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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학교 인근에서 혐오 시위를 벌인 단체 관계자들에 대해 학생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고발장을 접수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 교육감은 “역사 왜곡은 반교육적 폭력”이라며 “학생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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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설동호 대전광역시교육감은 8일 오전 10시 30분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2026년도 대전교육 주요 정책 설명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26년 대전교육은 교육대전환 시대에 발맞추어 우리 학생들이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 행복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미래교육 실현에 주력하며,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정책 추진에 전념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5년도 주요성과로 △창의융합인재를 키우는 미래교육 추진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지원 강화 △대내외에 입증한 대전교육의 우수성 등으로 서두를 열었다.
이어 2026년도 대전교육 중점 추진 정책으로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 등의 이상향을 밝혔다.
설 교육감에 따르면 미래를 선도하는 창의융합교육 강화를 위해 성찰·공감·책임·공동체 인성을 기반으로 하는 ‘동행 성장 4인성’ 대전 인성교육 시행 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찾아가는 헌법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학생토론동아리와 새내기 유권자 교육, 학생사회참여동아리 등으로 학생들의 실천적 시민 역량을 높인다.
아울러, 향토역사문화동아리와 역사교육학교를 지원하고, 통일·독도·역사교육 수업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참여와 체험 중심의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기초 문해력 향상을 위해 한자교육 선도학교와 독서문해캠프 운영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숨은 작가 찾기 대회’와 인문학 북 콘서트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키워 나간다.
또한 고등학교 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지역 예술단체와 연계한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무대’를 120교로 확대한다.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토스리그’를 140교에 지원하며, 학교의 전용 가능 교실에 체육공간을 조성하는 ‘드림핏’사업을 새롭게 전개하는 등 학생들의 예술적 경험과 체육 활동 참여 기회를 넓혀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과학 탐구 역량 강화와 생태전환교육 확산을 위해 실험·탐구 중심 과학 수업 활성화를 위한 과학리딩 선도학교를 신규 운영하고 융합교육(STEAM) 클럽을 50팀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대학연계 R&E 전공체험프로그램, 대덕연구개발특구 및 국외 연구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등 노벨과학 꿈키움 프로젝트 2.0을 내실화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을 체계적으로 신장한다.
환경교육 중심학교 15교와 학교 안 생태전환교육 체험장 ‘초록꿈마당’을 32교에 운영하는 등 교육과정 연계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을 활성화한다. 다 먹기, 담기, 줍기, 걷기 등 기후변화 챌린지 ‘지구 기살리기 캠페인’을 꾸준히 전개해 가정·지역과 연계한 기후행동과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해 나간다.
배움과 성장이 있는 혁신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와 고교학점제 안착 지원 △질문과 참여로 성장하는 배움 중심 학교문화 조성 △진로·직업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책임교육 구현을 위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강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체험 기회 확대와 지원 강화 △유보통합 추진과 초등 방과후·돌봄 지원 확대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과 교육기회 보장 등을 추진한다.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로 안전한 학교 조성 △몸과 마음이 건강한 배움터 조성 △교육활동 보호와 전념 여건 강화 △학교 안전 인프라 강화로 학생 안전 확보 등을 진행한다.
교육혁신으로 진화하는 미래교육 구현을 위해 △AI·디지털·IB 기반 수업 혁신으로 여는 미래 교실 △교실을 넘어 글로컬 미래교육 실현 등을 진행한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육은 인재를 만들고, 인재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면서 “2026년에도 대전교육은 꾸준한 변화와 혁신으로 우리 학생들이 미래를 이끌어갈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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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 평화의소녀상 옆에 ‘위안부는 매춘부’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이 내걸렸다. 또 극우 성향의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등은 이날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가) 매춘해서 돈 벌었다”, “돈 벌러 간 위안부를 일본이 끌고 갔다고 속이고 있다”는 등 혐오 발언을 쏟아냈다.
이와 관견해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교육환경 보호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 왔다”면서 “학교는 단순한 학습 공간이 아니라, 학생의 인격 형성과 정서 발달이 이루어지는 교육 공간”이라고 강조하고 “최근, 서울 시내 일부 고등학교 인근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시위 및 게시물 관련 사안은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교육환경을 훼손하고 미성년인 학생들에게 심각한 정서적·정신적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분계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다음과 같은 명백한 위법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성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 등으로 아동복지법 위반 △음란물을 유포하여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을 문제삼았다.
그러면서 정 교육감은 “피고발인들은 등하굣길 학생들에게 매춘 진로지도 등 노골적이고 자극적인 표현이 담긴 현수막과 피켓을 지속적으로 노출했다”며 “이는 사춘기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성적 수치심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성적 학대 행위로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명백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반복적·고의적 노출은 정서적 학대로서 학생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음란물 유포에 대해서는 “해당 표현들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유튜브 등)을 통해 영상으로 유포되고 있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의 공공 전시 및 유포 행위로 평가된다”며 “일반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수준의 자극적 문구는 법률이 금지하는 ‘불법정보’에 명백히 해당하며 교육 공간과 온라인을 통한 확산은 죄질을 더욱 중대하게 만든다”고 강조하고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표현하여 형법상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매춘’, ‘성매매 여성’ 등의 표현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라는 역사적 피해자 집단 전체를 성적으로 비하하고 조롱한 행위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킨 것으로 형법 제308조에 따른 사자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면서 “특히 이러한 행위가 교육 공간 인근에서 다수 학생에게 반복적으로 노출된 점은 그 자체로 인격권 침해이며 교육적 가치의 심각한 훼손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사회적 논쟁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인격권·정서적 안정권을 침해하고 공교육의 기반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히고 “학교와 교육청의 지속적 경고와 관할 경찰의 제한 통고 등 공적인 조치 및 대응마저 무시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고의성이 뚜렷하며 불시에 시위를 감행하겠다는 언행은 학생들의 일상적인 교육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 정 교육감은 “이에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서 학생의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관용도 없이 대응할 것이며, 관련자 전원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면서 “교육의 장은 보호돼야 하며 학생들이 역사적 진실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끝으로 “앞으로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학생의 배움터인 학교가 혐오와 모욕으로부터 안전한 교육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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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8일 경기도교육청사에서 열린 ‘2026년 제1회 수도권교육감 간담회’에서 학교 현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도권 지역 과소학교 관리 대책,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 관련 사항 등을 논의하고 의견을 모았다.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우선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소규모 학교의 지속적인 증가 및 지역 간 교육 불균형 문제에 공감하며 일률적인 학교 통·폐합에 앞서 지역사회 공유학교, 주교복합형 학교 등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학교모델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또한 내실 있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교육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생들이 안정적이고 질 높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2015년에 마련된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을 현행 여건에 맞게 개편해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2025년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제29조의 2(교육자료) 신설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자료로 선정할 경우 교육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준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이 제작한 소프트웨어에 대해 실무협의회를 거쳐 학교 현장에서 사용이 편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교육청 간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앞으로도 서울·경기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하이러닝을 비롯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공공 교수·‧학습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정보가 출판사에 축적되는 디지털교과서(AIDT)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다르다”고 관련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또 “학교가 행정이 아닌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우선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협의해 하이러닝 등 공공기관 플랫폼과 민간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에 대해 공급기관이 체크리스트를 직접 작성·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에듀집(EduZip)에 탑재할 계획이다.
