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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역균형발전 영·호남 대토론회’를 18일 오후 광주5·18교육관에서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시와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대토론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적 변화에 대응하고, 지방정부와 학회가 공동으로 지방분권형 헌법개헌과 지역균형발전의 지혜를 모으고자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김병록 한국거버넌스학회장, 김흥회 한국정부학회장, 류한호 광주시 지방분권협의회 위원장, 최백영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이 축사를 하고 이어 10개 세션의 학술대회 프로그램이 개최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각 프로그램에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 열띤 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지방분권형 개헌‧강력한 지역균형발전 필요”
특히 참석자들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과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정책이 실시돼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또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꼽았다.
이 자리에서는 이민원 광주대 교수가 ‘개정헌법에 담겨질 지방분권의 성격과 내용’을 주제로 제1발제를 벌였다. 이 교수는 지방자치권과 주민자치권을 크게 강화하기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을 핵심 개헌의제로 해야 하며,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제제를 도입하고 대법원을 제외한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등을 지방자치기관화할 것을 제안했다.
행정차원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 및 보충성원칙의 보장, 수직적 지방재정조정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으로의 재정조정기능의 중점 전환을 제시했다.
제2발제에서는 김명식 조선대 교수가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을 주제로 헌법적 차원에서 분권을 조망했다. 김 교수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조직원리로서 지방분권 원리를 헌법상 명문화하고, 기관이나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주민 자치적 요소에 대한 헌법규정을 명시하는 방식으로 지방자치의 민주주의적 요소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에는 김보현 광주시의원, 최준호 영남대 교수, 조영임 전 광주여성재단 사무총장, 유양식 대광여고 교장, 박선 대구 YMCA 사무총장 등이 토론을 실시했다.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체제에서는 국민소득 4~5만달러의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강력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지방이 자주적 능력에 기초해 지방정부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등이 핵심 개헌의제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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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대구시장은 17일부터 20일까지 3박 4일 일정의 방문에서 첫날인 17일에는 아스윈 콴무앙 방콕시장을 만나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했다.
이어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지사장 이웅) 협조로 저니랜드(Journery Land), 디스커버리 코리아(Discovery Korea) 등 방콕 현지 여행사 관계자 등 150여명을 초청해 B2B(Business to Buisness)상담을 100여건 이상 진행하고 대구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신흥 관광 시장인 방콕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관광홍보설명회에는 타위싹 르쁘라판 방콕 부시장이 예고 없이 참석하는 등 방콕시 차원에서 큰 관심을 보였다.
이번 방콕에서 진행된 홍보설명회는 대구-방콕간 비행기 직항 정기노선이 올해 9월초 항공회담에서 확정되면 내년에 운행됨에 따라, 발 빠르게 관광도시 대구를 홍보해 직항 노선 개설에 따른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 내년 정기노선 운행에 앞서 올해 10월 29일부터 대구와 방콕을 잇는 189석 규모의 부정기 노선을 매일 운행하기로 하는 성과를 거둬 양 도시 간 관광 교류 확대의 마중물을 마련했다.
타이베이 방문 해 관광객 유치에 탄력, 올해 10만 유치 무난할 것으로 기대
권 시장을 비롯한 개척단은 다음 날인 18일에는 직항노선 개설 후 양 도시 간 교류가 활성화 되고 있는 대만 타이베이로 이동했다.
이 곳에서 한국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지사장 전동현)와 협력해 현지 방한 관광 상품을 취급하는 콜라여행사 및 오복여행사, 신신여행사 등을 초청해 B2B 트래블 마트를 진행해 1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공격적인 대구관광홍보설명회를 개최해 대만 관광객들의 시선을 대구로 향하도록 했다.
