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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삼익맨숀아파트(이하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조합(조합장 이보근)은 시공자 입찰이 2번 유찰됨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를 수의계약으로 전환한다. 앞서 조합은 지난달(2월) 28일 진행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에서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 총 7개 사가 참석하며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그러나 이 중 현대건설만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하며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입찰마감 기한(4월 15일) 전에 조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이사회를 거쳐 수의계약 전환을 결정했고 이달 말께 대의원회를 통해 우선헙상대상자 지정 또는 수의계약을 주제로 재입찰공고를 낸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우선협상대상자 기준은 현설에 참석한 시공자 중 도급순위 10위권 내로 한정해 지정하는 방안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32길 5(송파동) 일대 5만9721.7㎡를 대상으로 건폐율 18.67%, 용적률 299.97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 규모의 공동주택 16개동 1531가구(분양 1358가구ㆍ임대 17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이곳은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5호선 방이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방산초, 방이초, 오금초, 신가초, 중대초, 세류중, 일신여자중, 오금고, 방산고, 가락고, 잠실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더불어 주변에 옷말공원, 송이공원, 방죽공원, 홍이어린이공원, 가락근린공원, 오금공원, 경찰병원 등이 인접해 의료서비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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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내 도시정비사업 공사비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사업장 곳곳이 시공자 선정 유찰이 속출하고 있다. 일부 조합들은 3.3㎡당 800만 원, 900만 원에 이어 1000만 원까지 제시하는 등 평당 `1000만 원 시대`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강남 3구 포함 서울 사업지 거듭된 유찰… `알짜배기 단지도 옛말?` 치솟는 공사비, 1000만 원 시대 `도래` 이달 15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최근 시공자 선정을 진행하는 사업장들이 거듭된 유찰로 인해 기존 공사비에서 증대시켜 재입찰공고를 내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매년 공사비는 상승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인건비 인상 등의 이유로 급등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들의 부담 또한 가파르게 상승곡선을 그리는 상황이다. 특히 `수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던 서울 알짜배기 사업장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또한 공사비 문제로 시공자 선정을 위해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업계에선 대표적으로 ▲서초구 신반포27차 재건축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등 강남 3구를 포함해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도시정비형) ▲마포구 마포로1-10지구 재개발(도시정비형) 등이 언급된다. 먼저 서초구 신반초27차 재건축은 공사비를 올려 시공자 선정 절차를 재차 진행하고 있다. 앞서 2023년 11월 첫 입찰공고 당시 기존 공사비 984억2972만6000원 규모로 3.3㎡당 908만 원을 제시해 입찰을 마감했지만 낮은 공사비를 이유로 유찰된 바 있다. 이에 조합은 2번째 입찰부터 51만 원 늘린 3.3㎡당 959만 원, 총 1038억7353만6000원으로 증액해 2번째 시공자 선정을 진행했지만 현장설명회(이하 현설) 참석한 ▲SK에코플랜트 ▲두산건설 ▲한양 ▲금호산업 ▲DL건설 등 5개 사 중 `SK에코플랜트`만이 입찰참여확약서를 제출해 유찰됐다. 이후 지난 13일부터 3번째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송파구 잠실우성4차 재건축의 경우 지난달(2월) 29일 기존보다 공사비를 높인 조건으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기존 3817억 원에서 358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3.3㎡당 760만 원에서 50만 원 높인 810만 원으로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지난 8일 현설에서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대우건설 ▲두산건설 ▲한양 ▲대방건설 ▲금호산업 ▲DL이앤씨 등 총 8개 건설사가 참석했고, 다음 달(4월) 22일 입찰마감 예정이다. 같은 송파구에서 3.3㎡당 810만 원의 공사비를 제시한 가락삼익맨숀 재건축사업은 현설에 ▲금호산업 ▲현대건설 ▲포스코이앤씨 ▲호반건설 ▲한양 ▲현대산업개발 ▲DL이앤씨 등이 참석했으나, 입찰확약서를 1개 사만 제출해 조기 유찰되며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유찰되는 사업장이 늘어나자 첫 번째 입찰부터 3.3㎡당 900만 원을 넘기거나, 1000만 원 규모로 제시하는 사업장도 등장했다. 강남구 도곡개포한신 재건축은 지난 6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첫 입찰공고를 냈는데 3.3㎡당 920만 원 규모, 총공사비 예정가격 4295억3330만8,000원을 제시했다. 이에 호응하듯 지난 14일 열린 현설에서 ▲현대건설 ▲한양 ▲효성 ▲호반건설 ▲금호산업 ▲두산건설 ▲DL이앤씨 ▲대방건설 ▲우미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반면 마포구 마포로1-10지구 재개발은 첫 번째 입찰에서 3.3㎡당 930만 원을 책정했으나 유찰됐고, 두 번째 입찰에서는 1050만 원으로 높여 시공자 선정을 재개했다. 용산구 남영동업무지구2구역 재개발사업의 경우 첫 번째 입찰부터 3.3㎡당 무려 1070만 원의 공사비를 책정하며 `1000만 원` 시대에 무게를 더했다. 수주전에 뛰어들 만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했는지 지난달(2월) 29일 개최된 현설에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현대건설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HJ중공업 ▲호반건설 ▲금호산업 ▲계룡건설 ▲대방건설 ▲남광토건 등 총 11개 사가 참석하면서 높은 관심도를 나타냈다. 이밖에도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는 지난 12일 첫 번째 입찰공고를 냈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며 공사비는 3.3㎡당 9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업계 한 전문가는 "금리가 내리고 공사비를 구성하는 자재비나 인건비가 안정되는 게 선행 조건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거나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사비 급등 이유는?… 고가 수입 마감재 및 조경시설 등 고급화 설계 `지목` 일부 조합 `고급화` 대신 `사업성 개선`으로 전환 ↑ 이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이른바 알짜 사업장도 유찰의 고배를 마시는 가운데 건설 주요 자재인 시멘트와 레미콘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고가 수입산 마감재 및 조경시설` 등 고급화 설계가 공사비 상승 요인으로 지목됐다. 