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건설공제조합(이하 조합)은 중동 전세 불안과 건설 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조합원 지원을 위해 총 30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특별융자는 최근 중동 지역 불안으로 원자재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지고 공사비 상승 부담이 확대되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금리는 연 2% 후반에서 3% 초반 수준으로,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융자 한도는 출자 좌수 1좌당 30만 원(1개 사 당 최대 1억 원) 한도로 지원된다. 신청은 지점 방문 없이 인터넷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조합은 앞서 지난달(5월)부터 하도급대금지급보증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계약보증과 공사이행보증의 기간연장 수수료를 30% 할인하는 등 지원책도 시행 중이다. 여기에 이번 특별융자까지 추가해 조합원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유동성 확보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달 실시한 보증수수료 인하가 건설현장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면 이번 특별융자는 고금리와 공사비 적체로 인한 조합원들의 자금 가뭄에 실질적인 단비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경영 안정과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금융 지원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오동1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오동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엄상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5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홍보준수서약서에 날인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대전로448번길 11(가오동) 일대 3만41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6.79%, 용적률 243.6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73가구 ▲59B㎡ 11가구 ▲74A㎡ 93가구 ▲74B㎡ 9가구 ▲84A㎡ 230가구 ▲84B㎡ 11가구 ▲84C㎡ 147가구 ▲84D㎡ 26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판암역이 약 1.2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오초등학교, 가오중학교, 남대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가오동1구역은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3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8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은평구는 지난달(5월) 28일 수색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재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1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은평구 은평터널로2길 13(수색동) 일원 2만988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0%, 용적률 291.2%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6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40가구 ▲59㎡ 189가구 ▲74㎡ 88가구 ▲84㎡ 22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수색역이 4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수색초등학교, 증산중학교, 숭실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이마트, 홈플러스, 연대세브란스병원 등도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수색8구역은 200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갈등과 행정 절차 지연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오는 12월까지 `2026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기존의 서면ㆍ유선 중심 민원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을 직접 찾아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 행정을 추진한다. 상담소는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력해 운영되며, 이전고시(준공 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재개발(3곳), 재건축(3곳), 소규모정비(5곳) 등 사업지 11곳이 대상이다. 시와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합동으로 현장을 방문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점검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상담 ▲주민 갈등 및 공사환경 관련 애로사항 청취 ▲제도 개선 및 정책 건의 사항 수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동 시흥시도시재생지원센터 내 도시정비현장지원센터에서는 도시정비사업 관련자와 주민들이 더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시 상담 창구가 마련ㆍ운영된다. 시흥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소는 민원 처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 행정의 혁신 모델"이라며 "주민과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8%를 차지하는 건물 부문의 에너지 총량 관리를 강화하고자 오는 8월까지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를 집중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2024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신고해 에너지 사용량 자가 진단을 통해 에너지 효율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다. 대상은 비주거용 건물 중 민간 연면적 3000㎡ 이상, 공공 1000㎡ 이상 건물이다. 신고는 시 저탄소건물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결과는 올해 10월께 해당 누리집에 게재된다. 시는 올해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계량기별 수동 입력을 줄이고 에너지사용량의 자동연동 범위를 확대했으며, 비정상치 감지와 누락값 검증 등 오류 검증 기능을 도입해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참여 건물에 등급별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C~E등급 건물에는 건물주 신청 시 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와 전문가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건물에너지효율(BRP) 융자를 우선 지원한다.