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4일 오후 성북구 길음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에게 급식 배식을 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15일 일가족 5명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가장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A씨는 "아파트 분양사업 중 계약자들로부터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당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됐고,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용인 일가족 살해 사건의 진행 상황부터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생각해 볼 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용인 일가족 5명 살인 사건 발생, 범인은 50대 가장 지난 15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 50대 아내, 10대와 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그는 범행 후 "모두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긴 뒤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의 한 빌라로 달아났으며, 또 다른 가족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가족은 즉시 119에 신고했고,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9시 55분께 집 안에 숨져있는 5명의 가족을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오전 11시 10분께 광주시 빌라에서 머무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극단적 선택 시도로 의식 불명 상태였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다. 요구르트에 수면제 타 먹여… A씨, 결국 계획범죄 인정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밤 떠먹는 요구르트에 수면제를 타서 5명 가족 모두에게 먹인 뒤 이들이 잠든 틈을 타 살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을 위해 수면제를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전문가들은 "계획범죄로 보인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다. 성공적인 범행을 위해서는 수면제 준비, 투약 방식, 상대방에게 들키지 않고 투약할 방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범행에 쓰인 수면제는 A씨가 광주시 한 병원에서 여러 번에 걸쳐 처방받아 약국에서 산 것으로,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과 범행 이후 이동 경로 등 고려 시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피의자는 한밤중에 5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수면제를 이용해 협소한 공간에서 빠르게 범행을 성공시키는 과정을 머릿속으로 그려놓고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 범행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후 이달 24일 경기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수원지방검찰청사로 송치되는 과정 중 A씨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고개를 끄덕거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민간임대주택사업 중 사기죄로 피소… 과다 채무로 범행 저질렀다" 진술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한 조사 중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분양사업 중 사기 혐의로 피소돼 과다한 채무를 떠안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면 임대주택 건설사업자는 임대주택 건설대지의 8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한 후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조합 설립 전 발기인 모집 관련해서는 출자금 반환ㆍ철회 등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투자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해왔다. A씨도 이러한 법의 허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이 취재한 결과, A씨는 범행 발생 3년 전인 2022년부터 광주시 민간임대아파트 분양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때 토지 사용권원을 30.47%만 확보하고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해 광주 동구 건축과로부터 반려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조합 설립이 아닌 발기인 모집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전환, 분양업무대행사 대표 B씨와 함께 분양 마케팅을 실시해 2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60억 원의 금원을 투자받았다. 하지만 사업 부진이 이어지자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를 당해 막대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소와 채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모와 처자식을 한꺼번에 살해한 동기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범행동기에 대한 조사를 더 이어갈 방침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신상 공개 여부 및 예상 처벌 수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 중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사기관이 중대범죄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강제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직계가족인 사망자가 5명에 달하는 등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피의자 신상 공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18일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과는 A씨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 유족 의사 등을 고려 시 또 다른 가족들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신상 공개 여부와 별개로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수사받는 A씨에게 어느 정도의 처벌이 내려질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형법」 제250조는 보통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존속살해의 경우 사형, 무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 피해자 중에 80대 노부모가 포함돼있으므로 존속살해에 따른 가중 처벌이 예상되며,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다. 끊이지 않는 가족 살인, 막을 수 없나 이번 사건 외에도 가족 대상 살인 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3월) 11일 경기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는 40대 남성과 그의 아내, 중학생 아들, 초등학생 딸 등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되는가 하면, 2022년 서울 금천구에서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40대 여성이 초등학생인 두 아들을 살해한 후 자신도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유형의 사건들은 대부분 부모가 어린 자녀를 숨지게 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종종 언론에서는 이를 `동반 자살`이라 칭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는 `살해 후 자살`로 명백한 범죄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선택권 없는 어린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비속살해`도 존속살해처럼 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선 제21대 국회에서는 자녀 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5~6건 발의되기도 했지만, 모두 임기 만료로 폐기되며 실제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법원 행정처와 법무부는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는 기본적으로 양형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개정 반대 입장을 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제라도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 재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자식이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 패륜이고, 반대의 경우는 가세가 기울어 부모가 가지고 간다는 것이니 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이냐"며 "구시대적인 유교사상을 탈피하기 위해 하루빨리 비속살해 가중 처벌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강을석)는 제32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이달 24일, 양재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 앞서,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의 진행 현황과 향후 운영 계획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방문에는 행정안전위원회 강을석 위원장ㆍ김진경 부위원장ㆍ김형대ㆍ안지연ㆍ황영각ㆍ노애자 의원이 함께했으며, 관계자들로부터 현재 공정률과 세부 운영 계획 등을 청취하며 적극적으로 현장방문에 임했다. 현장방문을 마치며 강을석 위원장은 "수변문화쉼터는 구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 문화 예술 진흥은 물론, 하천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이다"라며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더 나아가 생태학적인 관점을 반영한 도시 조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5일 제1차 회의에서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변문화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고, 양재천 수변 문화플랫폼의 운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서울 전역의 소하천 및 실개천의 수변공간을 시민을 위한 `서울형 수변감성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뒤, 휴식과 여가는 물론 문화생활과 경제활동까지 가능한 `수변 활력거점 조성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강남구는 2024년 11월 11일 `세곡천 수변감성도시 조성사업 준공식`을 통해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으며, 오는 6월 완공을 목표로 양재천 일대에 수변 문화플랫폼 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조규찬 네이버 커넥트재단 이사장, 안지훈 SeeD 특수교육디지털교육협회장이 24일 오전 울시교육청에서 ‘디지털 기반 협력적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남권에 서울시립도서관과 키즈카페, 복합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건립될 수 있는 도시계획적 기반이 마련됐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2010년 택지개발사업 공사완료된 서울발산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나대지로 남아있는 강서구 내발산동 743 일원 1만17.6㎡로 지구단위계획에서는 문화ㆍ체육시설용지로 지정돼 있는 곳이다. 이 용지는 당초 서울시립도서관 건립에만 초점이 맞춰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마목레 해당하는 탁구장과 체육도장만 건립이 허용되고,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운데는 라목에 해당하는 서점과 문화ㆍ집회시설, 운동시설, 도서관만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용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다. 그러나 주민과 지역사회의 요구가 도서관ㆍ키즈카페ㆍ체육시설 등이 복합된 복합문화시설로 전환되면서, 시는 현재의 허용용도로는 복합문화시설에 필요한 카페 등 이용자들을 위한 편익시설 설치가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초 서서울문화플라자 조성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착수했다. 이번 변경을 통해 문화ㆍ체육시설용지에 대한 허용용도 중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됐다. 