학교는 해당 자료를 내려받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안건에 첨부만 하면 되도록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심의 양식(샘플)을 제공해 학교별 문서 작성 부담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교원단체들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과정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준비와 각종 자료 작성 등 행정업무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다며 공급기관 책임 강화와 심의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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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대구광역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한 ‘2025년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에서 ▲초등 12편 ▲중등 18편 등 총 30편의 연구사례가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대회는 교육부가 디지털 학습환경 확산 등 미래형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해 교실 수업에서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수·학습 모델을 발굴하고 우수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대구시교육청은 ▲초등 분야에서 1등급 9편, 2등급 1편, 3등급 2편 등 12편이 ▲중등 분야에서는 1등급 7편, 2등급 5편, 3등급 6편 등 18편이 각각 수상했다. 특히 1등급에 총 16편이 선정돼 대구 지역의 지속적인 수업혁신 노력과 현장 중심 연구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초등 1등급을 수상한 매곡초 성애경 교사는 “학생 주도의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를 통해 배움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고, 수업자로서의 전문성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었다”며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학교 현장에서 실천 가능한 수업 혁신 사례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공유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수업혁신을 위해 현장에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 주신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이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앞으로도 탐구 중심 수업과 평가 개선을 통해 학교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의 자발적인 수업 성찰과 연구 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도 수업혁신사례 연구대회’ 시상식은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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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이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내 신설 학교들의 차질 없는 개교를 위해 직접 현장 소통 행보에 나섰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교육청은 지난 7일 김 교육감이 에코델타시티 내에 오는 3월 개교 예정인 신설 4개 학교를 직접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새결유치원 ▲강서유치원 ▲강서초등학교를 거쳐, 특수학교인 ▲부산한별학교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점검은 에코델타시티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학생 배치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설 학교의 교육 환경과 시설 구축 현황을 직접 확인하여 안전한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장에서 김 교육감은 학교별 공사 진행 상황과 교실, 강당, 급식 시설 등 주요 교육 시설을 면밀히 살폈다. 이어진 학교 관리자들과의 차담회에서는 개교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기 개교를 위해 교육청 차원에서 지원해야 할 필수 사항들을 논의했다.
특히 2026년으로 예정된 대규모 입주 시기에 맞춰 유치원과 초등학교는 물론 특수 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는 모든 학생이 소외됨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에코델타시티는 부산의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지역인 만큼, 이에 걸맞은 교육 인프라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속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깊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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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교사에게 책임만 떠넘기는 학맞통법 3월 전면시행 중단’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교육당국은 2026학년도 시행을 유보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각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업무담당자 지정을 중단하라 △국회와 교육부는 예산·인력 확보 등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도를 개정하라 △시도교육청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학교와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전교조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맞통법)’ 시행을 전면 유보를 위한 서명 운동을 진행했으며, 2026년 1월 6일까지 전국의 23,258명의 교사가 참여했다”면서 “교사들은 ‘학교는 복지기관이 아니다’라며 교육당국에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왜냐하면 교육당국이 2026년 3월 시행을 앞두고 ‘학맞통법’ 전면시행에 따른 업무를 교사에서 떠넘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럴듯한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준비 없는 행정, 학교에 대한 책임 전가, 교사의 희생 강요”라고 지적하고 “‘학맞통법’은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빈곤, 심리·정서적 위기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학교가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취지로 제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해야하고 교육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기관과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학교 역시 학습·복지·건강·진로·상담이 연계된 통합지원을 위해 학교 내 기존 위원회를 통합하고 관련 업무를 대폭 단순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히 학교 차원의 통합적 판단과 조정, 외부기관과의 협력은 교사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만큼 다양한 지원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학교 관리자의 역할이 핵심적”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라고 강조하고 “교사들은 복지업무를 떠맡으며 무한 책임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교육당국은 준비 없이 3월 전면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에돌렸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원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고 교육감 역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고 분석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또한 제대로 된 지원 역량이 부족하며 이런 상황에서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 폭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학교에서는 이미 2026학년도 학교 업무분장표에 ‘학맞통법’지원 업무담당자’가 신설되며 업무담당자 교사 1인에게 모든 업무와 책임을 덮어씌우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장 교사들은 이를 ‘모든 사회적 문제의 해결 책임을 학교 담장 안으로 쏟아붓는 행위’로 인식하며 분노하고 있다”고 전하고 “교과지도와 생활지도에 전념해야 할 교사들에게 또 하나의 과중한 업무가 추가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범 운영 과정에서 소위 ‘우수사례’로 발표된 내용들조차 제도적 지원의 결과가 아니라 학교와 교사가 직접 발로 뛰며 헌신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반박하고 “교육지원청의 지원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렀을 뿐”이라 면서 “‘학맞통법’은 교육지원청이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고 충고했다.