대구시는 타이베이에서 펼친 이번 B2B 트래블마트와 홍보설명회 개최에 힘입어 연말까지 대만 관광객을 5만여명 추가 유치해 작년 8만3천명 유치를 넘어 올해는 10만 관광객 유치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타이베이 방문 이튿날인 19일에는 타이베이 엑스포 공원에서 관광공사 타이베이지사, 대구관광뷰로, 대구관광협회가 함께 타이베이 시민과 외래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기념품을 나눠주는 ‘대구관광홍보 길거리마케팅’도 전개하는 등 강행군 일정을 이어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사드와 관련해 중국 관광객의 급격한 감소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정책으로 대구공항을 통해 들어오는 관광객 수는 지난해보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방콕과 타이베이를 대상으로 하는 해외시장 마케팅이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를 바탕으로 한 대구 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외 관광시장 개척단’은 지난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를 방문했으며 이번 태국 방콕과 대만 타이베이에 이어 오는 11월 13일부터는 베트남 호치민에서도 현지 대표 여행사들을 대상으로 한 ‘매력적인 도시 대구’ 알리기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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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전안전부 장관이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지방 민생현장 점검차 19일 광주를 방문한 김 장관은 먼저 광주시 광산구 일원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선수촌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대회준비상황 등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북핵문제가 고조된 상황에서 광주수영대회가 분위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고 임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여 수영대회를 개최하려는 아이디어와 열정에 감사드린다”고 극찬했다.
이어 “예상하지 못한 추가 소요재원이 발생할 경우 도와줄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며 “대회 운영비가 적게 산정된 것은 문화체육부와 광주시가 협의할 사항이지만, 행정안전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고 밝혔다.
또 “수영대회는 국가에서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며 행안부는 행‧재정적 지원에 앞장서겠다”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민주‧인권‧평화의 메시지를 세계에 던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오후에는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박병호 광주시 행정부시장, 이해명 전 특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일자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윤 시장은 광주시 동구 ‘I-PLEX 광주’에서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드림사업과 청년창업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해결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한빛원전안전협의회’ 참여 ▲사회혁신을 위한 광주형 참여혁신정책 확산 ▲광주수영대회 경기장․선수촌 진입도로 정비 ▲첨단대교 보수․보강 공사 등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김 장관은 “광주시가 청년드림사업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고 지역 젊은이와 호흡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이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꿈을 접는 현실을 바꾸고 힘을 얻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장현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자신의 꿈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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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2017년 을지연습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관·군·경 합동으로 세 차례에 걸쳐 생물테러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물테러’는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바이러스, 세균, 곰팡이, 독소 등을 사용해 살상하거나 사람, 동물, 식물 등에 질병을 일으키려는 행위를 지칭한다.
이번 합동 훈련은 신종 감염병, 북한 핵 위협 등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생물테러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는 특히 모의훈련 참여 자치구 보건소를 3곳으로 늘리고(2016년 2곳)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동구 소태 지하철역사, 서구 풍암생활체육공원,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체육관 주차장에서 경찰서, 소방서, 광주도시철도공사, 제31사단화생방지원대, 503여단 5대대 등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유관기관과 공조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을지연습 기간에 실시하는 23일 모의훈련은 동구 소태동 지하철역사 내 탄저균으로 의심되는 백색가루를 살포하는 상황으로 시작된다. 또 생물테러 의심사건 발생에 따른 신고접수,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통제, 생물테러병원체 독소탐지키트 검사, 환경 검체 수거 및 이송 등 일련의 과정을 실전처럼 훈련한다.
정순복 시 건강정책과장은 “이번 훈련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둔 만큼 보건소와 군부대, 경찰, 소방 등 생물테러 유관기관들의 공조체계를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생물테러 의심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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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은 전국 최초로‘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산자·소비자에게 도움을 주는‘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를 개설해 새로운 유통모델을 만들고 있다.
이를 위해 강진군은 신선·신속·신뢰의 3신 마케팅을 추구한다. 강진에서 농어업인이 생산한 신선한 농수특산물을 택배를 이용해 신속하게 고객에게 보내고 강진군이 직접 관리·감독해 소비자의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 초록믿음의 이름 속에는 신선, 신속, 신뢰 3가지 신바람 유통을 약속하고 있다.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는 소비자 신뢰 확보와 생산 농어업인의 직거래 참여를 돕기 위해 홍보·판촉, 농어업인 교육, 고객관리, 소비자 초청행사, 맞춤형 지원사업, 군수 품질인증 등을 수행한다.
