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교육

[아유경제_오피니언] [디에이치방배시티어학원 나영샘 원장의 영어 교육] AU 중ㆍ고등학교 내신 1등급 전략

■ 중학교 내신 1등급 전략 중학교는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은 고등학교보다 학교별·교과서별 출제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평소 영어 실력과 함께 학교 시험 범위를 완벽하게 장악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① 평소에는 영어의 기본기를 만든다 어휘→문법→구문→독해 이 네 가지를 꾸준히 쌓아야 합니다. 특히 중학교에서는 다음 문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 시제 • 조동사 • 수동태 • to부정사 • 동명사 • 분사 • 비교 • 접속사 • 관계대명사 • 5형식 문장 단순히 문제의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왜 이 답이 맞는지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야 합니다. ② 시험 4주 전 - 시험 범위 분석 내신 1등급 학생들은 시험 직전에 처음 공부하지 않습니다. 시험 4주 전 시험 범위 확인 + 교과서 분석 • 본문 전체 해석 • 핵심 어휘 • 중요 문법 • 본문 핵심 문장 • 중요 표현 • 선생님 수업 필기 • 학교 프린트 를 정리합니다. ③ 시험 3주 전 - 본문 완전 정복 본문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암기할 정도로 반복합니다. 정확한 해석 ↓ 문장 구조 분석 ↓ 핵심 어휘 표시 ↓ 문법 포인트 확인 ↓ 영어 문장 재현 특히 학교 내신에서는 본문의 특정 문장이나 표현이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문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시험 2주 전 - 문제 유형별 훈련 이 시기부터는 문제를 많이 푸는 것보다 학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유형을 집중적으로 훈련합니다. 주요 유형 • 어법 • 어휘 • 빈칸 • 순서 • 문장 삽입 • 내용 일치·불일치 • 영작 • 서술형 • 본문 변형 문제 특히 중요한 것 서술형 대비 중학교 내신에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단순 객관식뿐 아니라 영작·서술형에서 감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⑤ 시험 1주 전 - `100점 훈련` 이때부터는 새로운 문제를 계속 추가하기보다 교과서 + 프린트 + 오답 + 예상문제를 반복합니다. 시험 전날까지도 틀리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반드시 시험 직전 다시 확인합니다. 중학교 영어 내신 1등급 공식 평소 기본기 60% + 학교수업 40% 시험 4주 전 범위 분석 시험 3주 전 본문 완전 분석 시험 2주 전 변형·서술형 문제 시험 1주 전 실전 모의고사 + 오답 반복 시험 직전 암기 내용 최종 점검!! ■ 고등학교 내신 1등급 전략 고등학교는 `정확성 + 깊이 + 변별력 대응`이 핵심입니다. 고등학교 영어 내신은 중학교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교과서 본문만 외워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과서뿐 아니라 • 모의고사 지문 • 부교재 • 학교 프린트 • 외부 지문 • 변형 문제 • 어법 • 서술형 등이 시험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는 학교별 출제 경향을 분석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①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란? 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은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됐습니다. 교육부는 고1·2·3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을 확정했습니다. 상대평가 석차등급 기준 1등급 상위 10% 2등급 상위 34% 3등급 상위 66% 4등급 상위 90% 5등급 나머지 즉, 고등학교 내신 1등급=상대평가 기준 상위 10%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 수가 100명인 과목이라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약 10명까지가 1등급 구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제 등급 산정에서는 동점자 처리 등 세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2028 대입부터 이 5등급 내신 체제가 적용되는 대입제도를 확정했습니다. ② 5등급제가 되었다고 내신 경쟁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등급이 상위 10%니까 90점만 넘으면 1등급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5등급제의 1등급은 절대점수 90점이 아니라 상대적인 석차에 의해 결정되는 등급입니다. 따라서 학교 시험이 어렵다면 80점대에서도 1등급이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시험이 매우 쉬워 학생들의 점수가 높게 형성되면 90점 이상이어도 1등급 경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③ 고등학교 영어 내신 1등급의 핵심 "교과서 암기 + 변형 대응력" 고등학교에서는 다음 5가지를 모두 잡아야 합니다. ▲교과서 본문의 단어→문장→문법→내용→변형까지 완벽하게 공부합니다. ▲모의고사·부교재 시험 범위에 들어간 지문은 직독직해→구문 분석→어휘→문법→주제→변형 순서로 공부합니다. ▲어법 단순히 문법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왜 이 표현이 맞고 다른 표현은 틀리는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서술형 고등학교에서는 서술형의 배점이 큰 경우가 있으므로 영작 + 어순 + 문법 + 철자 + 문장 구조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⑤ 고난도 변형 문제 1등급 경쟁에서는 단순 암기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변형 문제가 중요합니다. 