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준공된 지 40년 이상 된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이하 가락극동ㆍ재건축)가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999가구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가락극동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1984년 준공된 가락극동은 현재 지상 15층 아파트 7개동 555가구로 이뤄져 있다. 이곳은 지하철 3ㆍ5호선 환승역인 오금역과 3호선 경찰병원역, 5호선 개롱역이 모두 인접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 주변에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 문정아울렛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고 오금근린공원 등 녹지공간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은 송파구 동남로 18길 9(가락동) 일원 4만111.5㎡를 대상으로 건폐율 16.59%, 용적률 299.55%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2개동 999가구(공공임대 12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해 인근 가동초, 송파중 등 학생들의 통학로와 지역 주민들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대상지 주변은 대지 내 공지를 활용해 보행 공간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 외부 개방시설을 조성해 아파트 단지 주민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에게 다양한 생활 편익을 제공한다. 단지 북측에는 소공원도 조성한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피난 동선의 연속성 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시는 가락극동 재건축사업이 인근 가락상아1차(405가구ㆍ올해 10월 이주 완료), 가락프라자(1068가구ㆍ9월 이주 개시), 삼환가락(1101가구ㆍ10월 관리처분인가 신청), 가락미륭(614가구ㆍ12월 관리처분인가) 등과 함께 가락동 일대 주택 공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단지들의 재건축 이후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는 약 4200가구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가락극동 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주택 공급이 확대된다"며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집중 공정 관리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공작아파트(이하 여의도공작)가 48년 된 노후 단지에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581가구 규모 주거ㆍ업무ㆍ상업복합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열린 제14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여의도공작 재건축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 분야 통합 심의(안)`이 조건부 의결됐다고 최근 밝혔다.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대로6길 17(여의도동) 일원 1만6929㎡를 대상으로 건폐율 40.13%, 용적률 499.99%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49층 공동주택 3개동 581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도공작은 1976년 준공된 공동주택 373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재건축 후 208가구가 많아진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고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입지를 반영해 주거ㆍ업무ㆍ상업 기능을 갖춘 복합주거공간 조성에 중점을 뒀다. 대상지 북측의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고려해 개방감과 통경축을 확보하고, 주변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형성토록 했다. 주거동은 저층부와 고층부의 평면을 달리해 입면 변화를 유도하고 다양한 평형으로 구성해 변화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한다. 단지 저층부에는 금융중심시 환경에 맞는 업무ㆍ판매시설을 배치하고 공개공지를 조성해 시민에 휴게공간으로 제공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아울러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경로당 등 개방형 커뮤니티시설을 조상해 돌봄과 복지 기능을 강화하고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심의 통과로 여의도공작 재건축사업은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주출입구 차로폭 축소를 통해 보행거리 최소화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공작 재건축은 금융중심지와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수변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재건축이 추진돼 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열린 주거환경이 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이 도보 5분 이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고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도보 10분 거리에 여의도한강공원이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30일 신속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 및 도시정비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위원들과 `2025 도시주택 성과 공유회(타운홀미팅)`를 열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통합 심의 확대를 통한 위원회의 전문적 판단과 속도감 있는 행정이 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공간 혁신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도시계획과 도시정비사업 심의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최종 의사결정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는 주택 공급과 도시환경의 질이 바로 이 자리에서 결정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와 위원회가 `원팀`으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재편을 이끌어 가는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자"라고 덧붙였다. 