강진군은 그동안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전남여성단체협의회 등 27개 여성·소비자단체 350여명을 초청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제고를 위한 농수특산물 유통 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생산현장 방문, 농수산물 홍보‧판매 및 농어업인과 교류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강진군은 대도시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상대적으로 농특산물 판로 확보에 매우 불리한 여건임에도 선도적인 농어업인을 중심으로 스마트폰과 택배를 이용한 농어업인 자체고객 확보 노력과 더불어 군 시책이 맞아 떨어져 택배 직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진군의 초록믿음 직거래 지원센터는 지난 2015년 5월 29일 문을 연 이후 340농어업인이 직거래 농가로 등록해 13만2천여명의 고객을 확보, 총 102억4천만원의 기록적인 매출을 달성했다. 올 상반기 34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주로 전통장류, 밤호박, 옥수수, 무화과, 와송, 떡류, 농수산가공식품, 낙지 등 수산물이 판매됐으며 추석이후 본격적인 수확철이 되면 올해 70억 매출 목표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강진군의 초록믿음 직거래지원센터(http://gangjin.center)가 여느 쇼핑몰이나 직매장과 다른 점은 농어업인이 직접 참여해 고객관리와 온·오프라인 판매실적을 종합관리하는 전방위적인 마케팅을 추진하는 점이다. 이와함께 강진군은 소비자 신뢰도를 높이는 브랜드 관리와 군수 품질인증제 등 홍보‧·판촉활동을 지원해주는 형태로 운영한다.
도시와 농촌간의 신뢰를 뜻하는 강진군 대표 브랜드 ‘초록믿음’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이 수여한 마케팅대상 특별상 수상, 한국상품문화디자인학회가 주최한 베스트브랜드 지자체 부분 대상, 2015년과 2017년에는 소비자가 선정한 착한브랜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초록믿음을 통해 농어업인의 직거래 활동을 돕고 고객의 신뢰를 높여 농수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농어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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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전라남도가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팀’을 정책기획관실에 신설, 8월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인구정책팀은 앞으로 계층별‧연령별‧기관별 대표로 구성된 인구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운영, 시군과 협력을 통해 전남에 적합한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2013년 6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선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2014년 8월 초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올해 3월 말 기준 인구 190만선이 붕괴되는 등 급격한 인구 감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5년간을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시군,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해 인구문제 극복에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애주기별 맞춤형 ‘인구문제 극복 종합대책’을 수립해 인구 감소 및 구조 변화에 대한 중장기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 분야별 대책을 뒷받침할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인구정책 자문과 심의기구인 ‘인구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민‧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정책 수립 단계부터 특정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인구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인구영향평가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인구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며, 인구 감소 지역 지원 기준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여기에 시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시민단체, 군부대, 유관기관 등과 연대한 ‘범 도민 인구 늘리기 추진 운동본부’를 발족해 인구문제 해결에 전 도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행정안전부에서 수립 중인 인구 감소 지역 발전 종합계획과 연계해 도시 재생 뉴딜사업 추진, 전남형 콤팩트시티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인구소멸 우려 지역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는 국가적으로 출생아 수 40만 명 붕괴,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세 전환, 사상 첫 고령사회 진입, 노인 인구와 유소년 인구 역전 등 인구 관련 4대 악재가 동시에 발생할 전망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광주전남연구원에서 각각 발표한 전남 인구 전망에서도 30년 후 전국 84개 소멸위험지역에 전남 시 지역을 제외한 17개 군 전체가 포함되고, 2040년 도내 297개 읍면동 가운데 98개가 소멸될 것으로 분석됐다.