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A~B등급 건물은 `서울형 저탄소 우수건물`로 선정해 오는 12월 중 시상하고, 매년 발간되는 `서울 건물 에너지북`에 우수 저탄소 건물 사례로 수록하는 등 시 공식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에는 시행 첫해인 2024년 4281동(참여율 28%), 지난해 6392동(42%)이 참여해 시행 첫해 대비 약 1.5배 증가했다. 특히 민간 참여 건물은 2024년 1510동에서 지난해 3041동으로 약 2배 확대됐다. 올해는 공공 부문의 참여를 독려하는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 신고를 활성화해 총 7700동(참여율 50%)까지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시행 3년 차를 맞는 건물에너지신고ㆍ등급제는 건물 스스로 탄소 중립을 진단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라며 "등급이 낮더라도 불이익은 없고 오히려 컨설팅 제공 등 개선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만큼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는 이달 4일 신림5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대신자산신탁을 지정 고시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관악구는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결과 대신투자신탁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 지정 요건과 토지등소유자, 토지 면적 동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최종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기준 75.85%, 토지 면적 기준 64.07%로 집계됐다. 2022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신림5구역은 올해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3개월 만에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마무리됐다.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은 관악구 문성로 250(신림동) 일원 16만9069㎡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25개동 3973가구(임대주택 624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신림선 서원역 부근에 있는 역세권이자 별빛 내린천과 삼성산을 품은 자연환경 등 우수한 입지여건을 갖췄다. 지역 내 60m 높낮이 차의 자연 지형을 활용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테라스 단지, 저층부 가로를 따라 연도형 상가 등을 배치할 계획이다. 박준희 청장은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까지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다"라며 "구 차원에서 주민,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림5구역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동탄2 신도시ㆍ광주역세권ㆍ고덕국제화계획지구 용지를 공급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공급 용지는 중도금 없이 계약금 10%, 잔금 90% 조건이 적용된다. 무이자 할부에 선납 할인까지 더해져 최대 약 9%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급 대상 토지는 ▲동탄2 신도시 단독주택용지(D33ㆍD34블록) 102필지 ▲광주역세권 단독주택(점포겸용) 1필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교시설용지 1필지다. 동탄2 신도시 단독주택용지는 호수공원과 근접해 있다. 공급면적은 평균 259㎡ 규모로, 지상 2층 이하 주거 전용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 공급금액은 3.3㎡당 680만 원 수준이다. 광주역세권 단독주택(점포 겸용)은 257.9㎡ 규모로, 단독주택과 지구단위계획상 허용되는 제1종ㆍ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금액은 3.3㎡당 1280만 원 수준이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종교시설용지는 560㎡ 규모로, 공급금액은 3.3㎡당 758만 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사업 예정지인 산본12구역 통합 재건축사업의 예비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산본12구역은 산본로432번길 10(산본동) 일원 약 17만4000㎡ 규모로 신안모란ㆍ한양목련ㆍ우방목련아파트를 포함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이다. LH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넘어 55.14%를 충족함에 따라 이뤄졌으며, 주민대표단과 LH는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후속 절차 추진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산본신도시 후속 도시정비사업이 관련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서1 재개발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명서1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6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조경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 전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341번길 36(명장동) 일원 7만3395㎡를 대상을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21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서동역이 538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서초등학교, 동상초등학교, 동신중학교, 금정고등학교, 대명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명성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명성연립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황향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지난 1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원미구 조종로 38(원미동) 외 14필지 일원 2624.