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30일부터 김포골드라인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이로써 서울~김포를 통근ㆍ통학하는 시민은 월 6만 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는 `기후동행카드`가 인근 지자체로 확장된 첫 사례인 만큼, 김포시민의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수도권 광역교통발전 측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는 게 시 입장이다. 서울-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서울시-김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조속한 서비스 범위 확대를 위해 후속 논의를 거듭해 왔다. 이에 따라 양 도시는 오는 30일 김포골드라인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으며 교통 관련 기관들과 함께 막바지 시스템 개발ㆍ점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루 평균 약 3만 명이 김포골드라인으로 서울~김포를 오갈 만큼 양 도시는 밀접한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와 김포시는 그간 교통 협력을 위해 긴밀히 논의해왔으며, 그 결실로 지난해 8월 동행버스를 도입해 수도권 시민의 이동 편의를 크게 증진시킨 바 있다. 여기에 이번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확대를 이뤄내며 또 한번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냈다. 서울시는 이번 서비스 확장을 발판 삼아 앞서 기후동행카드 참여 협약을 맺은 타 지자체 대상 서비스 개시를 위한 노력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수도권 시민들이 `기후동행카드`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 및 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한다.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혹은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 혹은 김포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 16일부터는 `기후동행카드` 등록 시 제공되는 따릉이 혜택도 강화됐다. 기존 1시간 이용권 지급에서 2시간 이용권으로 바뀌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의 김포골드라인 서비스 확대는 수도권 시민의 경제부담 완화는 물론 교통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광역교통 발전의 모범 사례"라며 사용 가능한 수도권 확장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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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19 / 뉴스공유일 :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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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갑 재개발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 추진위에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공자 선정 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됐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3년 2월 2일 선고ㆍ2019다232277 판결)에서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용했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ㆍ2011다9068 판결)"라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써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써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년 7월 28일 선고ㆍ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ㆍ2020다288375 판결)"라고 짚었다(단, 위 사건은 2006년께 발생했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거기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이 추진위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은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인 2010년 7월 15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에 관해서는 추가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했다.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약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행기도래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대부분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차용을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시공 계약이 무효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유효한 약정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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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0 / 뉴스공유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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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은 지난 19일 부산광역시 사상~하단 도시철도 현장을 찾아 2026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는 사업 관리를 강조하고, 해당 노선과 연결되는 하단~녹산선 현안을 청취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 관계자로부터 부산 사상~하단 및 하단~녹산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보고받은 뒤, 부산 새벽시장 인근 본선 구간 현장 등을 차례로 점검했다. 이어 강 위원장은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은 도심지를 관통하는 노선으로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현장 근로자들의 작업 공간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다"며 철저한 안전사고 예방을 당부했다. 또한, "부산 사상~하단, 하단~녹산 도시철도는 부산 시민들에게 질 좋은 교통서비스 제공은 물론 올해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과의 교통접근성 개선 등 지역균형발전 견인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본 사업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빠르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적극적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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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0 / 뉴스공유일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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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102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한 10개 제작ㆍ수입사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시정률,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했다. 또한, 이번 조치 시 결함을 시정하지 않고 자동차를 판매한 5개 제작ㆍ수입사에 과징금 3900만 원을, 판매 전 결함 시정조치한 사실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3개 제작ㆍ수입사에 과태료 5900만 원을 별도로 부과 처분한다. 국토교통부는 리콜 시정률 향상을 위해 시정률이 저조한 자동차 제작ㆍ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리콜 정보 제공,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리콜 대상 여부 안내,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비엠더블유코리아, 기아, 스텔란티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ㆍ판매한 43개 차종 6만9044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한 바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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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ㆍ상가ㆍ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ㆍ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모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ㆍ변호사ㆍ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ㆍ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ㆍ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15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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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담당하는 시범사업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각 사업 담당자가 건축기획을 맡는 형태에서 전문기관인 공공건설지원센터가 수행하는 것으로, 좀 더 전문적인 기획과 건축물의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월 설립된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공사비 1억 원 이상 공공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대상부지 적정성, 주변과 연계성, 예측 가능한 문제점 등을 관련 전문가들이 사전검토하고 자문하는 기구다. 건축기획이란 모든 건축의 첫 단계로 건축물의 배치, 공간 활용 및 시설 계획(증축)의 주안점,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향후 시설 운영ㆍ활용 계획,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등을 담은 기본계획이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은 건축기획(발주부서), 사전검토(공공건설지원센터), 위원회 심의, 설계 발주 순으로 이뤄진다. 