문금주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전남은 전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성장잠재력 저하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하지만 중앙정부의 인구절벽 해소 정책 방향과 전남 특성에 맞는 분야별 인구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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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장현 광주광역시장이 18일 오후 시청 3층 접견실에서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단과 긴급회의를 하고 금호타이어 부실 해외매각 저지를 위한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긴급회의는 윤장현 시장이 직접 금호타이어 노조에 제안해 이뤄졌으며, 윤 시장의 주재로 허용대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지회장, 신호식 곡성지회장, 신현균 비정규직 지회장과 시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해 금호타이어 해외매각 진행사항 공유와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협의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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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만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중거리 ICBM과 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을 추진해야
[강진원 전국취재본부장 사진]
중앙 일간지, 인터넷 신문에 17일(미국 현지시간) 기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는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주한미군 철수론’ 이 미국과 한국을 강타했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17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에서 “대북 군사적 해법은 없다. 그건 잊어버려라”고 말하면며 이어 “누군가 30분 안에 재래식 무기로 서울 시민 1000만명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방정식을 풀어 보여줄 때까지 군사적 해법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특히 “중국이 검증가능하게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해 말했다.
한반도의 위기상황으로 인식 되었던 이런 초대형 발언은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18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오늘이 (백악관에서) 배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존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과 배넌 사이에 상호 합의가 있었다"며 "우리는 (그동안) 배넌의 봉사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고, 그의 행운을 빈다"고 발표해 주변의 분위기 변화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정치권의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은, 1970년대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이끌며 미중 국교 정상화를 이뤄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1928~2017.5.26)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R.M.닉슨 행정부 발족과 함께 대통령보좌관·국무장관(1971)을 지낸 헨리 키신저[Henry Alfred Kissinger, 1923.5.17.~ 2017년 8월 현재]외에도 현 여당인 공화당내 주한미군 철수론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이 앞으로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미국 외교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의 지난달 두 번째 화성-14형 시험발사 뒤 ‘북한 붕괴 이후’라는 전제조건을 달긴 했지만 북한이란 완충지대가 사라지는데 대한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트럼프 행정부에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주한 미군 철수론의 원조인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은 미국의 국무장관 애치슨(Dean Gooderham Acheson)이 1950년 1월 12일 전미국신문기자협회(National Press Club)에서 「아시아에서의 위기」라는 제목으로 연설하였는데 이 연설을 소위 「애치슨 선언」이라 한다.
그 내용은 “미국의 방위선을 알류샨열도-일본-오키나와-필리핀을 연결하는 선으로 정한다고 발언하였다.” 즉 방위선 밖의 한국과 타이완[臺灣] 등의 안보와 관련된 군사적 공격에 대해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6·25전쟁의 발발을 묵인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게 규정사실로 비판을 받아 왔다.
미국의 조야는 이러한 유력 정치인들이 보수정권 공화당을 중심으로 미국의 국익을 위해 상당하게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의 보수정권중 가장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외교 관계상 어떤 선택을 할지 항상 걱정이 앞선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말고, 한 미 양정부간에 외교국방상 긴밀하고 충분한 정보교환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 지고 있는지를 관계부처에 다각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다..
‘레드라인[red line]’ 에 대한 여 야의 시각차!!
북한 장거리 ICBM 미국 본토 타격능력과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핵탄두 탑재가 목전에 있는 상황에도 언제까지 ‘레드라인[red line]’ 만 고수 해야하는지? 이 또한 여 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북관계에 대해 더 의논해야만 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한국의 자주국방은 허구이다.
차제에 5천만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길은,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중거리 ICBM과 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본다.
예측 불가능한 북한 김정은 정권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방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장난으로 북한 장거리 ICBM 탑재 핵탄두가 미국을 공격한다면 결국 자유진영과 사회주의 진영 국가간 제3차 세계대전으로 비화 할 수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미국이 한국의 핵 우산과 전략적 자산 제공이 가능 할는지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바로 ‘애치슨 라인[Acheson line]’이 미국의 방어선이 될 수도 있다.
결국 대한한국의 안보는 우리 국민만이 지킬 수 있는 것이다.