시는 현재 한정돼 있는 제1종ㆍ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근린생활시설 전체로 확대해 향후 서서울문화플라자 이용자들의 편익 증진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서울문화플라자는 서남권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중심축으로서 지역별 정보문화 격차해소를 위한 거점 도서관"이라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발판으로 서서울문화플라자가 순조롭게 건립돼 향후 시민에게 사랑받는 복합문화공간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4월 3주(지난 21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폭 유지, 지방은 하락폭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에서는 매수 문의 꾸준하고 상승 거래 체결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는 매수 관망세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8%로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랑구(-0.02%)는 면목ㆍ신내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동구(0.17%)는 금호ㆍ성수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14%)는 아현ㆍ염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3%)는 이촌ㆍ한강로동 위주로, 광진구(0.09%)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만리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서초구(0.18%)는 반포ㆍ잠원동 위주로, 송파구(0.18%)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0.13%)는 압구정ㆍ대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양천구(0.12%)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강동구(0.11%)는 강일ㆍ성내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ㆍ갈산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으나,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계양구(-0.01%)는 계산ㆍ효성동 구축 위주로, 남동구(-0.01%)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6%), 대구(-0.09%), 충남(0%), 충북(0%), 강원(-0.08%), 광주(-0.09%), 울산(0%), 세종(0.23%), 전남(-0.04%), 전북(-0.04%), 경남(-0.04%),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은 전주 같은 보합을 기록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3%)은 전주(0.02%) 대비 더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외곽 지역에서 전세가격 하향 조정되고 지역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역세권ㆍ신축ㆍ대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04%)는 자양ㆍ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4%)는 남가좌ㆍ북가좌동 위주로, 용산구(0.03%)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동대문구(0.03%)는 답십리ㆍ전농동 대단지 위주로, 중랑구(0.03%)는 신내ㆍ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04%)는 서초ㆍ방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강동구(0.14%)는 암사ㆍ성내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08%)는 상도ㆍ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영등포구(0.06%)는 신길ㆍ여의도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연수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연수ㆍ송도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남동구(0.07%)는 만수ㆍ간석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부평구(0.04%)는 삼산동 위주로, 동구(0.03%)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현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상승 전환했다. 경기(0.01%)에서 광명시(-0.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철산ㆍ하안동 위주로, 이천시(-0.13%)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23%)는 재건축 이주 수요 영향있는 별양ㆍ부림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3%)는 비산ㆍ관양동 위주로, 성남 수정구(0.11%)는 창곡ㆍ신흥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2%), 대전(-0.07%), 대구(-0.03%), 충남(-0.04%), 충북(0%), 강원(0%), 광주(0%), 울산(0.04%), 세종(0.03%), 전남(-0.07%), 전북(-0.04%), 경남(-0.03%), 경북(-0.02%),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도담동 및 조치원읍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화문 인근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에도 초대형 옥외광고판 설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2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된 코리아나호텔과 동화면세점 건물이다. 중구 정동, 서소문동, 순화동, 종로구 신문로1‧2가 일대 5469.2㎡를 대상으로 한 이곳은 인근에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과 광화문광장, 청계천 등이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 찾는 곳이다.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한 `광화문스퀘어`에 대상 건물이 포함됨에 따라 이뤄졌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은 옥외광고물의 크기ㆍ모양ㆍ설치 방법 등의 규제를 완화한 지역으로,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디지털 광고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시범구역이다.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선정된 광화문스퀘어에는 광화문광장과 코리아나호텔, 동화면세점 건물 등 인근 9개 건축물, 세종대로 우측로 일원이 포함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광화문 일대가 각종 신기술과 옥외광고가 만나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서구청 이전 부지에 공공복합문화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장-홍대선 신설 등에 대비해 상업ㆍ주거 기능이 어우러지는 관리계획을 마련해 지역 활성화 도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개최한 제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일원 8만3085㎡의 대상지는 간선도로인 화곡로에 인접하며, 2031년 대장-홍대선 신설역이 생길 예정이다. 강서구청ㆍ강서경찰서 등 공공청사가 있고 주변 먹자골목 등 상권이 활성화돼 있으며, 상업지역 오피스텔 신축, 인근 주거지 개발 등으로 상업ㆍ주거 기능이 혼재된 곳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은 강서구청 이전(2026년 12월 예정)에 대비해 공동화를 방지하고 대장-홍대선 신설역의 역세권 특성에 부합하는 관리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지구 중심으로서의 거점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강서구청 이전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행정중심지에서 문화중심지로 탈바꿈시킨다. 문화시설이 부족한 주변 특성과 지역주민 수요를 고려해 공공복합문화시설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장-홍대선 신설역 연결통로 연계 계획 등 향후 강서구청을 대체하는 신거점공간을 구상했다. 다만, 현재 강서구에서 강서구청 이전지 활용방안에 대한 별도 용역 추진 중이므로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는 상업기능과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는 지역 여건과 신혼희망타운, 모아타운 등 인근 주거지 개발을 고려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필요시설 도입을 유도하는 등 주거지 친화형 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노후 모텔을 관광숙박시설로 전환 시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특화구역도 계획해 권장용도와 건축선 계획으로 정연한 먹자골목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상업지역, 제2ㆍ3종일반주거지역에 인센티브 운용계획을 통한 용적률 체계, 건폐율ㆍ높이 등 기준을 수립하고 자율적 공동개발을 설정하는 등 주민 자율성에 기초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강서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신규 수립을 통해 강서구청 이전에 따라 침체될 수 있는 지역 활력을 재고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을 도입해 신거점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동 지하철 2ㆍ4호선 사당역 인근에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이중 110가구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3일 열린 제1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서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2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세권에 속하며 2022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ㆍ계획 결정됐으나 역세권 내 주택을 추가 공급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추진됐다. 사당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서초구 방배천로24(방배동) 일원 5140.9㎡를 대상으로 이곳에 용적률 675%를 적용한 지하 7층~지상 36층 공동주택 322가구(장기전세주택 11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지역 필요 시설 등을 복합 개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양질의 도심형 주거를 확보함과 동시에 사당ㆍ이수 지역중심 역세권의 기능을 강화하고, 장기전세주택의 50%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 미리내집`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지 저층부에는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을 연계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지하층에는 공영주차장 66면을 설치해 사당역 인근 주차난을 해소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은 물론, 주변 상권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의 관세 부과 이슈는 현재 개별 국가들의 통상협상까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이탈리아, 영국, 인도, 한국 등이 미국과 통상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 제외 시 미국과 통상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의 지수 회복률은 70%(MSCI지수 기준, 한국 57%)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연준 파월 의장은 아직 신중함(Data dependent)을 고수하고 있고, 물가 상승 우려도 남아있다. 2018년 이후 씨티 미국 경기서프라이지수 -50p 수준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동 지표는 현재 -22p다. 향후 추가적인 경제 지표 악화가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 기대를 높이면서, 지수 반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볼 수 있는 지표는 ISM 제조업지수와 제조업 고용지수가 대표적이다. 과거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ISM 제조업지수와 고용지수는 평균치가 각 47.3p와 43.7p였다. 2025년 3월 각 49p와 44.7p였고, 관세 영향을 반영하는 이달 데이터(올해 5월 1일 발표 예정)는 과거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당시와 비슷한 수준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S&P500지수의 PER은 19.2배로 연중 고점(22.4배) 대비 -14%나 하락했다. 다만 밸류에이션의 본격적인 반등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기준금리 인하, QT 종료 등) 이후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 달러 약세 현상과 장기 금리 하락은 주식시장 내에서도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달러 약세(코스피 상승)/강세(코스피 하락) 여부는 코스피 수익률 결정에 영향을 주고,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업종 쏠림)ㆍ하락(업종 확산) 여부는 업종 집중도를 결정한다. 현재는 업종 쏠림보다는 확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최근 주가 하락은 대부분 PER 하락으로 설명된다. 