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자금이 필요한 주택사업자와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기관이 한데 모여 상호 연결을 지원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달 8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금융기관과의 거래 경험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해 사업에 적합한 금융사를 찾고 접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회원사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은 자금 조달에 필수적인 사업수지, 분양성, 상환계획 등 사업성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여신검토보고서` 제공이다. 사업자는 플랫폼에 사업정보를 입력해 전문 프로젝트매니저(PM) 기관으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여신검토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등록된 금융기관에 보고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PM 기관에 금융기관 주선을 포함한 자금 조달 전반의 업무 지원을 신청할 수도 있다. PM 기관으로는 공모를 통해 에폴레아와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이 선정됐다. 두 기관은 사업자가 제공한 사업정보를 바탕으로 여신검토보고서를 작성하며, 요청 시 사업여건에 적합한 금융기관 연계 등 맞춤형 자금조달 관련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플랫폼의 접속 경로와 세부 이용 방법, PM 기관별 상세정보 등은 주건협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성은 주건협 회장은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기에 필요한 사업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PF 정보 플랫폼을 통해 회원사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향후 더 많은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맞춰 도시정비사업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는 데 기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헌욱 원장은 이달 7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와 정책 수단을 마련한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이라며 정부 공급 대책의 신속한 실행 지원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회의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의 매매ㆍ전월세시장과 공급 물량 변화를 점검하고, 도시정비사업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소규모단지(약 500가구 미만) 대상 핀셋 지원을 포함한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 다각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도시정비사업이 실제 주택 공급으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을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은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단계별 진행 상황과 지연 원인을 파악하고, 공사비 갈등과 조합ㆍ시공자 등 이해관계자 간 분쟁을 사전에 파악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강화한다. 현장에서 확인된 제도적 애로사항을 정부와 신속히 공유해 정책 개선으로 연결하는 역할도 보강할 방침이다. 기존의 부동산 가격ㆍ거래 조사와 시장 관리 기능에서 나아가 데이터와 현장 정보를 활용해 정부의 주택 정책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도록 지원하는 부동산 정책 인프라 기관 역할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시장 데이터 분석, 사업장별 공급 진행 상황 점검, 지연 요인 파악, 갈등ㆍ분쟁 조정, 정부 제도 개선 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 원장은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부동산원이 정책의 현장 이행상황과 시장 반응을 세밀하게 점검해 정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현장이 없는지 꼼꼼히 살피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9월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대출 규제, 금리 인상에 따른 자금조달 부담과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하락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기준치를 밑돌았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전국 평균 6.9p 하락한 86.3으로 집계됐다. 전망지수가 100을 초과하면 분양 전망이 긍정적, 100 미만이면 부정적이라는 의미다. 수도권은 84로 전월(88.5)보다 4.5p 하락했다. 서울은 93.9로 전월(97.3) 대비 3.4p, 인천은 74.1로 전월(80.6) 대비 6.5p, 경기는 83.9로 전월(87.5) 대비 3.6p 내리며 모두 하락 전망됐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지속되고 금리 상승까지 겹치면서 주택 구입을 위한 자금 조달 부담이 커졌고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높은 분양가 부담까지 더해진 영향이다"라고 분석했다. 비수도권 역시 대부분 지역이 하락 전망되며 분양전망지수가 전월(94.2)보다 7.4p 하락한 86.8을 나타냈다. ▲전남 28.9p(88.9→60) ▲제주 25p(100→75) ▲경남 18.2p(100→81.8) ▲강원 11.7p(91.7→80) ▲광주 11.1p(111.1→100) ▲충북 11.1p(100→88.9) ▲전북 10p(100→90) ▲경북 6.7p(106.7→100) ▲세종 0.6p(92.9→92.3) 순으로 하락한 반면 ▲부산 10.2p(72.2→82.4) ▲대구 8.1p(78.3→86.4) ▲충남 1.3p(83.3→84.6) ▲대전 0.6p(93.8→94.4) 상승했다. 울산(100)은 전월과 같았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방의 미분양 적체와 주택 수요 위축이 지속되는 가운데 금리 상승 부담까지 더해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7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2만9000가구 가운데 약 85%가 비수도권에 집중돼 지방 분양시장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다. 올해 9월 분양가격 전망지수는 전월(107.6) 대비 1.2p 상승한 108.8로 전망됐다. 건설자재와 인건비 등 공사비 상승 압력이 지속된 결과로 풀이된다. 