이는 언필칭 5천만 남한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확실히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핵무장이 시급하고 적어도 중국과 북한이 우리나라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한반도 전쟁 억지력 차원에서 최소한 중거리 ICBM과 핵무장, 전술핵 배치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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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중국 절강대학교와 경북 구미아성요양병원(이하 아성병원)이 18일 오후 6시 아성병원 2층 대회의실에서 "옌웨이치 표적치료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중국 절강대학교 옌위이치교수와 아성병원 박종석 상임이사는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구미아성요양병원에 “옌위이치 표적치료연구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중국 절강대학교는 1897년에 설립되었고 현재 학생수는 약 5만명이며, 졸업생 취직율이 제일 높아 중국 최고의 대학교에 속한다.
이 행사는 오는 20일 경주에서 사단법인 경북미래창조포럼(이사장 신장식) 주최, 경상북도 후원으로 열리는 한중수교 25주년 기념행사인 “한중강소기업발전교류회”에 앞서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성병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중국 절강대학교는 1897년 설립, 현재 5만여 명의 재학생과 최우수 취업률로 중국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옌웨이치 교수는 정형외과 의사 출신으로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 캐나다에서 교환학자로 계시면서 영국의 국가의료과학상을 비롯한 수많은 명예를 얻어 중국 정부의 고위인재 유치 정책인 “천인계획”에 따라 절강대학교 의과대 주임교수로 부임했다.
그가 연구하고 개발한 치매, 뇌졸중 치료약품은 3상 실험을 하고 있으며 완성되면 세계 최초로 치매, 뇌졸증을 치료하는 획기적인 약품이 탄생된다.
한편 구미아성요양병원은 2007년 설립, 노인성 급·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향후 급속하게 증가되는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적극적 질병치료와 요양을 담당해 현재까지 꾸준히 기여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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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강한빛 · http://edaynews.com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미래의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지역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2017 미래로 SW(소프트웨어) 캠프”를 광주교육대학교 창의로봇영재센터와 연계 운영하여 각광을 받았다.
이번 캠프는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동기부여 과정에 목적을 두고서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미래 사회의 변화와 방향을 이해하고 청소년들의 잠재된 소질과 능력을 발산하게 하는 계기에서 마련되었다.
참가 학생들은 로봇을 통해 다양한 가상세계(Virtual World)와 실제 현실세계(Physical World)를 비교해 보면서 신기함을 감추지 못했으며, 4차 산업에 대한 도전 골든벨을 통해서는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특히, 예비교원 대학생들로 구성된 멘토단과의 체험활동과 현실감 있는 진로 정보는 참가한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얻었다.
양은숙 여성가족과장은“청소년들의 소통 능력과 리더십 역량을 키우고, 참가 학생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일깨우고 역량을 계발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인재로 거듭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와 체험기회 제공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에서는 건강한 가족을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행복을 증진하고, 소통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토크콘서트, 도미노대회, 서울역사문화탐방, 도농상생문화교류 등 다양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어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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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6일「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은 “본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남북교류사업의 주체와 물품 등의 반출·반입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제주도의 북한 감귤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강원도의 연어 방류사업 등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한 사례가 있었으나, 2009년 3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의 주체 중 하나임을 명시하던 ‘교역당사자’ 조항의 삭제와 2010년 5.24 조치 등의 강경 대북정책 추진으로 2010년부터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사업이 전면 중단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접경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대부분 관련 현안을 가지고 있어 보다 수요에 부합하는 남북교류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현행법 상 남북교류사업 주체에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사업을 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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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젠더(Gender)’이다. ‘젠더’라는 용어는 1970년대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등장하기 시작한 후, 1995년 9월5일 중국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여성대회정부기구회의에서 처음으로 성별을 나타내는 공식적인 용어로 성(Sex)대신 사용되었으며, 이는 생물학적 성(Sex)과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구별하고 기존 생물학적 성이 내포하는 성차별적 의미를 극복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젠더폭력(Gender-based violence))이란 이러한 젠더와 폭력이 합성된 용어로 남녀의 차이 또는 상대 성별에 대한 혐오의 감정을 가지고 저지르는 신체적․정서적․성적폭력은 통칭하며 여성을 공격하는 여성젠더폭력과 남성을 공격하는 남성젠더폭력이 있는데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폭력이 이루어져 통상 여성폭력으로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10조), 법 앞의 평등(11조) 조항 등을 근거로 성차별을 금지하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실질적으로 평등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성 평등한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 추진 전략으로 ‘젠더폭력’ 근절에 큰 비중을 두고, 여성치안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사회적 약자보호 3대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그 첫째 과제로 젠더폭력과 관련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월24일부터 10월31일까지 몰카 등 성범죄 예방 및 집중단속,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재발 우려가정 일제 모니터링 및 현장 법집행력 강화 등 기존에 펼친 여성 치안정책 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등 신종 여성대상범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 사회적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젠더폭력은 이제 신체적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을 넘어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폭력 등으로 진화되고 있고, 연인 간 문제에서 불특정 다수를 향한 사회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사회적 아젠더(Agenda)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젠더폭력’은 더 이상 개인 문제, 사랑 싸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고 정부나 경찰의 노력에 더불어 국민의 관심과 동참이 절실하다.