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86%, 용적률 249.65%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76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1가구 ▲50㎡ 8가구 ▲54㎡ 14가구 ▲56㎡ 9가구 ▲57㎡ 14가구 ▲63㎡ 11가구 ▲64㎡ 10가구 ▲67㎡ 9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 1호선 및 서해선 소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심곡초, 부곡초, 원미초, 부천북초, 심원초, 부천중앙초, 부곡중, 심원중, 계남중, 원미고, 계남고, 소명여고, 부천대, 가톨릭대 성심교정, 해밀도서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이 외에도 부천역로데오거리, 부천소방서, 심곡1동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대,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CGV, 롯데시네마, 다이소, 심곡천 등이 인접해 안전ㆍ행정ㆍ치안ㆍ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명성연립 일원은 2022년 5월 2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이 카자흐스탄에서 대규모 화공플랜트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카자흐스탄 국영가스공사로부터 카라차가낙 가스처리시설 프로젝트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서쪽으로 1260㎞가량 떨어진 카라차가낙 복합 단지 내에 연간 50억 ㎥ 규모의 원료가스 처리시설과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것이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설계와 구매 부문을 담당하고, 이탈리아에 본사를 둔 EPC(설계ㆍ구매ㆍ시공) 기업 시침(SICIM)의 현지 법인이 시공 컨소시엄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이번 수주로 현대엔지니어링은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에 이어 카자흐스탄까지 중앙아시아 주요 3개국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이번 수주는 가스처리 플랜트 분야에서 축적한 사업 수행 역량과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 여러 대형 프로젝트 완수하며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가스처리 플랜트 수행 역량과 기술력을 글로벌시장에서 다시 한번 입증한 사례"라며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글로벌 플랜트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시행하는 5개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2조3600억 원 규모 공사채 발행을 전액 승인받았다고 이달 7일 밝혔다. 공사채 활용 예정인 사업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일산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과천과천 공공주택지구,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다.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광명ㆍ시흥 일원 1271만 ㎡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추진하는 핵심 공공주택사업이다. 전체 3만7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계획 중 GH가 약 7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해당 지구의 보상 시기를 당초 올해 11월에서 7월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번 공사채 발행으로 보상 절차도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4개 사업도 보상비와 공사비 등에 공사채를 활용해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이 조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 GH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그동안 도는 도정 역점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GH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지속 건의했다. 지난 3월에는 도와 GH의 건의 영향으로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이 개정, 지방공사채 발행한도가 상향됐다. 기존에는 순자산 3배에 총부채를 차감했지만 개정안으로 순자산 3배에 사채발행총액만을 차감해 투자 여력이 늘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이달 둘째 주는 전국 9개 단지 총 2000가구(일반분양 1193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6월 둘째 주에는 전국 9개 단지 총 2000가구 분양을 개시한다. ▲화성시 신동 `화성동탄2C-27블록(공공분양)`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성보필리오더센트럴힐즈` ▲전북 익산시 팔봉동 `익산펠리피아`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경기 평택시 고덕동 `평택고덕우미린프레스티지` ▲충남 천안시 백석동 `백석시그니처자이1ㆍ2BL`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알티에로광안` 등 6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민간 사업자와 함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이기 위한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사업자가 내놓는 할인분양ㆍ잔금유예ㆍ가전제품 제공 등 업체별 특별 혜택과 도가 마련한 세제 지원을 한데 묶어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제주의 미분양 주택은 2700가구이며,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201가구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미분양 물량은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읍ㆍ면 지역 고분양가 주택은 장기간 미분양 상태가 이어지며 주택 건설 경기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가구 이상인 사업장 8곳(800가구)을 선정해 이달부터 도 내ㆍ외에 적극 홍보키로 했다. 세제 혜택도 강화한다. 관련 법령 개정으로 취득세 감면 등 혜택이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에 취득세 추가 감면과 세율 인하를 추가해 매입 부담을 낮춘다. 도는 세제 혜택과 민간 사업자의 특별 인센티브를 함께 정리해 알림으로써 미분양 주택 가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 주택 상생프로젝트로 주택 가격에 대한 도민의 우려를 덜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줄여나가도록 민관이 함께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토지개발행위의 인허가 가능 여부를 인공지능(AI)으로 사전에 분석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축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5일 AI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합동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공공 분야의 AI 대전환(AX)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공모사업에 선정된 과제다. 