도는 공공건설지원센터에서 건축기획을 수행하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사전검토가 면제돼 사업 기간이 단축될 뿐만 아니라 기획 단계부터 건축물 내 친환경 기술,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의 전문적인 검토를 통해 RE100 실현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이 적용될 공공건축물은 광주소방서 송정119안전센터 신축공사, 구청사 신관 및 구관 개보수 공사, 구청사 민원동 360 언제나 아이놀이터 조성(가칭) 등 총 3건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건축이 기획 단계부터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져 도민에게 질 높고 환경친화적인 공공건축물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4년도 시범사업 추진 후 시ㆍ군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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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잠실광역환승센터를 찾아 이용객의 환승 편의와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먼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잠실광역환승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받은 뒤 버스승강장,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등 환승시설을 점검하고, 관제실로 이동해 CCTV와 비상연락체계를 세부적으로 점검하면서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 장관은 "잠실광역환승센터는 광역버스와 도시철도 2ㆍ8호선 환승체계를 효율화해 이용객의 환승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우수 사례로, 잠실광역환승센터를 모델로 삼아 환승센터를 확충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객의 빠르고 편리한 환승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당산역, 운정역 등의 환승센터는 연내 준공할 예정이며, 양재역 등 주요 환승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충해나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 혼잡도 완화,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어 부도심 광역환승센터 등 진입 노선에 대해서는 광역버스 혼잡도, 입석률 완화를 위해 증차와 노선 신설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대용량 여객 수송을 위해 2층 전기버스를 올해 50대까지로 10대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에 집중 배치한다고 전했다. 2층버스는 70개의 좌석으로 기존 버스(44석)보다 많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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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1 / 뉴스공유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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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에 대한 집중 캠페인을 실시해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 감소를 도모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경찰청(청장 윤희근) 등 유관 기관 합동으로 오는 4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국교통연구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회전교차로는 인명사고 및 차량 대기시간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되고 있으나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교차로 통행시간은 18.1% 단축됐다. 전국 회전교차로 수는 2010년 108개소에서 2023년 2525개소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내 교통사고는 매년 약 1000여 건에 달하고 있으며, 특히 `진입 시 양보`, `주행 시 서행` 등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가 많아 통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051건, 2020년 1456건, 2022년 1402건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대국민 설문 등을 통해 운전자들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을 선별해 회전교차로 캠페인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다양한 맞춤형 매체를 활용하여 송출 및 배포할 계획이다. 운전자들이 숙지해야 하는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은 회전교차로 주행 단계별로 교차로에 접근 시에는 `서행`과 `차로 사전 선택(좌회전→안쪽차로ㆍ우회전→바깥쪽차로)`, 교차로 진입 시에는 항상 `회전 차량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은 멈추지 말고 `서행`해야 한다.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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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1 / 뉴스공유일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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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3월 3주(지난 1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하락(-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지방은 하락폭 축소, 서울은 보합 전환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정주여건에 따른 지역ㆍ단지별 상승ㆍ하락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매수 문의 소폭 증가하며 일부 단지에서 매도 희망가 상향 조정 및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하락에서 보합 전환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로 전주(-0.01%) 대비 하락세를 멈춘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종로구(0.02%)는 홍파ㆍ사직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0.02%)는 남가좌ㆍ북아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됐으나, 도봉구(-0.04%)는 방학ㆍ쌍문동 구축 위주로, 강북구(-0.03%)는 수유ㆍ번동 위주로 하락했다. 강남의 경우 관악구(-0.05%)는 봉천ㆍ신림동 위주로, 구로구(-0.03%)는 고척ㆍ신도림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동작구(0.05%)는 상도ㆍ노량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송파구(0.04%)는 잠실ㆍ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하며 상승 전환했다. 인천광역시(-0.01%)에서 부평구(0.03%)는 청천ㆍ산곡동 대단지 위주로, 서구(0.01%)는 심곡ㆍ검암동 위주로 상승했으나, 미추홀구(-0.09%)는 입주 물량 영향있는 용현ㆍ주안동 위주로, 동구(-0.06%)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계양구(-0.04%)는 효성ㆍ작전동 구축 위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4%)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9%), 충남(-0.05%), 충북(-0.02%), 강원(0.01%), 광주(0%), 울산(-0.02%), 세종(-0.25%), 전남(-0.03%), 전북(-0.03%), 경남(-0.04%),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2%)은 전주 동일한 낮은 상승세를 나타냈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시행으로 인해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내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로의 이주 수요 증가하며 매물 감소하고 상승 거래 발생하는 등 상승세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서울에서 강북구(0.13%)는 도시정비사업 이주 수요 발생으로 인한 미아ㆍ번동 위주로, 노원구(0.13%)는 월계ㆍ상계동 역세권 인근 단지 위주로, 은평구(0.13%)는 역촌ㆍ대조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12%)는 산천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구로구(0.11%)는 온수ㆍ항동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11%)는 대방ㆍ노량진동 위주로, 금천구(0.09%)는 독산ㆍ가산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서초구(0.08%)는 신원ㆍ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7%)의 경우 중구(0.37%)는 중산ㆍ운서동 위주로, 미추홀구(0.27%)는 용현ㆍ도화동 위주로, 연수구(0.19%)는 정주여건 양호한 송도ㆍ연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19%)는 삼산ㆍ부평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14%)는 논현ㆍ만수동 준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4%)에서 파주시(-0.16%)는 문산읍ㆍ야당동 위주로, 광주시(-0.09%)는 초월읍ㆍ양벌동 위주로, 하남시(-0.09%)는 풍산ㆍ학암동 중ㆍ대형 규모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중원구(0.28%)는 은행ㆍ금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남 수정구(0.22%)는 신흥ㆍ단대동 위주로, 광명시(0.19%)는 하안ㆍ광명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1%), 대전(0.05%), 대구(-0.12%), 충남(-0.06%), 충북(0.01%), 강원(0.02%), 광주(0.01%), 울산(0.03%), 세종(-0.23%), 전남(-0.02%), 전북(0.04%), 경남(-0.05%), 경북(-0.03%), 제주(-0.02%)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및 매물 적체 영향으로 도담ㆍ고운동 위주로 