이어 “학교와 교사에게 업무를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학생 지원도 교육복지도 실현될 수 없다”며 “실질적인 학생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의 예산·인력 확보, 지역자원 연계 방안 구체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 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전제하고 “전교조는 ‘학맞통법’ 사업이 진정으로 학생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환 위원장은 “‘학생이 학교와 학교 밖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학습,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소위 학맞통이라 불리는 ‘학맞통법’의 목적”이라며 “이것을 우리는 ‘좋은 취지’라고 부른다”면서도 “그런데 이런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왜 현장교사들이 이토록 반발하는지 교육부는 알고 있느냐”고 물음표를 날렸다.
또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감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학교 안에 없어지는 것은 없고 매번 수많은 정책이 쏟아진다”면서 “교사들의 의견은 묻지도 않고 들어온 제도는 교사들의 업무가 되고 인력도 예산도 없으니 결국 취지는 온데 간데 없이 잡무되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수업과 수업준비, 상담, 교재연구만으로도 하루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쏟아지는 준비되지 않은 좋은 취지의 정책에 최대 피해자는 또 학생들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교육부는 우선 시행하자고 개문발차(開門發車)하자고 한다”며 “교육지원청을 준비시키겠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가정을 방문해 고기 구워주고, 대출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 학맞통의 우수사례로 소개되는 것을 보면서 인력은 지원하지 않고 오히려 교육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보면서 교사들은 학맞통이 시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것도,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우선 시행하자는 것은 네모난 바퀴의 자동차를 굴리자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국가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의 학맞통을 멈추고 현장교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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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구슬이 서 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듯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들이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들을 내놔도 교육의 최전방에서 학생·학부모·교원과 직접 마주하고 있는 교육장들이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공염불이 되고 만다.
이런 가운데 전국교육장협의회(전국교육장협, 회장 한미라, 서울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전국교육장협의회 동계 정기총회 및 워크숍’을 개최했다.
전국교육장협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학생 안전과 마음건강 회복, 교권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라는 학교 현장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가정교육 기능 회복, 학부모의 역할 재정립까지 아우르는 교육 회복을 위한 국가적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최근 학교 현장은 학생·교원의 정서적 어려움, 교육활동 침해, 가정의 돌봄·교육 기능 약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으며 이는 학교 차원을 넘어 국가 신뢰와 교육 공동체의 기반을 흔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전국 교육장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교육지원청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를 잇는 조정자이자 책임 주체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성찰하고,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1일차에는 △학생 마음건강 회복 지원 방안 △교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주제로 시·도별 교육지원청의 사례 발표와 정책 제안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교육지원청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모델을 공유했다.
이어지는 담론의 장에서는 전국 교육장들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나누며, 지역사회와 가정교육의 역할이 학생의 성장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담론의 장에는 최교진 교육부장관이 참석해 전국 교육장들과 함께 학교 현장의 어려움과 변화된 교육 환경에 대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고, 학생 마음건강 회복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방안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아울러 전국 교육장들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학생과 교원의 어려움이 더이상 개별 학교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범정부적 협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정책을 함께 제안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교육부·교육청의 정책을 학교 현장과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이자 지역 여건과 학교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반영하는 교육행정의 핵심 주체”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교육을 둘러싼 환경 변화 속에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학령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동시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은 더욱 복합적이고 세밀한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책임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교원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를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확대 설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는 2026년 1월 중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또한,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도 우리가 직면한 주요한 과제”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학생 마음건강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 존재 이유이며 가장 우선하여 챙겨야 한다’는 각오로 2025년 연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최우선으로 챙겨 나가고 있다”면서 “교육지원청도 학교 지원의 중추로서 병·의원, 상담센터 등 지역 전문기관과 연계를 강화하고 특히 학생 마음건강의 척도인 자살률에 대해 ‘한 명의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책임감을 갖고 면밀히 살펴봐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끝으로 “이를 위해서는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교육장님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하고, 기초학력, Wee센터 등 유관 부서 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미라 교육장은 “전국 교육지원청 교육장 일동은 학생의 마음건강과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가 더 이상 학교 현장만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할 공동 과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현장의 의견을 모아 다음과 같이 건의드린다”면서 “최근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정서행동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학교폭력과 디지털 공간에서의 갈등이 확대되며 그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에 “교육지원청은 학교가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지원과 연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현장의 변화는 한층 더 빠르고 지속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 뒷받침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전 대응 협력 △학교폭력 및 갈등 사안에 대한 회복 중심 접근 확대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을 요청했다.
