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정비에 나선다. 스마트도시와 탄소중립 정책을 계획 기준에 반영하고 일부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달 24일 인천시는 스마트 기술의 도시 접목과 도시디자인 혁신 등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고자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정비하고 건축기준 완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지구단위계획은 일정 구역의 토지 이용과 건축 기준, 기반시설 배치 등을 종합적으로 정해 체계적인 개발과 도시환경 관리를 유도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입 초기인 2000년 25개 구역에서 2026년 현재 369개 구역으로 늘었다. 지정 면적은 215.96㎢로 시 전체 면적 1069.51㎢의 약 20.2%를 차지한다. 강화ㆍ옹진군을 제외한 도시 지역만 기준으로 보면 약 44.5%에 해당한다. 이번 정비는 도시의 체계적인 개발과 공공성 확보를 유지하면서도 변화하는 사회ㆍ환경ㆍ경제 구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 기준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스마트도시 조성, 탄소중립 정책, 도시디자인 혁신 등을 계획 기준에 반영해 지구단위계획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 특성과 개발 여건을 고려해 건축 완화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도시 공간 활용의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공공성과 도시 환경의 질을 동시에 확보하는 도시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연구원과 협업해 지구단위계획 기준 정비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라며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계획 기준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전세계약이 불안한 청년들을 위해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AI)가 전세사기 위험도를 알려주는 `AI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기존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 예정인 만 39세 이하 청년들에게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를 제공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81%가 청년층인 만큼, 청년이 주택과 임대인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해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만족도 91%, 재추진 희망 99%를 기록하며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이달 10일 발표한 청년주거안정대책 일환으로 `청년주거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공개 데이터를 AI로 분석ㆍ예측해 전세사기 잠재 위험을 진단해주는 서비스다. 세입자가 계약 전 임대인의 민감 정보 동의를 받기 어려운 점을 데이터 기반 AI 예측 모델로 보완했다. 집 주소만 입력하면 종합위험도 점수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청년 임차인이 불안해하는 다가구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 규모도 예측해 제공한다. 호수별 개별 등기가 불가능한 다가구주택은 보증금 우선순위 파악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등기부등본ㆍ건축물대장 등을 분석해 기존 보증금 규모를 추정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계약 전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악성 무자본 갭투기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임대인 다주택 보유 정보도 제공한다. 임대인의 기본정보를 기반으로 등기부등본 등을 조회ㆍ분석해 동일 소유자의 다주택 보유 가능성을 예측하고 종합위험도에 반영한다. 보고서는 임대인 정보 12종과 주택 정보 12종 총 24개 항목을 교차 분석해 임대인의 금융 건전성과 생활 안정성을 파악한 결과를 종합위험도 점수로 제시한다. 임대인 정보는 KCB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ㆍ연체ㆍ사기 이력 등이, 주택 정보에는 권리침해 여부ㆍ시세 대비 근저당ㆍ보증보험 가입 여부ㆍ사기 유형 시나리오 등이 담긴다. 임대인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면 임차인의 신용점수ㆍ채무불이행ㆍ연체ㆍ사기 이력 등 7종도 상호 열람할 수 있다. 서울 지역에서 임대차계약을 예정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서울주거포털과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배너를 통해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무료 쿠폰을 적용해 이용할 수 있다. 이달 25일부터 1인당 최대 2회까지 무료 지원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AIㆍ빅데이터 기반 위험분석을 표준화해 계약 전 위험을 차단하고 안전한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며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임대인ㆍ임차인 간 투명한 임대차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북미 부동산 개발사업 확대에 나섰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회장이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 미국 뉴욕과 뉴저지를 방문해 미국 디벨로퍼인 쿠슈너 컴퍼니, 톨 브러더스 시티 리빙, 이제이엠 관계자들을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 주거개발사업에 대한 공동 투자와 개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월드 파이낸셜센터 등을 개발한 이제이엠이와 맨해튼과 인근 지역에서의 신규 개발사업과 관련한 협업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 또 정 회장은 에이치마트, 인코코 등 한국계 기업과 만나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복합개발사업과 공동 투자 기회를 협의했다. 대우건설은 이들 기업이 보유한 핵심 상권과 개발 부지에 대해 주거ㆍ상업시설이 결합한 복합개발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번 방문 기간 동안 엘렌 박 뉴저지주 하원 부의장과 고든 존슨 뉴저지주 상원의원 등 현지 정계 인사들을 만나, 미국 내 에너지ㆍ인프라 분야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와 협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대우건설은 미국에서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총 20건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수행하며 약 5400가구 규모의 주택을 개발하고 약 1억7000만 달러를 직접 투자한 경험이 있다. 특히 뉴욕 맨해튼에서 트럼프 월드 타워 프로젝트에 투자해 큰 성과를 거둔 바 있다. 2023년 6월 뉴욕에 현지 법인을 설립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부동산 개발업체 오리온 알이 캐피털과 텍사스주 프로스퍼 개발사업 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미국 내 부동산 개발ㆍ투자 기회를 적극 모색 중이다. 