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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고 도심 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3만80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의 신축 주택을 비싼 가격에 사들인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LH는 매입 가격에 대한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 방식별로 가격 체계를 보완했다.
먼저 신축매입약정은 매입가격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LH는 2024년부터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매입 가격에 공사비를 반영하는 공사비연동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적정히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기존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격,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 가격을 산정한다. 기존 주택은 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가격`이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매도 신청인이 서류 접수를 마친 시점(서류접수완료일)으로부터 6개월 내 매입심의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심의기간 총량제를 도입한다. 매도신청인이 서류심사, 매입심의, 약정체결, 품질점검, 매매계약 등 업무 단계별 진행 상황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접수 확인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입심의 기준에 계량적 요소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토의를 통해 매입 여부를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서류심사 점수(계량 평가)와 매입심의 점수(비계량 평가)를 합산 결정토록 해 객관성을 높인다.
LH는 올해 전국에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한다. 수도권 지역이 전체의 81% 수준인 3만1014가구로, 이중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매입약정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 3497가구이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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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3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용산구 등 고가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매수세가 위축되면서 주택사업 경기 전망이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6.8p 하락한 89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07.3)보다 12.4p 하락한 94.9로 전망됐다. 인천 15.2p(100→84.8), 서울 13p(113→100), 경기 9p(109→100)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최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출회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추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세도 위축돼 사업자들의 미분양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93.3) 대비 5.6p 내린 87.7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9.1)보다 3.2p 하락한 95.9로 집계됐다. ▲울산 18.7p(118.7→100) ▲광주 14.1p(95→80.9) ▲대구 0.2p(92.5→992.3) 순으로 하락했으나 ▲부산 7.5p(87.5→95) ▲대전 5.6p(94.4→100) ▲세종 0.5p(106.6→107.1) 순으로 상승했다.
도 지역은 전월(89)보다 7.5p 하락한 81.5로 나타났다. ▲제주 15.8p(84.2→68.4) ▲경북 14.1p(94.1→80) ▲충북 9.1p(90.9→81.8) ▲전북 7.1p(92.8→85.7) ▲경남 6.3p(100→93.7) ▲전남 4.2p(76.9→72.7) ▲강원 2.4p(85.7→83.3) ▲충남 0.9p(87.5→86.6) 순으로 모두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그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형성된 시장 회복 기대가 일부 지방 광역시까지 확산하며 지난달(2월) 상승했으나, 다주택 중과 예고와 지방 미분양 증가로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0.5p 하락한 82.8, 자재수급지수는 7.6p 내린 96.6으로 각각 전망됐다. 이란 전쟁 이후 고유가와 물가 상승 우려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어들고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 역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으로 자재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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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8일 수영구는 광안동 373 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 등에 따라 오는 4월 1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남천바다로9번길 71(광안동) 일원 9302㎡를 대상으로 지하 6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 남천역, 경성대부경대역, 광안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광안초등학교, 호암초등학교, 용소초등학교, 남천초등학교, 동아중학교, 수영중학교, 부산동여자고등학교,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한편, 광안동 373 블록 일대는 2021년 3월 23일 조합설립인가, 2023년 12월 27일 건축심의 및 통합 심의를 통과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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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지3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연지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한화건설부문이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한화건설부문을 대상으로 한 수의계약 방식 전환 혹은 재공고를 통해 시공자 선정 과정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성지로35번길 33(연지동) 일원 3만192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13%, 용적률 241.8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 공동주택 6개동 6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전역이 약 986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지초등학교, 부산진중학교, 부산진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부산시민공원, 트레이더스홀세일, 롯데마트, GS더프레시, 새싹어린이공원, 부산시의료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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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서울 전세시장이 예년과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통상 신학기와 이사 수요가 맞물리며 거래가 활발해지는 시기로 알려졌지만, 올해는 전세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며 시장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본보는 올해 봄 이사철 전세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흐름을 살펴보고, 최근 나타나는 변화와 특징을 짚어보며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와 그 배경까지 함께 살펴봤다.