한 조합 관계자는 "마감재의 경우 과거에는 지역마다 단지에 사용하는 자재가 달랐지만 현재는 그 경계가 무너졌다"라며 "조합이 원하는 일부 고급 자재는 소수 업체가 유통을 독점해 경쟁입찰로 원가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의 고민이 깊어짐에 따라 향후 집값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포기하더라고 공사비를 낮추고 금융비 최소화를 위해 `고급화` 대신 `사업성 개선`으로 전환하는 조합도 적지 않다. 서대문구 북아현2구역 재개발사업은 최근 공사비 협상을 거치며 고급 마감재 대신 일반 마감재를 사용하기로 했고, 서대문구 홍제3구역(재개발) 또한 커튼월룩(유리 패널 마감 방식)과 단지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포기하는 등 특수설계와 이와 연동되는 미래 가치보다는 현재 공사비와 분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모습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공사비가 인상됐다면 향후 주택가격 상승 동력을 고려해 고급화를 추진했을 텐데 분담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것 같다"라며 "앞으로도 마감재를 다운그레이드하거나, 처음부터 고급 자재 사용을 선택하지 않는 조합이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초고층을 계획했으나 분담금 부담을 덜기 위해 층수를 낮추거나 보류하는 사업장도 생기면서 추후 공사비로 인한 사업 계획 변경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 완화를 위해 사업장 8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하며, 더불어 시 및 자치구 도시정비사업 담당자와 코디네이터가 합동으로 공사비 인상 사유, 세부 내역,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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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자업자득(自業自得)`이다. 4ㆍ10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후보자들의 막말 리스크가 선거의 뇌관으로 번지고 있어 공천을 받은 자와 공천한 측 모두 곤혹스러운 상황을 감당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자들의 과거 막말 논란이 총선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에 대한 공천 취소를 하는 등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먼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도태우 후보에 대한 공천을 취소했다. 그는 과거 5ㆍ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한 사실이 밝혀지며 공분을 산 것인데 그는 이에 대해 즉각 사과하며 위기를 넘기는 듯했지만, 4년 전 한 집회 현장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을 두고 문 대통령의 기이한 행보를 보면서 그의 죽음을 상상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까지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다. 이에 국민의힘은 더 이상 도 후보를 안고 갈 수 없다는 판단하에 공천 취소를 강행했다. 막말 논란 후보는 또 있다. 같은 당(국민의힘) 장예찬 부산 수영구 후보는 더 가관이다. 장 후보는 2013년 자신의 SNS에 "매일 밤 난교를 즐기고 예쁘장하게 생겼으면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집적대는 사람이라도 맡은 직무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을 보이면 프로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지 않을까"라는 충격적인 글을 게시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그는 2012년 11월에도 "서울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며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는 망언을 한 것이 재차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서울 강북을에 공천된 정봉주 후보 역시 2017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팟캐스트 `정봉주 TV`에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DMZ(비무장지대)에 멋진 거 있잖아요? 발목지뢰. DMZ에 들어가서 경품을 내는 거야.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야"라는 발언을 해 공분을 샀다. 이에 그치지 않고 `목발 경품` 발언과 관련해 당사자들에게 사과를 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결국 공천까지 취소된 상태다. 도저히 이들을 이해할 수도 없으며 국회의원 후보 이전에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로 나선다면 이 나라가 어떤 꼴이 되겠는가. 국민의힘의 경우, 아직 장예찬 후보의 공천을 취소하지 않으며 버티는 모양새다. 과연 그것이 국민의 정서에 맞고 보편적인 상식에 부합할까. 아무리 어렸을 때 멋모르고 한 말이라고 주장해도 양해해 줄 수 없다. 선이라는 게 있는 것이다. 장 후보는 스스로라도 후보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막말 또는 망언을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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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문화 콘텐츠는 명백히 창작자의 재산이다. 불법 유통 및 이용은 창작자에 대한 폭력이다. 최근 영화 `파묘`에서 귀신을 물리치기 위해 등장인물들이 온몸에 축경을 새긴 것을 두고 중국에서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지적한 가운데 중국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에 `파묘`의 리뷰가 650여 건이 남겨진 화면이 포착됐다. 중국 누리꾼들의 `파묘` 불법 시청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중국 당국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 교수는 이달 15일 "중국 내에서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불법 유통`이 이제는 일상이 된 상황"이라며 "하지만 어떠한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더 기가 막힐 따름"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와중에 중국의 일부 누리꾼들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엑스, 웨이보 등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근거 없는 비난을 펼치고만 있다"며 "이제는 중국 당국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당시 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에 관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중국 당국은 단속을 진행한 바 있다. 