한 회장은 “학생 정서·심리 지원이 지역과 학교의 여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예방-조기 발견-상담-치료-회복이 연계되는 국가 차원의 표준 지원 체계 마련을 요청드리다”며 “위기학생에 대한 정문 상담·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교육 부처 간의 협력이 필요하며 가정·학교·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의 안정성 강화에 대해서 한 교육장은 “교원이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축을 겪지 않도록 관련 절차와 지원 체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또한 분쟁 발생 시 교원 개인이 모든 부담을 지지 않도록 국가와 교육청이 함께 보호하는 지원 중심 체계로의 보완을 부탁드리며 아직 교육활동 보호 제도가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현장 사례를 반영해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학교 안전 대응 협력에 대해 그는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과 침해에 대해 교육·사법·플랫폼 간 협력적 대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학교가 초기 대응 과정에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외부 전문 지원 연계도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학교폭력 및 갈등 사안에 대한 회복 중심 접근 확대에 대해서는 “현재 학교폭력 사안처리는 처벌에 초점이 맞추어 있어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갈등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며 “사안처리 과정 전후를 통해 학생들의 관계회복과 학교 적응을 돕는 회복적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며 피해학생뿐 아니라 가해학생과 목격 학생 모두를 고려한 균형잡힌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서는 “민원·행정·위기 대응 부담이 학교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외부 지원 체계와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고 “교육지원청의 조정·연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인력·예산·제도적 기반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요청드린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한 회장은 “전국 교육지원청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적극 협력하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제도와 정책으로 뒷받침해주시고 교육지원청은 학교와 가장 가까운 현장에서 지원과 연계를 통해 정책이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전하고 “학생의 마음은 더 단단하게, 교원의 교육활동은 더 당당하게, 신뢰받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동반자로서 지속적인 협력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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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 후보는 8일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논의가 시민·교육사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면서 “다행한 일”이라고 평가하고 “경기교육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09년 경기교육은 혁신교육, 무상급식, 교원 업무 경감, 학생인권조례 등을 통해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안겨줬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경기도민과 교육가족, 그리고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경기교육혁신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전하고 “하지만 경기교육은 어느 순간부터 박근혜·윤석열 정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듯 독선과 오만에 빠져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긋고 “그렇기에 단일화 논의는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하다”며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특정 인물이나 진영의 이해관계를 위한 협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진보 후보 단일화야말로 경기도교육감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이며 경기교육 민주주의 회복과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시 도민의 손으로 되돌려놓기 위한 최소한의 정치적·시민적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예비 후보는 “과거의 경력을 통해 민주·진보 진영임이 확인된 교육감 후보들은 단일화 논의에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밝히고 “또한 오는 1월 20일 출범할 ‘2026 경기교육혁신연대’는 본선거에서 책임 있게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단일화를 시급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완결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금 필요한 것은 거래도, 계산도, 장황한 철학 논쟁도 아니다”라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오직 경기교육을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기도민, 그리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세우겠다는 최소한의 공감과 결단”이라고 단정하고 “촛불과 빛의 혁명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경기도민의 열의는 여전히 뜨거우며 그 열의를 다시 모아내는 것이 이번 민주·진보 교육감 후보 단일화의 역사적 의미이며, 이를 성사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이어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은 경기교육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민주·진보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가 조속히, 공정하게, 책임 있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한편 오는 6월 치러지는 교육감선거에는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가톨릭대 교직과 교수) 등이 경기교육감 등이 표몰이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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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7일 영상회의실에서 2026년 신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은 인천교육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새로운 희망과 다짐으로 2026년을 맞아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면서도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고 말하고 “교육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지만 여전히 아이들의 하루는 학교에서 시작되고 학교에서 완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의 변화는 아이들의 배움에 발 맞추어야 하며 학교에서 체감되는 변화여야 한다”며 “저는 교육감으로서 지난 시간,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인천학생들은 저마다 결대로 성장하고 있는가?’ △‘교육청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필요한 역할을 하는가?’ △‘인천교육이 교육가족과 인천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가?’를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도 교육감은 “새해를 맞은 지금, 우리는 더욱 분명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설명하고 “우리교육청은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응하며 인천교육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2026년 세 가지 방향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한다”면서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으로 깊이 있는 교육 혁신을 이루겠다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만들겠다 등의 푯대를 밝혔다.
학교현장의 실질적인 지원 강화에 대해 그는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지원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특수교육을 비롯한 모든 유·초·중·고교의 교육여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게 실행하겠다”고 전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제2의 학교현장지원 100대 과제, 제2의 특수교육 여건개선 33대 과제를 현장과 함께 새롭게 만들고 이행하며 학교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생각하는 교육’, ‘질문하는 교육’, ‘움직이는 교육’에 대해서는 “지금은 인간, 자연, AI가 공존하고 협력해야 하는 시대”라며 “인간보다 1만 배 똑똑한 초인공지능 시대 또한 도래한다”고 내다보고 “아이들이 기계문명에 끌려가지 않도록 배움의 능동성과 AI 활용성을 결합한 인천만의 AI 교육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는 활기찬 배움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인간성을 갖춘 돌파력을 바탕으로 저마다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덧붙였다.
지역과 함께 학생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 도 교육감은 “학교교육은 더 이상 담장 안에만 머물 수 없다”고 단언하고 “지역의 문화, 산업, 대학, 기관들과 연결될 때 교육은 비로소 현실이 된다”면서 “올해는 지역 맞춤형 교육모델을 확대하고 학교 밖 배움과 진로 연계를 강화해 아이들이 ‘인천에서 배우고 자라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는 공교육의 역할을 확장하는 중요한 개혁 과제”라고 밝히고 “이러한 변화는 교육청 혼자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면서 “교육청의 실질적인 현장지원, 학교 현장의 실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신뢰, 그리고 언론의 건설적인 역할이 함께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되 공통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는 존이구동의 마음이 인천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교육이 변하면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고 아이들의 미래가 바뀌면 우리 모두의 내일이 바뀐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끝으로 “오늘 언론인 여러분과의 소통은 인천교육을 점검하고 나아갈 방향을 살피는 중요한 과정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소중한 자리”라고 강조하고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과 인천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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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가 7일 오후 3시 FKI타워 그랜드볼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에서 진행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에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무엇보다 지난 한 해 동안 교육 현장의 최일선에서 학생 곁을 지키며 참된 교육을 실천해 주신 전국의 선생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오늘날 우리는 급속한 기술 변화와 사회 구조의 전환 속에서 교육과 학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시대를 살고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이어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교육은 경쟁보다 공존, 기술보다 인간다움의 가치를, 성과보다 함께 성장할 것을 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리고 그 출발점은 언제나 학교 현장이며 그 중심에는 선생님이 계신다”고 말하고 “교육부는 2026년을 교육개혁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삼아 그동안 준비한 정책들을 현장의 선생님들과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악성 민원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기관이 대응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불필요한 학교 행정업무를 경감해 선생님들께서 행복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또한 교원의 자기주도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를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교원이 국민들로부터 교육전문가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전인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기초학력 진단, 민주시민 교육, 모두에게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에 힘쓰겠다”고 강조하고 “교육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선생님들께 있다”고 부연했다.