1964년 3월 13일 미국 뉴욕의 주택가에서 새벽에 캐서린 제노비스란 이름의 여성이 괴한을 만나 흉기에 찔려 죽어가는 것을 서른여덟 명의 이웃주민들이 봤으면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한다. 흉기에 찔린 제노비스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파트에 일제히 불이 켜졌으나 누구도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오진 않아 그녀는 결국 사망했다.
이렇듯‘우선 내 일이 아니니까,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겠지’라는 무관심, 방관자적 태도가 사회적 약자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고,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젠더폭력의 예방을 위해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올바른 성인지를 교육하는 등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피해자가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동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젠더’가 이슈화되고 있는 지금을 기회로 성차별적인 문화·인식 등을 개선하고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해 노력함으로써 모두가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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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남동부지역본부장 강진원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내 호수정원은 빅토리아연 꽃의 향연이 한창이다. 이 꽃은 밤에 피우는 꽃으로 유명하며, 순천만국가정원 물빛축제 개장 기간에 그 모습을 더 자세히 감상할 수 있다.
물빛축제는 8월 31일까지이며 빅토리아 연은 10월 중순까지 개화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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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회장 이석형)는 2017년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아 조상의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과 함께 벌초 도우미 서비스를 실시한다.
벌초와 묘지관리는 조상에 대한 정성과 감사를 담은 표현으로 한식과 추석을 전후하여 이뤄지며 조상의 묘소를 돌보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자 예의를 갖추는 것으로 우리의 생활문화 중 일부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산림조합은 벌초 작업과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나무심기 등 수목과 산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을 활용한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실묘에 대한 우려가 적다.
벌초대행 기준 이용료는 1기당 1회 8만 원이지만 분묘가 있는 위치, 면적, 거리, 봉분의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산림조합 조합원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작업 의뢰 시 5% 할인율을 제공한다.
한편, 산림조합은 국내 최초 국공립 수목장림인 양평 ‘하늘숲추모원’ 과 진도 ‘보배숲추모원’을 조성, 운영하며 수목장 문화의 보급과 정착에 나서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한 수목장림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묘를 관리가 쉽고 선호도가 높은 친자연장(수목장⋅화초장⋅잔디장)으로 전환시키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친자연장에 대한 자문과 이⋅개장 대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목장림과 우리 임산물/장례 상품을 연계한 상조서비스로 불필요한 비용을 최소화한 장례문화 정착과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국민에게 꼭 필요한 신뢰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벌초도우미에 대한 신청과 자세한 문의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분묘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02-3434-8300)로 문의하면 된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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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추가 지났고 저녁에는 어느 정도 시원함도 느껴진다. 필자는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으로서 매주 1회 이상 공원, 동전노래방, PC방 등을 다니며 많은 학생들을 만난다. 방학을 만끽하던 학생들이 시기적으로 개학이 다가와 많은 아쉬움을 토로 한다.
매년 새학기가 시작되면 청소년들은 방학과 다른 생활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고, 1학기를 지내며 서로의 성향을 많이 알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한 성향의 학생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더욱이 지속적인 학교폭력 피해로 인해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있을까봐 우려하는 마음도 크다.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은 OECD 국가 중 1위라는 참으로 안타까운 통계가 있다.