서 교수는 "이처럼 중국 당국이 모르는 게 아닌데 알면서도 지금까지 K콘텐츠에 대한 `도둑시청`을 눈 감아 왔던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중국 당국은 다른 나라 문화를 먼저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도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것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콘텐츠 불법 유통은 국내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지난달(2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수사를 펼쳐 영화와 드라마, 스포츠 불법 방송 등 K-콘텐츠를 불법 공유하고 약 4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한 K-콘텐츠 불법 공유 사이트 `TV○`와 `스포○○` 피의자 2명을 검거하고 송치했다. `TV○` 피의자들은 2021년 7월 사이트 개설 이후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 예능프로그램 등 K-콘텐츠와 불법 스포츠 중계방송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 당시 월 500만 명 이상의 방문자를 유치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수사망을 좁혀오자 2022년 8월 사이트를 자진 폐쇄했다. 그러나 끈질긴 추적 끝에 콘텐츠 불법 유통 증거를 확보하고 피의자들을 검거했고, 피의자들의 거주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 스포츠 실시간 중계사이트 `스포○○` 사이트에 대한 범죄사실을 추가로 적발했다. 두 사이트는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를 게시하고 사이트 접속자에게 도박사이트 가입을 유도해 수억 원의 범죄수익을 올렸다. 이 같은 사이트들은 불법 도박사이트 가입 창구 역할을 하고 있어 청소년 등이 콘텐츠 시청을 위해 접속하는 경우 도박 중독 등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불법 실시간 재생 사이트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 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P2P 전송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명백한 권리침해이자 불법 행위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 같이 물건을 직접적으로 훔치거나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기에 피해자가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것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지적재산권 침해와 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지적재산권 침해는 창작자들에게 정신ㆍ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 지난해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는 저작권 분쟁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일을 타파하기 위해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이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이다. OTT 서비스의 증가로 사람들은 좀 더 쉽고 편하게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편하게 관람할 수 있는 경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운영하고 심지어는 도박 사이트와 연계시켜 부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는 강도살인과 다름없다. K-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설상가상 예술계에 대한 지원을 삭감하고 있는 정부는 국내 창작자 집단을 넘어 국가를 위해서라도 문화 콘텐츠 보호와 지원 확대를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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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두 번째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업계 공감대 형성 및 현장 소통을 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임대주택`을 주제로 열릴 예정이며, 지난 1월 1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담긴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주택ㆍ건설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이달 15일 진행되며, 업계 공공기관 및 유관 단체들과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규제 개선 사항과 지원안을 논의한다. 먼저, 주거복지포럼에서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필요성과 규제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서 국토교통부가 1ㆍ10 대책 중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 정책과제의 이행현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임대료 등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장기간 안정적 임대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도 논의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의무임대기간 이후 매각을 전제로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아닌, 지속적인 임대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의미한다. 최근 1~2인 가구를 위한 코리빙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와 지속적인 임대운영에 특화된 기업형 임대주택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 민간임대 제도 하에서 임대료 등 각종 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민간에서 시도되고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임대료 등 규제가 완화되고 합리적 수준의 세제ㆍ금융지원 방안을 포함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박상우 장관은 "주택임대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규제 개선 과제와 합리적 지원방안을 소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고 유관 부처와 함께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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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좌석예약제 확대와 급행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1ㆍ25)에서 발표한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행정 절차와 유관 기관 협의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라고 대광위는 설명했다. 우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MiRi)으로 사전에 시간과 정류소를 지정해 좌석을 예약하고 동일한 요금을 지불하면서 정류소 대기 없이 광역버스를 탑승할 수 있는 좌석예약제 서비스의 적용 노선(46→65개)과 일일 운행 횟수(107→150회)를 확대한다. 작년 연말에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많은 이용객(64.7%)이 좌석예약제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으며, 대다수(78.8%)가 좌석예약제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어, 당시 제시된 노선들을 토대로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예약제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선별했다. 