여기에 “교육부는 선생님과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면서 “2026년 새해를 맞아, 대한민국 교육에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고 강주호 회장님께서 언급하신 ‘참교사는 단명한다’는 이야기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교육부가 책임 있게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선생님이 존중받아야 우리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리며 우리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차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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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 강주호)는 7일 오후 3시 FKI타워 그랜드볼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24)에서 ‘2026년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교육자로서의 열정이 고소를 부르는 잔인한 현실” △“학교는 사법 분쟁의 장 아냐…” △“학생들의 교사 신뢰 OECD 1위, 제도가 못 지켜줘…” △강주호 회장 “배움과 성장이 숨쉬는 진짜 교육의 공간 만들겠다” 역설 등의 학교 현장의 아우성을 호소했다.
한국교총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는 교육계, 정·관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와 시·도교총 회장 및 사무총장, 임원, 대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고,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후원했다.
김경애 서울 목동초 교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교육계를 비롯한 정부, 사회 각계에서 교육입국(敎育立國)의 의미를 되새기고, 교육백년대계(敎育百年大計)의 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강주호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2023년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교원이 거리에서 교권 회복을 외쳤음에도 인천, 제주, 충남 등에서 동료 교사를 떠나보내는 비극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교육시스템 전체가 붕괴한 참사”라고 현 상황을 엄중히 진단했다.
이어 “현재 학교는 교권 추락과 과도한 규제, 무한 책임의 요구 속에서 교육기관이 아닌 행정·복지기관이나 사법 분쟁의 장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하고 특히 “하루 평균 4명의 교사가 폭행당하고 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현실에서 ‘참교사는 단명하고 열정은 민원과 고소를 부른다’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고 있다”며 교육적 해결 대신 사법적 판단이 우선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이 일상화됐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강 회장은 선생님이 직접 교총에 보내온 편지 한 장을 언급하며 교원단체의 존재이유를 강조했다. 이 편지는 강원도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로 기소돼 힘겨운 재판 과정을 겪은 교사가 보내온 것으로 “수사와 재판이라는 고통의 시간 동안 교총의 법적 지원과 회원들의 따뜻한 지원이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또한 “이 편지야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교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이자, 교원단체가 왜 존재하는지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짚고 “앞으로도 교총은 선생님들이 억울한 법적 분쟁 앞에서 홀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교현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ISA 조사 결과 우리나라 중학생의 교사와의 관계가 OECD 1위를 기록하는 등 대한민국 교실에는 여전히 희망이 있다”면서 “아이들이 내민 믿음에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 있는 제도로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끝으로 “학교를 선생님이 다시 가르침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자,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이 숨쉬는 진짜 교육의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며 “선생님이 살아야 학교가 산다”는 메시지로 교육 정상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천명했다.
강주호 회장의 환영인사에 이어서 각계 인사를 대표해 △최교진 교육부장관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축사를 통해 새해 교육 협력을 다짐했다.
이어지는 건배제의 시간에는 경남 거제의 삼룡초등학교에서 근무중인 하혜지 선생이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발전에는 교육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음을 부인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교육의 눈부신 성과와 달리 교육여건의 현실은 매서운 찬바람을 맞고 있다”고 에돌려 현실을 전했다.
이어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좌절하지 않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2026년 새해에는 우리 교육에 대한 사회 각계의 각별한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고 ‘선생님을 지켜야, 학교가 삽니다’라는 제40대 한국교총의 슬로건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교육의 주체인 교사, 학생이 신년 소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도 이어졌다. 신년 소망 나눔을 위해 지난해 교육부에서 선정하는 대한민국 스승상을 수상한 김태훈 경기 연천초중학교 교장과 학부모 모두 인도인이지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슈레스타 몬달 부산 광남초 학생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김태훈 교장은 “DMZ 접경지역인 연천군에서 25년간 학생을 가르치면서 느낀 것은 교육은 누구 한 사람의 힘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다”면서 “지역문화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에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역의 다른 학교 선생님과 힘을 합쳐 공동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고 있다”고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원들의 노력을 전했다.
슈레스타 몬달 학생은 “제가 식도 폐쇄증이라는 희귀 선천성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말하기 대회까지 참여하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자신을 지도해준) 김연일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신과 같은 약한 친구들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세상에 돌려주는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소망을 밝혀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김대식·김민전·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삼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남윤제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 회장, 장신호 서울교육대학교 총장, 김승제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도 신년 덕담에 나서 교육 가족의 화합과 교육 발전을 기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매년 새해를 맞아 현장 교원, 교육계 인사와 정·관계, 학부모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을 초청해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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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수현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유은혜·최강욱 ‘다시 빛날 경기교육’공동대표와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은 7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학폭)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기자회견은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이 함께했으며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이 사회를 맡아 회견을 진행했다.