이번 행사는 도시계획ㆍ주택 관련 주요 위원회가 지난 1년간 이룬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도시 정책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 소속 위원 33명을 포함해 약 60명이 참석했다. 4개 위원회는 올해 총 100회의 회의를 통해 411건의 도시계획ㆍ도시정비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지난해에는 80차례 회의에서 341건의 안건을 심의한 바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각 위원회 대표 위원이 직접 나서 올 한 해 동안 추진된 주요 심의 성과와 대표 사례를 발표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양천구 목동14단지(재건축)의 저출산 고령화 대비 생활 SOC 확보, 강남구 대치동 침수대비 저류조 설치 등 기후 재난대응과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해 개별사업을 넘은 지구권역 단위의 시 공공기여 심의사례를 소개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다수 심의를 하나로 통합한 `패스트트랙 통합 심의`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그 결과 개별 심의 대비 사업시행인가 기간을 약 1~1.5년 단축하고, 실제 심의 기간도 평균 약 1개월 수준으로 대폭 단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구역별 특색을 반영한 특별계획구역을 심의하면서도 지구단위구역 내 통일감있고 효율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신중하게 접근했던 사례를, 소규모정비통합심의위원회는 가로주택사업을 통합해 모아타운으로 전환해 지하주차장 통합 설치, 녹지ㆍ휴게공간 확충, 사업성 개선을 이뤄낸 사례를 각각 소개하며 저층 주거지의 생활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한 성과를 설명했다. 한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경관 분야)은 현장 중심 심의의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도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지역도 현장을 직접 확인하면 보다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하며, 특히 구릉지나 지형 단차가 큰 지역의 경우 현장 확인을 병행한 심의가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시장은 "신속한 주거 공급과 체계적인 도시공간 기획이라는 목표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창의 행정이자 적극 행정의 일환"이라며 "이 노력이 균형 있는 지역 발전과 주거 공급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이 됐다"라고 평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조원동(이하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6일 수원시는 수원조원동 668-4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종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2026년 1월 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장안구 정조로978번길 15(조원동) 18필지 일원 6432.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0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만석공원, 조원공원, 다람쥐어린이공원, 영화공원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영화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송원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수원온생명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용인시 기흥1구역(한성1차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9일 기흥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2026년 1월 6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7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70억 원을 입찰마감 기한까지 현금 입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참가신청 관련 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용인 기흥구 기흥로 25(구갈동) 일원 2만969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89.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783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수인분당선ㆍ에버라인 기흥역이 가까이 있고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수월하다. 교육시설로는 산양초, 신갈초, 구갈초, 관곡초, 구갈중, 기흥고 등이 있으며 기흥구청, 용인기흥ICT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2026년부터 도시계획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개편해 서비스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시민용 서울도시공간포털과 시ㆍ구 도시계획 공무원이 사용하는 업무시스템을 동시에 개선한다. 시민에게는 도시계획 관련 콘텐츠를 확대해 정보 이해도를 높이고, 행정에는 데이터 기반 분석기능을 강화해 도시계획 수립부터 검토,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서울도시공간포털은 시민의 관심 사항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서비스를 확대하고 통합검색 기능을 강화해 운영 중이다. 시는 올해 7월 말 개통한 도시계획사업 통합플랫폼 `서울플랜+`에 조감도와 관련 고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업무시스템에는 단순 정보관리뿐 아니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간분석 기능이 도입된다. 시 전역의 공공시설 기초데이터를 생활기능과 일상 활동 기준으로 구축해 이용자가 지정한 관심 지역의 시설 분포를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 행정 기본자료를 활용한 항목별 분석도 가능해진다. 도시계획 정책 수립에 앞서 필요한 기초현황 조사ㆍ분석 기능도 새롭게 추가된다. 분석대상지를 선택하면 토지이용 현황, 건축물 현황, 도시계획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분석보고서가 자동으로 생성ㆍ저장된다. 