하락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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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기본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준비단계, 조합 설립 등 주체 구성 단계와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에 시공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했고 서울시 또한 2023년 3월 27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좋은 시공자`의 선정은 최고의 브랜드와 가치창출에 있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의 확정에 앞서 사업지에 맞는 시공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가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의 진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조달은 시공자의 몫이라 할 수 있어 사업지에서의 시공자의 지위는 사업시행자를 압도한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생물처럼 요동을 치고 해당 사업의 완료 기간까지 사업시행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원하며, 시공자의 사업 시행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의 다양화는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통계포탈에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ㆍ노무ㆍ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 부분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 가공 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공을 측정하는 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2015년 100기준)는 2021년 1월 124.12 대비 지난 1월 154.64로 30.5포인트가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의 주요 증가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전쟁ㆍ파업 등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심지어 3.3㎡당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지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 사유로 인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ㆍ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검증 결과의 의무 반영이 없어 실현성은 의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은 주택 공급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사업의 기간은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의 변동은 정책의 이점을 전부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부동산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정책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변동에 유동성을 갖는 정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공사비 증가 요인은 국내ㆍ외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적인 부분에서 만회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는 `공사의 현실성ㆍ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을 고려할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한다. 구조적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설계와 부합하지 못해 스스로 공사비 인상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감리자의 책무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시공자 공사비의 적절성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제고가 우선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ㆍ허가권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 도시정비법의 목적상 공공의 개입은 타당하다.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올해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필자는 특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리라 본다. 첫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공사비의 증가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쉽지 않다. 셋째, 삶의 질 수준의 상승으로 고급 주택 수요의 증가이다. 넷째, 1인 가구 수 증가이다. 공공이 공사비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도시정비시장에 깊게 개입하지만 조합원이 체감하는 공사비의 현실성은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돌이켜 볼 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는 요원하다. 공사비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 비례율을 사용하지만, 비례율은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비례율은 사업비를 추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비례율이 낮더라도 주택가격이 배가 상승했다고 전제할 경우 조합원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 공사비의 현실성ㆍ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의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착공 이후 시공자의 관리ㆍ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하는 감리자는 관리ㆍ감독상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원가관리를 하고 인ㆍ허가권자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는 현실성ㆍ적절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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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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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버스ㆍ터미널, 택시ㆍ플랫폼 등 교통산업 부문`에서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교통 정책의 목표는 국민들이 자가용 없이도 출ㆍ퇴근, 통학 등 일상적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공성 있는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다. 최근 수년간 대중교통 수요감소와 지역소멸, 인력수급 문제 등으로 교통산업의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산업계 간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 교통업계 릴레이 간담회는 지난 20일 진행됐다. 버스ㆍ터미널, 택시ㆍ플랫폼 업계와 함께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교통산업의 현황 진단과 전망을 발표하고, 국토교통부가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해 계획 중인 오래된 규제 완화, 인력난 해소 지원안, 서비스 다양화 지원안 등의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 아울러, 차고지 규제 완화, 거점 버스터미널 육성, 터미널 시설 규제 완화, 공정한 택시 플랫폼 운영,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택시 호출시스템 개선, 플랫폼운송업의 차령 규제 합리화 등 교통업계가 건의한 정책 과제들도 논의했다. 박상우 장관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퍼스트마일-간선대중교통-라스트마일로 이어지는 여객수송체계에서 핵심 교통수단인 버스ㆍ택시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정부와 교통업계가 자동차의 양 바퀴가 돼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교통산업의 침체가 국민의 교통불편 뿐만 아니라 자가용 이동수요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전방위적 지원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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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이하 GTX-A) 테러 상황을 가정한 정부 합동 비상대응 훈련을 참관하고 비상대응 매뉴얼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폭발물 테러 등 GTX-A 열차가 대심도 터널운행 중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사고를 가정해 진행됐다. 골든타임(6분 내 유독가스 안전지역으로 이동) 내 승객 구조 및 대피를 실제로 수행하고, 훈련상황 중 기관별 비상대응 조직 운영,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가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가동되는지 면밀히 점검했다. 박 장관은 사고 열차에서 터널 대피로(수직구ㆍ63m)를 통해 비상 탈출 훈련을 수행한 국민 참여단 50여명을 비롯해 이번 훈련에 참여한 기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그는 "이번 훈련을 통해 대심도 터널 화재시에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향후에도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간 우리 삶을 크게 변화시켰던 KTX와 같이 GTX도 혁신적인 지역과 교통 발전을 수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이러한 GTX의 순기능은 무엇보다 철두철미한 안전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GTX-A는 지난달(2월) 수서~동탄 구간 수도권 영업시운전과,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상황에 대비해 유관 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가상의 `재난 상황 메시지`에 따라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된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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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올해 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에 진행됐다. 