최강욱 변호사는 기자회견 취지 설명에서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은혜 전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면서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해)’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특검 수사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으로 이어진 경과를 설명하고 “진실 규명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특히 임태희 교육감을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이어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보강 발언에서 “권력과 특권이 교육 현장에 개입해 아이들의 삶과 미래를 좌우하는 구조를 더 이상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고발은 무너진 교육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직권남용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와 감사원 감사 청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자녀가 초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 폭행을 가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시작됐다. 학폭위는 강제전학 기준에 1점 모자란 점수를 적용해 강제전학이 아닌 학급교체 처분을 내렸고 이 과정에서 고위 공직자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25년 국정감사에서 학폭위 심의 녹취가 공개되며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한 점수 조정 논의 정황이 드러나 사회적 파장이 확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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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박영환)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양교사는 ‘사용자’가 아니며 예비 범죄자로 내모는 독소조항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교육부는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 문구를 삭제하고 ‘법령에 의하여’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영양교사에게 사용자 책임을 전가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하라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학교장(교육감)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급식실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검찰은 부당하게 송치된 해당 영양교사에 대해 즉각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내려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전교조는 먼저 “최근 경기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조리실무사의 안전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해당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상기시키고 “피해 당사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계식 안전바 미사용 등을 이유로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것은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한 기계적 법 적용이자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 교사의 불운한 사고가 아닌 잘못된 법령이 만들어낸 예고된 참사로 규정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학교장의 책임을 대리하는 ‘학교장 직무 보좌’ 규정을 즉각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교직원에 대한 지도·감독권은 엄연히 학교장에게 있다. 그러나 유독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는 영양교사의 직무를 ‘학교장의 직무를 보좌하여’수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는 다른 교사들이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하는 것과 대비되는 명백한 차별이며 영양교사를 교육 전문가가 아닌 학교장의 관리 책임을 대신 떠안는 ‘방패막이’로 전락시키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하고 “인사권과 예산권이 있는 자가 안전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권한 없는 영양교사에게 책임만 씌우는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을 즉각 삭제하라”면서 “영양교사는 조리실무사에 대한 채용, 징계, 배치 등 사용자로서의 권한도 노후 기구를 즉시 교체할 재정적 권한이 없을뿐더러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이고 “산업안전보건법상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관리감독자’는 엄연히 학교장이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원청별로 안전 인력을 확보해 급식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는 영양교사의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가 식생활 교육과 위생 지도를 포기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기계 결함이나 노동 재해의 책임까지 영양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무한 책임의 굴레’를 벗기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안전 전문인력도 사용자도 아닌 영양교사에게 수십 가지 조리 기구의 기계적 결함과 작업자의 순간적인 부주의까지 무한 책임을 지라는 것은 국가가 자행하는 폭력”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영양교사는 식생활 교육 전문가일 뿐, 학교 급식 공장의 공장장이 아니다”라고 역설하고 “교육부는 영양교사를 희생양 삼지 말고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며 “우리는 영양교사가 법적 근거 없는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본연의 식생활 교육과 급식 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전교조는 이번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하고 “학교 급식은 단순한 한 끼 식사가 아니라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회의 공적 영역이자 교육의 일환”이라면서도 “그러나 국가가 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책임을 힘없는 교사에게 전가하여 예비 범죄자로 내몬다면 학교 급식 현장은 필연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교조는 끝으로 “우리는 영양교사가 부당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학생과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 투쟁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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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이 6일부터 4일간 국립국제교육원에서 2025년 교육전문직원 임용예정자 97명을 대상으로 경기교육정책 이해와 현장 지원 중심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연수를 운영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연수는 탐구·토의·실행 중심의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연수생들은 30시간의 집합 연수를 이수하고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8시간의 현장실습을 통해 실무 경험을 쌓는다.
주요 내용은 ▲정책 토론 ▲정책 기획 ▲현장-정책 연계 실무 과정(Learning Hub) ▲교육지원청 현장실습(담임장학, 행사기획, 민원 업무) 등이다. 연수생들은 지역의 교육 현안 분석, 정책 대안 탐색, 추진 계획 수립까지의 전 과정을 조별 협력을 통해 수행하며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전문적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전문가 특강을 통해 미래교육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교육전문직원의 역할과 성장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임용예정자들과 대화의 시간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여러분들은 경기교육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경기교육을 함께 만들어 간다는 마음으로 걸어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교육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엔진이라 생각한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교육적 직분을 늘 잊지 않고 학생들이 성장하기에 최적의 환경인지 고민하며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신규 교육전문직원이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잇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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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감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새해를 맞아 급변하는 디지털·AI 환경 속에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4대 역점과제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4대 역점과제는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이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교육청 별관 6층 국제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새해 부산교육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 교육감은 먼저 “취임 후 9개월 동안 부산교육 정상화를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면서 “교육 가족의 노력과 학부모·시민들의 신뢰 덕분에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 교육부 주관 시도교육청 평가 최우수 교육청 선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성과 평가 최고등급 등 부산교육의 저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이어 “2026년은 디지털·AI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학령인구 감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사람 중심 미래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육청은 우선 ‘AI 시대를 선도하는 인간중심 미래교육’을 추진한다. 학생들이 AI를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수업 혁신과 인문·예술·체육교육을 통해 창의력과 비판적 사고를 갖춘 미래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뒀다.
교사는 AI를 활용해 성장하고 학생은 AI와 함께 학습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혁신하는 지능형 학교인 ‘부산 미래형 학교’ 모델을 구축한다. 디지털·AI 기반 교수·학습 혁신 및 모델 개발 연구학교,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연구학교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AI 기반 미래학교 체계를 단계적으로 완성할 계획이다.
국제 바칼로레아(IB·International Baccalaureate) 연구학교를 총 16교(신규 시범 3교, 2년 차 4교, 인증 9교)로 확대하고 IB 탐구 중심 수업·평가 모델도 일반화하는 등 학생들의 창의·비판적 사고력 신장에도 힘쓸 예정이다.
학교 현장에 ‘부산교육 AI 튜터 BeAT’를 확대 보급하여 교사의 수업 준비와 학생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하고 올바르게 AI를 활용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교수·학습자용 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인공지능 윤리교육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학생들의 표현력과 창의·융합 역량을 키워줄 인문·예술·체육교육도 강화한다. ‘책 읽는 학교’와 AI 기반 독서 플랫폼 ‘책열매’를 통해 학생 주도 독서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 문화 인프라와 연계한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1학교 1예술동아리’, ‘1학생 1스포츠 활동’도 확대 운영해 나간다.
‘학력과 마음을 함께 키우는 맞춤교육’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문해력과 수리력으로 기초학력을 다지고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키우며, 촘촘한 심리·정서 안전망과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통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탄탄히 다지기 위해 지난해 시행한 문해력·수리력 진단검사를 바탕으로 ‘학교급별 문해력·수리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초등학생의 문해력·수리력 신장에 집중한다. 학년군 별 교육자료인 ‘책똑똑 문해력’을 매월 개발·보급하고 초 3학년 대상 ‘방학 중 문해력 신장 프로그램’과 AI 활용 수리력 강화 프로그램 ‘똑똑! 수학탐험대!’도 운영할 계획이다.