이 외에도 시 소유 공공토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연계해 전직원이 열람ㆍ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검색 조건을 통해 시유지의 상세정보와 구역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편을 통해 시민에게는 쉽고 빠른 정보 접근과 신뢰성을 제공하고 행정에는 공간분석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도시계획 정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사는 이달 30일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2026년 1월 15~16일 양일간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종로ㆍ성북구에 총 7가구를 공급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방식을 준용해 임대료가 시세 대비 저렴한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은 상호전환제도를 통해 가구별 자금계획에 맞춰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공공한옥은 종로구 6곳, 성북구 1곳에서 공급된다. 종로구 가회동 1호(가회동 35-2)는 한옥과 양옥이 연결된 형태로 앞뒤에 마당이 있어 야외 활동이 가능하며, 양옥 상부 넓은 다락 공간은 아이들 상상력을 자극한다. 가장 작은 규모의 원룸형 한옥인 계동 2호(계동 2-39)는 미니멀 라이프를 꿈꾸는 가구에 이상적이며, 계동 3호(계동 32-10)는 주거밀집지역 안쪽에 위치해 조용하고 마당에 작은 텃밭도 있어 도심 속 전원생활을 꿈꾸는 가구에 적합하다. 방 4개와 화장실 3개, 지하 가족실, 성큰가든 등을 갖추고 있는 원서동 4호(원서동 24)는 이번 공급되는 한옥 중 가장 넓은 규모로 3대 이상 대가족에 해당하는 신청자를 우선 선정한다. 다음으로 큰 규모의 필운동 6호(필운동 180-1)는 방 3개, 화장실 2개와 다목적실 등이 현대적 감각으로 구성돼 있으며 마찬가지로 `3대 이상 대가족` 신청을 우선한다. 창덕궁 담장에 면해 있어 열린 하늘과 울창한 후원 조경수를 내 집 정원처럼 바라볼 수 있는 원서동 5호(원서동 38)는 앞 뒷마당에 작은 텃밭, 장독대 등 한옥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성북구 보문동 7호(보문동6가 41-17)는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혼재한 일반 주거지역에 위치해 생활상권 접근성이 좋다. 방 하나와 화장실이 별채로 분리돼 있어 서재ㆍ놀이방ㆍ게스트룸 등 독립적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7~14일(일요일 제외)에는 공급 예정인 한옥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개방행사를 열다. 오늘의집, 워키토키갤러리 등 리빙 플랫폼이 내부 홈 스타일링에 참여해 모델하우스와 같은 연출을 선보인다. 1월 12일에는 원서동 4호에서 현장 설명회도 개최한다.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서울한옥포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4월 신혼부부를 위한 한옥 미리내집을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이 7가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급에 들어간다"며 "2027년부터는 신규 한옥마을 조성사업과 연계해 마을별 10여 가구씩 꾸준히 공급, 신혼부부 주거 안정과 다양한 취향ㆍ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건축심의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지적사항 65개를 체계화한 `건축 관련 위원회 심의도서 작성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Part1. 주택단지`를 발간한다고 최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건축 관련 위원회 통합관리 방안` 시행 이후, 약 1년간 상정된 35건 안건 가운데 의견 589개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중요도가 높은 사례를 위원회ㆍ분야별로 정리해 심의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제작했다. 사례집은 ▲상위계획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총 3장으로 구성되며, 이 중 건축위원회 장은 위원 구성 분야에 따라 건축계획, 도시설계, 교통, 방재 등으로 세분화해 실무 활용도를 높였다. 총 65개 주요 의견에 대한 심의사례가 수록됐다. 특히 이번 사례집에는 공동주택 단지 계획 시 정주환경, 주민 편의ㆍ안전, 범죄 예방 관련 주요 심의 지적 사항이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단위세대와 기준층 계획 시 주동 세대 간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용부와 인접 세대 창과의 이격을 검토하고, 필요시 비확장 발코니 적용이나 주동 조합 변경 등을 통해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제시했다. 부대복리시설의 경우 경로당 시니어룸과 어린이집 보육실은 재실 시간과 이용 특성을 고려해 남동향 배치를 권장하며, 경로당에는 실버카 보관 공간을, 어린이집 인근에는 어린이놀이터를 계획하도록 해 이용 편의성을 높이도록 했다. 사례집은 이달 30일부터 시 누리집에서 전자책으로 누구나 볼 수 있다. 시는 법령 및 관련 규정, 시 건축물 심의기준 변화에 맞춰 사례집을 정기적으로 개정ㆍ보완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집은 심의 상정 빈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우선 제작했으나, 향후 일반건축물, 공적공간 등으로 확대 발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의 도서 작성 안내서는 실무자, 사업자, 시민들이 사업 초기부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축적된 심의 사례를 체계화해 합리적이고 예측가능한 건축심의 체계를 구축하고 각종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이하 서정연)와 2026년에도 매월 정례회의를 열어 소통을 강화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달 29일 서정연과 지난 10월, 11월에 이어 3번째 민관 협의회를 개최했다. 시는 앞서 진행한 2차례의 협의회를 통해 빠른 성과를 냈다. 서정연이 건의한 재개발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기존 75%에서 70%로 완화해달라는 법 개정으로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다. 또 서정연은 추진위 구성을 위해 제출하는 `토지등소유자 명부 서식`의 세대주 성명 기재란을 삭제해 불필요한 중복 업무를 줄이고 서류를 간소화할 것을 건의한 바 있는데, 시는 이와 같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하거나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다. 시는 향후 공공 분야 외에도 총회 개최, 용역 관리, 정보 공개 등 민간 업무 영역까지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초에는 조합의 인ㆍ허가 준비와 공정 관리를 지원하고자 `정비사업 인ㆍ허가 단축 매뉴얼(가칭)`을 마련, 배포할 예정이다. 해당 매뉴얼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가 인가 관련 서류 준비, 조합 창립총회 개최 준비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업무를 세분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이 주택 공급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혁신안을 구현하기 위해 민간 영역에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적극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3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절차에 돌입했다. 