다만 PER 반등은 이미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고, 금리 인하 이후에는 PER 낙폭과대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S&P500과 코스피 공통 Tech 섹터).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전(前)이다. 관세 부과 영향을 받기 이전 실적이기 때문에 현재의 이익 추정치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실적 발표 시즌이라는 점을 활용한 투자 전략의 아이디어를 제시하자면, 오히려 고점 대비 주가 하락 과정에서 PER뿐만 아니라 이익 감소 우려까지 반영된 업종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5년 이익 증가를 예상하고 있지만, 최근 주가 하락 과정에서 이익 감소까지 반영된 ①S&P500지수 내 기술하드웨어ㆍ장비, 다각화금융, 원자재, 운송 ②코스피 내 2차전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철강 업종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는 2009년 2월 「신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통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7차례 지침의 개정을 거쳐 지금에 이르렀고, 서울시의 사전협상제도는 타 지자체의 모델이 됐다. 사전협상제도의 적용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부지로 면적은 5000㎡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은 협상 과정에 논의하게 될 공공기여시설의 범위와 비율을 정하고, 유형별 계획 및 설치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실효성있는 공공기여와 지역균형발전 전략의 실현을 도모한다. 일반적으로 공공기여의 적용은 용도지역 변경 시와 도시계획시설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허용용도 완화 시이다. 서임택(2023)은 서울시의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강동구 서울승합차고지, 마포구 홍대역사,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및 강남구 한전부지의 공공기여의 특징은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밖 등 광범위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서울시의 공공기여 기준을 차용해 운영하는 형태를 띠었으나 지난 3월 25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제도를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공기여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배포함에 따라 개발사업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 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공공기여 부담이 과도하지 않도록 합리적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의 적용 범위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용도, 건축제한(건폐율ㆍ용적율) 등이 완화되는 경우이다. 다만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지 않고, 다른 절차에 따라 함께 처리되는 의제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사전협상 완료사례인 용산구 관광버스터미널 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공공기여를 제공했고, 강남구 한전부지는 사업구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관할 자치구 범위 내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내게 됨에 따라 민간의 사업성이 확보됐다. 하지만 지방은 높은 공공기여율 때문에 사업성이 확보됐다 단정할 수 없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전협상제도인 공공기여는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통합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커졌고,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ㆍ이전적지 개발 또는 도시계획시설 변경ㆍ해제시 합리적 기준을 제시했다. 서임택(2023)의 `사전협상제도의 공공기여 특성분석`과 서울시의 공공기여제도 적용사례 및 국토부의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은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ㆍ합리적 배분, 공공성 확보와 적정 수준의 개발이익의 조화 및 과도한 공공기여 지양에 있고, 민간의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그리고 서울시는 지난달(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발가용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자원의 효용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녹지 확충을 위해 `입체공원제도`를 도입하고,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운영 기준(이하 입체공원 기준)」을 마련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시 입체공원 기준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함께 고려한 세부 가이드라인으로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을 허용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3000㎡ 이상, 폭원 30m 이상 확보해야 하고, 입체공원의 20% 이상은 지면에 접해야 하며, 지상층에 주요 보행 동선과 연계하고 독립된 수직이동시설을 확보해 상시 개방해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로서의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활용해 지역 편의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입체공원은 공원면적이 대지로 인정되므로 사업부지면적이 늘어나고 분양 가구수도 증가하게 돼 사업시행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에 적용하는 입체공원제도에 제동을 걸고 국토부가 입체공원의 공공성과 인센티브의 적정성을 종합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 발표했다. 사실상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방침에 따라 서울시의 입체공원제도 도입은 잠정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문제가 없으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해졌다. 서울시는 토지 여건상 자연지반 공원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한해 입체공원제도를 적용해 사업성을 확보해 줌으로써 더 빠른 속도로 효율적으로 경제적인 부담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주는 것으로 공공기여제도와는 차이가 있다. 공공기여제도는 서울시 사전협상제도 완료사례에서 보듯이 공공의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이 조화된 공공기여가 필요하고, 특혜시비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공공기여제도의 운영은 필수적이고 국토부의 가이드라인 마련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다만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와 같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두 제도는 적용 대상이 다르지만, 공공기여제도의 적용 대상이 복합용도 개발이 포함돼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므로 도시정비사업에 적용되는 입체공원제도가 비도시계획시설에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일맥상통한다. 결론적으로 공공기여제도와 입체공원제도는 장기간 정체된 사업지의 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그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하며, 입체공원제도에 대한 서울시와 국토부의 합의된 가이드라인의 마련이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기간이 2년 연장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이달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의 종료 시점을 올해 5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경ㆍ공매로 매입해 차익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금융ㆍ주거 지원을 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2023년 6월 1일 도입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간 한시 운영돼 올해 5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일몰 기한을 앞둔 최근까지도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발생해 법 만료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3월)까지 전세가기 피해자 수는 누적 2만8866명이며, 이중 그달 신규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는 873건이었다. 개정안은 특별법 유효 기간을 연장하되, 올해 5월 31일까지 최초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까지만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5월 초 추가경정예산안과 함께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위는 세입자가 요청하는 경우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 보증사고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정부는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보 공개는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정보 조회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할 때만 이뤄져 실효성이 떨어지고, 임차인이 임대인과의 관계를 우려해 정보 공개 요구를 주저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건수, 보증사고 이력, 보증 가입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임대인이 HUG에 진 채무 여부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공개하도록 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건설교통신기술협회는 이달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제23회 건설교통신기술의 날 기념식을 연다. 건설교통기술 발전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표창하고, 업계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다. 기념식에서는 건설교통 신기술 개발과 활용 촉진에 기여한 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 등 유공자 21명이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받는다. 동탑산업훈장은 국내 최초의 무조인트 교대 교량 공법 등 건설신기술 4건을 개발하고, 신기술의 보급ㆍ확산에 공헌한 박종면 지승씨앤아이 대표이사가 수상한다. 산업포장은 서현주 바로건설기술 대표이사가, 대통령 표창은 맹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이사가 각각 받는다. 국무총리 표창은 이진용 캐어콘 대표이사, 장관 표창은 이승수 삼림엔지니어링 부사장 등 17명이 받는다. 아울러 건설교통신기술 슬로건 공모 결과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해 신기술로 건설하고 교통을 혁신하다`로 1위(대상)로 선정된 조동범 부산진구청 주무관이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는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지정ㆍ고시한 건설교통 신기술은 총 1082건에 달한다. 기념식에 앞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건설교통산업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다. 행사를 마친 후 각 업체가 발주청 담당자에게 보유 기술을 알리고 상담하는 기술 설명회도 예정돼 있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건설교통기술 발전에 기여해 온 관계자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디지털ㆍ자동화기술 등이 접목된 스마트 신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신기술 개발ㆍ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화성시와 양주시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46만3000㎡를 배정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2021년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성장관리권역에 공급하는 공업지역 물량을 3년 단위로 배정받아, 이 물량을 시ㆍ군에 배정한다. 도는 지난 1월 수요조사를 거쳐 `2040 경기북부 발전계획`(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ㆍ기회발전특구,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양주시에 이번 승인 물량의 84%인 38만8000㎡, 화성시에 16%인 7만 5000㎡을 각각 배정했다. 