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88.1) 대비 9p 상승한 97.1, 미분양물량 전망지수는 전월(91)보다 14.9p 상승한 105.9로 각각 집계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연무동 2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연무동 21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미숙ㆍ이하 조합)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업체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ㆍ파산ㆍ회생절차 개시 신청, 워크아웃 등의 사유가 없고 영업정지 처분 중이 아닌 업체 ▲2026년 건설업체 시공능력평가 토목건축 부문 400위 이내인 업체 ▲2026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업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업체 ▲사업에 사용할 자체 공동주택 브랜드를 보유하고 조합의 무상 사용ㆍ수익에 동의한 업체 ▲현설 참가 신청을 마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연무로56번길 56(연무동) 외 7필지 일원 2228.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65.92%, 용적률 580.3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3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역과 영동고속도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조원초, 영화초, 우만초, 창용초, 창용중, 수성중, 수원농생명과학고, 경기도교육청중앙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광교저수지, 광교공원, 연암공원 등도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연무동 212 일대는 2023년 1월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올해 5월 8일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북구 강북3 재정비촉진구역(이하 강북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강북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자 교보자산신탁은 지난 7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이달 15일 오전 10시 현장사무소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6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사업에 필요한 자금 대여 또는 신용공여가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북구 도봉로4길 32(미아동) 일원 2만4347.7㎡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2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4가구 ▲59㎡ 214가구 ▲84㎡ 633가구 ▲92㎡ 17가구 ▲145㎡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미아사거리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숭곡초, 숭인초, 영훈초, 영훈중, 창문여중, 영훈고, 창문여고 등이 있다. 한편, 강북3구역은 2023년 6월 사업시행자 지정 및 2024년 10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5월 사업시행자 변경에 이어 올해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도심 공공재개발 현장을 찾아 조속한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이달 8일 김 차관이 서울 송파구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거여새마을 공공재개발사업은 송파구 오금로64가길 12(거여동) 일원 7만1922.4㎡를 대상으로 용적률 281.86%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약 170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주민들이 2005년부터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했으나 2013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그러다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뒤 5년 만인 올해 2월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등 빠른 속도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김 차관은 지방정부 관계자, 주민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 등과 현장을 걸으며 기반 시설 등 주거 여건을 점검했다. 이어서 열린 점검 회의에는 거여새마을 사업시행자인 LH로부터 `8ㆍ13 부동산 대책`에 따른 속도 제고 계획을 보고받았다. 김 차관은 "거여새마을과 같이 신속하게 추진하는 사업장에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의 혜택을 제공해 조기 착공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LH와 HUG 관계자들에게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이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신속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국토부는 지방정부, LH 등과 `이주 수요 관리 협의체`를 운영해, 사업 전반의 이주 수요 관리와 질서 있는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방정부, 지원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꼼꼼하게 챙기고 인ㆍ허가 등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이달 8~10일 철도 건설 현장 6개 공구를 대상으로 안전 관리와 건설근로자 임금 지급 실태를 종합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7호선 연장선인 옥정~포천선 1ㆍ2ㆍ3공구와 도봉산~옥정선 1ㆍ2ㆍ3공구다. 도는 연휴 기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전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사전점검에서는 비상연락망과 비상대책 수립 여부를 비롯해 침수 등에 대비한 자재와 소방 자재 확보 상태, 교통 정체 대비 시설 조치, 일기예보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한다. 현장에서는 배수시설과 장비ㆍ자재 관리 상태, 공사장 주변 지반과 각종 안전시설 상태를 살피고 붕괴 등 재해 예방조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집중 점검한다. 추석을 앞두고 건설근로자의 임금과 각종 공사대금이 제때 지급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하도급 업체가 공사 진행분에 대한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했는지 확인하고,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 여부를 점검한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장비 임대료 지급 여부, 현장 식당과 주유소 등에 지급해야 할 대금이 밀려 있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점검 결과 미흡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즉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별도 관리해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안전은 물론 임금과 장비 임대료 등이 제때 지급되는지도 꼼꼼히 살펴보겠다"며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시각장애인의 청약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 플랫폼인 `LH 청약플러스`에 실시간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그간 시각장애인들은 주로 화면의 글자를 소리로 읽어주는 화면 낭독기(스크린 리더)를 이용해 정보를 확인해 왔다. 