이달 29일 문현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심영숙ㆍ이하 조합)은 사업비 환급 및 절감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2026년 1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남구 고동골로69번길 110-3(문현동) 일원 13만949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51%, 용적률 266.3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개동 246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7A㎡ 100가구 ▲27B㎡ 2가구 ▲29A㎡ 2가구 ▲34A㎡ 20가구 ▲59A㎡ 327가구 ▲59B㎡ 35가구 ▲59C㎡ 97가구 ▲74A㎡ 86가구 ▲84A㎡ 364가구 ▲84B㎡ 165가구 ▲84C㎡ 209가구 ▲84D㎡ 406가구 ▲101A㎡ 375가구 ▲101B㎡ 12가구 ▲114㎡ 207가구 ▲139PA㎡ 2가구 ▲139PB㎡ 7가구 ▲149PA㎡ 2가구 ▲149PB㎡ 2가구 ▲159PA㎡ 1가구 ▲159PB㎡ 2가구 ▲84TA㎡ 29가구 ▲84TB㎡ 14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국제금융센터ㆍ부산은행역이 인근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문현초등학교, 성동중학교, 배정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메가마트, 이마트, 좋은문화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문현3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이달 29일 부천시는 고강동 현대주택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옥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24일 인가하고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및 공사기간, 설계 변경 ▲추가 공사 및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정비사업비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강동 338-4 외 14필지 일대 317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0.77%, 용적률 246.0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면적 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비 변경 ▲종후자산 재감평에 따른 분양가액 변동 등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3A㎡ 8가구 ▲53B㎡ 9가구 ▲56㎡ 57가구 ▲61㎡ 7가구 ▲76㎡ 8가구 ▲84A㎡ 8가구 ▲84B㎡ 2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이 도보권 내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한편, 고강동 현대주택외는 2020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고,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 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 중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당연 퇴임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서는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같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본다"며 "이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인 같은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는 조합 임원이 같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를 임원으로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준용`은 특정 조문을 그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그 성질에 맞게 다소 수정해 적용할 때 표현하는 방식으로,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로 준용되는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사항은 추진위원의 성질에 맞게 `조합`은 `추진위`로, `조합 임원`은 `추진위원`으로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할 것인데,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는 규정이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 문언 및 준용의 법리에 비춰 추진위원이 이 사안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한 "조합 임원 등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에 관한 도시정비법의 입법연혁 및 취지를 살펴보면, 뇌물수수로 조합장이 구속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거나 정비구역 내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을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019년 4월 23일 법률 제16383호로 도시정비법이 개정됐는데, 이후 일부 지역에서 타 지역의 재건축 조합장에게 소량의 지분을 주고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게 한 다음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비리 근절을 위해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 및 결격사유를 강화한 종전 개정 취지를 `형해화`하는 사례들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따라 2023년 7월 18일 법률 제19560호로 도시정비법을 재차 개정해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에게 추진위원 및 조합 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조합 운영을 더욱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인바,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추진위원 또한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원장에게는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관리처분인가 또는 조합설립인가 시점까지의 거주 의무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추진위원에게도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은 성질이 유사한 규율 대상에 대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바꿔 읽을 수 있는 범위에서 준용된다고 봐야 하는데, 