뉴욕ㆍ뉴저지 지역에서도 단순 투자자가 아닌 개발 사업자이자 시공사로서 진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뉴저지 팰리세이즈파크 지역에서 추진 중인 주거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해 뉴욕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중장기적인 개발 플랫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정 회장의 장녀인 정서윤 씨가 동행했다. 정서윤 씨는 이달 말 대우건설 미국법인 합류를 앞두고 있다. 이번 출장기간 동안 주요 글로벌 디벨로퍼ㆍ파트너들과의 미팅에 참여해 북미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향후 미국법인의 사업개발과 투자 검토에 참여해 중장기사업 확대 과정에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뉴욕을 중심으로 한 미국 동부 지역은 글로벌 자본이 집중되는 핵심 부동산 시장이고, 텍사스 등 남부 지역 역시 인구 유입과 기업 이전이 지속되는 성장 시장"이라며 "현지 유력 개발사ㆍ파트너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지역에서 개발사업 플랫폼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는 국방 군사에 관한 사업을 비롯해 주택건설 및 택지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토지수용 시 손실보상을 하되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토지보상법 제67조). 그리고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액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 3인(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와 토지등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거나 시ㆍ도지사 또는 토지등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 등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에는 2인)을 선정해 토지 등의 평가를 의뢰해야 한다(토지보상법 제68조). 그런데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표준지의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에 관해 문제가 됐고, 이에 관해 대법원(2004년 5월 14일 선고ㆍ2003다38207 판결)에서는 "수용 대상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 용도지역이 토지의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볼 때, 당해 토지와 같은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있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지역이 같은 토지를 당해 토지에 적용할 표준지로 선정함이 상당하고, 표준지와 당해 토지의 이용 상황이나 주변 환경 등에 상이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작하면 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원심이 타인의 의뢰에 의해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해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감정평가를 업으로 행하는 감정평가업자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에 의해 대상 물건을 확인하고, 당해 토지와 용도, 지목, 주변 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에 소재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 도매물가상승률 및 지가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사용ㆍ처분 등의 제한 또는 그 해제,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지목의 변경 등의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고 평가 대상 토지와 표준지의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에 대한 분석 등 필요한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감정평가의 성질상 평가 대상 토지 및 비교표준지의 실제 현황, 용도, 주변 환경 등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작업이다. 즉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품등비교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표현은 감정평가업자의 주관적인 가치, 인식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을 나타내는 우열수치 또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은 부득이하므로, 그 구체적인 세부 내용 내지 비교 우열수치의 산출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감정평가업자의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오류로 판단되지 않는 이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부분도 위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용 대상 토지의 정당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 토지의 거래사례나 보상선례를 반드시 참작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가 있고 그 거래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를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대상 토지의 인근에 있는 지목ㆍ등급ㆍ지적ㆍ형태ㆍ이용 상황ㆍ법령상의 제한 등 자연적ㆍ사회적 조건이 수용 대상 토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토지에 관해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으로서 개발이익이 포함되지 않고 투기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것이 아닌 가격이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인근 유사 토지의 정상거래사례 또는 보상선례가 있고 그 가격이 정상적인 것으로서 적정한 보상액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토지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시 이러한 점을 참작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선도지구 9-2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도시정비사업에 착수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지난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곳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중 처음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이 이뤄진 사례다. 이번 사업시행자 지정은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과반수를 상회하는 86.46%를 확보함에 따라 사업 실행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공공기관인 LH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함에 따라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산본9-2구역 재건축사업은 한양백두, 백두극동, 동성백두 등 군포시 고산로 571(산본동) 일원 11만6917.5㎡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공동주택 33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계기로 주민대표회의 승인,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인가 등 후속 절차에 착수한다. 