그러나 소득ㆍ자산 기준, 청약 가점 점수, 평형별 공급 물량 등 복잡한 숫자와 표가 많은 청약 공고문의 특성상 음성만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LH가 도입한 전자점자 서비스는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에 게시된 다양한 청약 정보를 점자와 음성으로 실시간 변환해 준다. 이용자가 공고문 페이지 상단에 위치한 `점자뷰어` 버튼을 누르면, 화면 속 텍스트와 표 데이터가 한국 점자 표준 규격에 맞춰 즉시 번역된다. 이용자는 이를 내려받아 개인 점자정보단말기로 전송해 손끝으로 읽거나, 점자 프린터로 출력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LH는 금융 자산이나 가족 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청약 요건을 타인에게 대신 읽어달라고 요청할 필요가 없어져 개인정보 노출 위험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LH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정보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동구 천호8재정비촉진구역(이하 천호8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 선정을 위한 재도전에 나섰다. 천호8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원호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전액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입찰마감 3일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강동구 진황도로 36(천호동) 일원 76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7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520가구(임대주택 157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강동역이 도보 6분 거리에 있고 5ㆍ8호선 천호역, 5호선 길동역,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등이 가까운 초역세권이다. 교육시설로 걸어서 5분이면 동신중에 닿을 수 있고 강동초, 천동초, 천일초, 천일중, 성내중, 영파여자고, 강동구립성내도서관, 강동구립천호도서관 등이 가까워 학군이 우수하다. 아울러 천호동로데오거리를 비롯해 2001아울렛,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시네마, 천호119안전센터, 천호3동주민센터, 광나루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도 훌륭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안산주공4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길인수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10월 13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안산 상록구 화랑로 510(성포동) 일원 4만6927.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약 1117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ㆍ수인분당선 중앙역이 도보로 이용이 가능한 역세권 단지며 안산버스터미널이 가깝다. 교육시설로는 덕성초, 성포초, 경일초, 안산중앙초, 고잔초, 경수중 성포고, 경안고, 단원고, 서울예술대, 성포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안산중앙공원, 광덕체육공원, 한마음공원, 원고잔공원, 성포예술광장, 노적봉, 화랑호수, 화랑유원지, 안산와스타디움, 안산소방서, 안산시청, 안산단원경찰서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안전ㆍ치안ㆍ행정ㆍ스포츠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 혜택과 임대주택 공급 기준을 완화해 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1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도심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은 공공정비사업보다 민간 주도 도시정비사업이 월등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 주도 사업 활성화가 필수적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정비사업에 대해 초과 용적률 적용이나 용도지역 상향 등 사업성 확보를 위한 각종 특례를 두고 있다"며 "반면, 민간 도시정비사업은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로 인해 민간이 주도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유도하기에는 현행 용적률 혜택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민간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재개발사업은 이에 상응해 1.3배까지 상향해야 한다"면서 "민간 재개발사업의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도 재건축사업 수준으로 완화해 민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전주시는 삼천주공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용협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구역 면적 변경 ▲단지 주출입구 차선 변경 ▲단위세대 및 주민공동시설 평면 일부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삼천동1가 585-4 일원 2만956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66%, 용적률 225.1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60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9831㎡ 117가구 ▲74.9225㎡ 18가구 ▲74.9823㎡ 140가구 ▲84.9993㎡ 327가구 등이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삼천초, 효자초, 효문초, 삼천남초, 효문중, 풍남중, 상산고 등이 가까이 있다. 여기에 거마공원, 세내공원, 약수공원, 성지산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삼천주공3단지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4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지방정부ㆍ대학ㆍ기업 6곳을 선정했다. 교육부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를 통해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맞춤형 사업으로 대학을 직접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 추진방안`을 수립해 초광역권 발전을 위해 시도 단위 인재양성 체계를 산업ㆍ경제권역 단위 체계로 확대하고, 지방정부별 맞춤형 사업이 지역 정주 확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 중심으로 관리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며 현장 인재를 키울 지방정부ㆍ대학ㆍ기업을 선정했다. 초광역권 단위로 `지방정부-대학-기업`이 공동 기획ㆍ제안한 지역 성장엔진 분야 인재양성 모델을 대상으로 필요성ㆍ혁신성ㆍ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선정된 모델을 지역과 주관 대학별로 보면 ▲경남(주관)-인천-강원ㆍ경남대 ▲경북(주관)-대구ㆍ국립금오공대 ▲세종(주관)-충북ㆍ고려대(세종) ▲전남광주ㆍ국립목포대 ▲전북(주관)-경기ㆍ우석대 ▲충남(주관)-경기-대구ㆍ단국대 등이다. 