같은 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조합장의 자격 요건은 관리처분인가 시점에는 이미 해산돼 존재하지 않는 추진위 성격상 추진위원장에게 준용할 수 없는 요건이고, `관리처분인가`를 `조합설립인가`로 본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결격사유 요건을 임의로 준용하는 것 또한 준용의 법리 및 결격사유 규정 해석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준용되지 않는 것인 반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자격 요건은 그 성질상 추진위원에게 준용할 수 없다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사항을 임의로 준용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추진위원이 정비구역에 위치한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공유한 자인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토지의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연 퇴임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관양동 현대아파트지구(이하 관양현대)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안양시는 관양현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정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관평로 333(관양동) 일대 6만25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5.02%, 용적률 296.93%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29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97가구 ▲59B㎡ 27가구 ▲74㎡ 62가구 ▲84A㎡ 355가구 ▲84B㎡ 222가구 ▲84C㎡ 55가구 ▲94㎡ 30가구 ▲103A㎡ 35가구 ▲103B㎡ 69가구 ▲107㎡ 67가구 ▲120㎡ 35가구 ▲130A㎡ 35가구 ▲130B㎡ 35가구 ▲130C㎡ 33가구 ▲134㎡ 104가구 ▲157PH㎡ 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평촌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관양초등학교, 관양중학교, 관양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학의천이 흐르고 관악산산림욕장 등이 인접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의정부시는 가능동 18-1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종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동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시행기간 변경(48개월→70개월) ▲정비사업비 변경 ▲추정비례율, 조합원 권리가액ㆍ권리명세 등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의정부 평화로676번길 34(가능동) 일대 5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25%, 용적률 246.4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60가구 ▲74㎡ 21가구 ▲76㎡ 15가구 ▲84A㎡ 13가구 ▲84B㎡ 33가구 ▲84C㎡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인 가능역, 의정부버스터미널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중랑천,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의정부종합운동장 등도 인접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철도, 지하철 등 토목공사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달 29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3분기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 동기(53조7000억 원)와 비교해 11.9% 증가한 60조10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직전 분기인 2분기의 63조5000억 원에 비해서는 소폭 감소한 수치다. 공공 부문 계약액은 발전소, 지하철 건설 등 토목사업 추진으로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13조1000억 원, 민간 부문은 대형 철도 사업, 주택사업 등의 영향으로 12.7% 증가한 47조 억 원을 각각 기록했다. 공종별로는 토목(산업설비ㆍ조경 포함) 실적이 대형 철도사업, 지하철 건설 등 순수토목사업의 영향으로 크게 늘었다. 토목 계약액은 21조7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증가했다. 건축은 주거용 건축이 늘면서 38조3000억 원으로 8.1%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상위 1~50위 기업은 전년 동기 보다 5.4% 증가한 27조9000억 원 ▲51~100위는 114.8% 증가한 4조9000억 원, 101~300위 33.5% 증가한 4조8000억 원 ▲301~1000위는 33.7% 증가한 5조3000억 원을 기록한 반면 ▲그 외 기업이 17조2000억 원으로 1.3%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보다 6.1% 감소한 32조3000억원, 비수도권이 44.2% 증가한 27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전년 동기보다 9.2% 증가한 37조6000억 원, 비수도권이 16.6% 증가한 22조4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건설공사 계약 통계에 관한 자료는 이달 30일부터 국토교통 통계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에 주택 공급을 전담하는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출범한다. 건설업 불법 하도급 대응 정책을 총괄하는 공정건설지원과와 지반침하 예방을 전담하는 지하안전팀도 신설된다. 최근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 개편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공급추진본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내용의 `9ㆍ7 부동산 대책` 이행 등 정부 주택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한 주택 공급 전담조직이다. 본부장은 실장급이며, 본부장 아래에 국장급인 주택공급정책관과 주택정비정책관은 각각 6개과(주택공급정책과ㆍ공공택지기획과ㆍ공공택지관리과ㆍ도심주택정책과ㆍ도심주택지원과ㆍ공공택지지원과) 및 3개과(주택정비정책과ㆍ신도시정비기획과ㆍ신도시정비지원과)를 총괄한다. 정원은 77명 규모다. 그간 국토부 내에 주택 공급 전담조직으로 공공주택추진단을 운영해 왔으나, 비정규 조직으로 운영되면서 조직의 안정성, 성과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었다. 