이에 따라 경기 수원, 용인, 화성 등 광역버스 탑승객이 많은 노선에서 좌석예약제가 추가되거나 새로 적용될 예정이며, 노선별 특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운행 거리가 길거나 많은 정류소에 정차하는 직행좌석버스 노선에 대해 지하철 급행 노선과 유사한 방식으로 정류소를 일부 생략해 속도를 향상하는 광역버스 급행화 시범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 급행 차량은 ▲용인 5001-1(명지대↔신논현) ▲용인 5600(명지대↔강변역) ▲수원 1112(경희대↔강변역)에서 좌석예약제 방식으로 하루 2회씩 총 6회 시범 운영하며, 모두 증차돼 투입되는 것으로 기존의 이용객은 종전과 동일한 버스로 계속해서 탑승할 수 있다. 대광위는 좌석예약제의 확대 적용과 급행화 시범사업 등 운영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올 하반기 중 서비스의 추가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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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14일 전남도청에서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주제로 제20차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주ㆍ항공과 첨단 농수산업, 미래산업의 요람 전남 ▲누구나 찾고 싶은 사통팔달 전남 ▲문화로 넘치는 남도의 활력을 주제로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 문화, 교육을 통해 전남의 활력을 높이고, 누구나 방문하기를 원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남을 만들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우선, 광역경제권 형성을 위해 도로, 철도, 교통 등 SOC 인프라를 확충한다. 한국형 아우토반인 광주~-영암 초고속도로, 완도~강진 고속도로, 익산부터 여수 구간 전라선 고속화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전남 남해안권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고 전남 관광과 미래산업 발전의 기틀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광양과 고흥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혁신에 돌입한다. 우선 `광양항 항만자동화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이 추진돼 광양항 자동화와 핵심 장비의 국산화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아울러, 예타를 면제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전남-발사체ㆍ경남-위성ㆍ대전-연구ㆍ인재개발)의 중요한 축인 고흥에는 민간발사장과 조립동을 구축하고 발사체 기술사업화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의 예타 면제를 적극 추진해 관련 기업들이 고흥에서 편리하게 사업화, 시험평가, 인증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전남의 강점인 문화와 관광을 살리는 계획도 중점 추진된다. 정부는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에 1조3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순천시-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돼 전남 문화관광의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순천은 애니메이션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K-디즈니`의 핵심 인프라 조성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무안ㆍ함평 일원에 AI 기반의 첨단 스마트농산업 융복합지구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국내 스마트농업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전남이 계획하고 있는 이차전지, 수소산업, 문화콘텐츠, 데이터센터, 해상풍력, 반도체 및 항공정비 등 기회발전특구는 이달 말께 신청된다. 지난 2월 선정된 `글로컬 으뜸 교육, 활기찬 행복 전남` 비전의 전남형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또한 본격 추진된다. 전남형 수산업의 고도화를 위해 글로벌 진출과 수산자원 보호의 투트랙 전략도 추진된다.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적으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해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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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5 / 뉴스공유일 :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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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5일 동남아 지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이하 AMNAC)에 정식 가입했다고 밝혔다. AMNAC은 동남아 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한 교통 흐름을 관리ㆍ조정하는 국가 간 협력체로 2014년 구성됐으며 중국ㆍ태국ㆍ베트남ㆍ싱가포르ㆍ홍콩ㆍ필리핀 등 총 11개국이 가입돼있다. 항공교통흐름관리는 항공기 운항의 안정성ㆍ효율성 확보를 위해 첨두시간(항공기 운항 수요가 가장 몰리는 시간대로 동남아ㆍ미주ㆍ유럽 등 노선별로 상이) 또는 태풍 등 위험기상 시 사전에 항공기 출ㆍ도착 시간을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번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국제노선 중 항공기 운항의 약 48%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복잡한 동남아 하늘길 이용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질 전망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동남아로 향하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일본, 대만 등 인접국이 정해준 출발시간 간격을 항공기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이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남아로 출발하는 항공편의 공항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항공사와 여행객이 큰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번 AMNAC 가입으로, 동남아행 항공편별로 최적화된 이륙시간을 당사국 간에 직접 조정하는 흐름관리 방법이 적용돼 불필요한 지상대기와 공중지연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베트남 항공당국과 협력을 통해, 다낭행 항공기 평균 지상지연을 273분(1대당 11분)에서 78분(1대당 3분)으로 약 70% 이상 감소시켰다. 항공기 연료 소모를 연간 약 1억4500만 원 절약하는 경제효과를 거뒀으며 중국 및 일본노선에 대해서도 2015년부터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NARAHGㆍ2014년 구성된 한ㆍ중ㆍ일 3개국 항공교통흐름관리 협의체)을 통해 약 45.5%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적용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협력체 가입을 통해 31.1% 증가한 약 76.6% 이상의 국제선 항공편에 대해 흐름관리를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동남아 항공교통흐름관리 협력체 가입을 통해 우리 국민과 국적 항공사에 그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항공교통흐름이 복잡한 아ㆍ태지역에서 관련 국가와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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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8 / 