리이다"라며,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노후를 누리실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도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각별히 신경쓰겠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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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최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9월 23일 소하동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만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규정 등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광명시 기아로5번길 11(소하동) 일대 5476.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36.1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8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66가구 ▲59B㎡ 10가구 ▲84A㎡ 28가구 ▲84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단지 인근에 서면초등학교, 충현초등학교, 충현중학교, 충현고등학교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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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7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ㆍ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에 공급하는 물량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수도권 875가구ㆍ그 외 지역 715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21가구(수도권 745가구ㆍ그 외 지역 776가구) 등 총 311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ㆍ대학생ㆍ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소득ㆍ자산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다가구ㆍ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며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 거주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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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분양주택 자격검증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개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는 청약신청, 당첨조회, 서류제출(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ㆍ온라인 서류제출 서비스), 계약까지 종이 서류를 출력해 제출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그간 분양주택 당첨자는 자격 검증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거나 출력한 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만 했으나,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LH청약플러스(PCㆍ모바일앱)에 접속해 간편하게 서류제출을 할 수 있다. 아울러 LH청약플러스 모바일앱에서는 각종 증빙서류를 촬영ㆍ편집해 바로 제출할 수 있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본인정보 제공요구에 동의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요 필수 서류 8종이 LH에 자동으로 제출돼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당첨자 외 모든 가구원(만 14세 이상)의 본인정보 제공요구가 필요하며, 가구원은 온라인서류제출 기능을 활용해 편리하게 본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주택 페이퍼리스 청약서비스로 고객의 시간과 금전적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정부와 LH의 데이터 연계로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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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월 30일부터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안정화와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LH는 앞서 지난 4월 2조 원 규모 1차 매입을 실시했다. 당시 다수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부동산 PF 구조상 부채상환에 대한 대주단 전원 동의 어려움과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정상화 관련 정책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돼 예상보다 참여는 저조했다. 이에 지난 6월부터 두 달에 걸쳐 건설ㆍ금융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접수 기간 연장, 인ㆍ허가 취소 조건 완화 등의 건의 사항을 적극 반영해 2차 공고를 시행한다. LH는 이를 통해 `유의ㆍ부실 우려`로 평가된 약 21조 원 규모 PF 익스포져 재구조화나 경ㆍ공매 과정에서 대출채권 조기 회수, 정상채권 전환 등 사업 정상화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2차 매입은 3조 원(매입 2조 원ㆍ매입확약 1조 원) 규모로 시행된다. 매입확약은 확약일로부터 1년 이후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부여해 LH에 매수청구권 행사 시 확약 당시 가격으로 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 기준ㆍ절차 등은 1차와 동일하나, 개선사항은 LH 누리집ㆍ전자조달시스템에 게시된 공고문과 유의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공영개발지구 내 미준공 토지일 경우 대금완납)해 보유 중인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해당 기업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LH는 서류심사,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하며, 기업이 제시한 기준가격 대비 매각희망가격비율을 역경매 방식으로 개찰해 매입 대상을 최종 선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에 기업이 제출한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하며, 매매 대금은 전액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LH는 부채상환에 동의한 금융기관에 부채상환용 채권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다. 채권은 5년 만기후 일시상환, 이자 연 1회 납부 조건이며 이율은 전월 평균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을 적용한다. 신청접수는 올해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약 5주간 LH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최종 선정ㆍ계약 체결은 매입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다음 달(11월)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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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3년간 30% 이상 급등한 건설공사비를 2026년까지 연 2% 내외로 관리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사비 상승률을 장기(2000~2020년) 평균인 연 4% 수준으로 안착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비 안정화를 통해 건설시장 활력을 제고함으로써 2025년 건설수주액 200조 원 돌파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 열린 2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ㆍ재개발 추진 지연 등 국민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건설시장 활력이 떨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정부는 공사비 인상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던 자재비, 인건비, 공공조달의 공사비 3대 안정화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건설업계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범부처 건설 분야 불법ㆍ불공정 행위 점검반을 이달부터 6개월간 한시 특별운영하며, 불법ㆍ불공정 행위를 상시 신고받을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ㆍ운영한다. 