SNS에 자살을 암시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글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 이러한 글을 쓴 사람은 적어도 잠재적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충동적이며 자기방어기제(defense mechanism)가 약한 청소년들에게는 자살의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명인이 자살하고 나면 이를 모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를‘베르테르 효과’라고 하며 청소년들이 취약 하다고 본다. 자살은 고민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고 주변인에게 슬픔을 가져다주는 행동임은 알고 있지만 학교폭력 피해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지면 누구나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필자는 학생들을 만나면 그 때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프리허그를 하곤 한다. 청소년 자살은 충동적인 경우가 많고 주변에 누구 한명과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면 자살을 예방할 수 있고, 경찰관인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도 있다고 생각하고 진심으로 안아준다.
매번 자살 예방을 강조하고 싶지만 자칫 자살을 일깨우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상황에 따라 경각심을 준다. 일본에서는 자살률이 높은 기차역에 마음을 안정시키는 색인 청색 조명을 설치하니 자살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살 우려 장소의 난간 등에 좋은 글귀를 적어놓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 노력도 하였다. 이렇듯 작은 노력으로 누군가의 자살을 막을 수 있다.
가정이든 학교든 사회든 청소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을 공유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지지하는 SNS 문화를 활용하는 방법도 좋다고 본다. 어떤 일이든 거창한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모두 ‘생명존중’을 배우던 마음으로 새학기를 맞은 청소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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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강한빛 · http://edaynews.com
17일 영암군청 낭산실에서 영암군수(전동평)와 시흥시장(김윤식)등 양 시․군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영암군과 시흥시 간 도농 연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시군는 “도시민의 꿈과 새로운 인생설계를 응원하고, 농촌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 영암군과 시흥시 간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상생모델을 발굴하고 함께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영암군과 시흥시가 도농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하기까지는 영암군 미암면과 시흥시 정왕4동 간의 2009년 자매결연이후 농특산물판촉행사, 도시학생 농촌체험 행사 등 다양한 자매결연 교류행사를 꾸준히 해온 결과 도농 업무협약을 통하여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앞으로 양 시군은 지역밀착형 도농연대 실행모델을 구현하기 위하여 귀농귀촌, 농산물 직거래 등 공동사업에 다각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시흥시는 귀농귀촌 희망자를 발굴하고, 사전교육 및 관련 정보소개등을 통해 희망자를 연계하고, 영암군은 지역에 대한 이해 및 상담, 교육운영 등 귀농귀촌 희망자의 조기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영암군수(전동평)는 “오늘 영암군과 시흥시 간의 도농연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시흥시민은 귀농귀촌의 꿈을 꾸고 우리 농민들은농업․농촌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었으면 한다” 고 말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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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유발 성분으로 알려진 CMIT/MIT 혼합물이 함유된 화장품을 장기간 사용했던 소비자로부터 심각한 피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최도자 의원은, 정부는 화장품 사용자의 피해를 인지한 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나 판매 중지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피해 방지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사용한 제품은 유명 연예인들의 헤어 스타일리스트로 활약하며 상품개발 기획까지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P씨가 D업체를 통해 제조한 헤어스프레이로, P씨는 여러 채널의 홈쇼핑을 통해 수차례 판매했다.
화장품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정책과에 알리고 피해 제품에 대한 정보제공요청과 함께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등을 요구하며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씻어내지 않는 제품인 헤어스프레이에 CMIT/MIT 혼합물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씻어내는 제품에는 0.0015%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며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하며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자의 민원을 종결 처리했다.
현재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헤어스프레이는 홈쇼핑과 인터넷을 통해 이미 수백만 개가 판매된 제품으로 제품 회수 및 판매 중지 조치 없이 중고물품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물질이 들어간 화장품에서 피해자가 발생한 게 사실이라면 충격이다”며,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판매 중지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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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지역
이데이뉴스 · http://edaynews.com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통한 주거만족도 향상, 복리증진을 위해 인천 최대 규모의 노후 공동주택 지원에 나선다.