전세시장 내 매물 급감… 잇달아 가격 상승 ↑
이사철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 전세시장은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이례적인 흐름을 보이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이달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만7556건에 그치며 1년 전 2만8846건과 비교해 약 40% 가까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여기에 전세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신규 전세 계약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은 9930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1만6262건)과 비교해 약 38.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다. 전세수급지수 역시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도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70.34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2월) 마지막 주 170.28을 기록하며 전주(166.83) 대비 상승해 170선에 올라선 이후 오름세가 계속되는 흐름이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시장의 수요와 공급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100을 넘으면 수요가 공급보다 많다는 의미다. 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전세를 찾는 수요에 비해 시장에 나온 매물이 부족하다는 뜻인 만큼 전세시장 내 수급 불균형이 확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매물 감소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매물 감소로 선택 가능한 물건이 제한되면서 일부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달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57주째 상승하는 등 장기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았던 지역에서는 전세 물량이 빠르게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 신규 전세계약 사례를 보면 최고가 경신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강남구 잠원동 `신반포르엘` 전용면적 59㎡는 지난 2월 28일 보증금 13억 원에 계약이 체결되며 종전 최고가를 넘어섰다. 인근 `반포르엘` 97㎡ 역시 같은 달 21일 보증금 24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84㎡의 경우 지난 2월 24일 보증금 15억7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파구에서도 유사한 흐름이 확인된다. 이달 11일 `송파삼성래미안` 126㎡(9층)는 보증금 13억 원에 계약되며 기존 최고가를 갈아치웠다. 이는 2025년 12월 19일 기록된 종전 최고가(11억5000만 원) 대비 1억5000만 원, 약 13% 상승한 수준이다. 같은 지역 마천동 `송파파크데일1단지` 114㎡(2층) 역시 이날 8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는 지난해 5월 동일 층수 거래가(7억2000만 원)와 비교해 1억3000만 원, 약 18% 상승한 금액이다.
이 같은 상승 흐름은 강남권 외 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후문이다. 관악구 `힐스테이트관악뉴포레` 59㎡는 지난 3일 14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직전 거래 대비 1억6500만 원 오른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연초 공급 물량이 집중되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조정됐지만 이후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이사 수요가 겹치면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면서 "실거주 의무 등 수도권 규제 영향으로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분간 오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규제ㆍ금리ㆍ세제 등 복합적 요인 지목
전문가 "전세의 월세화 가속 우려"
이런 상황 속에서 설상가상으로 입주 물량은 감소하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6412가구로 집계돼 전년 대비 약 48%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달 입주 물량 역시 810가구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공급 위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전세시장에서 매물 자체가 부족해지면서 가격 비교가 어려워지고 일부 매물을 중심으로 가격이 형성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아파트 전셋값 상승 부담도 한층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입주 물량 감소까지 겹치면서 신규 전세 공급이 줄어들고 기존 매물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며 "수요는 유지되는 반면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거래 위축과 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전문가는 전세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동시에 나타나는 배경에는 정책과 금리, 세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먼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가 전세 공급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다. 실거주 의무 확대와 규제지역 지정으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이 제한되면서 시장에 공급되는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 부담 역시 시장을 제약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수 수요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출 증가세 둔화는 주택 거래 위축과 직결되고 주택 매수 시 대출이 동반되는 구조상 거래량이 줄어들면 대출 수요도 함께 감소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의 지난달(2월) 말 기준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10조7211억 원으로 전월 대비 5967억 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최근 3년간 2월 증가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으로 봄 이사철임에도 거래와 대출 수요가 모두 둔화된 흐름을 보여준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까지 이어지면서 대출을 통한 매수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세 수요는 시장에 머무는 반면 공급은 줄어드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분위기가 바뀌며 나타났던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전세 가격 상승으로 임차인의 자금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나 반전세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임대인 역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월세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불확실성까지 겹치며 거래 위축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전세 물량 감소와 수요 유지가 맞물리며 구조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중심으로 시장 재편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서울시는 봄 이사철을 앞두고 AI 기반 `부동산동향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이상 거래를 선별하고 무자격 중개, 허위 매물 등 불법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되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과 수사 의뢰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매수 거래에 대해서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관리 강도를 높일 방침"이라며 "이상 거래를 사전에 포착해 부동산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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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이 첫 결실을 맺었다.
이달 18일 군포시는 공단로 81(당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군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A1BL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사용승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기존 일반공업지역과 역세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체 복합개발사업의 첫 핵심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사용승인을 앞둔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는 군포시 공단로 81(당동) 일원 2만8751㎡를 대상으로 용적률 499.6%를 적용한 연면적 24만4445㎡의 지하 3층~지상 28층 규모로 고밀도 개발됐다. 오는 5월 말부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준공을 통해 정보기술(IT)과 첨단 제조 산업 관련 기업들을 유치해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군포역 주변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하은호 시장은 "트리아츠 지식산업센터 사용승인이 군포역세권을 현대적인 비즈니스 거점으로 탈바꿈하고 노후화된 공업지역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순차적으로 진행될 주변 부지 개발사업과 연계해 군포시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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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도시공사는 도심 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일반유형 매입임대ㆍ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은 단독,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공사가 매입해 주변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지원 한도(9000만 원) 안에서 원하는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모집은 시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유형 매입임대주택은 금정ㆍ남ㆍ동래ㆍ북ㆍ사하ㆍ연제ㆍ부산진ㆍ해운대구와 기장군 거주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50㎡ 이하 총 235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전세임대주택은 시 16개 구ㆍ군 전 지역을 대상으로 구ㆍ군별 배정 물량에 따라 총 5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 후 시 전 지역에서 전세주택을 찾으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재계약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당시 65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1순위 요건을 갖춘 입주자는 재계약 횟수 제한 없이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모집공고일인 이달 17일 기준 무주택가구로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 가구 등이다. 가구원수별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이달 30일부터 오는 4월 2일까지며, 두 유형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공사 누리집 내 공고문을 확인해 구비서류를 준비한 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예비입주자 선정 결과는 올해 6월 중 개별 안내한다.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도심 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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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전환해 이달 30일부터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최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2년 한시사업으로 시작해 그동안 두 차례 신청을 받아 총 22만2000명의 청년을 지원했다.