이번에 경기북부 지역에 배정된 물량은 경기북부 대개발사업과 연계돼 흩어진 기업을 집적화해 동종업계 간 융합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양주시의 경우 산재한 공장이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정비돼 사업장과 주변 환경이 개선되고 직ㆍ간접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공사 중인 양주 테크노밸리, 양주 회천 첨단산업단지 함께 경기북부 경원축의 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화성시는 공업용지ㆍ기반시설 확충, 신규 생산시설 확보 등을 통해 지역의 주민 소득 기반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3월 국토부로부터 배정받은 2024~2026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66만6000㎡ 가운데 131만8000㎡를 지난해 7월 1차 배정했으며, 이 중 73%인 96만8000㎡를 경기북부 지역에, 27%인 35만 ㎡를 경기남부 지역에 배정한 바 있다. 도는 이번 양주ㆍ화성시 2차 배정 외 남은 물량 88만5000㎡도 시ㆍ군 수요조사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으로 공장 밀집지역 재정비, 기반시설 확충, 지역주민 고용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남부-북부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지역인 북부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체 분양 물량 중 절반이 특별분양으로 배정됐으나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약자가 없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된 물량이 많았던 까닭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이달 24일 발표한 `특별공급 청약제도의 운영 실태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특별공급제도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커짐에 따라 운영 효율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체 분양 물량 중 49.0%가 특별공급으로 최초 배정됐다. 그러나 특별공급 평형 중 12.9%는 청약자가 전혀 없어 전량 일반공급으로 전환돼 실제로 수요자에게 공급된 특별공급은 28.5%에 불과했다. 특별공급 물량의 절반은 청약자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다자녀(73%), 기관추천(62.5%), 노부모 부양(61.6%)은 청약자를 찾지 못하는 비율이 60%를 넘었다. 반면, 서울과 세종은 두 자릿수 이상의 특별공급 경쟁률을 기록했다. 동일한 평형에서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간 경쟁률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별공급은 19.2%만 경쟁이 발생했지만 일반공급은 76.7%가 경쟁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산연은 지역별ㆍ상품별 수요 편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신규 주택판매제도인 청약의 운영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되고 그간 분양시장은 지역과 유형에 관계없이 초과 수요 구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큰 문제로 부각되지 않았지만, 시장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수요 기반의 제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건산연은 생애 최초ㆍ신혼부부 등 수요가 높은 유형의 공급은 확대하고, 다자녀ㆍ기관추천 등 미달 비율이 높은 유형은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책 물량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특별공급제도의 정책 효과에 대한 실증 검증, 분양가상한제 지역의 사후관리제 도입, 주택판매 방식의 민간 부문 자율성 확대 등 로드맵 마련을 제안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현행 청약제도는 분양가상한제와 결합되면서 공공택지와 우위지역 거주자에게 더 많은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만큼 로또 청약뿐 아니라 지역정책의 부의 효과도 고민해야 한다"며 "영국의 First Homes은 수분양자가 주택 재판매 시 가격을 구입 때와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하게 규제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자산배분규모 관리와 부담가능주택 재고 유지에 도움을 주는 이와 같은 사후관리제와 같은 개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중앙초등학교(교장 최애옥)와 중구 복산초등학교(교장 박영택)는 ‘제55주년 지구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 울산중앙초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5일까지 학생자치회가 주도하는 ‘지구의 날’ 환경보호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친구야, 지구하자!’를 주제로 학생들이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환경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마련됐다. 학생자치회는 교사와 협력해 행사 기획 단계부터 실행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자치회 학생들은 홍보물과 손팻말(피켓)을 직접 제작하고, 참여 학생 상품도 준비했다. 학생들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하며 자연 보호자들이 지구의 날을 제정한 취지를 되새겼다고 한다. 또한 학생자치회에서 마련한 ‘지구’ 2행시 짓기, 등교 시간 홍보활동 등도 진행됐다. 학생자치회 회장 이루다 학생은 “이번 행사를 학생회에서 주도해 진행하게 되어 뿌듯하고 이 행사로 학생들이 작은 실천으로도 지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산초는 지난 22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급식만 잘 먹어도 지구가 살아’ 행사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급식 잔반을 줄여 온실가스 배출을 낮추고 학생들이 건강을 위해 골고루 잘 먹는 습관을 기르게 하고자 마련됐다. 학생들은 각 교실에서 ‘지구의 날’에 대해 알아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악취 발생, 수질 오염, 에너지 낭비 등 환경 문제에 대해 배웠다. 급식 시간에는 오염된 지구를 살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마음으로 식판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만큼만 받아 잔반을 줄였다. 또한 가정통신문으로 오후 8시부터 10분간 ‘지구의 날 소등 행사’를 안내해 가정에서 가족 모두가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3학년 서예지 학생은 “잔반 제로 도전 상품을 다양하게 만들어 줘서 즐겁게 참여했다”면서 “급식만 잘 먹어도 지구가 살 수 있다니 앞으로도 지구 사랑을 쉽게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영택 교장은 “학생들이 식탁에 음식이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으면 한다”고 바라고 “잔반이 없는 것만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작은 실천으로 탄소중립과 환경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서울학비연대)는 2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학비연대 대표단 단식투쟁 기자회견’을 열고 △대표 교육복지 학교급식, 결원사태 해결하라 △윤석열이 지운 비정규직 문제,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해결하라 △여성 노동자 저임금 구조,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서울학비연대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으로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탄핵광장의 또 다른 열망인 사회대개혁의 길은 보이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대선에 묻는다”고 밝히고 “권력의 향배가 아닌 사회대개혁의 방향을 묻고자 하며 파면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고 비정규직 대책 한 줄조차 내놓지 않았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심지어 비정규직은 아예 없는 존재처럼 지워졌다”며 “노동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했고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으로 관련 예산은 삭감돼 학교의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고 주장하고 “대표적 사례가 학교 급식실이며 급식실은 폐암 산재와 고강도 노동으로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불행한 이름을 얻었다”고 전했다. 또한 “급기야 교육청들은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선정한 2025년 최악의 살인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짚고 “여기에 더해 급식실은 방학 때는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현대판 보릿고개’, 저임금 구조도 견뎌야 한다”며 “그리하여 이제 급식실은 일손조차 구하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럼에도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위탁급식 등 공공급식를 파괴하는 발상까지 하려 한다”면서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교사·공무원 대비 복무 차별과 임금 격차 또한 크다”고 전하고 “구조적 임금 차별이 누적됐지만 역시 근본대책은 없고 교육청들은 모든 문제를 권한 없는 관료들에게 떠넘겨 교섭장의 침묵으로 때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서울학비연대는 “이뿐만 아니며 학교 비정규직 대다수는 여성”이라고 밝히고 “급식, 돌봄, 방과후, 특수 등 여성 노동이 집중된 교육복지 영역의 노동은 대표적인 저평가 노동이며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매년 OECD 꼴찌를 면치 못하고 있다”면서 “조속한 개혁이 필요하며 시대 변화에 따라 이제 학교의 기능은 교수·학습을 넘어 급식, 돌봄, 방과후 등 교육복지로 확장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교육복지의 도입은 총체적 계획이 없었고 체계적이지 않았다”고 전하고 “그로 인해 교육복지는 학교 교육과정 수행에 가중된 부차적 기능이나 더부살이 일개 사업으로 폄하됐다”면서 대표적 교육복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학비연대는 끝으로 “윤석열 파면 이후 우리가 ‘다시 만날 세계’는 과거와 달라져야 하며 학교 또한 마찬가지”라면서 “우리는 사회대개혁 실천을 위한 대표자 단식투쟁을 시작했고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학교에서부터 사회대개혁을 시작한다는 결의로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사회대개혁은 선언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돼야 함을 촉구하며 단식투쟁에 나섰다”고 설명하고 “우리는 단식투쟁을 통해 뿌리 깊은 불평등과 비정규직 노동 차별을 끝내고, 학교 무상급식 위기 해결을 위해 우리의 요구를 대선 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할 것”이라며 “우리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 단식농성을 지지 지원하기 위해 서울에서 릴레이 단식투쟁에도 참여하며 여기 지역에서도 힘을 모아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적 서명운동을 벌이고 대표들의 단식투쟁 의지를 이어받아 6월 최저임금 투쟁과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에 더 크게 힘을 모아낼 것”이라며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철폐로 불평등 한국 사회를 대개혁하고 안정적 교육복지 확립으로 변화된 학교 기능의 체계화를 위해 학교에서부터 사회 대개혁에 나서겠다고 선언하는 오늘, 우리는 대선에 여념이 없는 정치권에 요구한다”고 요구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3일 오전 10시에 대구공업고등학교 내에 설립되는 ‘미래직업교육센터 개관식’에 참석해 “미래직업교육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맞춤형 교육, 직업계고 공동교육과정, 미래 산업 진로·직업 체험, 신산업 분야 등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다”며 “진로 체험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힘을 기르는 공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직업교육센터’는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세계에 맞춰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적인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실천형 교육공간으로, 학생들이 신산업 기술을 직접 체험하고 진로를 설계하는 지역 거점의 역할을 하게 되며, 대구공고 내 공동실습소와 도재교육센터 건물을 활용해 3개 관으로 조성됐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2일 정보센터에서 교육공무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노사 소통·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특히 ‘한마디 말로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금희 아나운서의 강연은 따뜻하고 진솔한 소통 방식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교육공무직원들은 “진정한 소통의 의미와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사람이 우선인 노사문화를 바탕으로 모두가 존중받는 인천교육을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23일 잠실야구장에서 엘지트윈스와 함께 교육취약학생들의 스포츠 기회 확대 및 진로 탐색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새꿈 그라운드’를 시작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업무협약식에는 정근식 교육감과 엘지트윈스 대표이사를 비롯한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육취약학생들이 다양한 스포츠 경험을 통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새로운 꿈을 발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하여 모든 학생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엘지트윈스 측은 “우리 선수들이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할 수 있어 기쁘다”면서 “스포츠를 통해 교육취약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협약으로 서울교육청과 엘지트윈스는 6회에 걸쳐 월 1회 200명씩 총 1천200명의 교육취약학생과 인솔자 등에게 홈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야구 교실’과 ‘치어리딩스쿨’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 이은 첫 번째 ‘새꿈 그라운드’ 행사로 서울의 교육취약학생과 가족, 교직원 등 200여명이 함께 엘지트윈스와 엔씨다이노스의 야구 경기를 관람했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9일에는 우리금융미래재단과 함께 ‘새꿈 더하기(+)’시리즈 ‘우리 함께 무대로’ 사업을 통해 교육취약학생들에게 문화예술 분야의 기회를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엘지트윈스와의 협력은‘새꿈 더하기(+)’ 시리즈의 두 번째 프로젝트로, 스포츠 분야로 지원을 확대한 것이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청은‘새꿈 더하기(+)’ 시리즈를 통해 문화예술(우리금융미래재단), 스포츠(엘지트윈스), 문화예술 가족 프로그램(서울시) 등 다양한 분야와 민간기관으로 협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지철 충청남도교육감은 직원들과 제빵사로 변신해 직접 구운 단팥빵으로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3일,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의 도움을 받아 충남교육청 직원 18명이 제빵 봉사활동에 나섰다. 대부분이 제빵은 처음이었지만 밀가루 반죽부터 빵 성형, 굽기, 포장, 마무리 포장까지 제빵의 전 과정을 손수 해냈다고 한다. 직원들이 정성껏 만든 단팥빵 400여 개는 홍성의 청로노인종합복지센터, 양지주간보호센터, 예산의 새감마을 등에 직접 전달됐다. 봉사에 참여한 한 직원은 “모양은 조금 투박할지 몰라도, 마음만은 가장 따뜻한 빵”이라며 “직접 만든 빵을 기부하며 작지만 의미 있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기뻤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지역과 함께하는 따뜻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며 빵 만들기에 함께 참여한 김지철 교육감은 “지역과 함께 숨 쉬고, 함께 웃는 교육청이 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 풍남초등학교(교장 김현철)는 지난 21일, 작은학교 ‘명랑운동회’를 실시했으며 이번 행사는 나로도학생수련장이 주관했고 학생들이 놀이를 통해 공동체 활동을 체험하고 사제 간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전교생이 다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교생 22명이 자람관에 모여 청팀과 홍팀으로 나뉘어 몸을 풀고 큰 공 굴리기, 미션 훌라후프 돌리기, 선생님과 함께하는 기차놀이 등에 참여하며 신나게 뛰놀았다. 학생들은 얼굴 가득히 웃음꽃을 피우며 활기찬 시간을 보냈으며 평소 학생 수가 적어 다양한 체육 활동을 경험하기 어려웠던 학생들은 선후배, 선생님과 손을 맞잡으며 작지만 큰 ‘서로의 소중함’과 ‘함께함의 즐거움’을 온몸으로 경험하는 계기가 됐다. 풍남초 1학년 김 모 학생은 “저는 림보가 가장 재미있었어요”라며 즐거움을 표현했고 풍남초에 입학한 지 두 달도 안 되지만 림보를 성공한 5학년 누나를 품에 안고 함께 기뻐하고 소리쳤다는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5학년 김 모 학생은 “홍팀, 청팀으로 팀을 나눠서 같은 팀 친구들이랑 협동하면서 또 다른 팀이랑 경쟁하는 게 재미있었어요”라면서 “그 중에 림보가 제일 재밌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지켜봐서 긴장도 됐고 막대를 통과하면 심장이 쫄깃쫄깃 해졌어요”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1학년 동생들이 처음 운동회를 하는데 열심히 잘해줘서 고마웠어요”라고 말하고 “내년에는 초등학교에서 하는 마지막 운동회인 만큼 운동장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성대한 운동회를 꼭 하고 싶어요”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풍남초는 학생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이 주체가 돼 놀이 한마당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학기별로 놀이 한마당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2학기에는 전교학생회를 중심으로 보다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다. 학생들은 설렘과 열정을 가지고 또 다른 ‘명랑운동회’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으며 그들이 다음 행사에는 어떤 가치를 담아낼지 기대가 된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 틀렙 볼랏 총장 면담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하고 “언어가 문제되지 않도록 원어민 지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 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다문화가정과 귀국 재외동포의 수가 점차 늘고 있지만 이들이 성공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고려인 동포인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온 고려인 3세 A씨도 같은 경우다. A씨는 안산시에 있는 일반고에 입학했지만 수업은 마치 외계어를 듣는 것과 같았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대학에 진학해도 수업을 따라갈 자신이 없었다. 이에 A씨는 경기한국어공유학교인 ‘경기한국어랭귀지스쿨’에 들어가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한국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계획이라는 뜻을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이 23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학교를 방문해 카자흐스탄 국립 아바이사범대 틀렙 볼랏 총장 면담을 통해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하고 “언어가 문제되지 않도록 원어민 지원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 발전 방향과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격차 해소 소개 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임 교육감이 외국 대학을 직접 찾은 이유는 이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 경기교육청의 ‘카자흐스탄 추천 우수 인재 원어민 보조교사 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국립 아바이 사범대학교 틀렙 볼랏 총장를 비롯해 나르베코바 바누, 이스카코바 아이굴 부총장 등이 함께했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중요한 가치는 ‘단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며 “경기교육은 다문화가정 및 귀국 재외동포 학생을 비롯해 모든 학생이 맞춤형 교육으로 세계와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도교육청은 지난해 4월,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원어민 보조교사 4명을 학교에 배치했다. 석·박사급으로 이뤄진 카자흐스탄 원어민 보조교사는 경기도 내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서 고려인 동포 자녀 및 러시아어권 학생을 대상으로 이중언어·문화다양성 교육, 기초학습·교과수업 지원 등을 하고 있다. 올해에는 카자흐스탄 원어민 보조교사 1명을 추가 선발해 배치했다. 이 같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는 다문화가정, 귀국 재외동포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 또 한국인 교사와 원어민 보조교사의 협력은 수업의 질 향상으로 학생의 역량을 높이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포용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길러준다. 지난해 안산 성안초에서 원어민 보조교사로 근무했던 아바이 국립 사범대학 박사과정 바얀 씨는 “성안초에서 한국어로만 진행되던 수학 수업을 한국인 선생님은 한국 학생을, 저는 러시아어권 학생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바꾸니 학생들의 집중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회상하고 “또 생활방식, 대중음악 등 카자흐스탄의 이해를 주제로 수업을 했었는데 서먹했던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면 친해지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고 수업 경험을 전했다. 이에 임 교육감은 “한국어 능력은 다문화가정과 귀국 재외동포 학생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하고 “이 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는데 최소한 언어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쉽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과 국제교류를 통한 원어민 교사 지원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오는 6월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부동산시장 역시 향후 부동산 정책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다. 그간 전 정부가 추진해오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무의미해지면서 차기 정권을 향해 관심이 쏠리는 것이다. 특히 부동산은 여러 방면에서 국민 실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부동산 정책이 이번 대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본보는 조기대선 국면에서 부동산시장의 현재 분위기를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상황과 비교해 봄과 동시에 여야가 내놓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정권 변수에 얼어붙은 시장 `신중모드`로 정책 표류+고금리 `이중고` 현재 부동산시장은 전반적으로 `신중모드`에 들어가며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그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출범 직후부터 꾸준히 추진했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들이 대통령 탄핵으로 사실상 백지화 상태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다수 전문가는 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인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손질 등 주요 법안들이 안 그래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표류한 상황에서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실상 폐지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주택 공급 중심의 정책 측면에서 여야 모두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기에 추후 어느 당이 정권을 가져오든 공공 및 민간의 대규모 공급 계획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의 경우, 개발이 상당 수준 진행된 상태인 만큼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기존 개발 계획을 뒤집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 정국과 비교되곤 한다. 당시에도 정치적 불확실성이 시장을 덮고 있었으나, 5월 조기대선을 기점으로 시장은 빠르게 회복세를 보였다. 2017년 3월 집값은 전월 대비 0.36% 상승했고, 5월에는 0.68%, 6월에는 1.06% 상승하며 뚜렷한 반등 흐름을 나타냈다. 그러나 2025년 부동산시장 상황은 8년 전과는 결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금리다. 지금은 기준금리가 3.5% 이상으로 고정돼있는 고금리 시대인 반면, 2017년에는 저금리 기조와 느슨한 대출 규제가 맞물리며 주택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은 그 기회를 활용해 상승세로 전환된 바 있다. 현 정부 하에 금융당국은 여전히 가계부채 리스크를 경계하고 있어 대출 규제도 지속되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금리조차 4%대를 웃도는 상태로 서울의 중산층ㆍ청년층은 주택 구입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고금리ㆍ고물가 속에서 실수요자는 위축됐고, 투자 수요는 실종된 상태다. 