본문의 주어 변경동사 변경어순 변경어법 변경빈칸 변형문장 삽입내용 변형 등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④ 고등학교 시험 4주 전략 ▲4주 전 시험범위 분석+지문 전체 1회독 ▲3주 전 본문·지문 구문 분석+어휘·문법 ▲2주 전 변형 문제+어법+서술형 ▲1주 전 고난도 문제+실전 모의고사 ▲3일 전 오답+암기+취약 부분 ▲전날 새로운 문제보다 최종 암기·오답 ⑤ 고등학교 내신 1등급 학생들의 공통 학습법 ❌ "본문을 그냥 외운다." ↓ ⭕ "본문을 분석한 뒤 외운다." ❌ "문제를 많이 푼다." ↓ ⭕ "학교 출제 유형을 분석해서 푼다." ❌ "틀린 문제의 답만 확인한다." ↓ ⭕ "틀린 이유를 기록한다." ❌ "시험 직전에 집중한다." ↓ ⭕ "시험 3~4주 전부터 단계적으로 반복한다." 🎯 AU의 중·고등 내신 1등급 관리 공식 ▲중학교 기초 실력＋교과서 완벽 분석＋문법＋서술형＋학교별 기출 분석＝중등 내신 1등급 ▲고등학교 교과서·부교재 완벽 분석＋구문·문법＋모의고사/외부지문＋고난도 변형 문제＋서술형＋학교별 출제경향 분석＋실전 반복=고등 내신 1등급 AU가 만드는 내신 1등급의 차이 "시험을 앞두고 문제를 많이 푸는 것"이 아니라 시험에 무엇이 나올지를 분석하고→그 범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다양한 방식으로 변형해도 풀 수 있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내신 1등급을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AU The H 방배 City English내신을 위한 영어에서, 입시를 위한 영어까지. 참고 : 고교 내신 5등급제 및 2028 대입 적용 내용은 교육부의 확정안과 2026년 안내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학교별 시험 반영 방식과 세부 출제 범위는 각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 및 시험계획을 최종 확인해야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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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DL이앤씨, AI 기반 예방ㆍ보호 중심 안전 생태계 구축 나선다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가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과 근로자 체감형 복지까지 아우르는 건설현장의 안전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다. 이달 6일 DL이앤씨는 AI와 데이터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케어 중심의 근로자 복지체계를 확대하는 등 예방과 보호 두가지 축의 안전 생태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먼저 AI 기반 선제적 위험 경고 시스템을 도입해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출입관리시스템과 AI 위험도 분석 모델을 연계해 사고 취약 근로자를 사전에 식별하고, 기상정보와 중장비 이동, 화재 감지 등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위험도가 높은 작업 상황을 예측하고 경고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존의 유사 사고 통계 분석을 넘어 작업자의 작업장소와 행동 패턴까지 AI가 함께 분석해 위험 예측의 정확도를 높인다. AI는 작업자와 작업환경, 위험 요소를 종합 분석해 우선 대응이 필요한 대상을 선별하고, 이동식 CCTV를 자동 호출해 관제사가 즉시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7년부터 주요 건설 현장에 순차적으로 개발ㆍ적용하고, 현장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AI 위험 예측 모델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도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용한다. 작업장에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기반 체감온도계가 현장별 체감온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면 안전보건관리자가 이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38도 이상이면 폭염중대경보를 발령한다. 안전 삐삐를 활용해 해당 작업자를 신속히 식별해 작업 중지와 휴식 부여, 작업시간 조정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DL이앤씨는 현장의 자발적인 위험 신고와 작업중지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작업중지권은 급박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 현장 책임자가 아닌 근로자도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리다. DL이앤씨는 2022년 작업중지권을 전면 보장하고 있으며, 작업중지권을 행사한 근로자에게 `D-세이프코인`를 지급하고 있다. 이를 기존 건당 1000포인트에서 최대 1만 포인트까지 늘리고, 분기별 우수 참여자를 선정하는 포상 제도도 신설한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비해 주요 건설 현장에는 이동형 휴게시설인 `보건버스` 15대를 운영한다. 보건버스에는 얼음물과 포도당, 아이스박스 등을 비치하고, 보건관리자가 직접 탑승해 근로자의 휴식과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은 첨단 기술과 현장 중심의 복지를 결합해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초첨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AI와 데이터 기반의 고도화된 시스템을 통해 건설업계 전반에 선진적인 안전 생태계를 정착시키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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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교육