이들 모델은 각 산업 분야에서의 교육ㆍ연구ㆍ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약 1만4000명의 인력을 양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교육부는 결과 통보 이후 약 1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선정 결과를 최종 확정하고, 그에 따른 재정 배분 내역을 이달 안에 통지한다. 선정된 6개 모델에는 각각 최대 150억 원 규모의 재정을 약 4년간 매년 지원한다. 교육부는 매년 평가를 통해 인재양성 등의 성과를 점검하고,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가 지역대학에서 배우고 지역기업의 핵심 인재로 성장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균형발전의 핵심"이라며 "지역별 인재양성 체계가 지역에서의 정주 확대 등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교육청은 이달 10일부터 11월 5일까지 도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반기 `경남 학부모 아카데미`를 운영한다고 이달 8일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학부모가 자녀의 배움과 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에 필요한 정보와 방향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문해력과 독서, 진로와 학습, 학교 참여, 인성교육, 경제교육 등 자녀 교육과 밀접한 5개 주제로 총 5회 진행된다. 첫 강연은 이달 10일 양산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최승필 공독서가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실전 독서 지도`를 주제로 진행한다. 이어 ▲19일 통영교육지원청 온누리홀에서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가 `인공지능(AI) 시대, 교육과 학습의 방향은?` ▲10월 15일 김해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김은영 서울대 교수가 `건강한 학부모 학교 참여-혼자 애쓰는 부모의 짐을 덜고, 학교와 든든하게 동행하는 법` ▲10월 22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종합강의실에서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가 `인간 고유의 특성이 AI 시대 최고 경쟁력` ▲11월 5일 진주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성유미 깨비드림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 가족의 미래를 바꾸는 경제 문해력 다지기`를 주제로 각각 강연한다. 모든 강연은 현장 참여와 온라인 생중계를 병행해 지역과 시간적 여건에 따른 제약을 줄이고 더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강연은 유튜브 `경남학부모TV`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며, 모든 강연에는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AI 시대는 학부모가 자녀교육에 필요한 새로운 관점과 안목을 갖추는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아카데미가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31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전세주택 9300가구를 반환받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재공급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달 8일 오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장기전세에서 내 집으로, 서울의 주거사다리 희망토크`를 열고 장기전세주택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공급계획 등에 대해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시장과 장기전세주택 입주민ㆍ퇴거자 13명, 주거ㆍ부동산 전문가가 참석했다. 입주민과 퇴거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주거비를 줄이고 저축ㆍ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성공했거나 주거 상향을 준비 중인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문가가 이를 분석ㆍ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중대형 장기전세주택을 도입했다. 무주택 시민이 시세보다 낮은 주거비로 안정적으로 거주하면서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을 준비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까지 3만8296가구를 공급했으며,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보유한 공공임대주택 중 12%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영구ㆍ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이다. 장기전세주택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약 10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4년보다 2배 이상 길다. 올해 8월 기준 장기전세주택의 평균 보증금은 2억9300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7억1178만 원(KB부동산)의 약 41% 수준이다. 현재 거주 중인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과 인근 단지 평균 전세 시세의 차이를 합산한 보증금 절감 규모는 약 10조원으로 추산된다. 낮아진 주거비 부담은 입주 가구의 저축과 청약 준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SH 패널조사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 입주 가구의 69.9%가 매월 평균 62만5000원을 저축했고, 청약통장 보유율도 83.7%에 달했다. 제도 도입 이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거한 가구는 이달 기준 1만5529가구로, SH 집계 기준 누적 공급량의 34%다. 이 가운데 82.4%는 자가 구입이나 민간 전세 이동 등을 위해 계약자 요청으로 자발적으로 퇴거했다. 2016~2021년 장기전세주택에서 퇴거한 1708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8년 4개월이었고, 퇴거 후 72%가 자가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퇴거자의 자가 거주 비율(60%)보다 12%p 높은 수준이다. 2027년부터 20년 만기를 채운 초기 입주 가구의 퇴거가 시작된다. 시는 2027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28년 682가구, 2029년 1747가구, 2030년 2452가구, 2031년 4170가구 등 만기가 도래하는 약 9300가구를 반환받아 신혼부부ㆍ청년 등을 위한 `미리내집`과 장기전세주택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20년 만기 주택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전환 없이 재공급하되, 기존 입주자의 안정적인 이주를 위해 사전 상담과 현장설명회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만기 가구 중 소득ㆍ자산 등 입주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는 영구ㆍ국민임대 등 가구 여건에 맞는 공공임대주택을 연계한다. 