뉴스공유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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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오는 20일 강원을 시작으로 2024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이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이달 20일부터 5월 14일까지 총 8회에 걸쳐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 민간기업, 지역대학 등이 함께하는 채용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채용설명회는 지역의 우수 인재들에게 채용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2012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지난해부터 대면 설명회를 재개해 현장에서 채용상담, 컨설팅, 모의면접체험 등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곳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역기관, 민간기업 등 300여 기관이 참여하는 등 지난해보다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했다. 강원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참여해 지역인재들에게 더욱 다양하고 폭넓은 채용정보와 취업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참여자들에게 공공기관별 채용상담 외에도 인공지능(AI) 모의면접 및 인적성 검사, 면접 스피치ㆍ보이스 트레이닝 등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지역인재 의무채용 적용 대상 127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이 40.7%(잠정)를 기록해 2022년 채용비율(38.3%)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 우수인재들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 추진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과 지방대학 활성화 등으로 지역사회가 더욱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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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8 / 뉴스공유일 :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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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가 제공된다. 지도는 시각장애인, 비시각장애인 모두 활용하도록 점자와 묵자를 함께 표기해 제작된다. 점자 안내 지도에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기본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장애인이 산책 가능한 `상원사 가는길` 과 `전나무 숲길`이 표현돼 있으며, 전나무의 크기와 생김새, 맨발 걷기 체험 구간 정보도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점자기호를 활용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지난해 3월부터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조우석)과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송형근)이 두 기관의 고유한 특성을 기반으로 유관기관 협업 및 시각장애인 참여를 거쳐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의 시각장애인 전문가와 실사용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현장 평가도 진행해 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대산 국립공원 점자 안내 지도는 전국 맹학교와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배포하고 국립공원 탐방지원센터에서 방문객들에게 무상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지리정보원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제한없이 내려받기할 수 있도록 게재하고 있다. 조우석 원장은 "향후 국립공원공단뿐만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이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공간정보를 담은 지도 제작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지리정보원은 2026년까지 전국 21개 국립공원 점자 안내지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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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으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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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이 시작되면서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심상치 않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물량 역시 감소가 예상되면서 전세난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반면, 국회가 「주택법」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합의하면서 일부 입주예정자들을 중심으로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만큼 전세난 우려 해소가 가능하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에 본보는 전세시장을 둘러싼 현재 분위기를 자세히 엿보고자 한다. 서울 전세가격 43주 연속 `상승` 오는 4월 입주 예정 물량 ↓… 전세난 우려 ↑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08%p 오르면서 무려 43주간 쉬지 않고 연속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역시 같은 기간 0.06%p 오름세를 보였고, 전국적으로도 전주(0.03%p)에 비해 0.02%p 추가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실거래 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원베일리`의 경우, 전용면적 기준 84㎡ 아파트가 지난해 8월에는 13억5000만 원에 거래가 이뤄졌지만 지난 1월 20억 원으로 6개월 만에 6억5000만 원이나 `껑충` 뛰었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면적 84㎡ 전세 역시 지난해 8월에만 해도 9억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11일 11억2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되면서 1년도 안 된 시점에 2억 원가량 상승했다. 하지만 꾸준한 상승을 보이는 전세시장과 달리 매매가는 좀처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역시 같은 기간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동기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비교해 평균 0.05%p 빠지면서 16주째 하락세를 유지했다. 서울의 경우, –0.02%에서 –0.01%로 하락 폭이 축소됐지만, 이마저도 15주 하락세이고 수도권은 –0.04%에서 –0.05%로 하락 폭이 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세시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 매물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2월) 19일 부동산 빅테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아파트 매물은 3만2861건으로, 1년 전인 5만885건보다 35.5% 감소했다. 