정근식 교육감, “e스포츠로 비장애학생과 장벽 없이 소통하는 기회가 되기를”-[에듀뉴스]

[에듀뉴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16일 “전국15명 교육감들의 특수교육은 일곱색깔 무지게(관련기사)”라는 제목으로 전국교육감들의 특수교육에 대해 릴레이 인터뷰를 진행했으며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장애공감 프로젝트’로 장애라는 말 대신 공존이라는 말로(관련기사)”라는 특수교육에 대해 밝혔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건국대학교 새천년관에서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서울시 예선대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여가 생활을 지원하여 장애인식 개선 및 통합교육의 장을 마련하고자 추진된다. 서울시 관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초·중·고·전공과)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118명과 e스포츠 종목에 함께 참여하는 비장애학생 3명 등 총 121명의 학생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겨룬다. 대회 종목은 총 15개 종목으로, 정보경진대회 8종목과 e스포츠대회 7종목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정보경진대회(8종목, 49명 참가): AI정보활용능력(시범종목), 로봇코딩(DASH), 파워포인트, 아래한글, 스마트검색, SW코딩, 동영상제작, 디지털기초소양(시범종목)  e스포츠대회(7종목, 62명 참가): 닌텐도스위치스포츠배구, 오델로, 모두의마블, 스위치볼링, FC온라인, 폴가이즈(시범종목), 닌텐도스위치저스트댄스(시범종목)  특히 e스포츠대회의 ‘모두의 마블’ 종목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한 팀을 이루어 출전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속에서 편견 없이 교류하는 진정한 통합교육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이번 서울시 예선대회에서 종목별 최종 선발된 우수 학생(팀)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감상이 수여되며, 오는 9월에 열리는 ‘2026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본·결선 대회에 서울 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하고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해 대회 참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회 당일 이동지원이 필요한 장애 학생 차량 주차 지원 및 편의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대회가 장애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핵심인 디지털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e스포츠를 통해 비장애학생과 장벽 없이 소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장애학생의 정보 접근성 확대와 특수교육 환경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에듀뉴스 (https://www.edunews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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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아유경제_부동산] DL이앤씨, 8년 연속 ‘AA-’ 신용등급 유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나이스신용평가의 정기 신용등급 평가에서 건설업계 최고 수준인 `AA-(안정적)` 등급을 유지했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19년 이후 8년 연속 같은 등급을 유지한 것이다. DL이앤씨에 따르면 나이스신용평가는 DL이앤씨의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와 우수한 사업경쟁력, 안정적인 사업 기반을 주요 평가 근거로 제시했다. 또 주택 부문 원가율 개선에 따른 수익성 회복세와 원활한 현금창출력, 우수한 재무안정성을 높게 평가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의 법인세 부과 통지와 관련해서도 현재 사우디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없고 세액 납부 없이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회사의 사업과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5개년 평균 잉여현금흐름은 2629억 원으로 앞으로도 견조한 현금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DL이앤씨의 순현금은 1조2802억 원, 부채비율은 87.5%로 집계됐다. 수익성 개선 흐름도 본격화되고 있다. 공사비 급등 시기에 착공한 사업장의 비중이 감소하고 주택 부문 원가율이 개선되면서 수익성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DL이앤씨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 1574억 원, 영업이익률 9.1%를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4.3% 증가했으며, 영업이익률은 4.6%포인트 상승했다. 