또 재건축ㆍ노후도시정비 등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이 다른 조직에 분산돼 있었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주택 공급 정책의 책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한편 흩어져 있던 주택 공급 관련 기능을 집적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등 택지개발, 도심주택 공급과 민간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주택 공급 정책 수단을 종합적으로 관리ㆍ집행한다. 공정건설지원과는 국토부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지자체ㆍ공공기관 단속인력 교육ㆍ매뉴얼 배포, 인공지능(AI) 기반 단속체계 고도화,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지하안전팀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국토부 직권 조사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지반침하 사고대응 표준매뉴얼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편, 주택공급추진본부와 공정건설지원과는 이달 30일, 지하안전팀은 2026년 1월 2일에 각각 출범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거래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수사인력, 지방국토관리청의 불법 하도급 현장단속 인력도 충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와 안전 확보에 직접 관련이 있는 부처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공급추진본부 등 신설되는 조직을 중심으로 국토부가 맡은 분야에서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최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과 주거비 절감을 위한 2026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입주 대상자가 직접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단독, 다가구,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찾으면 GH가 직접 임차해 입주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입주자는 시중 대비 저렴한 수준으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 모집은 도 31개 시ㆍ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총 3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31개 시ㆍ군 내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생계ㆍ의료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저소득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이다. 신청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3일까지이며, 신청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 결과는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4월께 확정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지원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이 익숙한 지역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이달 26일 향후 10년간 도심융합특구 정책방향을 담은 `제1차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ㆍ고시했다. 종합발전계획은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심융합특구법)」에 따라 따라 융합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해 지방정부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에 처음으로 수립됐다. 먼저 도심융합특구는 산업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정주환경과 함께 고품질의 교육ㆍ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된 우수한 정주ㆍ일자리 거점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도심의 기존 자산 등을 활용해 보행권역 내에서 업무와 주거, 여가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고 특화학교와 병원, 수영장ㆍ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를 설치한다. 또한 창업 및 성장 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동 연구시설과 기업 지원기관을 집적하고 광역철도망을 활용해 특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기존 5개 광역시의 도심융합특구는 특구별로 조성 목표, 추진전략, 단계별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혁신 잠재력이 높은 비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지방 대도시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추가 지정을 위한 기준도 마련했다. 도심융합특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는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 글로벌혁신특구 등 다양한 특구를 중첩 지정해 세제ㆍ규제 혜택 등을 강화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할 계획이다. 핵심사업에 대한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등도 추진한다. 지방정부는 세제ㆍ부담금 감면, 공유지 장기임대 등을 통해 특구 사업에 대한 민간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ㆍ주거ㆍ문화 등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정부의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사업"이라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계기로 지방 대도시에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본격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지역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총 1002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4일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 주관으로 열린 제4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올해 하반기 진행한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ㆍ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5~6월 거래신고분),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2023년 3월~2025년 8월 거래신고분), 특이동향 등(2025년 1~7월 거래신고분)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는 올해 3번째로, 그간 서울에 한정했던 1ㆍ2차 조사와 달리 서울을 비롯해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ㆍ수정구, 용인시 수지구, 안양시 동안구, 화성시 전역에 대해 실시했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총 1445건을 조사해 위법 의심거래 673건과 위법 의심행위 796건을 적발했다. 