여기에 거래세 부담까지 겹쳐 매수 심리는 극도로 낮아졌다. 오로지 자금이 여유 있는 자산가들이 밀집한 일부 지역만 호황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현재 업계 한쪽에서는 2026년 예정된 서울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약 75% 줄어들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전하고 있다. 머지않은 미래에 공급 부족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이는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지금처럼 고금리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는 상당한 수요가 묶여 있게 되고 공급 부족이 단기적으로 가격을 밀어 올리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지만, 수요자들의 심리는 여전히 `지켜보자`라는 입장이고, 거래는 극도로 위축돼 있다는 것은 현시점에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민의힘 `현 정부 기조 이어갈 듯… 시장 활성화 방점` 더불어민주당 `규제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목표` 상황이 이러자 부동산업계는 여야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동산 정책 향방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의 정책 기조가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 규제 완화 등을 두고 엇갈리면서 부동산 정책이 유권자들의 표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먼저 국민의힘은 ▲시장 중심의 접근 방식을 견지하며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상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 등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를 정책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기조는 공공 부문보다 민간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시장의 활력을 되찾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공급 확대는 여전히 중요한 정책 과제로 남아 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수도권 외곽의 3기 신도시 조성과 대규모 택지 개발 등을 통해 주택 공급 기반을 넓혀왔다. 공급 확대를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도시계획 규제 완화 등도 병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 개혁ㆍ개발 촉진이 핵심으로 꼽힌다. 이뿐만 아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 계층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 민간 임대시장의 활성화도 정책의 주요 축으로 포함돼있다. 지금처럼 고령화 시대로 접어든 이상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세대들의 주거 안정이 필수적이라는 게 국민의힘 측 생각이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투기 억제를 위한 규제 유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정책 지속, 외국인ㆍ법인의 주택 구매 제한 등이 손꼽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다양한 규제를 통해 시장 투명성 확보와 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무엇보다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해 정부와 관할 기관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가 두드러진다. 아울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청년층을 위한 금융ㆍ세제 지원 확대도 정책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수요 계층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은 주택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의 수단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공공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하고, 주거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성향이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여야 부동산 정책 극명한 차이… `민간 자율` vs `공공 개입` 표심 흔드는 부동산 정책… 전문가 "이념 초월한 세심한 정책 필요" 결국, 양당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해보면 양측 모두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공급 방식과 시장 개입 수준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간 중심의 자율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공공 중심의 계획적 공급과 시장 개입을 통해 부동산 가격 안정과 주거 복지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두 정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전문가들의 시각도 명확하게 갈렸다. 국민의힘은 민간의 자율을 강조하며 규제 완화에 힘을 싣지만, 이 역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문가들의 시선이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공임대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는 서민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 부족과 시장 왜곡을 초래할 것이란 비판이 존재한다. 유관 업계 전문가는 "어느 쪽이든 이념의 틀을 넘어 실제 시장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유연한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장은 규제만으로도, 완화만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만큼 시대 상황에 맞는 세심한 정책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그는 "양당이 각각 어떤 부동산 철학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갈지 주의 깊게 보는 것이 관전 포인트"라며 "부동산은 핵심 민생 사안인 만큼 정책 실현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대선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고양시가 도시기본계획을 함께 수립할 시민을 모집한다. 지난 22일 고양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시민계획단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민계획단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해 ▲고양시 도시 미래상 ▲비전 ▲전략계획 ▲분야별 정책 ▲실천전략 등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시는 시민계획단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2040 고양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분야는 도시, 교통, 환경, 민생안전, 문화, 복지, 관광, 자족 등으로 나눠져 있으며, 시는 지역, 연령, 성별, 희망 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참여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시민계획단은 시에 거주하면 연령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고양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 도시계획정책관을 방문하거나 우편ㆍ이메일ㆍ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시민에게는 개별 통보될 예정이며, 시민계획단은 오는 5월부터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면서 총 4회에 걸친 회의에 참여하게 된다. 이동환 시장은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의 첫걸음을 시민과 함께 수립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시민계획단의 창의성과 시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도시 미래상과 장기비전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이달 23일 용인시는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기존 지난 15일까지였던 점검 기간을 오는 5월까지로 연장하며, 포트홀 발생 상습 구간의 원인 조사 및 도로 포장층 개선 작업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점검을 통해 시는 봄철 해빙기 지반 지지력 저하에 따른 도로의 파손 및 변형을 살피고 균열, 포트홀, 맨홀단차 등에 대한 예방 작업을 실시한다. 더불어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업체와 함께 도로 및 보도의 상태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점검 과정에서 `스마트 도로위험 관제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운행 중인 버스 100대에 설치된 카메라가 도로의 파손과 낙하물 등 위험 요소를 자동으로 인식해 시 유관 부서에 전송하면, 시는 전송된 자료를 바탕으로 파손된 도로를 파악한 뒤 신속한 복구작업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지반 침하(씽크홀)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진행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및 도 안전지킴이를 통한 대규모 공사현장 점검도 실시한다. 이상일 시장은 "봄철 해빙기를 맞아 도로가 파손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신속하게 파악해 정비하고, 여름철 집중호우 시기에 도로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에 사고를 방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특히 지하매설물 관리자가 5년 주기로 시행하는 GPR 탐사를 시에서 통합 실시해 안전점검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 조합과의 정기 소통을 진행했다. 강남구는 지난달(3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 총 4회에 걸쳐 `상반기 재건축협력네트워크(조합장 간담회)`를 개최, 성공적 운영을 끝마쳤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재건축협력네트워크`는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ㆍ관 소통 강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구청장이, 하반기에는 도시환경국장이 각각 주재하며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등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청장과 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고충을 청취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에서 운영 중인 `재건축드림지원TF`의 책임자문위원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의 자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행정 간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조합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조합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도시환경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도시철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검단ㆍ청라 연장선 시공자 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 정거장(005-1)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공공사업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약 내용에는 ▲공종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서 제출 ▲시 소재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생산 자재ㆍ장비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 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공유 ▲공구별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청취 ▲건의 사항 논의 ▲해결 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천 지역의 자재ㆍ장비 사용은 물론 인력도 적극 채용해 줄 것을 시공자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다섯 개의 과목으로 진행됐다. ESG 경영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부문의 핵심 사항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안전, 인권, 이사회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의 ESG 관련 실무 정보도 포함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수행`이라는 ESG 경영 목표를 수립해 실행 중이다. 