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백소련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의원은 “저는 의회에 들어오기 전 10여 년간 심리미술치료사로, 그리고 강원도학부모회연합회장으로 수 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를 만나왔다”며 “그 시간 동안 제가 확인한 사실은 하나”라고 단언하고 “교육은 학생 수라는 숫자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지난 7월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를 열었다”고 상기시키고 “1972년 이 제도가 지금의 틀을 갖춘 이후 재정당국과 교육당국의 장관이 이 문제로 한자리에 앉은 것은 처음”이라며 “교부금은 국민이 낸 세금 가운데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떼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에 나눠주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 살든 같은 교육을 받게 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출발점이었으나 지금 정부의 논의는 두 갈래”라고 짚고 “하나는 초·중등교육에만 쓰도록 막아 둔 칸막이를 헐어 영유아와 대학, 평생교육까지 쓰임새를 넓히자는 것이고 문제는 다른 하나, 학생이 줄었으니 돈도 줄이자는 논리”라면서도 “그러나 학교 예산의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달라진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부금의 대부분은 인건비”라고 지적하고 “최근 몇 년간 인건비는 교부금의 80% 안팎을 차지해 왔으며 교원과 행정직원 인건비, 학교 시설 유지비, 통학 지원, 이런 것들은 학생이 몇 명 줄었다고 그만큼 줄어드는 돈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한 학급에 학생이 20명이든 12명이든 담임선생님은 한 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백 의원은 “학교 한 곳의 난방비와 전기요금, 급식실 운영비는 학생 수에 비례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다시말해, 학생은 줄지만, 필요한 돈은 오히려 늘어난다는 것”이라면서 “이러한 지역적 문제는 강원 지역에서 훨씬 심각하다”며 “수도권은 학생이 줄면 학교를 합치거나 옮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는데 이는 아이가 걸어서 다른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하 내용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박지은 금병초등학교 학부모/교사는 “강원도의 80%가 읍·면으로 구분되는 농산어촌 지역”이라면서 “농촌 거주 주민으로서 교육재정 논의 및 교육재정의 사용에 관한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에 비례한 예산의 연동은 위험하고 폭력적인 접근 △방만한 재정 사용이라기에는 ‘이제야’ 도입된 제도들이 많고, 가야할 길이 멀다 △인프라의 부족은 꿈의 걸림돌이 된다 △예산의 감축은 교육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가중시킨다 등을 설명했다. 아울러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메시지”라며 “그런데 교육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까요”라고 반문하고 “지방 소멸은 막아야 한다면서도 아이들이 적은 동네에는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물이 없어 말라가는 화분에 ‘꽃을 안 피우니 물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셈”이라고 에돌렸다. 자세한 내용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윤순철 강원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부회장은 “오늘 저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가의 시선이 아닌, 매일 아침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의 절박한 심정과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한다”면서 “발제문을 들으며 제가 느낀 감정은 단순한 우려를 넘어선 ‘현장의 위기감’이었다”고 서두를 열었다. 윤 부회장이 말하는 다섯 부분은 △‘가용재원 제로(0)’ 사태는 곧 우리 아이들의 ‘안전 포기’를 의미 △미래를 향한 교육 투자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예산 구조조정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교육재정 축소가 지자체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교육약자를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교육재정 축소는 인구 유출과 '지역 소멸'을 가속화하여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할 것 등이다. 윤 부회장은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싼 기재부와 교육부의 핑퐁 게임 속에서, 강원도의 열악한 교육 현장이 희생양이 될 수는 없다”면서 “우리 어른들의 ‘예산 효율화’ 논의가 우리 아이들의 ‘꿈과 안전’을 담보로 삼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지혜를 모으는 마중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내용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강삼영)이 3일 오후 2시, ‘춘천커먼즈필드 안녕하우스’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개편 관련 시민 공론장’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엄태영 정책실장이 지정토론시간에 “교부금의 출발점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면서 “교육재정은 서울에 사는 학생이든 강원 산간지역에 사는 학생이든, 지역의 세수 능력과 관계없이 필요한 교육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을 조정하는 제도”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법이 명시한 핵심은 시·도교육청별 재정 확보가 아니라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며 “따라서 교육재정 개편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물어야 할 것은 ‘세수 증가기에 교부금이 크게 늘어나니 지방교육재정을 줄이자’거나 ‘얼마를 줄일 수 있는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개편 이후에도 모든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지, 지역에 따른 교육격차를 줄일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러나 현재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육재정으로 배분하는 현행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직전 연도 교부금을 기준으로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40%를 반영해 교부금 총액을 정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조정의 핵심 근거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하 동영상으로 대체.