18일 서구에 따르면 2017년도 상반기에 제1차 사업을 추진한데 이어 지난 16일 ‘제2차 공동주택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34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
이로써, 서구는 올해 총 86개 단지를 지원하며,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에 있어 인천시 지자체 중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 옹벽 및 담장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노후화된 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92개 신청사업 중 34개 사업의 보조금(3억원) 지원을 결정했다.
관리주체가 없고 상대적으로 단지환경이 열악한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보수가 시급한 노후 및 위험시설에 대한 지원은 물론 단지 규모별, 지역별 안배도 고려해 최대한 많은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공동주택 지원 사업 선정단지를 대상으로 빠른 시일 내 사업시행에 따른 사전교육 및 안내를 실시하고 11월까지 공사를 완료 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상호명:(주) 이데이뉴스 | 제호: 이데뉴스닷컴 | 사업자번호 : 409-86-2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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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질의응답에 너도나도 손든 기자들
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11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하다.’ 라는 내외신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오늘 기자 회견은 질문순서와 질의내용에 대한 사전 시나리오 각본 없이 완전 생중계로 진행되어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광화문 시대에 걸맞는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기자회견 시작 모두발언을 통해 “공식출범은 100일 전이었지만 사실 새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광장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이제 물길을 돌렸을 뿐이다. 정부의 정책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이다. 당면한 안보와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안전, 의료 같은 기초적인 국민생활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더 높이고 속도감 있게 실천해가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이 끝나자 곧이어 질의응답순서로 진행되었다.
맨 먼저 외교안보분야 질의응답에서는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을 없을 것, 6.25전쟁으로 인한 폐허에서 온 국민이 합심해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또다시 전쟁으로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 레드라인은 북한 미사일에 핵을 탑재하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한국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미간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으며, 한·미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로드맵에 대하여는 “내년 지방선거 때에 개헌을 하겠다는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 최소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을 하겠다, 국민기본권 확대를 위한 개헌에는 합의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돼 있다”고 답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율인상과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강화, 각종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정부는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 노동조합도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논란이 거세진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는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추진하지 않고 지금 가동되는 원전의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하나씩 문을 닫아가겠다. 탈원전에 이르는 데는 6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고리 5‧6호기 건설관련 공론조사는 “공론조사 과정을 통해 합리적 결정을 얻어낼 수 있다.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사안에 대해서도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델”이 될 것이다.
“언론의 공정성 유지 의지를 확고히 밝혔고, 공정사회 만들기를 위한 적폐정산은 임기내내 진행해야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대한 여야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 철학을 솔직하게 밝히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대해 예측 가능하게 하고, 안정감을 주는 회견이었다며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비판했다”. 이어서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새 정부가 촛불광장에서 시작됐다’고 밝힌 것은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모두의 정부이기를 포기했다”며 비판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각본없는 기자회견은 국민의 기대 충족, 과(過)는 빼고 공(功)만 늘어놨다”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형식과 연출이 앞선 기자회견이었다. 북핵 문제는 해법이 애매모호, 인사와 조세 정책에 대한 답변 장황한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세 야당의 비판에 대해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사전 조율 없는 자유로운 질의 응답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직 대통령들과는 대조적인 모습,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도 지키지 못한 지난 정권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라고 호의적인 논평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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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이뉴스 전국취재본부장 강진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8월 16일(수), 2023년 세계 잼버리대회 유치에 성공한 한국스카우트연맹과 민관 합동 한국대표단에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치 성공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고, 특히 도전과 개척의 땅인 새만금에서 전 세계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일깨울 것”이라고 하면서,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 문재인 대통령 축하메시지]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 성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새만금에서 세계 스카우트들의 큰 잔치가 열린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뜁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세계 잼버리를 두 번 이상 개최하는 여섯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열정과 노력으로 큰 성취를 이룬 함종한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를 비롯한 민·관 합동 대표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만금은 도전과 개척의 땅입니다. 전세계 청소년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큰 꿈을 키우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확신합니다.
잘 준비해서 참가하는 모든 스카우트들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게 되길 기대합니다.
정부도 2023년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7년 8월 16일
대통령 문 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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