중학교에서는 자기주도학습 기반 조성에 주력한다. 모든 중학교에서 ‘곰곰이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자기주도학습 역량을 체계적으로 다지고, 초6·중3학년 대상 ‘점프 업 윈터 스쿨’을 통해 학교급 전환기 공백을 해소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에서 다진 자기주도학습 역량이 학력 신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 단위 학교별로 수준별 학력 향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거점학교 중심 ‘점프 업 수학·과학 스쿨’로 심화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저소득층 학생이 사교육 없이도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 멘토링과 진로·진학 컨설팅을 제공하는 ‘온다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학생 마음 건강 지원도 강화한다. 예방-발견-개입-치유가 통합된 심리·정서 지원 체계를 촘촘히 하는 것은 물론, 부산지역 30만 학생의 마음 성장을 위한 보편적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 ‘프로젝트 B30’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관계회복 역량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시교육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전면 시행에 따라 학습·정서·복지·건강·진로 등 5개 영역을 연계해 통합적으로 학생들을 지원하고,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으로 학업중단 위기를 겪는 학생의 안정적인 학교생활도 돕는다.
진로·진학 교육은 ‘부산진로진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1:1 맞춤형 컨설팅을 상설 운영하고 지난해 5만 7천여 명이 이용한 ‘진학 PEN AI’를 고도화해 학부모와 학생의 대입 준비 부담을 덜어준다.
‘교사와 학생을 모두 지키는 안심교육’도 적극 추진한다. 교권 보호와 교원 업무 경감을 바탕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통학 안전망 강화를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교권 침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권 보호 원스톱 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기존 교원힐링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개편하여 법률 지원과 민원 대응,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학교장 경영평가에 교육활동 보호·지원 노력을 새롭게 반영하여 학교장이 교권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교원 업무 경감에도 속도를 낸다. 학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시교육청으로 전면 이관해 학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부산교육청 매뉴얼·지침을 학습시킨 AI비서 ‘PenGPT’를 고도화해 현장 적용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실질적인 학생 통학 안전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 불편 지역을 중심으로 고등학생 원거리 통학차량 지원을 시범 운영하고 ‘부산형 통학차량 운영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통학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혜로운 인재로 성장하는 시민교육’도 역점과제로 추진한다. 체험 중심의 민주시민·역사교육으로 공동체 의식을 내재화하고 부산의 바다를 통해 생태·해양 감수성을 기르며 글로벌 교육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지혜로운 시민 양성에 힘쓴다.
민주시민교육 중점학교 운영, 소통 능력과 문제해결력을 신장하는 고등학교 토론대회 개최, 학생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하여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대장정 탐방’, ‘사제동행 독도 탐방’, ‘부·울·경 학생 지역 역사 교류’ 등 체험형 역사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법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헌법 가치와 인권, 연대와 공존의 의미를 스스로 체득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해양수도 부산의 특성을 살린 해양교육도 확대한다. ‘부산의 해양과 미래’교과서를 개발하고 숙원사업인 (가칭)부산해양수련원 설립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은 부산항 개항 150주년이 되는 해로 이를 기념한 계기교육과 홍보단을 운영하여 해양도시 부산의 자긍심을 고취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생태환경교육도 내실화한다. 부산형 생애주기별 환경교육 표준안을 개발·보급해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지원한다. (가칭)부산환경체험교육관 설립을 추진하여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환경 감수성을 기를 수 있는 인프라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글로벌 시민 역량 함양을 위한 영어교육에도 부산의 지역색을 살린다. 부산의 특색을 담은 주제를 직접 체험하는 ‘BE(Busan English) 프로젝트’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의사소통 중심 영어 능력을 키우는데 힘을 쏟는다.
올해 시교육청은 4대 역점과제뿐만 아니라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한다.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육 체계를 완성함에 따라 부산은 공교육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는 해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우리 교육청은 ‘AI시대에도 교육의 중심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신뢰하는 부산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 가족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다함께 미래로, 앞서가는 부산교육’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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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뉴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위원장 이보미)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 및 가이드라인(안)’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교사노조는 6일,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의 기술적 환경과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판단과 보호의 책임을 단위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하게 전가할 우려가 크다”면서 “또한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현 시대적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평가절하 했다.
이어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심의 대상은 학생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보급된 콘텐츠로 규정돼 있다”고 전하고 “이는 학생이 회원가입해 로그인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전체,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목적으로 개발·보급된 학습콘텐츠 전체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경우 시도교육청에서 개발한 학습지원 플랫폼이나 ‘AI펭톡’, ‘똑똑 수학탐험대’와 같이 공공에서 제작한 소프트웨어마저 심의 대상에 포함돼 예상되는 심의 대상만 수백 종에 달할 수 있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것처럼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교과서와 달리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영역”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따라서 학생들의 상황과 각종 교육 여건에 따라 수업 난이도와 평가 방법을 조절하는 것처럼 학기 중 학생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할 때가 많다”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현재 교육부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학운위의 심의를 거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 규정으로 보통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다음 학운위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시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규정은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한 본래의 취지를 훼손한다”며 “또한 교육부가 제시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기준 체크리스트’만 보더라도 개인정보가 어느 수준까지 수집될 경우 ‘최소 처리’로 볼 수 있는지조차 명확히 알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현 가이드라인은 학교 현장에서 활용되는 소프트웨어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사노조는 “이미 수업과 평가 전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활용되고 있으며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활용한 수업 및 평가 가이드라인까지 제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고 “이 모든 프로그램을 개별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면 매년 수십 건에서 수백 건에 이르는 안건을 학교가 감당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훈계했다.