하은호 시장은 "산본9-2구역 재건축은 선도지구 중 가장 빠르게 사업시행자 지정 단계에 도달한 선도적인 사례"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군포시가 1기 신도시 도시정비사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해 10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전반적인 상승 폭은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이어졌으나 전ㆍ월세 임차 수요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가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 통계정보를 분석한 부동산시장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인천의 주택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전월(0.07%)보다 상승세가 다소 둔화됐다. 지역별로는 연수구가 0.47%로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부평구(0.09%), 중구(0.02%), 남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동구(-0.01%), 계양구(-0.1%), 서구(-0.12%)는 하락했으며, 미추홀구(0%)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15%로 전월 0.21%에 이어 상승했다. 연수구(0.39%), 남동구(0.20%), 서구(0.14%), 미추홀구(0.1%), 부평구(0.08%), 중구(0.06%), 계양구(0.06%), 동구(0.01%) 순으로 올랐다. 월세통합가격지수 변동률은 0.23%로 전월 0.28%에 이어 역시 올랐다. 동구(0.49%), 남동구(0.39%), 연수구(0.26%), 부평구(0.25%), 중구(0.24%), 서구(0.18%), 미추홀구(0.15%), 계양구(0.12%) 순으로 상승했다. 주택 매매거래량은 지난해 12월 3808건에서 올해 1월 3668건으로 3.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구가 74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651건), 연수구(554건), 남동구(529건), 미추홀구(474건), 계양구(396건), 중구(191건), 동구(66건), 강화군(47건), 옹진군(12건)이 뒤를 이었다. 주택 전ㆍ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2월 1만3024건에서 올해 1월 1만2581건으로 3.4% 감소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주택 매매가격은 연수ㆍ부평구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고, 전ㆍ월세시장 또한 임차 수요 증가 대비 공급 부족이 지속되면서 상승 흐름을 보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수정ㆍ중원 생활권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5개 구역의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과 관련해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 산성구역, 단대구역, 상대원1ㆍ3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안)과 향후 추진 절차를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일정은 이달 25일 태평2ㆍ4구역을 시작으로 26일 산성구역과 수진2구역, 30일 상대원1ㆍ3구역, 31일 단대구역 순으로 진행된다. 해당 구역 토지 등 소유자와 세입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 사전 주민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의견을 이번 정비계획(안)에 반영했으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관련 서류를 공개하는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공람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31일간이다. 시는 설명회와 공람을 거쳐 제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유관 기관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에 나설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주민설명회와 공람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정비계획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과 함께 은 판교테크노밸리 입주기업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 청년 인력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 사업은 제1ㆍ2판교테크노밸리 입주 중소ㆍ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최장 4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 도 내 주택ㆍ아파트ㆍ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다. 지난해 8월 1일 이후 체결한 보증금 5억 원 이하 임대차계약이 해당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3000만 원이고 기업당 최대 5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본 지원기간은 2년이고 1회 연장을 통해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료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판교 인근 지역으로의 이주를 유도하는 조건을 반영하고, 양성평등 요소도 우대 기준에 포함해 청년층의 주거 기회를 더 넓힐 계획이다. 도와 경과원은 2016년부터 현재까지 판교테크노밸리 내 151개 사 391명에게 총 82억7500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판교 임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 인재 유입과 기업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3일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 등 경영진과 간부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국정과제의 조속한 성과 창출을 다짐하는 `2026 책임경영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점과제는 ▲신속한 주택 공급 ▲공공주택 품질 제고 ▲5극 3특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각 본부에서 마련한 실행방안으로 구성됐다. LH는 올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에 건설형 주택 5만000가구, 신축매입임대 4만4000가구 등 총 9만6000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중 수도권 비중은 총 8만6000가구(건설형 4만6000가구ㆍ신축매입 4만 가구)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내놓은 올해 목표치보다 5000가구를 늘렸다. 특히 민간에 공동주택용지 매각을 중단하고 그 토지에 LH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LH 직접시행으로 사업방식을 전면 전환해 공급 물량과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서울 서리풀1ㆍ2와 광명시흥 등에서는 사업 일정을 단축하고 `1ㆍ29 부동산 대책`에 따른 유휴부지와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공공정비사업 등 착공 전 선행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공공임대의 입지, 면적, 브랜드, 디자인, 서비스 등 품질 제고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인식 전환도 추진한다. LH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평형의 공공임대를 현재보다 대폭 늘리고, 역세권의 민간 공급토지를 LH 직접시행으로 전환해 공공임대를 역세권에 전진 배치한다. 