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직속기관 충북교육문화원(원장 서종덕)은 3일부터 7일까지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우기 위한 ‘2026년 여름방학예술 체험프로그램’ 2차 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충북교육청 핵심 정책인 ‘나도 예술가’와 연계해 초‧중‧고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마련했다. 교육문화원에 따르면 ▲도자&물레 ▲웹툰(초등) ▲웹툰(중등) ▲전자드럼 ▲목공예 ▲통기타 ▲가야금 ▲K-POP 댄스 ▲샌드아트 등 9개 강좌를 운영하며,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모든 강좌는 분야별 전문 강사가 체험 중심으로 진행하며, 수강료와 재료비는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방학 중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누구나 예술을 친숙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한 1차 프로그램에는 초‧중‧고 학생 126명이 참여해 높은 만족을 보였다. 이러한 호응을 바탕으로 2차 과정에서도 학생들이 다양한 예술 활동을 즐기며 문화예술에 대한 흥미를 키울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서종덕 교육문화원장은 “학생들이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을 더욱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감성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즐거움을 경험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중심의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예술을 즐기며 창의성과 예술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조용식)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는 청소년들의 기후 위기 대응 실천 역량을 높이고 기후 환경 분야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기후 지도력(리더십) 캠프’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캠프는 ‘내일을 바꾸는 기후 지도자(리더)’를 주제로 지난 28일부터 31일까지 센터와 지역 에너지 연구기관 등에서 중고등학생과 기후행동실천단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현장 체험과 실습 중심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캠프는 프로그램의 내실을 높이고자 기수별 2일 과정(비숙박)으로 모두 3기에 걸쳐 운영됐다. 1기는 기후행동실천단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2기와 3기에는 사전 신청으로 선발된 중고등학생 24명과 울산공업고등학교 화공에너지과 학생 21명 등 모두 69명이 참여했다. 참가 학생들은 지역의 에너지·환경 기반 시설과 첨단 연구기관을 직접 찾아 기후 위기 대응 사례를 체험했다. 실제 아파트 단지에 수소로 생산한 열을 공급하는 ‘수소열병합발전소’와 ‘위드유아파트’를 견학하며 친환경 에너지 전환 사례를 살펴보고, 울산과학기술원(UNIST) 기후환경모델링연구실에서는 폭염 상황실을 둘러보며 기후변화 연구 과정 이해도를 높였다. 또한 울산과학기술원 이명인 교수의 기후변화 특강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 상담(멘토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배우고, 기후 환경 분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했다.  체험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됐다. 학생들은 ‘광합성으로 이해하는 지속 가능한 식탁’을 주제로 저탄소 환경 요리를 직접 만들며 탄소배출을 줄이는 식생활을 배웠다. 이어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토론하고, 울산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전환 방안을 직접 기획하는 활동에도 참여하며 기후 위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기후위기대응교육센터 관계자는 “이번 캠프가 학생들이 기후 위기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기후 환경 교육을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산청유치원(원장 박미숙)은 지난해 9월 산청군이 공고한 ‘2026.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사업’에 선정돼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찾아오는 명화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유아들은 매월 2회씩 새로운 화가의 작품을 오감으로 만나며 연령별 수준에 맞춘 다채로운 예술적 경험을 쌓아가고 있다.  빈센트 반 고흐의 방 속으로 들어가 고흐의 방을 대형 협동작품으로 완성해 보기도 하고 르누아르의 따뜻한 햇살 가득한 작품을 배경으로 야외 연회장 놀이를 즐기기도 했으며 앙리 마티스의 강렬한 색채의 방을 경험하고 마티스 고유의 컷아웃(종이오리기)기법을 활용한 활동에 참여해 보기도 했다. 