현재 농지ㆍ산지 전용, 건축허가 등 토지개발행위는 약 200개 법률과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 건축허가 시 23개, 공장설립은 최대 36개 의제에 대한 인허가를 받아야 해 절차에 2~12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국토부는 토지정보와 각종 인허가 관련 법령ㆍ행정 절차를 AI로 분석ㆍ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해, 국민 누구나 토지개발행위 인허가 가능 여부와 주요 절차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나섰다. 서비스는 디지털 트윈국토 기반의 공간정보와 AI 기술을 융합해 구현되며, 개발 대상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ㆍ용적률, 행위제한 등 관련 법령ㆍ조례 기준과 민원인의 질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필요한 인허가 절차와 검토 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12월 4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2027년 6월 10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2027년 하반기 모바일 앱을 포함해 전국 자치단체 대국민 서비스와 공무원 지원 서비스를 전면 오픈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별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등으로 인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는 경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운영 시 주민의 개발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서비스가 도입되면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심사 청구기간이 대폭 줄어들고 민원 준비와 인허가 처리 기간도 30% 이상 단축돼 연간 약 75억 원의 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인허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트윈국토와 DXㆍAX 혁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 체감형 AI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칠성24지구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4일 칠성24지구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정수ㆍ이하 조합)은 조합 사업비 및 이주비 차입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대구 북구 칠성시장로 87-21(칠성동2가) 일대 2만9573.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698가구, 오피스텔 56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대구역과 칠성시장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구옥산초, 칠성초, 경명여고, 칠성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로스, 롯데백화점, 곽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칠성24지구는 2019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9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금은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이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재산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영난, 폐업,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업주의 지급 능력이 부족해 체불임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체불임금은 단순히 금전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임금채권보장제도이며, 그중에서도 가장 실효성 있게 활용되는 제도가 바로 간이대지급금제도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후 사업주에게 그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이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거나 사업주의 재산을 찾아 강제집행을 하지 않더라도 비교적 신속하게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권리구제 수단이라 할 수 있다. 과거에는 체불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사업주가 폐업하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임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간이대지급금제도가 확대되면서 근로자는 각 노동청 진정 절차를 통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은 후 보다 신속하게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체불임금 문제를 단순한 사인 간의 채권·채무 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제도적 진전이라 평가할 수 있다. 실무상 간이대지급금 절차는 비교적 명확하다. 먼저 근로자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게 된다. 이후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사업주에게 지급지시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다. 체불금품확인원은 국가가 체불임금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확인한 문서로서 간이대지급금 신청의 핵심 자료가 된다.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법령상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우선 지급한다. 이후 국가가 사업주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해 지급한 금액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했다고 해 사업주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업주는 국가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국 체불임금 지급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많은 사업주들이 간과하는 부분도 있다.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국가가 지급한 금액은 사업주에게 구상금으로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다. 