올해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임대주택 3만8000가구, 건설ㆍ매입임대주택은 3만7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행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7500가구 이상 매입한다. 영등포 쪽방촌 정비도 연내 착공할 예정이다. 5극 3특 균형성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권 13개 국가첨단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신속히 추진한다. 고흥ㆍ울진군은 연내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마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마친 대구시ㆍ완주군은 산업단지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밟는다. 행정수도 세종 조기완성을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 조성에 만전을 기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은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올해 5000가구 매입 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기업의 지방 이전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단지ㆍ주거ㆍ교육을 한데 묶어 개발하는 지방 특화형 신규 사업모델도 마련한다. 정부의 AI 대전환(AX) 정책에 발맞춰 AX 중장기 로드맵을 올해 안으로 수립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인 `늘봄 A-아이(Eye)` 운영을 본격화한다. 건설현장ㆍ임대주택의 CCTV 영상을 AI로 분석하고, 화재감지기 등 사물인터넷(IoT) 센서 데이터를 자동 계측해 위험 상황을 관리자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올해 전국 건설현장과 지방 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한다. AI 상담사가 365일 24시간 응대하는 `AI콜센터`를 구축하는 한편, AIㆍ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형 난방제어 시스템 개발해 입주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모한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어려운 여건에도 9000명 임직원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며 "올해 중점과제 256개를 반드시 완수해 국민 주거생활 향상과 수도권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대응 체제에 돌입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이 LH 건설현장과 해외 파견 근로자, 자금 조달, 공사비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에너지 절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김이탁 제1차관이 이달 2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16기 설계심의분과 청렴 워크숍`에 참석해 심의위원들을 격려하고 공정한 심의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3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사업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에 대한 설계 적격 심의와 평가를 수행하는 국내 최고 권위의 건설기술 전문위원회이다. 16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에는 학계ㆍ유관 기관이 추천한 전문가 1000여 명 중 전문성, 청렴성 등 검증을 통과한 275명이 최종 위촉됐다. 임기는 이달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다. 올해는 가덕도신공항, 국도45호선 용인 이동~남동, 형산강 하천정비 등 총 13조7000억 원 규모의 사업들에 대한 설계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청렴 워크숍은 약 200명의 심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5기 설계심의분과 우수위원 표창, 제16기 위원 위촉장 수여와 청렴 서약, 올해 설계심의분과 운영계획 소개와 청렴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김이탁 차관은 "정부는 우리 건설기업들이 편법과 불공정이 아닌 실력으로 경쟁하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형 입찰 설계심의는 국책사업의 방향 결정과 건설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는 대표적인 공적 권한인 만큼, 소신 있고 공정한 심의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이호귀 의장)는 이달 23일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대내외 정책 추진방향`을 주제로 열린 민주평통 강남구협의회 2026년 1분기 정기회의에는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한반도 평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정기회의는 ▲개회 ▲ 정책건의 통일의견 수렴(2026년 1분기 주제설명ㆍ참석자 토론) ▲자체안건 토의(2026년 주요 사업계획(안) 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남북 간 신뢰와 협력, 평화로운 한반도의 실현을 위해 구민의 요구를 깊이 살피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회는 남북 간 교류 확대, 신뢰와 평화가 확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관절에서 발생하는 국소적인 통증 문제로 이해하기에는 그 구조적, 기능적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복합적인 개념이다. 인간의 직립 보행과 자세 유지, 그리고 체중 전달 시스템의 중심축에 위치한 골반이 그 고유의 리듬과 안정성을 잃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통합적 기능 장애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본질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단순히 "천장관절이 틀어졌다"거나 "어긋났다"는 식의 구조적 설명으로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으며, 실제로는 미세한 움직임의 상실, 힘 전달의 왜곡, 그리고 신경계의 기준점 상실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천장관절은 해부학적으로는 천골과 양측 장골 사이에 위치한 관절로서, 외형적으로는 단순한 관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강한 인대 구조에 의해 둘러싸여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적인 관절처럼 큰 범위의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미세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면서 전신의 힘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이 관절은 체중이 상체에서 하지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충격 흡수 및 변환 장치`로 작동하며, 보행 시에는 좌우 반쪽의 골반이 교대로 움직일 때 천골이 그 사이에서 미세하게 누테이션(nutation)과 카운터누테이션(counternutation)을 반복하면서 힘의 방향을 조정하고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때 우리는 특별한 노력 없이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행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골반은 전신 움직임의 중심 허브로서 기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시스템은 매우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천장관절의 기능이 조금만 어긋나더라도 전체적인 움직임 패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경직돼 움직임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골반이 하나의 단단한 블록처럼 움직이게 되며, 이로 인해 보행 시 발생하는 충격과 회전력이 골반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요추나 고관절, 무릎, 발로 전달되면서 다양한 부위에 2차적인 부담을 유발하게 된다. 