피에트 몬드리안, 클로드 모네 등 풍성했던 1학기 활동에 이어 2학기에도 앙리 루소, 호안미로, 옵아트, 키스 해링, 구스타트 클림트 등의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주제로 한 수준 높은 찾아오는 명화체험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찾아오는 명화 체험 활동은 단순한 일회성 관람에 그치지 않고 유아들이 명화 속 요소를 직접 만지고, 만들고, 친구들과 협동하여 대형 작품을 완성하는 ‘참여형 놀이’로 진행되어 학부모와 교사들로부터 큰 호응과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이번 활동을 기획한 교사는 “산청군의 지원으로 아이들에게 수준 높은 문화예술 혜택을 선물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으며, 박미숙 원장은 “교실에서 펼쳐지는 명화(아트)체험 놀이로 농촌 지역 유아들의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세상을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바라보는 따뜻한 감수성과 창의성을 기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경상남도 주촌초등학교(교장 노동현)는 김해시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해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학생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기 위한 ‘업사이클링 양말목 소품 만들기’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 기관과 학교의 협력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과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에는 주촌초 5개 학급, 총 133명의 학생이 참여했으며 학급별로 2시간씩 총 10시간에 걸쳐 운영됐고 학생들은 교실에서 전문 강사와 함께 업사이클링의 의미와 필요성을 알아보고 양말목을 활용한 생활 소품을 직접 제작했다. 학생들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 남은 양말목이 버려지는 재료가 아니라 새로운 생활 소품으로 다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배우며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이해했다. 이어 색상과 모양을 스스로 선택해 양말목을 엮고 꾸미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은 김해시청소년수련관이 전문 강사와 관련 행정 절차를 지원하고, 학교가 재료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면서 “지역 기관과 학교가 역할을 나누어 협력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내실 있는 체험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학생들이 직접 만들고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지난달 22~31일 광주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일대에서 ‘2026 책으로 세계로 북유럽 딥다이브’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는 전남광주시교육청의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사업의 하나로, 학생들이 북유럽의 대표 문학과 인권·평화 현장을 탐방하며 창의·융합적 사고와 세계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사전 독서와 토론 활동을 거쳐 8박10일 일정으로 북유럽 3개국을 탐방했으며 첫 방문국인 덴마크에서는 오덴세의 안데르센 생가와 박물관을 찾아 ‘미운 오리 새끼’, ‘인어공주’ 등 동화에 담긴 인간 소외와 자아 발견의 의미를 탐구했다. 특히 학생들은 박물관에 한국어판 안데르센 동화책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준비한 책을 기증했다. 광주여고 임수민 학생은 “안데르센 동화가 여러 국가의 언어로 번역돼 전시돼 있었는데 한국어 책만 없어서 기증하기로 했다”며 “한글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린 것 같아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코펜하겐 시청광장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의 평화 정신을 알리는 플래시몹을 선보이기도 했다.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 헨릭 입센 박물관을 방문해 ‘인형의 집’을 중심으로 보편적 인권에 대해 토론했다. ​이어 현지 교사 특강과 오슬로대학교 방문, 다이크만 중앙도서관·노벨평화센터 탐방 등에 참여했다. 플롬 산악지역과 피오르, 스타방에르 뤼세피오르 등을 찾아 북유럽의 자연환경을 체험하고 야외 글쓰기와 작품 낭독 활동을 펼치는 한편 오슬로대학교에서 한국 문학 관련 도서 기증행사도 가졌다. 마지막 방문국인 스웨덴에서는 KTH 왕립공과대학교 교수 특강과 스톡홀름 국제학교 학생들과의 문화교류에 참여했다. 이어 노벨박물관과 스웨덴 국회의사당, 감라스탄 등을 탐방하며 문학·과학·민주주의의 가치를 살펴봤다. 탐방 기간 학생들은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작품과 한국 문학을 현지에 소개하고, 5·18민주화운동의 평화·인권 정신을 알리는 민간 외교 역할도 수행했다. 전남광주시교육청은 탐방을 마친 뒤 성과공유회를 열어 학생들의 활동 결과와 경험을 지역 학생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형지영 진로진학과장은 “학생들이 책에서 발견한 질문을 세계 문학과 인권의 현장에서 직접 탐구하는 과정은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소중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독서와 토론, 현장 체험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마치고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재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지난 29일,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하고 질의 응답시간에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들은 정근식 교육감이 깜짝놀라(깜놀) 유 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모습을 한 언론사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다. 유 전국학비노조 사무처장은 “지난 몇 년간 예술강사들의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실상을 전하고 “학교 예술 강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연봉 5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현장을 떠나가고 있다”면서 “이제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방중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관련기사).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중학교(교장 박경아)는 지난 7월 23일부터 29일까지 운영한 ‘2026학년도 여름방학 학습력 키움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다지고 사제 간 신뢰를 쌓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학생들의 학습결손을 예방하고 기초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국어·수학·과학 교과를 중심으로 맞춤형 수업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방학 중에도 꾸준히 학습에 참여하며 부족한 부분을 보완했고 교사들은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세심한 지도로 학습 자신감과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왔다고 한다. 