또한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에는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공개제도 역시 강화되고 있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근로자 역시 체불임금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거래내역, 출퇴근기록 등을 확보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 체불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사업주의 폐업이나 재산 은닉으로 인해 권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은 단순한 채권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된 권리이다. 국가가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운영하는 이유 역시 근로자의 생존권 보호라는 공익적 목적에 있다.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라면 간이대지급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사업주 역시 임금체불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형사책임과 국가 구상권까지 수반할 수 있는 중대한 법적 문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노동현장에서 체불임금 분쟁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한 절차를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충분히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간이대지급금제도는 바로 그 과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 중 하나이며, 체불임금 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 컨설팅 수주기획사의 실체는 주)하농 조르다노 원목마루 마감재 총판 의혹 펜션 1~2층 4개방에서 성매매 접대 의혹 제기돼 업계 초긴장 "1층과 2층에 방이 2개씩 숙소동으로 돼 있고 스크린골프장, 연회장 등 초호화 시설로 풀빌라가 구성돼 있다 보니 처음 가보면 입이 딱 벌어집니다. 업계 지인 소개로 N대표를 알게 됐고 바닥재로 주)하농 조르다노 원목마루가 깔려있습니다. N씨는 본인을 조르다노 원목마루 마감재 총판과 수주기획사를 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 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원빈이란 필명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 형식으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서 종종 들을 수 있는 이슈를 꼽자면 관련 조합장 등 임원이 금품ㆍ향응 수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에 대해 1억 원 뇌물 수수에 대한 압수수색과 포렌식 조사가 이뤄지고 출국금지까지 처리된 사건이 이슈화된 바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및 사무장)에 대해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보도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대원2구역의 경우 마감재 업체로부터 1억 뇌물 수수에 대한 자수 건이 발단이 돼서 수사가 진행돼 현재 개인사까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포렌식 작업으로 노트북ㆍ핸드폰이 압수수색 되면서 상대원2구역 조합장에 대한 의혹ㆍ추측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부 상대원2구역 조합원들이 상대원2구역 조합장을 제2의 김건희 여사라고 부르는 이유를 두고 이해가 된다는 관계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장과 미슐랭 3스타 식당에서 점심ㆍ저녁 식사를 하고 해외여행을 위해 비즈니스 좌석을 타며 현금으로 수백만 원의 명품 쇼핑을 즐겼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대원2구역 조합장이 동성애자(레즈비언)일 수 있다는 증언까지 나오면서 사무장과 연인관계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시점에 주목할 부분은 마감재 업체가 관여됐다는 것입니다. 마감재란 보통 재개발ㆍ재건축에서 시공시 사용되는 창호, 주방가구, 원목마루 기타 등등의 구성을 지칭합니다. 최근 하이엔드 주택시장이 보편화하며 수입가구ㆍ마감재가 아파트에 시공되자 조합장과의 리베이트 의혹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마감재 업체들의 소위 `베팅`이라는 단어가 업계에서도 종종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하농 조르다노 원목마루 마감재 총판을 하고 있으며 M 컨설팅 대표로 알려진 N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초호화 풀빌라에서 업계 관계자들에게 성접대를 하며 영업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파문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직접 포천 풀빌라에 다녀왔다는 A씨 전언에 따르면 각자 돈을 내고 아가씨를 부르는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 N대표가 아가씨를 조달한 것으로 안다고 본보에 단독 인터뷰ㆍ증언을 해 사실 여부에 따라 도시정비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거O이라는 바에서 아가씨를 조달한 적이 있을 것이란 의혹을 전했으며, 최근에는 N씨가 수주기획으로 계약돼있는 강북 현장 빅 마우스 등이 거O이란 술집에서 시공자 팀장과 극비리에 수차례 만날 수 있도록 DL이앤씨 출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대표와 주선했을 것이란 의혹을 제기한 증언까지 나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수사 의뢰 우려 등 업계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수주기획사와 주)하농 조르다노 원목마루 총판 영업을 하면서 알게 된 건설사 임직원들, 신탁사 관계자, 정비업자 임직원, 관련 조합장 및 조합 관계자들의 방문이 있었을 것이고 성접대가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자칫 마감재 업체 게이트 사건으로 번지는 것은 아닌지 유관 업계 초유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M 수주기획사는 현재 BS한양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DL건설에서 BS한양으로 이직한 채OO 상무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인천광역시 금송구역(재개발)을 BS한양이 수주 성공하도록 역할을 한 기획사로 알려졌으며, 인천 용현동 동아아파트(가로주택정비) 수주전에도 BS한양과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BS한양과 관련해서는 이미 아유경제 TV에서 1차로 기획기사를 내보낸 적이 있는 만큼 구독자분들이 직접 보고 의혹에 대해 살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목에서 BS한양 채OO 상무, M 컨설팅 N대표, 예O 정비업자 B대표의 관계에서도 긴밀한 관계로 보인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어 파장은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DL건설이 수주한 신림동의 한 재개발 구역이라고 합니다. 