시는 `최장 20년 거주ㆍ분양전환 불가` 원칙은 2007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와 임대차계약 단계부터 명시해 온 제도의 기본 조건인 만큼 만기 후 해당 주택은 다른 무주택 시민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월 10~19일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기전세주택 시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73.9%가 20년 만기 거주자의 퇴거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계약대로 원칙을 지켜야 해서`가 37.2%, `공공임대의 본래 목적이 영구 거주가 아니라 자립 지원에 있어서`가 37.1%였다. 현행 최장 거주기간 20년에 대해서도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53.2%로 과반을 차지했다. `단축해야 한다`는 응답은 25.7%,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 18.5%였다. 시는 2030년까지 미리내집 1만7500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신속통합기획 2.0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2031년까지 주택 31만 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앞으로 충분한 신규 주택 공급을 통해 실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장기전세주택은 주거 걱정을 덜고 자산을 모아 내 집 마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라며 "내 집을 마련해 비워진 주택이 다음 무주택 시민의 기회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지속하고, 장기전세주택이 서울시민의 희망의 주거사다리로 자리 잡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염희옥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년부터 신중년까지 삶을 넓혀가는 강남을 제안했다. 다음은 염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성1동·2동, 대치2동 출신 염희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남형 생애경력 리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개원 후 지역자활센터,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취·창업허브센터 등 여러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며 한 가지 공통된 고민을 발견했습니다. 청년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를 고민하고, 중장년은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세대는 달라도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취업률과 일자리 숫자를 중심으로 정책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단순한 취업교육이나 일자리 연결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취업과 경력전환에 앞서 자신을 돌아보고, 지친 마음을 회복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남형 생애 경력 리디자인`을 제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더 좋은 직장, 더 높은 직위, 더 많은 소득을 향해 올라가는 `수직적 진로`를 성공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길어진 인생에서 진로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를 `진로의 수평적 확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청년에게는 취업만이 아니라 자신의 적성과 가능성을 탐색할 기회를, 중장년에게는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새로운 일과 배움, 멘토링과 사회공헌으로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직업을 선택하거나 바꾸는 것만이 진로가 아니라, 삶의 가능성을 넓히는 것 또한 진로입니다. 이를 위해 강남구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회복입니다. 마음 건강, 관계 회복, 문화·예술, 휴식과 자기돌봄을 통해 주민들이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발견입니다. 학력이나 직업경력만이 아니라 삶에서 축적한 경험과 관심, 재능과 전문성을 찾아내는 `생애 경험 자산 진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확장과 연결입니다. 발견한 가능성을 취업과 창업뿐 아니라 새로운 배움, 프로젝트, 멘토링, 봉사와 사회공헌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이제 강남은 열심히 일하는 방법뿐 아니라 잘 쉬고, 회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방법까지 지원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회복을 통해 자신을 다시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새로운 진로로 확장해 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에게는 첫 출발을, 중장년에게는 새로운 전환과 도전을, 그리고 모든 세대에게는 자신의 경험을 새로운 가치로 바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강남구는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자산입니다." "당신의 가능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온 도시에서, 이제는 행복을 설계하는 도시로. 청년부터 중장년까지, 모든 세대가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고 삶의 다음 단계를 설계할 수 있는 `강남형 생애경력 리디자인`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은명주 의원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문화도시 강남, 이제 우리만의 박물관ㆍ미술관을 준비해야 한다는 제언을 전했다. 다음은 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현기 강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은명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남의 미래를 위해 조금은 긴 호흡의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도시입니다. 경제와 산업, 의료와 교육은 물론 문화와 관광, 한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찾고 있으며 새로운 문화와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도시를 넘어, 문화적으로 기억되는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세계의 오래된 도시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파리를 생각하면 에펠탑과 함께 루브르 박물관을, 런던에는 18세기에 문을 연 대영박물관이 있고, 마드리드에는 2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프라도 미술관이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도시는 스페인의 빌바오입니다. 한때 산업도시였던 빌바오는 1997년 구겐하임미술관이 들어선 이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주목받았습니다. 한 미술관이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세계 사람들이 그 도시를 찾아오게 만들면서 도시재생분야에서`빌바오 효과`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징하는 도시입니다. 