지난해 CP(Compliance Program) 등급 `AA`를 획득했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4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인증 유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Korea 편입, 한국 ESG 기준원 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기업의 중장기 비전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 됐다"며 "임직원이 ESG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범정부 공동 캠패인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36%), 40대~50대(38.6%), 60대 이상(25.4%)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젊은층과 장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4.24.~26.)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정책을 소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차단 기능, 보이스피싱 등 예방 앱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영상 콘텐츠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통신사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통신사는 문자메시지와 PASS 앱을 활용해 가입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통신사가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고 전국 유통점에도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TF 차원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대자동차 ‘2025 코나’ 외장   현대자동차가 상품성을 한층 강화한 대표 소형 SUV ‘2025 코나’를 23일(수) 출시하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한다. 2025 코나는 주요 구매 고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양들을 실속 있게 구성한 신규 트림 ‘H-Pick’ 운영과 트림별 기본 편의 사양을 강화하면서도 가격 인상은 최소화해 전반적인 경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H-Pick 트림은 기존 ‘모던 플러스’ 트림을 기반으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루프랙 등 안전·편의 사양을 기본화해 고객 만족도를 높였다. 현대차는 2025 코나의 기본 트림인 ‘모던’의 판매 가격을 동결했으며, 이외 트림은 상품성을 강화했음에도 가격 인상을 최소화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끌어올렸다. 현대차는 ‘프리미엄’ 트림에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 △스마트폰 무선 충전 △디지털 키 2 터치 △터치 타입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 △도어 포켓 라이팅(1열)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안전 하차 경고 등의 사양을 기본 탑재했으며, 최상위 트림인 ‘인스퍼레이션’은 도어 트림, 오픈 트레이 등의 내장재를 개선해 고급스러움을 더 했다. 또한 상위 트림 중심으로 운영되던 △파킹 어시스트 △컨비니언스 등 ‘패키지 품목’을 H-Pick 트림까지 확대 운영해 고객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판매 가격은 가솔린 1.6 터보 모델 △모던 2478만원 △H-Pick 2559만원 △프리미엄 2821만원 △인스퍼레이션 3102만원이며, 가솔린 2.0 모델 △모던 2409만원 △H-Pick 2499만원 △프리미엄 2753만원 △인스퍼레이션 3034만원이다. 1.6 하이브리드 모델은 △모던 2955만원 △H-Pick 3046만원 △프리미엄 3254만원 △인스퍼레이션 3512만원이다(※ 개별소비세 3.5% 기준, 하이브리드 모델은 세제 혜택 반영 후 기준). 현대차는 2025 코나는 실속 있는 필수 사양들을 합리적으로 구성한 H-Pick 트림 추가와 편의 사양 확대 적용을 통해 전반적인 상품 경쟁력을 높였다며, 강화된 상품성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돌아온 2025 코나를 많은 고객이 경험해 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이 뉴스는 투데이포커스(www.todayf.kr) 공유 뉴스입니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ㆍ군과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ㆍ군(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중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3억3000만 원을 들여 선정된 대상지에 빈집 철거의 경우 개당 2000만 원 한도, 나대지 공공 활용 지원에는 개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빈집 문제 해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사업이다.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ㆍ군 빈집 542곳을 정비해 공공주차장,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지역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는 중앙부처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 GH에 따르면 이달 2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E4-2ㆍE5-2에 대한 분양신청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번에 공급하는 2개 필지는 조성원가 기준 가격으로 공급하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협약ㆍ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4-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등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중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E5-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부설연구소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사업계획서는 기업현황, 사업계획, 개발계획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창업생태계 공간 조성, 신성장동력 혁신성장 거점 구현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을 제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GH는 이달 30일 참가의향서와 오는 5월 7~9일 질의사항을 받은 뒤, 6월 23일 분양신청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는 2개 필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서는 1개 필지만 제출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공간 계획ㆍ건축자산진흥구역ㆍ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 내용 적합ㆍ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총괄건축가 중심의 민관협력체계 구상, 제도적 기반과 공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계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제3대 우신구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심 내 산재한 공개공지를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와 통합 연계하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연결해 `도심 녹색길(그린웨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점추진권역을 설정해 이용률이 낮은 공개공지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계획수립에 시는 2년간 전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차 연도에는 국비 1억 원을, 2026년에는 국비 5000만 원ㆍ시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디자인 중심의 실천 방안을 수립해 부산 도심만의 품격과 공간 가치를 회복하며 도시경쟁력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5월)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 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법규검토전문위원회는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조례 등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 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ㆍ시공자의 10년 이상 설계 관리 경력자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규 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5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6월 1일부터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 행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포함)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일부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이 들어간 날이 계약일인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은 계도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등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최근 과천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내 100개소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편물ㆍ택배의 오배송 ▲응급상황 시 위치 확인 지연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 뒤 현장조사 및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복지ㆍ우편ㆍ물류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86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싱크홀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김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달 남은 기간 동안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 사고를 방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실태 ▲지하터파기현장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는 유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한 뒤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조치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 관련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시청 또는 관할 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김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와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3일 오전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급식 붕괴시키는 교육당국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실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 △저임금 방중무임금, 채용 미달! 학교급식 종합대책 마련하라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사회대개혁은 손발노동, 급식노동 존중으로부터 시작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학비노조는 먼저 “학교급식 붕괴의 주범 교육당국을 규탄한다”면서 “25년 상반기 급식실 채용 미달 전국 평균 29%. 24년 자발적 퇴사자의 비율이 60.4%. 학교급식실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전하고 “그렇지 않아도 1인이 담당하는 식수인원이 많기로 악명이 높은 학교급식실의 노동강도는 상상을 초월하고 때문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유병율이 높다고 익히 알려진 농업인과 선박 제조업종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이제는 폐암 산업재해까지 학교급식실을 덮치고 있다”며 “더불어 방중에는 임금도 없는 학교급식실에 누가 일을 하려고 하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주체는 교육당국이며 학교급식실 인력 부족 문제와 그로 인한 부실급식사태는 다른 누구도 아닌 교육당국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산 집행, 인력 운용과 인사・복무의 권한 모두 교육당국에게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학교급식을 이지경으로 만들었다”고 한탄하고 “학교급식이 붕괴하는 이유는 교육당국의 행정적 무능과 교육철학의 부재를 넘어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아이들을 볼모로 노동자들을 쟁의행위로 내몰고 부실급식사태를 만든 것은 교육당국”이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무너지는 학교급식을 지키고 나의 생명과 안전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급식노동자들은 합법적 쟁의행위에 나섰다”며 “그런데 교육당국은 급식노동자들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사실을 왜곡해 노동자와 국민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법적 대응과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운운하며 치졸하게 근본적인 문제를 가리려 한다”고 에돌려 비판했다. 