문제는 당장 오는 4월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감소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세난 현상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전세난이란 전세로 나온 매물보다 전세를 찾는 수요자의 수가 많아 전셋값이 올라가는 현상으로 공급이 부족해지는 만큼 물량이 부족해 전세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신규 아파트는 전세 매물의 주요 공급원 역할을 하는데, 입주 물량이 줄면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임차인들은 주거비 부담이 심해지면서 결국 시장에서 전세 물량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49개 단지, 3만6104가구가 집들이를 시작하는데 권역별 입주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1만6511가구, 지방은 1만9593가구로 집계됐다. 지난 2월(2만8139가구)보다는 공급 물량은 늘었음에도 봄 이사 시즌인 올해 4월~5월에는 평균 2만 가구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를 두고 업계의 한 전문가는 "보통 서울 잠실권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 아파트 시세의 주요 지표처럼 여겨지는 곳으로 이들 아파트 전세가격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면서 "오로지 전세가격만 상승하는 것은 금리가 낮게나마 내리면서 대출 부담이 주는 가운데 매매시장이 추후 하락할 것으로 보고 전세에 눈에 돌린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서 "시장에선 당분간 부동산가격 조정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향후 예정된 공급 물량의 감소는 전세가격 상승뿐 아니라 시중에 나온 매물이 감소하게 되면서 전세난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입주예정자 숨통 트일 듯 일부 전문가 "유예 효과 제한적 4~5년 연장 고려해야" 반면, 일각에서는 현재 우려되고 있는 전세난은 기우에 불과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가 사실상 결정되면서 전세 물량이 늘어날 수 있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2월) 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재석 201명 중 찬성 174표, 반대 16표, 기권 11표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면서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 전세를 한번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즉, 이번 조치로 전세 물량이 확보되는 효과가 생긴 것이다. 실제로 지난 1월 말 기준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가 총 77개, 4만9766가구에 이르고 이 중 11개 단지, 6544가구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만큼 잔금 마련에 애를 먹던 입주예정자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각각 오는 6월과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와 송파구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은 전세 공급이 가능해졌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실거주 의무 유예로 여전히 높은 금리에 재정적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던 입주예정자들이 잔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전세 매물 물량이 쏟아질 수 있다"면서 "다행히 봄 이사ㆍ새 학기 시즌이 맞물린 만큼 전세시장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전세가격도 조정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라는 의견도 나온다. 전세 매물이 일부 증가하겠지만 예상되는 입주 물량마저도 특정 단지와 지역에만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제도 남아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갱신권이 있다면, 3년 뒤 실거주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통상 2년인 계약 기간을 3년으로 맞추기 위해서는 특약 사향을 통해 진행해야 하지만 세입자 이주 문제 등으로 입주를 제때 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ㆍ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예방ㆍ전세계약갱신권 등에 맞춘 4년 유예 등으로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2년 뒤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연장하지 않게 되면 집주인은 2년 이내에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 유예기간을 5년 정도까지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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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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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8일 국토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한국부동산개발협회 등 4개 기관이 공동으로 민생토론회 후속 릴레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발표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한국부동산개발협회), 노후계획도시 정비제도의 주요 이슈(국토연구원), 건설경기 진단 및 활성화 대책(대한건설정책연구원) 순이다. 각 주제별로는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와 새로 도입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효과적 실행방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주요 내용, 건설경기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공공 부문의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지환 한양대학교 교수, 조현준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 문혁 건설산업정보원 부원장 등 공공과 민간의 전문가들이 도시경쟁력 강화, 정비제도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도심복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에는 조합의 전문성 부족, 공공 주도에 대한 주민 반발 등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내년 시행될 민간 도심복합사업의 주요 내용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들을 살폈다. 