프로그램을 마친 뒤에는 학생과 지도교사가 함께하는 사제동행 볼링체험활동이 이어졌다. 학생과 교사가 한 팀을 이뤄 서로 응원하며 경기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교실에서 미처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며 사제 간 신뢰와 유대감을 더욱 깊게 다졌다. 이번 프로그램은 단순한 방학 보충학습을 넘어 배움과 체험을 연계한 교육활동으로 운영됐으며 학생들의 학력 향상은 물론 바른 인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됐다. 참여 학생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웃으며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특별한 여름방학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경아 교장은 “학생들의 성장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때 더욱 빛난다”며 “앞으로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는 맞춤형 학습과 사제동행 교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배움이 즐겁고 학교가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오후 본청 소속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직원 등 현업 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냉방조끼 등 보냉장구를 나눠주며 폭염기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하고 31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보다 교육 현장의 의견과 지역별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공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무엇보다 교육정책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육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폭염 대비 예산’을 예로 들고 교육재정의 축소가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했다. 여기서 한발 더 들어간 김 교육감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요구받는 교육환경의 수준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면서 “AI와 디지털 기반 교육환경 조성,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과 맞춤형 교육 확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교육 투자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강조하고 “여기에 교직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 경비도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하는 것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는 국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면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관계기관 간 허심탄회한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충고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현장 작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폭염으로부터 현장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육청은 올해 4억 3천만 원의 본예산에 더해 무더위 기승 전인 지난 4월 추경으로 16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 6천만 원의 폭염 대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 5월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을 토대로 28개교를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점검’에도 나서는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러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도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폭염속의 찜통 교실에서 에어컨도 못 킬뿐더러 어느 지역에서는 에어컨을 안틀어준다며 한 학부모는 아동학대라고 신고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특수교육대상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비장애학생, 학부모가 차별이 없는 공정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당시 전국 15개 시·도교육감들과의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한바 있으며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보도한바 있다. 이 릴레이인터뷰에서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은 “대구는 특수교육 발상지이며 ‘베리어프리’로 촘촘히 할 것”이라고 밝혔었다(관련기사). 이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 산하 5개 교육지원청(동부·서부·남부·달성·군위)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고 사회성 및 자립 능력을 신장하기 위한 맞춤형 여름계절학교를 운영한다. 대구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의주)은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대구청림초등학교 내 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10명과 학부모 30명을 대상으로 ‘꿈키움·행복채움 여름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올해 동부교육지원청은 뉴스포츠, 소품공예, 난타, 요리, 미술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학생들의 감성과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 융합 체험 활동을 강화했다. 또한 7월 31일에는 눈높이 신체활동인 ‘응답하라! 명랑운동회’가 열린다.