우리 강남에는 이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 강남이라는 이름을 문화적으로 상징할 만한, 강남의 위상에 걸맞은 공간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까? 현재 강남구에는 등록 박물관 8개소와 미술관 4개소, 총 12개소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국립관세박물관 1개소를 제외한 11개소는 모두 사립 시설입니다. 그러나 강남구가 직접 설립·운영하는 공공박물관과 미술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물론 민간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강남구 역시 사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전시·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 문화시설과의 협력과 지원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간 문화시설에 대한 지원과 구민을 위한 공공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강남은 이미 많은 것을 가진 도시입니다. 이제는 무엇을 더 많이 가질 것인가 보다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오늘의 강남을 내일의 역사로 남기는 공간입니다. 강남에 문화적 기록과 전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강남구는 디지털강남문화대전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인물과 생활문화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기록하고 축적해 왔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서 「우리, 강남」 사진전을 개최했습니다. 강남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구민의 일상을 사진으로 기록하고 주민들과 공유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시도였습니다. 이처럼 강남의 기록과 전시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개별적인 기록과 전시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연결해 나갈 것인지, 자료를 수집하고, 보존하며, 연구와 전시로 발전시키고 구민과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공공 문화거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필요성은 주민 차원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지난 2024년에는 한 구민이 「강남 향토역사 박물관·전시관 건립」을 제안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강남구 창의제안 심사에서 장기검토 대상으로 분류됐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의 과거를 기록하고, 오늘의 문화를 담으며, 새로운 예술을 만나는 공간.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강남만의 박물관·미술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가 오늘의 강남을 만들었다면 문화는 강남의 내일을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도시는 건물의 높이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가 가진 문화와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은 거창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제도에서 시작됩니다. 건물은 도시를 만들지만 문화는 도시의 품격을 만듭니다. 예산은 한 해를 바꾸지만 제도는 미래를 바꿉니다. 제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 조례 하나로 당장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박물관과 미술관의 진흥과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강남구의 지속적인 정책과제로 논의할 수 있는 제도적 마중물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강남에 부족한 것은 오피스가 아니라 문화와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드는 작은 시작이 내일의 강남의 문화 경쟁력이 되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태현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서울 최초의 폭염중대경보 발령을 계기로 강남구의 기후재난 대응을 점검하고, 주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재난정보 제공과 현장 대응 강화를 촉구했다. 황태현 의원은 "재난 대응은 행정이 무엇을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대응이 주민에게 닿았는가에서 완성된다"라며 이번 폭염을 통해 드러난 재난정보 안내와 무더위쉼터 이용 문제를 짚었다. 국민안전24 자료에 따르면 폭염중대경보 발령을 전후한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문자는 총 88건인 반면, 같은 기간 강남구 명의로 발송된 폭염 관련 문자는 한 건도 없었다. 황 의원은 최상위 특보가 처음 발령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안내와 별개로 강남구가 지역 상황과 대응조치, 그리고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릴 필요가 있었음을 짚었다. 무더위쉼터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황 의원은 지난 폭염 기간 지역구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쉼터의 존재와 이용방법을 알지 못하는 주민들을 직접 만난 사례를 들며, "무더위쉼터로 지정되어 있어도 주민이 모르면 없는 것과 같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폭염이라도 주거환경과 생활여건에 따라 위험도가 다른 만큼, 시설을 마련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필요한 주민이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이를 재난문자 한 통이나 무더위쉼터 한 곳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앞으로 반복될 극한기후에 강남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은 강남구에 세 가지 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국가와 서울시의 재난대응체계에 맞춰 폭염 단계별·부서별 대응사항을 보다 구체화하고 주민이 필요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구가 지역 상황과 대응조치 등을 구민에게 직접 알릴 수 있도록 기후재난 정보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특정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닌 안전·건강·주거·교통·도시계획 등 ​도시정책 전반의 과제로 다룰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황태현 의원은 "올여름 폭염중대경보는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의 첫 번째 신호"라며 "강남이 기후위기에 먼저 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주민에게 가장 먼저 닿는 도시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개포2동, 개포4동 황태현입니다. 지난 8월 4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됩니다. 