또한 “학교가 필수 기준을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에듀테크 업체를 대상으로 체크리스트 충족 여부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업체의 이행 가능성도 낮고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제로 한 방식”이라면서 “따라서 교육부 차원에서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를 별도의 선정절차와 서식이 필요 없게 지속적으로 목록화해 제시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여기서 교사노조는 한발 더 들어가 “나아가 교육부에서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학운위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네이버, 구글, 유튜브 등 학생과 교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포털·검색 서비스는 물론, 스마트기기의 기본 갤러리 기능조차 AI가 사진을 자동 분류하고 영상 편집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모바일 기기 제조 기업들은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백업 서비스나 AI 음성 비서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이고 “이러한 서비스는 운영체제와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작동하며 일부 기능에는 AI 기반 분석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 현장에 학생 수만큼 보급된 태블릿 기기 역시 운영체제 및 기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개인정보와 사용 정보가 수집·이용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기술 환경 속에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만을 분리해 엄격한 심의 대상으로 삼는 현재의 기준은 현실성과 형평성 모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선정 기준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디지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및 AI 활용에 대한 명확하고 현실적인 기준 마련과 함께 교육부 차원의 검증과 책임 있는 역할 정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사노조는 △학교가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선정 지침 전면 재설계하라 △교사가 개인정보 보호 관련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필수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라 △교육부가 점검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단위학교에서 별도 학운위 심의 없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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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오는 6일부터 한 달간 경기도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육 ‘타운홀 미팅’을 진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일정은 각 지역을 방문해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시민들의 질문과 발언을 중심으로 교육 현안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타운홀 미팅’은 사전 질문과 현장 발언을 통해 진행되며 학부모와 교육관계자, 시민들이 지역 교육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열린 소통의 자리로 마련된다.
특히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는 ▲우리 지역 교육에서 가장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지점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가장 외면받는 순간 ▲교육청이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례 등을 공통 질문으로 삼았다.
또한 정책 제안이나 공약 제시에 앞서 경기지역 교육 현장의 문제 인식을 공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 일정은 6일 오전 10시 30분, 평택세교도서관에서 열렸다. 평택 타운홀 미팅에는 학부모와 교사 등 교육관계자, 시민들이 참여해 평택 지역 교육의 현안과 과제를 놓고 질문과 의견을 나누었다.
평택 지역 타운홀 미팅은 ‘평택의 목소리, 경기교육이 되다’를 주제로 열리며, 평택미래교육자치포럼과 평택스마트폰프리운동본부 등이 공동 주최했다. 안 대표는 평택을 시작으로 도내 전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이다.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은 이번 타운홀 미팅에서 제기된 지역별 교육 현안과 의견을 정리해 향후 경기교육과 관련한 정책 논의 과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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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김용민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AI 미래교육, 공생을 통한 지역 성장, 다양성이 꽃피는 글로컬 교육으로 세계의 인재들이 전남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이 6일 오전 청사 대회의실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밝힌 말이며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주요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이날 “주민직선 4기 전남교육은 지난 3년 6개월 동안 전남의 아이들이 지역에서 성장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전남교육 대전환’에 주력해 왔다”며 “특히 2025년은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책과 제도 개선을 이끈 한 해였다”고 돌아봤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정부의 대규모 교원 정원 감축에 대응해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초정원제 도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과 정주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국제 교육 확장의 물꼬를 텄다.
또한 헌법교육 확대와 남북 교육 교류 모델 제안 등을 통해 정책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학교 현장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도록 힘써왔다.
전남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2026년을 명실상부한 ‘글로컬 시대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해로 설정했다. 전남이 첨단 AI 에너지 산업의 허브로 전환점을 맞은 만큼, 교육 역시 지역 산업과 미래를 이끄는 핵심 기반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먼저 탄탄한 기본교육 위에 AI 기반 미래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래교육 실천의 장이 될 2030교실을 110개 추가 조성하고 초·중·고를 잇는 AI 리터러시 교육과 IB교육, 글로컬 독서인문교육을 통해 질문과 토론 중심의 수업을 확산한다. ‘전남교육 AI·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개별 학생의 학습 이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초학력향상학교, 1:1 튜터링 운영 등 단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맞춤형 성장과 기초학력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
또한 전남의 문화에너지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공생교육을 추진한다. 전남의 역사 문화 자원을 소중한 교육 자산으로 삼아, 전남 의(義) 교육을 확산하고 (가칭)‘전남 K-푸드 교육센터’를 설립해 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세계로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평화·공존의 가치를 담은 통일교육을 교육과정과 연계해 운영하고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과 이중언어교육도 활성화한다.
이와 함께 에너지영재고와 AI 특화 마이스터고 육성,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통해 전남에서 배워 전남에서 정주하는 선순환 교육생태계도 구축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2026학년도부터 기존 초등생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해 학생들의 꿈과 성장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전남만이 가진 다양성의 힘으로 글로컬 교육을 완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오는 3월 개교하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국제 교육 거점을 마련한다. 또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 박람회’와 글로컬 K-에듀센터를 통해 전남교육의 성과를 세계와 공유하며 국제교류를 확대해 나간다.
김 교육감은 이러한 변화와 도전이 현장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2026년을 ‘청렴 원년’으로 삼고, 정책 수립부터 예산 집행, 인사와 행정 전반에 이르기까지 공정과 투명을 행정의 절대 기준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학교 현장의 변화를 차근차근 쌓으며 교육가족의 신뢰를 다져온 결과, 타 시도는 물론 세계에서 학생들이 전남을 찾고 있다”면서 “2026년에는 가장 전남다운 교육으로 대한민국 교육정책의 흐름을 이끌고 세계와 연결되는 글로컬 전남교육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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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이승준 기자 · http://www.edunewson.com
[에듀뉴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6일부터 중순까지 본청 관·단을 시작으로 ‘2026년 교육감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하며 “우문현답(愚問賢答)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학교현장지원에 더욱 매진해 달라”고 6일 당부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포함해 지난 정책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보고회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현장지원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5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
5대 핵심 약속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읽걷쓰 기반 인간주도 AI 교육 ▲평화와 공존의 시민 교육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직업교육 ▲학교 안전 및 복지 강화 등이다.
보고회 운영 방식은 각 부서 및 기관에서 조감도 형태의 자료를 활용해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보고하고 질의·응답 및 토론을 통해 실행 가능성과 현장 적용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6일 진행된 첫 보고회에서 도성훈 교육감은 2026년 병오년(丙午年)의 화두로 ‘존이구동(尊異求同·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도, 같은 점을 찾아 함께 나아간다)’을 제시하며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학교 현장 지원’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협력할 것을 당부했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신년업무보고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인천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변화를 다짐하는 자리”라며 “학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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