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나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으로’라는 주제로 한 소규모 집단상담을 진행해 정서적 유대감을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대구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규은)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94명과 학부모 66명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교 ‘꿈 키움 끼 자람’을 운영한다.  1주차에는 유·초등 저학년 대상으로 생활요리·미술창작 등 오감 자극 프로그램을, 2주차에는 초등 고학년·중학생 대상으로 융합코딩·진로탐색 등 다감각 융합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육 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운영 기간을 2주로 확대하고 참여율도 이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아울러 ‘지혜로운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성장’이란 주제로 행동중재 실습 및 디딤돌 학교생활 특강,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학부모의 ‘역량강화와 힐링’을 위한 맞춤형 연수도 2주 운영 기간 내내 운영한다.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류호)은 대구청소년수련원에서 8월 3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2주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60명 및 학부모 약 20명을 대상으로 ‘여름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체육, 공예, 댄스, 요리 교실과 해금, 퓨전국악, 버블·마술 공연 등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즐기는 ‘수요 문화공연’을 펼친다. 또한 ‘양육자로서의 인생 태도’, ‘진정한 감정으로 나와 아이 마주하기’, ‘그림카드를 통한 마음의 연결’ 등 다채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대구달성교육지원청(교육장 김현우)은 7월 27일부터 8월 7일까지 10일간 특수교육 대상 학생 48명과 학부모 49명을 대상으로 ‘2026학년도 여름 더 자람학교’를 운영한다.  인지발달(드론, 코딩, 보드게임 등), 신체발달(방송댄스, 운동회 등), 정서발달(원예, 매직버블쇼 등) 영역별 맞춤형 프로그램과 함께 7월 31일(금)에는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매직버블쇼’, 8월 7일(금)에는 함께하는 더 자람 운동회를 개최한다. 아울러 학부모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온맘 성장 단계별 부모교실과 연계하여 연수를 진행해, 자녀 양육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  대구군위교육지원청(교육장 김두열)은 7월 27일(월)부터 8월 7일(금)까지 군위중학교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2026 군위특수교육지원센터 여름 계절학교’를 운영한다. 올해는 ‘함께, 또 따로’ 과정을 신설하여 ‘함께’ 과정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한 또래 멘토링과 사회성을 기르고, ‘따로’ 과정에서는 초등 치료 중심(감각·미술·음악치료)과 중등 진로 중심(드론·통합 미술)으로 학교급별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김의주 교육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여름계절학교는 학생들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체험 중심 활동으로 구성하고, 학부모의 정서적 회복과 양육 역량 강화를 돕는 ‘양방향 지원 체계’로 진행된다”며 “앞으로도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지난 29일 오후 본청 소속 환경실무사, 시설관리 직원 등 현업 업무 종사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냉방조끼 등 보냉장구를 나눠주며 폭염기 근무 환경을 직접 점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폭염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폭염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김 교육감은 체감온도 측정을 비롯해 직원 휴게실, 작업 장소 등을 살펴보며 시교육청의 폭염안전 기본수칙 이행 여부 전반을 꼼꼼하게 챙겼다.  관계 공무원에게 폭염 단계별 조치사항 이행을 강조하며 특히 현장 작업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휴식 시간 부여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김 교육감은 현장 작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냉방조끼·넥쿨러 등 개인용 보냉장구도 추가로 나눠주며 건강을 챙기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당부했다. 김 교육감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도 맡은 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온 현장 작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폭염으로부터 현장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올해 4억 3천만 원의 본예산에 더해 무더위 기승 전인 지난 4월 추경으로 16억 3천만 원을 추가 확보하는 등 모두 20억 6천만 원의 폭염 대비 예산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폭염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지난 5월 수립한 ‘온열질환 예방 종합계획’을 토대로 28개교를 대상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점검’에도 나서는 등 근로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가 29일, 서울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발표자들은 물론 토론자로 참여하지 못해 질의 응답시간에 마이크를 잡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이나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발언은 절규에 가까운 분노였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교육선전국장은 “교육재정을 감축해서는 안 될 이유에 대해 오늘 여러 미시적 증언과 각론이 제기됐다”면서도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교육계 관계자들이나 쉽게 이해할 말들이고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른다”면서 “고민정 의원은 비전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정작 오늘 토론회엔 여러 각론들을 묶어내고 국민들을 설득할 총체적 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감들은 교육계 전체를 대표하는 큰 사회적 스피커”라며 “각론만 제시해서는 여론과 정치를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비전과 관련해선 교장 대표께서 말씀하신 학교의 변화, ‘통합적이고 복합적인 교육복지의 공간’이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저출생 사회를 바꿀 비전을 학교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고 “언제까지 아이들의 웃음만 보고 견디는 양육을 하게 놔둘 것인가”라고 에돌려 비판했다. 