특보 맨 위에 이름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은, 기존 단계로는 이 위험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길어진 폭염과 열대야, 한꺼번에 쏟아지는 비. 이제 예외적인 날씨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기후위기는 먼 미래를 걱정하려고 만든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일상의 안전에 관한 말입니다. 그날 강남구도 여러 대응에 나섰습니다.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쉼터를 열고, 취약계층을 살피셨습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그렇지만 재난 대응은 행정이 무엇을 했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응이 주민에게 닿았는가에서 완성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닿는 부분'에 대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정보 전달입니다. 그날 우리 구민의 휴대전화에는 행정안전부의 문자가 왔습니다. 소방청과 서울시의 문자도 왔습니다. 국민안전24 자료를 보면, 8월 3일부터 10일까지 서울시민에게 발송된 폭염 관련 재난안전문자는 88건입니다. 같은 기간, 강남구 명의로 발송된 폭염 관련 문자는 없습니다. 서울 최초의 폭염중대경보가 강남을 포함한 지역에 내려진만큼,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직접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전문자가 너무 잦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십니다. 다만 최상위 특보가 최초로 발령된 날 한 통도 가지 않았다면, 그것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지침과 기준에 관한 것이 됩니다. 둘째는 무더위쉼터입니다. 지난 폭염 기간, 우리 구의 주거환경이 취약한 지역에서 무더위쉼터가 무엇인지,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지 모르고 계신 주민을 만났습니다. 지정되어 있어도 그것을 모르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더운 곳에 사시는 분들이 그 시설을 가장 모르고 계셨습니다. 같은 더위라도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집에 사는지, 낮에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에 따라 전혀 다르게 옵니다. 무엇이 필요한지는 행정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문자 한 통과 쉼터 한 곳의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매년 반복될 문제의 첫 사례입니다. 기준을 새로 짠 것은 기상청만이 아닙니다. 현 정부도 기후위기를 먼 미래의 환경문제가 아니라 이미 닥친 재난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서울시의 대응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위에서 한 단계가 올라갔다면, 자치구도 한 단계 올라가야 합니다. 강남구에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있고, 탄소중립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있고, 계획이 있고, 사업도 있습니다. 이제 물어야 할 것은 그것이 있느냐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주민에게 닿느냐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환경정책만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전과 건강, 노동과 주거, 교통과 도시계획까지 도시행정 전반에서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시행정 전반의 문제라면, 위험이 닥친 그 순간에 도시 전체가 같은 정보를 가지고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대책을 주민이 알고 있는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바로 찾을 수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세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폭염 특보와 같은 극한기후가 발생했을 때 단계별 대응 프로토콜을 명확히 마련해 공개해 주십시오. 단계가 올라가면 어느 부서가 무엇을 하고, 평상시 대응에서 무엇이 추가되는지가 일목요연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둘째, 강남구가 구민에게 직접 알리는 기후재난 정보전달 기준을 강화해 주십시오.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서울의 위험을 알린다면 강남구는 우리 지역의 상황과 강남구가 취하고 있는 조치, 구민에게 필요한 것들을 알려야 합니다. 셋째, 기후위기 대응을 한 부서의 개별사업이 아니라 도시정책 전반의 과제로 다뤄 주십시오. 건물의 에너지와 온실가스 배출 문제부터 폭염과 집중호우에 대한 안전대책, 교통과 복지, 도시계획까지 서로 연결해 강남의 도시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응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올여름의 폭염중대경보는 앞으로 반복될 기후재난의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강남이 기후위기에 먼저 대비하고,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민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8일 제337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 혼선을 지적하며, 구민의 재산권과 고령 1주택자ㆍ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함께 고려한 신중한 세제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가, 반발이 이어지자 국회 제출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한 점을 언급하며,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라고 지적했다. 특히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1주택자가 적지 않다며, 집값 상승이 곧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만큼 보유세 부담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될 경우 전월세 매물이 줄어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청년 세입자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강남이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는 경제 중심지인 만큼, 높은 주거비로 청년들이 강남에서 밀려나는 것은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부동산 세제 개편은 단순한 고가주택 과세 문제가 아니라 고령층의 주거 안정과 청년의 주거비, 도시 경쟁력까지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강남구에 세제 개편이 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청년 주거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어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과 청년이 함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이재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지역구 출신 김영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그 