처리 결과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달 20일 기준 1183건으로, 589건이 인용됐으며 550건이 기각됐고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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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ㆍ창호ㆍ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ㆍ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ㆍ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ㆍ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ㆍ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오는 4월 1일~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22년 91.3%에서 2023년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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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용산구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도시정비형ㆍ재개발)이 시공자 선정을 향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신용산역북측1구역 도시환경정비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 그 결과, 8개 사가 참석하며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금호산업 ▲대방건설 ▲한양 ▲호반건설 ▲SK에코플랜트 ▲현대산업개발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으로 알려졌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오는 5월 3일 오후 2시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및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다만 현설 이후 7일 이내인 이달 26일 오후 2시까지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일 3일 전(오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현금 75억 원과 이행보증보험증권(보증기간 180일 이상) 75억 원으로 납부 및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시공자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ㆍ이행각서` 등을 제출한 업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 수령 및 현설 참석 후 7일 후 이내에 `시공자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마감 전까지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입찰 포함)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49길 14(한강로2가동) 일대 1만3963.1㎡를 대상으로 건폐율 47.15%, 용적률 785.38%를 적용한 지하 7층부터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324가구 및 업무ㆍ판매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4호선ㆍ6호선 환승역 삼각지역, 1호선ㆍ경의중앙선 환승역인 용산역 등에 둘러싸인 트리플 역세권과 함께 한강대교가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용산초, 남정초, 한강초, 용강중, 용산철도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용산공원, 용산어린이정원, 용산가족공원, 서빙고근린공원, 이촌한강공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고 박물관 관람 이용이 용이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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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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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1일 석남동 490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유은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4월) 1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접수는 전자조달시스템 누리장터를 통한 입찰서 제출 및 조합 사무실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제1항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계약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제출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누리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컨소시엄 구성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석로 276(석남동) 일원 3616.2㎡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64가구 및 업무시설(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 등을 지을 예정이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환승역인 석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석남초, 천마초, 가좌여자중, 가정고, 인천보건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원적산, 원전산도시자연공원구역, 원적산공원, 철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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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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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5구역(가로주택정비)이 시공자 선정에 나섰다. 지난 20일 면목본동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정숙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4월 18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2억 원을 입찰마감 3일전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포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중랑구 면목로66길 22(면목동) 일대 9169.9㎡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면목본동5구역은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07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면목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면동초, 면목초, 중화중, 면목중, 면목고, 서일대 등이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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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2 / 뉴스공유일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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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서구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강서구는 이달 13일 서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강서구 양천로14길 99(방화동) 일대 14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50.64%, 용적률 249.7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E㎡ 14가구 ▲44D㎡ 7가구 ▲59A㎡ 12가구 ▲59B㎡ 12가구 ▲59C㎡ 7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신방화역과 공항시장역이 인근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방화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방화중학교, 공항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새싹어린이교통공원, 근린공원, 목련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http://www.areyou.co.kr [ repoter : 김진원 기자 ]

뉴스등록일 : 2024-03-25 / 뉴스공유일 :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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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구리시 인창C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5일 인창C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소건우ㆍ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2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구리시 인창동 289-29 일원 5만48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9%, 용적률 374.70%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180가구, 오피스텔 251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4㎡ 108가구 ▲46㎡ 94가구 ▲59㎡ 459가구 ▲82~84㎡ 394가구 ▲101㎡ 125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문초등학교, 인창초등학교, 구리중학교, 인창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난 곳으로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인창C구역은 2011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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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4-03-26 / 뉴스공유일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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