아울러 “학부모가 국가를 믿고 키우는 학교시스템을 제시하는 총체적 비전을 전국의 교육감들이 함께 세워야 한다”며 “그게 교육재정을 지킬 길”이라고 강조했다.  유정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사무처장은 “최근들어 학교 현장은 오히려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고 “능력주의 경쟁사회로 치달으면서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학교폭력과 자살, 고립과 불안은 교육 현장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현실에서 필요한 것은 예산 축소가 아니라 전문 인력 확충과 교육복지의 확대 및 강화”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는 커지고 있지만 전문상담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돌봄과 급식, 특수교육 지원 등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교육복지 영역 역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과거에 비해 학교의 역할이 높아지고 교복지의 기능이 확대됐다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또한 “급식, 돌봄, 특수아동지원, 방과후, 예체능 교육 등 얘기는 하는데 정착 이 역할을 하는 인력인 37만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복무기준이 주먹구구식이고 교육훈련도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짚고 “학교비정규직의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예산 부족을 이유로 방학 중에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10만에 육박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폐암으로 생을 달리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살리기 위해 학교급식법이 개정되었지만 배치기준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고 호소하고 “교육부는 학교급식실 인력충원 예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예술 교육과 방과 후 학교를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하지만 지난 몇 년간 예술강사들의 인건비 예산이 삭감되어 예술강사의 연봉은 500만원”이라고 실상을 전하고 “학교 예술 강사들은 초단시간 노동자로 연봉 500만원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학교현장을 떠나가고 있다”면서 “이제 방중비근무자 상시전환과 방중교육복지 확대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해서 교수학습 외 교육복지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인력기준, 임금체계, 인사복무기준 표준화, 역량강화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이 시작된다”고 설명하고 “여기에 예산을 쓰는 것이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AI선진국에 맞는 교육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고 더 나아가 공공부문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육재정을 줄일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에게 더 나은 교육과 더 안전한 학교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의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은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며 학생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미래가 달린 문제인 만큼 정부는 일방적인 예산 축소 논리를 멈추고 교육계와 충분한 사회적 숙의토론을 통해 미래 교육에 걸맞은 교육재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교육감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교육감협은 지난 10일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이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한다. 정근식 교육감협 회장 겸 서울시교육감은 “오늘 지방교육재정 문제는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부금 축소’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국가가 교육을 어디까지 책임지고 미래 세대를 위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며 “교육재정은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현재 세대가 미래 세대를 위해 감당하는 투자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교육재정의 큰 틀을 바꾸는 문제는 교육 현장을 배제한 채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제시되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진단, 국민의 의견이 하나로 모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기반을 지켜 내는 사회적 공감대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민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아직도 쭈그려 앉는 화장실이 있다”면서 “왜 학교만 재개발·재건축이 안되는가”라고 교육재정이 남아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교육청은 교육재정을 숫자로 증명하고,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어 “교육감은 국민에게 교부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관련기사). 