이 경우 환자는 단순히 골반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허리 통증, 고관절 불편감, 하지의 피로감 등을 함께 호소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장시간 보행이나 서 있는 자세에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대로 천장관절이 과도하게 느슨해져 안정성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체중을 지지할 때마다 골반이 미세하게 무너지면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중둔근, 다열근, 요방형근, 그리고 심부 외회전근군 등이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로 인해 지속적인 근육 피로와 통증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동작, 즉 보행의 체중 지지기(stance phase)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환자는 종종 "한쪽 다리로 서 있는 것이 불안하다"거나 "걸을 때 골반이 빠지는 느낌이 든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천장관절의 기능 이상은 단순히 관절 자체의 문제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과 인대, 그리고 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예를 들어 복횡근과 다열근, 그리고 골반저 근육이 적절하게 협응해 체간의 안정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천장관절에 전달되는 하중이 비정상적으로 변화하게 되고, 이는 관절의 미세한 움직임을 방해하거나 왜곡시키는 원인이 된다. 반대로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관절의 수동적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며, 이를 보상하기 위해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게 되는데 이 역시 장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움직임 패턴을 고착시키는 요인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천장관절이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매우 풍부한 고유감각 수용기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로 인해 이 관절은 신경계가 신체의 중심 위치를 인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천장관절의 기능이 무너지게 되면 단순히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서 신경계가 몸의 중심을 어디로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흐려지게 되고, 이는 보행 시 좌우 교대 패턴의 불균형이나 자세 유지의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것에 대한 불안정성이 지속되면 신경계는 해당 패턴을 회피하려고 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골반의 정상적인 리듬, 즉 긴장성 나비모양 움직임(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 사라지거나 왜곡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골반에서 말하는 `reciprocal butterfly motion`이라는 것은 단순히 좌우 골반이 번갈아 흔들리는 현상을 묘사하는 표현이 아니라, 인간의 보행이라는 복잡한 운동 속에서 골반이 수행하는 미세한 교대 조절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한 개념적 틀이며, 이 움직임은 해부학적 구조, 역학적 힘의 전달, 그리고 신경계의 리듬 생성이 동시에 맞물려 작동하는 매우 정교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때 `butterfly`라는 표현은 좌우 장골이 마치 나비의 날개처럼 교대로 열리고 닫히는 듯한 미세한 패턴을 의미하며, `reciprocal`이라는 개념은 이 움직임이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쪽이 체중을 받아 안정화되는 동안 반대쪽은 전진과 이완을 수행하는 식으로 서로 반대되지만 상호보완적인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본적으로 천장관절 증후군은 다양한 생활 습관이나 외부 요인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데,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인대가 이완되면서 관절의 안정성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천장관절의 불안정성이 쉽게 발생할 수 있다. 또 반복적으로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습관, 장시간 앉아 있는 생활, 낙상이나 교통사고와 같은 외상, 그리고 발이나 고관절의 정렬 이상 등은 모두 골반에 전달되는 힘의 방향과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천장관절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결국 천장관절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의 관절 문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골반을 중심으로 한 전신의 체중 전달 시스템과 신경계의 리듬 조절 기능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타나는 복합적인 기능 장애이며, 이 상태에서는 골반이 더 이상 효율적인 중심 허브로 작동하지 못하고 다양한 보상 패턴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통증 부위를 국소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고관절의 안정성과 가동성, 발의 지지 패턴, 체간의 압력 조절, 그리고 신경계의 좌우 교대 리듬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천장관절 증후군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고 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업이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순간, 가장 첨예하게 충돌하는 가치는 경영의 자유와 근로자의 고용안정이다. 그 접점에 있는 것이 바로 `정리해고`다.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순전히 사용자 측의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징계해고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즉, 근로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회사가 어렵기 때문에 이뤄지는 해고라는 점에서, 법은 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해 왔다. 