정부는 월세 상승, 취업난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처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해당 사업을 국정과제로 선정해 매년 신규 수혜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올해는 전국에서 6만 명을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소득ㆍ재산 요건을 갖춘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다. 청년 본인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ㆍ자산 1억2200만 원 이하, 본인과 부모 등을 포함한 원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ㆍ자산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2차 사업 때 신설된 청약통장가입 요건은 올해 모집부터는 삭제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 복지로 누리집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9월 선정자를 공지하고 5월분부터 월세를 소급해서 지원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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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실제 생활에 빠르게 적용하기 위한 `국토교통 AX(AI Transformation)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예산처,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가 합동 추진 중인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Sprint)`의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진계획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오는 4월 20일까지 사업 공고를 진행한다.
이 사업은 산업과 일상 전반의 AI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토, 교통, 도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단기간(1~2년) 내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AI 기술 적용 제품ㆍ서비스 개발과 상용화 지원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국토ㆍ교통`과 `도로ㆍ모빌리티` 2개 분야로 나눠 추진된다. 국토부는 기술 성숙도가 실험 단계의 검증을 넘어 상용화 직전에 도달한 제품ㆍ서비스 과제를 25개 이상 선정해 총 750억 원(올해 600억 원ㆍ2027년 150억 원)을 지원한다.
국토ㆍ교통 분야는 도로ㆍ모빌리티를 제외한 국토교통 전 분야다. 디지털트윈 국토, 도시공간정보, 건축ㆍ주거환경, SOC 결함 예측ㆍ진단, 건설현장 안전, 건설 시공ㆍ재료, 철도, 항공, 물류 등이 해당한다. 도로ㆍ모빌리티 분야는 위험재난 대응과 선제적 안전 관리, 도로 시설물 유지 관리 최적화ㆍ자동화, 교통 운영 지능화, 모빌리티 서비스 최적화 등이 포함된다.
세부 지원 내용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르며, AI 응용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유한 기업은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컨소시엄도 가능하며 주관 기관은 반드시 영리기업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이달 31일 경기 안양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국토교통 분야 기관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연다. 2개 사업에 대한 세부 지원 내용과 후속 지원방안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혁신적인 AI 기술이 실제 산업 현장과 국민 생활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역량 있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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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달 17일 고양시 소재 경기주택도시공사(GH) 북부사업단에서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자 정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고양 일산서구 대화ㆍ법곳동 일원 87만2000㎡(약 26만 평) 규모 부지에 바이오ㆍ메디컬, 첨단제조 분야 혁신기업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2023년 10월 착공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도-고양시-GH-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가 참석해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인ㆍ허가 변경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달 말 추진 예정인 첨단제조시설용지 분양공고ㆍ입찰 계획과 함께 사업기간을 기존 2026년 12월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고 사업구역 인근 장항공공주택지구ㆍ방송영상밸리의 오수 연계처리를 위한 오수중계펌프장 신설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안을 점검했다.
공동사업시행자는 협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에 토지이용계획 변경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하반기까지 변경인가를 완료한 뒤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는 경기북부 첨단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라며 "공동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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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안산시는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전면 재편해 안산사이언스밸리(ASV) 경제자유구역을 뒷받침하는 배후 정주 거점으로 조성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시는 10년 전 수립된 기존 개발계획이 변화된 도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고, ASV 경제자유구역과 89블록을 연계한 광역적 도시 전략을 담은 변경안을 확정하고 실시협약을 변경했다.
시는 기존 90블록 내에 주거ㆍ업무ㆍ숙박시설을 밀집 배치했던 과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인근 89블록, 한양대 ERICA 캠퍼스 혁신파크, ASV 경제자유구역과 기능을 연계하는 광역 토지이용 전략을 전개한다.
연구ㆍ업무 기능은 경제자유구역에 집중 배치해 산업 시너지를 높이고, 90블록은 이를 지원하는 주거ㆍ상업 중심의 정주 거점으로 특화해 도시 공간 활용성을 높인다.