민간 도심복합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없이 신탁ㆍ리츠와 같은 전문기관이 사업시행자가 돼서 도시 주요지역이나 도심 내 노후 역세권 등을 문화시설, 산업시설, 주택 등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창의적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도시혁신구역 지정, 공공 도심복합사업 수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참여 유인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도시 내 다양한 개발 수요를 충족하고 일자리 창출 등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거지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민간 주도 도심복합사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업계 간담회, 유관 업계 의견청취 등을 통해 사업시행자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공무원들의 사업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자체 설명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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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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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는 이달 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LH 등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고, LH가 조합설립인가, 설계 분석 등 행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 계획 등을 LH 지역본부에 제출하면 LH가 주민 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연 1.9% 저리로 지원한다. 또한, LH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조합 설립ㆍ건축심의 등 행정 절차, 사업성 분석 등 신속한 사업을 위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참여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L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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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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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성장과 키 문제, 그리고 성장판(Growthplate) 폐쇄 문제로 종종 내원하는 소아와 부모를 만나게 된다. 요즘 우리 사회의 여러 여건이 좋아지면서 유전적인 질환이나 선천성 질환 등으로 인한 성장과 근골격계(Musculoskeletalsystem) 문제는 태어난 후 1~2년 내 대개는 확인이 되는 것 같다. 사실 수십 년 전만 해도 늦게 발견돼서 치료방침에 난감할 때가 간혹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도 소아 성장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특별한 유전적인 질환이나 사회 문화적인 문제가 없어 보이는 때에도 `균형적인 성장이 잘 안 된다`든지, 또 `성장 시기에 맞는 근골격계 신체기능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신체구조 발달이 3차원적으로 대칭이 안 되고 비틀리는 것 같다`든지 `운동기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고 운동할 때 자주 다치거나 통증을 호소한다` 등의 문제다. 흔히 키가 잘 안 크는 문제로 내원하게 돼 성장판 상황을 알기 위해, 그리고 근골격계의 형태나 숨겨진 문제가 있는지 대해 기본적인 검사로 x-ray를 확인하게 된다. 인간은 성장주기에 따라 상당히 균형 잡힌 변화가 나타난다. 영아기에는 하지가 전체 키 4분의 1 정도인데 점점 하지는 체간에 비해 더 빠른 속도로 자라게 돼 성인이 되면 전체 키의 2분의 1 정도를 차지한다. 그래서 무릎 주변의 성장판에서 가장 많은 성장이 이뤄지고 가장 늦게까지 성장판이 남아있는 곳은 골반 쪽에 있다. X-ray는 머리부터 꼬리뼈까지 중심축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때 무릎과 골반을 같이 확인하게 된다. 성장판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골격계 전체의 전후ㆍ좌우 균형적인 성장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척추 만곡이나 하지의 전후ㆍ좌우 변형 등도 확인하게 된다. 대개 성장기의 근골격계의 가벼운 증상들은 성장통이라 하면서 넘어가기도 하고 운동을 열심히 하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성장통이라고 하는 증상들이 자주 반복된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자주 번아웃(Burn-out) 증상 비슷하게 나타난다`든지 하면 전후ㆍ좌우 균형, 상하 호흡과 동적 평형 문제, 발의 균형과 발의 아치의 높이, 그리고 정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근골격계는 중력장에 대항해 아주 효율적인 구조로 성장하게 되는데, 만약 비효율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심해질 때까지는 계속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또 설사 증상이 나타난다 해도 x-ray나 MRI, 초음파 등에 병적인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다는 것이다. 발로 내 체중을 이겨내면서 이동하게 되고 이때 적절한 호흡이 지속적으로 실행되면서 골반에서 동적 평형이 이뤄지게 되면 발이나 하지가 잘 견디게 된다. 하지만 이 기능이 한 번에 다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경과하면서 수도 없는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을 통해 피드백 시스템(feedback system)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다. 그래서 근골격계 성장은 청소년기 16~18세 정도에 끝나고 성장판은 닫히게 된다. 하지만 골반의 동적 평형 시스템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천장관절(Sacriliacjoint)은 20대 중반까지 계속 변하면서 완성되고 또 40대 초반이면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은 신경계와 근골격계 사이에서 근육을 사이에 두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 비효율적이 되면 몸의 체중을 받아내는 하지와 발의 근육들이 먼저 성장통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더 진행되면 근골격계 관절이나 인대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며 천장관절의 동적 평형문제는 나빠지는 쪽으로 심화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 근골격계 내에서도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하게 되는 데 호흡과 동적 평형시스템이 횡격막과 코아근육을 매개로 이뤄지게 되고 또 동적 평형시스템 내에서도 골반의 천장관절과 발의기능이 골반저근육(Pelvicfloormuscle)과 하지 균형을 매개로 작동하게 된다. 그래서 유아기나 소아기에는 발의 모양이나 기능을 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 시스템의 많은 다양한 문제가 이 검사 저 검사 반복해서 시행해도 대부분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발에는 유의할 정도의 변화가 일찍 나타나서 임상의사가 조기에 파악하기가 쉽고 근골격계 전체 성장 시스템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발의 아치(Footarch)나 발의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흔히 아치를 보완해주는 깔창(Insole)을 하게 된다. 물론 많은 도움이 되지만 사실 문제 해결의 핵심으로서는 부족할 때가 대부분이다. 