당기순이익 역시 16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9.5% 증가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이번 신용등급 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경쟁력과 안정적인 사업기반,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며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과 기업가치 제고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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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아유경제_오피니언] 규제의 대못을 뽑고 시장의 숨통을 틔우다 :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10대 법령 개정 건의안을 기준으로 한 보론

도시의 유기적 성장과 시민의 주거 안정을 견인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도심 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실상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수단이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도시정비사업 현장은 복잡다단한 행정 절차와 고강도의 금융 규제, 그리고 급격한 공사비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며 깊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수많은 조합 집행부가 구역 지정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자금 조달의 벽에 부딪혔고, 시공자와의 공사비 갈등이나 까다로운 규제 탓에 착공 단계에서 발이 묶이는 사례가 속출했다. 현장의 목소리가 이토록 비장하고 절박한 시점에, 최근 서울시가 정부에 공식 건의한 `재개발ㆍ재건축 속도 제고를 위한 10대 법령 개정안`은 가뭄 끝의 단비처럼 매우 반갑고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대거 포함하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단순히 행정 절차를 몇 달 단축하겠다는 단편적 접근을 넘어, 대출 규제와 용적률, 조합원 지위 양도 등 도시정비사업 전 과정에 박혀 있던 핵심적인 대못들을 한 번에 뽑아내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20년간 수많은 조합의 고뇌와 소송을 함께해 온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번 서울시의 건의안은 도시정비업계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자 조합 집행부가 향후 사업 로드맵을 전면 재수정해야 할 만큼 강력한 나침반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이번 서울시 건의안 중 현장의 조합 집행부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주목하고 환호해야 할 대목은 단연 이주비 대출 규제의 완화, 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적용 요구다. 현재 서울 전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내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주비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 LTV 40%라는 엄격한 한도에 묶여 있다.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이주비는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투기성 자금이 아니라, 공사 기간 동안 조합원들이 임시로 거주할 전세 자금이나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생존형 사업 자금에 가깝다. 이를 일반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규제해 온 것은 되정비사업의 본질을 오독한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였다. 이로 인해 수많은 조합원이 부족한 이주비를 충당하기 위해 고리의 대부업체나 시공자의 고금리 지급보증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고스란히 조합의 금융비용 증가와 조합원 분담금 폭탄으로 되돌아왔다. 금융위원회가 서울시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주비 LTV를 70%까지 확대한다면, 조합원들의 이주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뿐만 아니라 조합 전체의 조달 금리가 대폭 낮아져 사업성 개선에 유의미한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특히 시공자의 재무 여건에 따라 자금 조달 여부가 춤을 추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 규모 현장이나 모아주택 사업지들도 시공자 리스크에서 벗어나 독자적이고 신속한 이주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ㆍ금융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되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의 완화 제안 역시 시장의 거래 단절과 재산권 과잉 침해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탁월한 정공법이다. 현행법상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원칙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돼 있어 장기간 사업이 지연되는 사업지의 주민들은 꼼짝없이 자산이 묶이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서울시의 제안대로 투기과열지구 내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소규모정비사업의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한다면 현장의 역동성은 몰라보게 살아날 것이다. 