종래 대법원은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네 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의 존재 ②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④근로자 측과의 성실한 협의 등이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단순한 경영 효율화 수준을 넘어, 해고 없이는 기업 존립이 위태로운 정도에 이를 것을 요구하는 엄격한 기준으로 이해돼왔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흐름은 이러한 전통적 구조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은 더 이상 위 4개 요건을 일률적으로 모두 충족해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대신, 각 요건을 구성하는 개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해고가 객관적 합리성과 사회적 상당성을 갖췄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정리해고 판단 기준이 `형식적 요건 충족`에서 `실질적 타당성 판단`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요건도 과거보다 완화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협의 절차 역시 형식적 흠결만으로 곧바로 해고의 무효를 선언하기보다는 전체 사정 속에서 그 의미를 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한편, 실무에서 자주 문제되는 것이 폐업해고와의 구별이다. 사업 전체를 폐지하면서 소속 근로자를 전원 해고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에 속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사업 일부만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정이 달라진다. 특정 사업부서만을 기준으로 해고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사업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합리적 선별이 요구된다. 결국 현재의 정리해고 법리는 과거보다 유연해진 것은 사실이나, 그 판단 구조는 오히려 더 정교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형식적 요건을 맞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기업의 경영상 판단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구조화돼 있는지가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정리해고는 여전히 「고용노동법」 영역에서 가장 엄격한 통제를 받는 제도 중 하나다. 대법원이 종합판단이라는 틀을 통해 균형을 모색하고 있는 지금,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논리에 치우치기보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을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하고 입증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경영상 판단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그것이 곧 해고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점에서 법은 여전히, 그리고 앞으로도 신중하게 균형을 잡아갈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하남시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옮기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업계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이달 16일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지면 다음 달(4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하남시 하남대로784번안길 52(신장동) 일원 411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9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6가구 ▲59A㎡ 94가구 ▲59B㎡ 1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장초, 신평초ㆍ중, 남한중, 신장고 등이 있다. 여기에 하남시청과 사회복지관, 복지센터, 대형마트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잘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덕풍천이 흐르고, 신평어린이공원과 유니온파크 등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동아아파트주변지역 안광진 조합장 "합리적인 공사비 산출로 분담금 최소화 노력" "성공적인 사업 이끌 것… 2028년 10월 입주 목표" 최근 본보는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끄는 안광진 조합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안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우리 지역은 기존 기본계획에 포함돼 재개발로 추진되던 구역이었으나 당시 주민들 사이의 이견으로 인해 전면 개발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았고, 결국 사업이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하지만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열망은 사그라지지 않았고 동아아파트 주민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의지가 모여 대규모 개발 대신 실현 가능성이 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선택하게 됐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작은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임에도 난관이 적지 않았다. 우선 정비구역 지정을 하면서 인ㆍ허가 상 `토지 정형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단지 배치를 위해 추가 토지 매입이 불가피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여기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주비 대출이 지연되면서 사업이 약 1년간 멈춰 서는 어려움을 겪었다. 다행히 조합원들께서 인내하며 끝까지 신뢰를 보내주신 덕분에 현재의 정상 궤도에 진입할 수 있었다. - 성공적인 시공자 선정을 위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오는 5월로 예정된 시공자 선정 절차가 우리 사업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역시나 합리적인 공사비 책정이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전국적인 공사비 갈등이 빈번한데 우리 조합은 시공자와 면밀한 협의를 통해 적정 수준의 공사비를 도출해 내겠다는 계획이다.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을 최소화해 입주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 브랜드 가치는 물론 시공 능력과 조합원 분담금 절감 방안을 동시에 제시하는 건설사에 우리 구역을 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조합은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으로 오는 5월 중 시공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6월에는 즉시 철거 요청 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어려움 없이 인ㆍ허가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곧바로 본 철거 및 착공에 돌입할 것이다. 조합의 목표는 명확하다. 2028년 10월에는 조합원들께서 그토록 염원하시던 새 보금자리에 입주하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점이다. 