발의 문제는 몸 천체의 성장과 관련된 피드백 시스템 문제의 결과일 때가 대부분이라서 발에서 무엇을 해주더라도 문제 해결의 1/10 정도밖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발을 해결해 가면서 반드시 우리 근골격계의 보행시스템과 동적 평형시스템 전체를 살피고 지속적으로 작동하는 피드백 시스템을 해결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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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서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및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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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올해 `우리동네살리기` 신규 사업 대상지 선정에 앞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밝혔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재생사업이다. 노후주택을 수리하고 공터와 빈집을 활용해 마을주차장, 쉼터를 만들어 우리 동네의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활용해 지역주민이 함께 마을카페, 마을작업장,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총 89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10곳 내외의 신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신규 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지에는 2025년부터 4년간 국비 약 500억 원을 지원(지방비 40~60% 매칭)한다. 사업당 국비 지원액은 최대 50억 원 규모가 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에서 소외된 낙후한 주거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지역이 주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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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1. 서설 2023년 12월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이 일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재초환은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바, 중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과 대상 주택 범위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인수`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해 국가ㆍ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수하게 되는 주택도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시행령 제2조가 인수하게 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수되는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면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뒀다. 개정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해 부과 개시 시점을 보다 뒤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되는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가격의 총액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초과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또한 감소하게 됐다. 4.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평균이익 금액의 확대(부과율의 감소) 종전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했고,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1억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정했다. 개정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8000만 원, 1억3000만 원, 1억8000만 원, 2억3000만 원, 2억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돼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5.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1가구 1주택),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부터 역산해 6년 이상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른 비율(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감경비율이 증가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 경우 100분의 70 감경)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6. 담보조건부납부유예제도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유예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가능케 했다. 이 제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공 가능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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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ㆍ전시용 자료로 `화성성역의궤`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2026년 개관 예정이다. 화성성역의궤는 1794년부터 1796년까지 신도시 화성 성곽의 축조 과정을 충실하게 엮은 9개의 책이다. 이번에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서 확보한 의궤는 국내에 전해지는 온전한 완질 중 하나이다. 완질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국립중앙박물관, 연세대학교 박물관에서 각각 소장 중이며 모두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됐다. 해당 의궤는 설계도, 시공법, 각종 설비ㆍ기계와 함께 노동자 임금, 근무일, 거주지 등이 상세히 기록돼 건축ㆍ도시 측면의 사료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된다. 1997년 수원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다양한 핵심 전시물 확보에 노력해 온 만큼 향후 화성성역의궤 등과 같은 주요 유물을 테마 전시자료 및 국내외 주요 기관 간 상호교류의 마중물로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확보한 약 2000여 점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ㆍ해석 작업을 거쳐, 국내외 주요 기관과 함께 화성성역의궤를 포함한 주요 유물을 선보이는 기획전시전을 연내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내실 있는 기획과 충실한 자료 수집을 통해 박물관의 성공적 개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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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 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계약 체결 및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 및 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관할청장)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 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재개발)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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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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