본격적인 토론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나민주 충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다.  먼저 윤건영 충북교육감(관련기사)과 조용식 울산교육감(관련기사), 권순기 경남교육감(관련기사)은 “교부금의 불안정성과 기금 소진, 필수경비 미편성 등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교육재정 수요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교육재정의 특수성을 설명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이어 권순형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1990년대 버블경제 붕괴와 국가 재정 압박이 심화된 상황에서 추진된 고이즈미 내각의 행·재정 효율화 및 지방분권 사례’를 소개했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그 결과 ▲대도시 중심의 세원 편중과 지방교육재정의 급격한 악화 ▲교원 감축 및 기간제 교원의 급증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강제 통합과 농어촌 학교의 대규모 폐교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조재익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1~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기금 현황 ▲2021~2025년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급 수 변동 현황 ▲2014~2022년 소규모 학교 및 학교당 학생 수 추이 ▲자치구별 학령인구 현황 ▲2025년 1월 기준 안전등급 C 이하 건물 현황 등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서울시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 실태를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관련기사)은 “교부금이 축소될 경우 과밀학급 해소가 지연되고, 교원 정원 감축과 순회교사 확대, 학교기본운영비 부족 등이 이어져 교육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며 “그 피해는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미애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2024년 학생 수는 8만 명 감소했지만 사교육비는 2조 원 증가했다”며 “교부금과 사교육비는 서로 별개의 재원이 아니라 동일한 학생을 위해 쓰이는 재원인 만큼, 공교육 재정이 줄어들면 그만큼 사교육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용산의 신청사를 개청하고도 그동안 지혜복 교사와 공대위의 출입구 점거 농성으로 인해 시교육청 공무원들은 정문으로 출퇴근을 못하고 지하 1층 출입구로 출퇴근을 해왔었다. 지난 24일 시교육청은 “재판부가 내린 지혜복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 제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본 판결을 수용하고자 법무부에 지휘조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고 본지는 ‘지혜복 교사에게 백기든 서울시교육청’이라고 보도했었다(관련기사). 이에 필자는 신청사의 정문으로 출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29일 오후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리는 토론회를 취재하기 위해 시교육청 정문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신청사의 정문은 아직까지도 봉쇄된채 흉물스럽게 지혜복 교사의 상흔만 누더기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김동석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권정책본부장은 “의사를 꿈꾸는 제자가 교사를 꿈꾸는 제자가 이제 교사가 될 수 없다는 한탄하는 목소리가 목이 메인다”면서 “이 말씀을 들은 강삼영 교육감이 이동영상을 최교진 장관이 아니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꼭 좀 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한 “교육예산이 삭감되면 생겨나는 비극적인 사례로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은 더욱더 가속화가 될 것이고 교육재정이 축소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학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현재 에어컨을 제대로 틀어주지 않았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며 “학교 운영비 축소로 찜통교실, 냉동교실은 다시 재연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김 본부장은 “안정적 재원 붕괴로 교육 균형 발전 및 교육자치 기반이 상실되며 2030년 교부금 총액 기준 약 12조 1천억 원 감축 예상된다”면서 “서울(교육사업비 실종 위기), 경기(신도시 학교 재원 고갈), 대전/충남(소규모학교 유지 곤란), 전북(83% 교부금 의존, 지방채 발행 불가피) 등 지역별 교육 붕괴 타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밀학급(16.9%) 해소 지연, 교원 정원 축소 및 순회 교사 확대, 비교과 교사 수급난, 2025년 7,266억 원 전기요금 급증(+72%) 등 공공요금 지속 인상으로 학교기본운영비 및 학급운영비 부족, ‘1인 1디바이스’ 등 미래 투자 제약 등의 문제가 생겨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6년간 실질 보수 삭감(민간 대비 83% 수준), 교직수당 26년째 동결, 지역 교원 보수 격차 발생 및 교원 지방직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국민주권 정부의 ‘6대 교육 분야 국정과제’ 및 ‘세계 3대 AI 강국 진입’ 목표에 정면 배치되며, ‘교육재정을 줄인 정부’라는 역사적 오명을 얻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권순기 경상남도교육감 먼저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AI 서밋에서 한 말이 우리나라를 대체불가능한 나라라고 했다”면서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말하고 “우리가 현 정부가 바라보는 사회를 이렇게 봤을 때 교육재정교부금을 이렇게 봐야하는 것이 맛나하는 시점에서 말씀을 드렸으면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그는 내국세 연동 폐지 논의의 문제점에 대해 △2022년 경기 호조로 교부금이 81.3조 원까지 증가하며 개편 논의 촉발 △그러나 2023년에는 65.4조 원으로 급감하는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큰 변동 발생 △특정 연도의 최대치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등을 열거했다. 