위법 의심거래 673건 중 서울이 572건으로 다수를 차지했고 경기는 과천시 43건, 성남시 분당구 50건 등 101건이었다. 유형별로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496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35건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 16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3건 ▲ 무자격비자 임대업 영위 2건이었다. 실제 매수인 A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130억 원에 매수하면서 106억 원을 아버지로부터 무이자로 차입해 조달했다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로 적발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신고가 거래 후 해제 등 `부동산 실거래가 띄우기` 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437건 중 161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0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유형별로는 ▲소득세 미신고 의심, 거래금액 거짓 신고, 편법 증여 등 5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6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86건 ▲`가격 띄우기` 의심 10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1건이었다. 부부인 B씨와 C씨는 B씨가 사내이사인 법인에 서울 아파트를 종전 시세보다 높은 16억5000만 원에 넘기는 것으로 거래 신고한 뒤 약 9개월 후 계약 해제를 신고하고 제3자와 18억 원에 매매계약을 했다. 미성년자의 주택 다수 매입, 신축 아파트 단지의 저가 분양권 거래 등 특이동향에 대한 기획조사에서는 이상거래 총 334건 가운데 250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거래금액 거짓신고 등 95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5건 ▲계약일 거짓신고, 업ㆍ다운 계약 등 127건 ▲전세사기 의심 11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 2건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올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다. 특히 지난 9~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서는 `10ㆍ15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서울ㆍ경기 규제지역뿐 아니라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경기 구리ㆍ 남양주시 등으로까지 대상지를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도 올해 8월 이후 거래신고분에 대해 가격 띄우기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확인서」 서식을 해제 사유 유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시세교란 행위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적ㆍ불법적 거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6000가구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이달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약 4000가구, 실버스테이는 약 2000가구 규모다.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10년 이상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며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청년ㆍ신혼부부ㆍ고령자에게 특별공급된다. 임대료 수준은 일반공급의 경우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의 경우 시세의 75% 이하다. 실버스테이는 만 60세 이상인 무주택 고령자를 우선으로 20년 이상 노인복지주택과 같은 시설의 임대료 95% 이하(갱신 시 5% 내 증액 제한)로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이다. 사업자는 전체 세대를 고령자를 위한 실버스테이로 공급하거나, 일반 세대를 위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함께 공급하는 혼합형 실버스테이 단지로 특화해 조성할 수 있다. 사업은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임대주택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방식은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부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민간제안 공모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공모 등으로 나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HUG의 기금 출자심의를 거쳐 주택도시기금 출자, 융자 및 금융보증 등이 지원된다. 이번 공모에서 민간제안 공모는 4000가구 규모로 진행된다. 이 중 3000가구는 일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000가구는 실버스테이이다. 이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 이후 최초 실시하는 실버스테이 민간제안 공급이다. 택지공모는 약 2000가구 규모로 이뤄진다. 사업 대상지는 파주와동 A2 블록(지상 30층 공동주택 858가구), 원주무실 S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487가구), 의왕초평 A1 블록(지상 25층 공동주택 686가구) 총 3곳이다. 파주와동 A2 블록과 원주무실 S1 블록은 실버스테이로, 의왕초평 A1 블록은 임대의무기간이 20년인 일반 공공지원민간임대로 공급한다. 원주무실 S1ㆍ의왕초평 A1 블록은 두 대상지를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 단일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패키지형 방식으로, 파주와동 A2 블록은 단독으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이달 29일 공고 후 2026년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접수하며, 의향서를 제출한 사업자에 한해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2026년 상반기 중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는 HUG와 구체적인 사업 내용 협의 후, 주택도시기금 출자 승인, 임대리츠 영업인가, 사업약정 체결 등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