특히 가격 추이, 시장 구조 등을 감안해 주요 자재・건설기계 분야를 우선 집중 점검해 나가는 한편, 시멘트 등 주요 자재가 수요자ㆍ공급자 간 자율협의를 통해 적정가격을 찾아나갈 수 있도록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을 추진한다. 시멘트 수급 불안정 등으로 민간이 해외 시멘트 수입을 추진할 경우 항만 내 저장시설 설치 절차를 단축하고 내륙 유통기지를 확보하는 등 지원에 나선다. 다만, KS인증으로 검증하고 유통 과정에서도 수시 점검할 방침이다. 골재 공급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바다ㆍ산림 골재 공급 확대도 추진키로 했다. 바다골재의 경우 채취량 한도(5년간 5%)를 실채취량 기준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산림골재는 토석채취제한지역이더라도 인근 채석단지와의 인접성 등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로 확장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건설 분야 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숙련기능인 채용시 우대제도(시공능력평가에 반영・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완화 등)를 도입해 건설업계 숙련기능인들이 제대로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엄격히 제한하는 비숙련 외국 인력의 동일 사업주의 현장 간 이동을 탄력적으로 인정한다. 또한 내국인들이 기피해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공종에 한해 관련 비자 신설 등 숙련 외국 인력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공공공사의 품질확보와 적기 시공을 위해 관급 자재 조달 체계도 개선한다. 국가시책사업의 경우에는 조달청을 통하지 않고 발주처인 공공기관이 직접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구매 단계를 축소하고,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공사에는 콘크리트 품질ㆍ적기 공급 가능성 등을 살펴 현장 레미콘 제조시설인 배치플랜트 설치를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 보완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설시장 동향과 건설공사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건설공사비가 안정되고, 건설시장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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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10-02 / 뉴스공유일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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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이달 2일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단지인 하계5ㆍ상계마들단지 재정비사업계획(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공고기간은 이달 2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60일 간이다. 이번 공고에는 재정비사업 개요와 기존 입주민의 이주 및 이전 대책, 재정비 후 우선 입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하계5ㆍ상계마들 재정비사업은 국내 최초로 시행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으로 향후 노후임대 재정비사업의 선진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정비사업을 통해 고품질 공공주택 단지로 탈바꿈한다. 하계5단지는 노원구 섬밭로 201(하계동) 일대로 지하 4층~지상 47층 공동주택 6개동 총 1336가구(기존 640가구)가 들어선다. 상계마들단지는 덕릉로70가길 101(상계동)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9층 규모의 장기전세주택Ⅱ 3개동을 포함해 공공주택 총 363가구(기존 170가구)를 짓는다. 해당 단지는 2022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가구 내부에 최신 인테리어와 고품질 제품을 적용한다. 단지 내에는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 센터, 주민 카페 등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 입주민은 인근의 영구공공주택, 매입공공주택 등으로 이주 후 재정비를 완료하면 하계5ㆍ상계마들단지로 우선 입주한다. 주거 임차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른 주거 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으며, 이주 주택의 임대료는 기존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상가 임차인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결과에 따라 영업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SH는 이번 공고에 대한 주민 협의를 진행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영구공공주택 특성을 고려해 단지 내로 직접 찾아가 대면협의로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협의 절차를 통해 입주민은 공고한 사업계획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SH는 주민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2022년 8월 싱가포르에서 오세훈 시장이 발표했던 국내 최초 노후임대 재정비 선도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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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기 신도시 최초로 본청약이 진행되는 인천광역시 인천계양 지구 내 A2블록(공공분양)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고 기준 사전청약 물량을 제외한 일반청약 물량은 185가구다. 청약 대상은 인천 계양구 동양동 일원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에 위치한 A2블록 공공분양 747가구다. 인근 A3블록 신혼희망타운 359가구는 지난 9월 20일 모집공고가 시작됐다. 해당 단지는 반경 1km 내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해 있고, 대형마트, 계양체육관, 동양구립도서관 등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2021년 사전청약 당시 52.54:1의 높은 청약률을 보였다. A2블록은 전용면적 59㎡ㆍ74㎡ㆍ84㎡ 3개 평형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된다. 입주 예정시기는 3기 신도시 중 가장 빠른 2026년 12월이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향후 개별 안내될 예정이다. 평균 공급가격은 59형 4억1000만 원, 74형 5억1000만 원, 84형 억7000만 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지난 9월 30일) 기준 주민등록표등본상 수도권(서울ㆍ인천ㆍ경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신청자는 유형별 신청 자격을 갖춰야 한다. A2블록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등의 이용이 수월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향후 경명대로, 벌말로 등이 확장되면 서울 도심으로의 이동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지 내에는 육아, 교육, 여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배치돼 있으며, 유치원, 초ㆍ중학교 등도 가깝다. LH는 오는 15일 A2블록 사전청약당첨자를 대상으로 2일간 우선 신청 받은 뒤, 앞서 지난달(9월) 20일 공고된 계양 A3블록의 당첨자 발표(이달 16일) 이후인 17ㆍ18일 양일간 특별공급, 일반공급 순으로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LH는 A2블록 본보기 집 전시관(인천 서구 청라동 92-7)을 운영한다.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A2블록 사전청약 대상자에게 우선 공개된 후 7일부터 13일까지 일반청약 대상자에게 공개된다. 전시관은 계양지구 위치도, 단지모형도 등과 2개 타입(전용면적 59B㎡ㆍ74A㎡)의 본보기 집으로 구성돼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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