여기에 “사회구성원 모두가 공들여 만든 친환경무상급식을 망친 책임을 위탁급식을 도입하여 손쉽게 회피하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국민 혈세를 들여 각종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그 얄팍한 속내를 우리 모두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친환경무상급식을 지키기 위해 새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급식실 노동강도 완화를 위해 적정 인력을 배치하라”고 요구하고 “급식노동자 처우개선해 저임금 문제를 해결하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노동환경을 개선하라! 더 이상은 학교급식을 망치지 말라! 전 정부와 같이 학교급식 문제를 또다시 방관한다면 우리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은 단식과 농성을 넘어 학교급식 수호를 위해 시민들과 함께 더 크고 더 가열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방재정 확충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다양한 문제점 파악 및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각 재산관리 부서가 조사 주체로서 참여해 7개월 동안 ▲현장 점검 ▲대장 정비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 대장 및 공적 장부(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내 오류 일괄 정비 및 누락 재산 추가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시 보유 토지 1만9000여 필지(약 1690만 ㎡, 건물 약 386동, 무형재산 51건, 위임 관리 중인 도유지 7000여 필지(약 440만 ㎡) 등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확충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북한산을 배경으로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강점에도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5층 내외 공동주택 1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3일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도봉로29길 63-5(미아동) 일원 4만5479㎡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200여 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세웠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쪽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사업 여건이 좋지 않으나, 삼양지구중심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쪽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6차선)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8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했으며,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1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확정으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은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종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 이달 2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로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 원)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견적서와 계획서 등을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구 주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공사 계획이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수리 닷컴`을 통해 무료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이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우선 선정한 뒤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사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동결과 4년간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후 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23일 오전 7시 안남초등학교 수학여행단 출발현장을 찾아 안전점검을 하고 인솔교사에게 “즐거운 수학여행을 위해 안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ㆍ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유관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실적, 상생결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으며, 기관 유형별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의 5개 등급이 부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협업 확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고도화 추진 등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동반성장평가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탄소중립 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수출박람회 지원에 따른 해외판로 제공 ▲부동산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기관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폭넓은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모전은 ▲도로 정책 및 제도 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ㆍ상금 300만 원), 우수상 1점(LX 사장상ㆍ상금 100만 원), 장려상 2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ㆍ상금 각 50만 원)을 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로 정책에 반영되는 동시에 도로대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X 관계자는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현해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광주광역시교육청(교육감 이정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교육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정책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23일 본청 상황실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교육 정책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교육 발전을 위한 4대 정책, 6개 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정책과제는 각 정당의 대통령 선거 후보가 대선공약에 반영해 광주교육 발전의 계기로 활용되도록 마련했다. 4대 정책은 ▲AI·미래모빌리티 인재를 키우는 광주교육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 건강한 광주교육 ▲예술과 스포츠가 생활이 되는 광주교육 ▲오월정신, 이제는 모두의 교과서 등이며 6개 과제를 제안했다. ‘AI·미래모빌리티 인재 양성’의 핵심은 AI, 미래모빌리티 등 광주 5대 전략산업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 육성 고등학교 ‘AI·미래모빌리티 마이스터고’ 설립이다. 지역 인프라 발달에 발 맞춰 첨단산업 인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실전형 기술인재를 양성해 광주교육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마음 편한 교육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위해 정신건강 통합지원기관 ‘광주교육 마음건강센터’ 건립을 제안했다. 전문의, 임상심리사, 예술치유사 등을 배치해 정신건강 관련 예방-발견-치유-회복-성장 등을 아우르는 마음건강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이 핵심이다. ‘예술과 스포츠의 일상화’는 학생들이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맘껏 뽐낼 수 있는 학생 전용 공간 ‘K-컬처 공연장’을 조성하고, 노후화되고 훈련시설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주체육중·고’ 이전 및 ‘글로벌청소년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등 2개 사업을 담았다. ‘오월 정신 확산’은 5·18 왜곡, 폄훼를 막고 미래세대의 민주시민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전국학교를 대상으로 한 ‘5·18 교육 의무화’ 등 2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교육청은 향후 광주교육을 위한 4대 정책, 6개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여 공약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정선 교육감은 “광주는 AI와 미래모빌리티, 문화예술, 스포츠, 오월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도시”라며 “광주의 정체성과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는 광주교육 4대 정책이 제21대 대선 공약과제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작은학교의 매력을 담아내는 영화 제작 내실화에 나섰다. 전남교육청은 18일 도교육청 정보마루실에서 ‘2025.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 워크숍’을 열고 영화 제작 기반 강화와 제2회 ‘작은학교 영화‧영상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은학교’는 학교공동체가 가진 삶의 이야기를 수업과 교육과정 속에서 학생 주도로 영화화하는 전남만의 작은학교 특색프로그램으로 올해 26개 초·중·고 작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교육청은 시나리오부터 촬영, 편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는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표현력과 예술적 감수성을 기르는 한편 이들의 작품을 통해 작은학교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자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학교폭력예방영화 ‘비밀전학’을 연출한 김민수 목포서해초 교감이 강연자로 나서 실제 학생들과 함께 만든 영화 ‘작아도 괜찮아’제작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쳤다. 그는 “영화는 단순한 영상물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 아이들의 삶이 담긴 교육과정 그 자체”라며 영화 제작을 위해 교육과정 재구성, 학생자치 활동, 공간 확보, 전문기관 협업 등 학교 안팎의 유기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화 속에서 아이들이 주연이 돼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연기할 때, 교실 밖 세상을 만나는 진짜 배움이 일어난다”고 말해 참석자들의 깊은 공감을 얻었다고 한다. 사례 발표에는 전남형 작은학교 특성화 모델학교 사업교로 영화제작을 통해 교육과정의 변화를 이끄는 세 학교가 참여했다. 청풍초등학교는 독서와 인문 활동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직접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지역 영화감독 및 예술강사들과 함께 영화를 완성하는 ‘학생주도 영화학교’로 주목받았다. 중동초등학교는 연극 수업을 통해 표현력을 기른 학생들의 몰입도 높은 연기를 바탕으로 수업과 영화제작을 긴밀히 연계하며 삼기초등학교는 전남의 생태환경을 배경 삼아 마을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가는 ‘마을 연계 생태 영화학교’의 모델을 보여주었다. 워크숍에 참여한 한 교사는 “영화 제작 수업을 처음 시도하면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오늘 강연과 사례를 통해 실질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면서 “우리 학교 아이들과도 재미있고 의미 있는 영화를 만들고 싶다”고 전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참여학교 결과물과 공모 작품을 모아 오는 11월 ‘제2회 전라남도교육청 작은학교 영화·영상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이 사업은 작은학교가 가진 이야기를 교육콘텐츠로 확장하고 학교와 지역, 학생이 함께 만드는 전남형 문화교육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글로컬 작은학교의 가능성을 넓혀가며 지속가능한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2일 오후 송파구 서울체육중·고등학교를 방문해 제54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서울 학생선수들을 격려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