단 하루라도 일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 절차 효율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당국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현장만의 어려움이라기보다 현재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많은 곳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 구역도 갑작스러운 담보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매매 제한, 그리고 중도금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원주민 조합원들의 자금 융통이 쉽지만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활한 주택 공급과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고려한다면, 정부와 당국이 실거주 조합원들에 한해서라도 과도한 금융 규제를 완화해주길 바라고 있다. - `동아아파트주변지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하남의 전통적 중심지라는 프리미엄을 가지고 있다. 이미 형성된 구도심의 탄탄한 인프라 덕분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교육시설이 도보권에 자리잡고 있어 아이를 키우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최적의 환경이다. 특히 지하철 5호선 하남시청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입지는 향후 단지의 미래 가치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라고 생각한다. 교통 편의성과 완비된 생활 인프라가 결합된 만큼, 준공 후에는 하남시 내에서도 손꼽히는 선호 단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을 함께 견뎌와 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우리 동아아파트주변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은 저 혼자의 힘이 아닌, 조합원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로 완성된다. 조합은 투명하고 정직한 운영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 우수한 주거 가치로 보답하겠다. 예정된 2028년 10월, 모든 조합원이 웃으며 입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뛰겠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23일 한국부동산원 원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김 장관은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에게 "주택 공급 확대는 정부 핵심 과제로, 부동산원의 역할이 막중해졌다"며 "속도감 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부동산시장 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AI)를 적극 활용해 전세사고 위험정보 제공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달라"고도 당부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데이터 허브로서 국토부와 함께 부동산시장 투명성 확보, 국민 주거 안정 지원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최인호 HUG 신임 사장에게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과 지방 건설 경기 위축 상황에서 연 100조 원 주택공급보증 공급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HUG가 최근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 평가를 받은 만큼 조직ㆍ경영 전반을 철저히 진단하고 고객 중심 경영으로 전환하도록 혁신할 것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보증기관 본연의 역할인 안정적 보증 공급을 위해 올해를 재무 건전성 회복의 원년으로 삼아, 채권 회수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최근 착공한 계양~강화고속도로와 연계해 강화군 내 주요 도로망인 광역시도60호선(강화 선원) 도로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계양~강화고속도로 종점인 선원면 신정리에서 현재 공사 중인 국지도84호선 종점인 선원면 냉정리를 연결하는 총연장 3.67km, 왕복 4차로 규모로 추진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고속도로와 연계한 강화군 내 주요 간선도로망이 서로 연결돼 접근성이 개선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편의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시는 계양~강화고속도로 개통 시기인 2032년에 맞춰 해당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노선계획안 검토에 이어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광역시도 노선 승격을 이끌어 냈다. 최근에는 강화군과 협업해 강화군 추가경정예산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 3억 원을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2027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 용역을 마치고, 향후 실시 설계, 보상 등을 거쳐 203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유정복 시장은 "광역시도60호선 도로건설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접경지역 강화군 주민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추진과 관련해 교통ㆍ교육ㆍ공원 등 기반 시설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전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금토2지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와 기존 금토 공공주택지구와 맞닿아 있어 교통정체가 심각한 지역이며, 여수2지구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둘러싸인 입지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교통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주택 공급 확대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만큼, 지하철 8호선 연장 등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포함해 교통ㆍ공원ㆍ교육시설 등 기반 시설 전반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9일 시는 성남 금토2ㆍ여수2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 검토 의견과 주민 공람공고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분당 택지개발지구에서 정비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분당 재건축 물량 제한 철회를 요구했다. 개발 가용지가 부족한 지역 특성을 감안할 때 재개발ㆍ재건축 중심의 공급 확대가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며, 고도제한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함께 전달했다. 