그러면서 현행 개편 논의의 네 가지 허점에 대해 “늘봄학교, 유보통합 등 신규 교육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라면서 “교부금 축소 시 초·중등교육의 기본 체계와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으며 이는 교육 기반 부실화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반복되는 재원 전용에 대해 △누리과정,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등으로 초·중등교육 재정 지속 전용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도 별도 재원 없이 기존 교부금으로 부담 등을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새로운 교육 책무를 확대하면서 재정은 축소하려는 구조”라고 짚고 “학교 현장의 부담 증가와 교육자치 훼손이 우려된다”며 “책임과 재원의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 교육감은 “학령인구가 감소해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 다문화·특수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학생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 지원과 투자 규모는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학생 수 중심 논리의 한계를 지적했다. 아울러 교부금 축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그는 “국가균형발전 저해하며 지역교육 여건 악화로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경남도 소멸위험 ‘경계’ 단계에 진입했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경남의 전교생 60명 이하 학교는 268개교, 전체의 약 18%”라고 설명하고 “예산 축소 시 통학버스·급식 등 필수 운영비 부족 및 강제 통폐합 우려가 있다”며 “소규모 학교 는 붕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에 대해 “늘봄학교, 돌봄·보육 확대는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핵심 과제”라면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한 재정 축소는 저출생 대응 정책과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주배경·특수교육 학생 증가에 따라 맞춤형 지원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재정 감축 시 다문화·특수교육 등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우선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듀뉴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 회장 정근식)는 지난 8일 국무조정실 주관 공개토론회 이후 재정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재정)에 대한 일방적인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재정 개편 시도에 대한 공동 대응 방향과 논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공론화의 장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29일 오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조용식 울산광역시교육감은 “옛날 코로나 사태 때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받았으며 아이들에게 엄마가 밥을 줬었다”면서 “그래서 울산의 경우 급식비를 학부모들에게 30만원씩 줬는데 이런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 선심성으로 줬다고 하면 도대체 교육은 어디를 책임을 져야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들이 수학여행 안가고 체육복 안입고 생활 할 수 있느냐”고 따지고 “이런 부분에서 소득격차 없이 모두에게 균등하게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이런 부분을 국가가 책임져야할 기본적인 복지”라고 강조했다. 또한 “학생 수가 줄었다고 교육의 책임이 줄어든 것은 아니며 20년 전 40명이 앉던 교실에 지금은 20명, 그러나 한 명 한 명이 짊어진 결핍과 위기는 더 복잡·다층적”이라고 규정하고 “한글 미해득 학생, 한국어가 서툰 이주배경 학생,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겪는 아이가 한 교실에 공존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유보통합, 특수교육 기반 확충, AI 디지털교육까지 더해져 학생 1인당 교육의 질적 강도는 오히려 팽창하고 있다”며 “재정 감축의 그늘은 가장 취약한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다”고 강조하고 “충격은 건물 유지비·교사 인건비 등 필수 고정경비가 아니라 ‘현장 밀착형 지원’부터 잠식하고 있으며 공교육에만 기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지원 사각지대로 몰리면서 ‘재정 효율화’가 계층 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학교는 이제 학생만의 공간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핵심 정주 기반”이라고 훈계하고 “도서관·체육관·주차장을 지역민에게 개방하는 학교복합시설 정책, 지역 공유를 전제로 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맞춤형 교육복지가 축소된 지역에는 젊은 부모가 남지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이는 교육예산 삭감은 지역 삶의 질 저하·지방소멸 가속화로 직결된다는 의미에서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조 교육감은 “교부금 개편 외에도 예고된 재정 결손이 동시다발적으로 중첩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내년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울산 약 320억 원/전국 약 1.6조 원 재원 소멸 △고교무상교육 경비 지원 특례 종료→약 170억 원 추가 감축 △전국 시·도교육청 적립 기금 최근 4년간 85% 이상 급감→재정 충격을 흡수할 최후의 완충 장치마저 고갈된 상태 등을 열거했다. 또한 “이것은 이미 울산이 직면한 현주소”라고 한탄하고 “지난해 세수 결손으로 일반 사업비 15% 일괄 삭감, 부족 재원 1,500억 원을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고 교부금 개편까지 더해지면 울산에서만 매년 약 4,300억 원 예산이 추가로 소멸한다”며 “이는 공교육 자립 기반을 흔드는 심각한 ‘재정절벽’”이라고 강조했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