이는 초기 단계에 진입한 조합들이 주민동의율을 더 빠르고 매끄럽게 확보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며, 사업 장기화로 지친 원주민들에게는 합법적인 탈출구를 제공하고 사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차세대 투자 수요를 유입시키는 상생의 결과를 낳을 것이다. 특히 소규모정비사업 현장에서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의 합리적 이행은 조합 설립 직후 발생하던 주민 간 법적 분쟁과 갈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는 훌륭한 예방약이 될 수 있다. 사업성 개선 분야에서 서울시가 제시한 민간 도시정비사업 용적률 완화 및 공원녹지 확보기준 완화 카드 또한 매우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처방전이다. 그동안 공공이 참여하는 도시정비사업에만 집중적으로 부여되던 용적률 완화 인센티브와 각종 특례를 민간 도시정비사업으로 전면 확대 적용하고,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실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구상은 도심 내 사업의 근본적인 한계를 극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기존의 용적률 체계 체제 하에서는 일반분양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천정부지로 솟구쳤고, 이는 결국 사업 중단이나 조합과 시공자 간의 계약 해지 소송으로 이어지는 주된 원인이었다. 민간 도시정비사업에도 유연하고 파격적인 용적률 상향을 허용하고 무리한 녹지 공간 확보 의무를 완화해준다면, 각 조합은 늘어난 일반분양분을 통해 공사비 상승분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조합 집행부에게 시공자와의 공사비 증액 협상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쥐여주는 효과를 내며, 장기적으로는 분양가 안정과 조합원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최선의 해결책이 될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의 고질병인 `기간 장기화`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설립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하향 조정하고 행정 절차 및 통지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제안은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감탄할 만한 개혁이다.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수치 5%포인트(p)를 올리기 위해 추진위가 소모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반대파 주민들과의 소모적인 법적 공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대하다. 재건축에 이어 재개발까지 조합설립동의율 기준을 70%로 일원화하고 하향 안정화한다면, 초기 단계에서 지지부진하게 발목이 잡혀 있던 수많은 구역이 신속하게 법인격을 갖춘 조합으로 전환돼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 또 각종 행정 절차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고 조합원 통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착공까지 걸리는 가혹한 터널의 시간을 최소 1년에서 수년까지 앞당길 수 있는 물리적인 동력이 된다. 시간이 곧 돈이자 금융비용인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절차적 간소화는 조합원들의 유ㆍ무형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안전망으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건의안이 담고 있는 주민 권익 보호와 도시정비사업 운영의 합리화 방안은 준공 이후 발생하는 고질적인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훌륭한 입법적 보완책이다. 특히 법적 의무에 따라 조합원 명부를 공개하더라도 개인의 전화번호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은 경우만 공개하도록 제한하는 법 개정 제안은 현장의 고충을 완벽하게 짚어낸 대목이다. 그동안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악의적인 비대위나 외부 세력이 조합원 명부 속 전화번호를 입수해 무차별적인 비방 문자를 발송하고 여론을 왜곡함으로써 사업을 마비시키는 부작용이 심각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알 권리의 균형을 맞춘 이번 개정안이 도입된다면, 집행부는 소모적인 여론 분열과 사생활 침해 논란에서 벗어나 오롯이 사업 완수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보장받게 된다. 오랜 기간 현장을 지켜본 변호사로서 확신하건대,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은 화려한 조감도가 아니라 규제의 틈새를 신속하게 파고드는 집행부의 전문성과 법적 안정성에서 결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던진 이 혁신적인 10대 과제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법령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할 것이며, 조합 집행부와 정비업계 종사자들은 다가올 규제 완화의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해 자금 조달 계획과 설계, 시공 협상 전략을 재정비하는 영민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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