여수2지구 내 분당선 변전소와 관련해서는 우선 이전을 요구하고, 이전이 어려울 경우 지하화를 추진하는 한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공원ㆍ녹지 등으로 활용해 정주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반시설 수용능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며 "교통ㆍ교육ㆍ정주환경 전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전제돼야 하며, 시의 의견이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빌라ㆍ단독주택 등을 순찰ㆍ시설점검ㆍ소규모 수리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처럼 공공 관리하는 `모아센터`를 기존 13곳에서 28곳으로 늘린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모아센터는 단독ㆍ다가구ㆍ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저층 주거 지역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동일한 수준의 관리 기능을 공공이 직접 제공하는 시설로 2023년 도입됐다. 현재 모아센터는 강북ㆍ금천ㆍ도봉ㆍ성북ㆍ중ㆍ은평구 등 6개 자치구(13곳)의 축구장 380개 면적(2.7㎢) 규모 저층 주거지를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곳당 연평균 1715건의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620회의 정기ㆍ수시 순찰을 실시했다. 또 노후시설 점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전구ㆍ수도꼭지 등 소규모 수리, 화재ㆍ침수 우려 지역 사전 점검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수행하는 기능을 그대로 실현했다. 고령자ㆍ독거 가구가 많은 저층 주거지 특성을 반영한 안부 확인, 생활불편 점검을 병행해 자체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주민센터ㆍ경찰ㆍ소방 등 관계기관과 즉시 연계해 처리하고 있다.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12월 실시한 모아센터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104명이 참여해 종합 만족도 99%를 기록했다. 시는 이런 주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해 올해는 외곽 골목이나 소규모 생활권까지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갖춘 `소규모 맞춤형 모델`을 새로 도입한다. 이달 자치구 공모와 다음 달(4월) 대상지 선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공 유휴공간을 활용해 설치비를 낮추고 기동성을 높여, 기존 거점형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저층 주거 지역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초근접 생활 관리체계로 현장 접근성을 높인다는 게 시 설명이다. 아울러 시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모아센터 근무자인 `마을 매니저` 선발 기준을 개선한다. 그동안 동행일자리사업 기준을 준용해 단순 참여 인력으로 선발했으나,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력ㆍ체력 평가를 새로 추가해 현장 전문 인력을 선발할 계획이다. 모아센터 처리건수ㆍ재요청률ㆍ만족도 등 정량지표를 관리하는 성과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시ㆍ구 협력체계를 강화해 서비스 품질도 높인다. 시는 모아센터 운영 강화가 단순 민원처리를 넘어 생활 불편 요소와 안전 취약 요인을 초기에 점검ㆍ조치함으로써 주민 불편의 장기화나 대규모 비용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센터는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단편적 사업이 아닌 통합 관리체계로 발전시킨 사례"라며 "저층 주거지역 관리 정책을 확산해 주민 누구나 기본적인 생활 안전과 주거 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 확대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주식회사 케희이엔티-룩코퍼레이션 주식회사는 콘텐츠 제작 및 디지털 플랫폼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기획ㆍ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및 투자 네트워크를 결합해,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콘텐츠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크리에이터 및 연기자 등 인적 자원 교류 ▲콘텐츠 기획ㆍ제작 및 배포 ▲숏폼 콘텐츠 및 디지털 플랫폼 사업 협력 ▲MCN사업 공동 추진 ▲공모사업 및 프로젝트 수주 협력 ▲투자 유치 및 공동 투자 프로젝트 추진 등이다. 특히 양사는 최근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숏폼콘텐츠시장과 디지털 플랫폼 기반 사업에 집중해, 콘텐츠 IP 확보 및 유통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구축에 주력할 예정이다. 이관수 케희이엔티 대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콘텐츠 제작 역량과 플랫폼 운영 역량이 결합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며 "양사가 보유한 강점을 기반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인준 룩코퍼레이션 대표는 "급변하는 콘텐츠시장환경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은 필수적"이라며 "양사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양사는 향후 공동 프로젝트 발굴 및 실행을 통해 협력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동 시행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 강변맨션ㆍ강서맨숀(강변강서아파트ㆍ이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지상 39층 아파트 209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최근 용산구는 오는 4월 20일까지 강변강서 공공재건축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한 재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104(이촌동) 일원 4402.1㎡를 대상으로 한강 조망이 가능한 지상 39층 이하 공동주택 2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번 재공람공고는 2021년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주민이 제안한 정비계획(안)에 대한 후속 절차로 추진되는 것이다. 앞서 2022년 3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조합은 공공재건축사업 공동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시-구는 공공재건축 사전기획 수립, 사전기획 자문단 실무 회의, 사전기획 관련 주민 간담회 등 사전자문 절차를 진행하며 공공성과 사업성이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다. 구는 주민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이달 25일 용산청소년센터에서 주민설명회도 개최한다.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시에 정비계획 결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박희영 청장은 "공공재건축 선도 후보지 선정 이후 오랜 기간 지체됐던 강변강서 공공재건축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서게 됐다"며 "사업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1971년 준공된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용산역이 약 905m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교육시설은 서울한강초등학교, 용산철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아이파크몰, GS더프레시 등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