수정 과정에서 드러난 정책 혼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지난 8월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축소하고 세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반발이 이어지자 이달 초 국회에 제출된 안에서는 단독명의 1주택자의 기본공제 12억 원과 세부담 상한 150%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핵심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 조세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측 가능성과 신뢰입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 세금 문제를 먼저 발표한 뒤, 반발이 커져 다시 수정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국민은 정책을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집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은퇴한 고령의 1주택자 문제입니다. 강남에는 집 한 채가 재산의 대부분이지만 퇴직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의 1주택자가 적지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그분들의 소득까지 함께 오른 것은 아닙니다. 평생 일해 마련한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는데,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계속 커지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정든 집을 떠나야 한다면 과연 그것이 공정한 조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청년들의 주거 문제입니다. 정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공제한도를 두고, 보유기간 공제를 단계적으로 줄여 실제 거주기간을 중심으로 공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의 실거주가 늘어난다면 전월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세를 주던 주택이 실거주로 전환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 수 있고, 공급 감소는 결국 보증금과 월세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부담은 강남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청년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강남은 단순한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기업과 병원, 학교,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대한민국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일하고 창업하며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경제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높은 보증금과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청년들이 직장과 학교에서 더 먼 곳으로 밀려난다면, 이는 개인의 주거 문제를 넘어 강남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은 단순히 고가주택 소유자의 세금을 더 걷는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고령층에게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주의 문제이고, 청년들에게는 주거비의 문제이며, 강남구에는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강남의 높은 자산가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평생 마련한 집 한 채를 지키며 노후를 보내고 싶은 어르신이 있습니다. 강남에서 일하고 꿈을 키우지만 높은 주거비를 감당해야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업과 인재를 유치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야 할 강남구가 있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개편할 때에는 이러한 현실과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김현기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세제개편이 강남구민의 세부담과 전월세시장, 그리고 청년 주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고령의 1주택자와 청년 세입자에게 어떤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와 중앙정부에 강남구의 현실과 구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전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금은 국민을 벌주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조세정책은 국민이 예측할 수 있어야 하고,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쪽의 세부담을 높인 결과가 다른 한쪽의 월세 부담으로 돌아간다면 그것 역시 좋은 정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강남구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지키고, 어르신들이 평생 살아온 강남에서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며, 청년들이 강남에서 꿈꾸고 일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행본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를 발간했다고 이달 7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3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설계공모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그간 대행 건수는 약 40건에 이른다. 이번 책자는 설계공모의 운영 절차와 실무 노하우를 공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환경 조성을 위해 제작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소개 ▲설계공모 운영 기록 ▲당선작 및 입상작 소개 ▲관계자 인터뷰 등이 수록돼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직접 수행한 `김천시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중심으로 설계공모 운영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실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책자는 공공건축지원센터 누리집에서 누구나 무료로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공공건축 설계공모 길잡이가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준비하는 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업무 지침서가 돼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문화 확산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설계공모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건축 품질과 설계공모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