당시 BS한양으로 이직한 채OO 상무는 DL건설의 팀장이었고 이 구역 수주기획사로 M 컨설팅의 N대표가 신림동의 해당 재개발 구역에서 선정돼(PM업체) 총회 대행으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N대표와 당시 채 팀장은 의기투합해서 신림동의 한 재개발을 수주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DL이앤씨 소장으로 근무했던 B씨가 한 정비업자로 이직을 했다가 한 달 새 바로 정비업자를 차리게 됩니다. 과연 이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B씨는 그간 건설사에서 일했던 인맥을 동원해 송파구 미성아파트 재건축, 한양1차 재건축 등 송파 쪽 위주로 대형 건설사의 수주기획 일감을 N대표와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뒤이어 마감재 영업과 더불어 경쟁사의 직원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고 하안주공10ㆍ11단지, 목동11단지 등의 수주기획 역시 꿰차게 됩니다. 한국자산신탁 팀장이 깊숙이 관여됐다는 정황과 증언이 여러 대형 시공자 관계자들에게 나오고 있으며 특히 C사와 M 컨설팅의 하안주공10ㆍ11단지 및 목동 재건축 계약까지 모두 본보에서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로 공생 관계로 돕고 돕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적이 아닙니다. 포천 풀빌라에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모여 만남이 이뤄졌고 성접대 의혹 증언까지 나오는 가운데 진실이 어떻게 밝혀질 것이냐 및 업계 관행 자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 정비업자인 B대표는 시공자 소장 시절부터 공무원, 정치권 라인의 인맥을 과시할 정도로 본인의 영향력을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공무원, 공무원 신분의 조합장, 정비업자, 신탁사 등등 해당 호화 빌라에 다녀간 사람들은 누구일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 것입니다. 또 B씨 회사는 신생 업체로 실적이 부족해 대형 정비업자와 컨소시엄을 이뤄 정비업자 수주 영업을 이뤄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관계자가 포천 호화 풀빌라에서 모임을 열지 않았겠냐가 이번 의혹 사건의 쟁점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접대를 받았는지 여부를 두고 아유경제 특별취재팀이 앞으로 탐사보도를 이어갈 핵심 사안입니다. 한편 의혹의 중심에 선 신탁사 소속 팀장은 본보에 보내온 답변서를 통해 모든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풀빌라와 수주 밀어주기 등 어떤 연관성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의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아유경제 TV를 리뉴얼해 나원빈 의장으로 활동하면서 업계 전체가 흔들린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며 살살해달라는 부탁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제 인생이 당당하다고 자부하지는 못합니다. 상처도 주고 부끄럽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유인즉슨 집 한 채밖에 없는 어르신들이 우리 부모님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이른바 `짜여진 판에 짜여진 사람들`이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해 도덕적ㆍ상식적이지 못한 일을 벌이는 것에 대해 끝까지 추적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녕하십니까! 아유경제TV의 나 원빈(유튜브 필명) 의장입니다. 본격적으로 나원빈이란 필명으로 도시정비사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유튜브 형식으로 아유경제 특별취재팀과 함께 팩트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시정비업계를 발칵 뒤집을 경기 포천시 소재 한 초호화 풀빌라 성접대 의혹 사건으로 자세한 기사는 월요일 송출 예정입니다. 영상을 보시면 기본적인 사건 내용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 단독보도를 기대해주세요. 아유경제 TV 나원빈 의장의 현장 소식이었습니다. `노는 TV`, `고상한 뉴스`라는 이색적인 컨셉을 내세운 아유경제(AU경제 TV)의 홍보영상은 "세상을 놀라게 하지 않으면 나타나지 마라"는 강력한 문구와 함께 아유경제의 취지와 방향을 강렬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수천만 명의 참정권이 걸린 선거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리는 사상 초유의 사고가 터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무능과 태만이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만큼 이번 사태는 사퇴 몇 명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로 이어져야 한다. 이번 6ㆍ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등 일부 지역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정상적으로 투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투표소는 투표가 중단됐고, 개표 과정에서도 혼란이 이어졌다.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선관위의 해명이다. 선관위는 일부 지역에서 전체 유권자 수의 절반 수준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는 비상식적인 변명을 내놨다. 모든 유권자가 투표할 가능성을 전제로 준비해야 하는 기관이 투표율이 낮을 것을 가정해 용지를 제작했다는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갔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관위는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 이후에도 선거 관리 부실 논란이 반복됐고, 투표용지 관리 문제와 각종 행정 실수들이 끊이지 않았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켜야 할 기관이 오히려 불신의 원인이 되고 있는 셈이다. 선관위 조직 내부를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았다.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는 고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 채용 비리가 대거 적발됐다. 채용 절차를 무시하거나 특정 인물을 내정하는 등 공정성과 거리가 먼 행태가 드러났지만 선관위는 오랫동안 외부 감시를 거부해 왔다.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반복된 관리 부실과 책임 회피, 내부 비리와 조직 문화가 누적된 결과다. 실제로 선관위원장과 사무총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국민적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사태를 몇몇 책임자의 사퇴로 덮어서는 안 된다. 선관위 해체는 물론이고, 그동안 선거 관리 과정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전면적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 가족 채용 비리부터 반복된 선거 관리 부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