그동안 우려가 제기됐던 주차난과 학교 부족 문제 해결에도 나선다. 종전에 계획됐던 오피스텔 3000실과 숙박시설 1500실을 취소하고 중대형 아파트 1410가구로 대체한다. 과밀 개발에 따른 주차난과 학교 부족 우려를 해소하고, 인구 밀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홈플러스 폐점으로 인한 지역 내 상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연면적 약 1만 평 규모의 지역 밀착형 커뮤니티 쇼핑몰을 조성하고 자본력과 운영 역량을 갖춘 우량 기업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개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로는 약 415억 원 규모의 청년임대주택과 업무ㆍ교육 시설을 조성한다. 이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유입될 청년 인재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기반시설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민근 시장은 "90블록은 반월ㆍ시화 산업단지와 경제자유구역, 고잔신도시를 연결하는 안산의 핵심 축"이라며 "이번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90블록을 수도권 서남부 대표 정주 거점으로 조성하고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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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인호 사장이 부산광역시 미분양 안심환매 신청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지역 주택사업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은 지방의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HUG가 일시적으로 매입해 준공까지 필요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준공 뒤 다시 사업 주체가 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 환매 옵션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번 간담회는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에 관심있는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 등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사장이 직접 청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인호 사장은 "지난해 부산 지역의 미분양 가구는 약 7500가구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이는 지역 건설사 부도, 건설 노동자 실직, 인근 상권 침체로 이어져 지역 경제의 큰 타격을 주는 만큼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HUG는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늘 제기된 건의사항 중 즉시 시행 가능한 사안은 신속히 규정에 반영하고,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최우선으로 추진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 사장은 지난 12일 한국리츠협회, 13일 대한주택건설협회를 연이어 방문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릴레이 현장경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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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18일 오후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건설현장 안전 혁신과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공사 안전(AI 스마트 안전) 분야 기술 강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등 시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추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AI 스마트 안전`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스마트안전보건협회 관계자, 건설기술인,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스마트 안전 기술의 현장 적용 사례와 스마트 안전장비의 중요성을 공유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현장에서 AI 스마트안전 적용 기술 발전 방향 ▲AI기술을 이용한 스마트안전 활용 사례 ▲AI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보고서, 위험성 평가 시연 등이다. 특히 AI CCTV 영상 분석과 위험성 평가 시연을 통해 건설 현장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강좌를 시작으로 스마트 안전 기술이 건설현장 전반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해, 건설산업의 안전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이 글로벌 허브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과제는 건설현장의 안전"이라며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관리하는 AI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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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 보호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는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이를 대신 이행하는 제도로,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하도급사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민간 발주 공사에서 제도 활용을 확대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피해를 예방하고 하도급 수주율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시는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민간 발주 공사의 원도급사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내 민간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산 지역 건설업체와 신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원도급사다. 원도급사의 등록소재지 제한은 없으며, 하도급사는 시 지역 등록업체에 한한다. 지원 금액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이며, 업체당 최대 3000만 원까지다.
앞서 시는 건설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사업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민간 공사에서는 보증서 발급 비용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는 데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직불합의)` 등을 통해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 경기 침체로 원도급사는 물론 발주자의 재무 건전성까지 악화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하도급대금 미지급 우려가 커지자, 보증제도 정착을 위한 비용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원금 신청은 이달 18일부터 시청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서류의 적정성과 지역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해 지원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지원사업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위험이 제도적으로 차단돼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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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아파트(이하 개포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개포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영미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삼성물산 ▲호반건설 ▲한신공영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올해 5월 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강남구 언주로 117(도곡동) 일원 4만60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매봉역이 258m 이내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서울구룡초등학교, 구룡중학교, 대치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슈퍼, 하나로마트, 홈플러스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이 외에도 청룡근린공원, 도곡공원, 개포근린공원 등이 인접해 있고 양재천이 흐르고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개포우성4차는 2023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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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1년 사이 15%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한 올해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격은 전월(2025년 12월) 대비 1.59% 상승했으며,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15.12%의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말 다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 예고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 높은 상승세를 보였던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이 시차를 두고 실거래가격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생활권역별로는 모든 생활권역에서 상승했다. 도심권이 전월 대비 3.32% 상승하며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서남권(2.16%), 서북권(1.76%), 동남권(1.43%), 동북권(1.18%) 순으로 올랐다.
규모별로는 전체 규모에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대형(전용면적 135㎡ 초과)이 4.0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두드러진 오름세를 보였다. 중대형ㆍ중소형(1.71%), 소형(1.56%), 초소형(0.59%)이 뒤를 이었다.
올해 1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북권ㆍ도심권ㆍ동남권ㆍ 서남권에서 상승하며 서울 전체 기준 0.27% 상승했다. 이 중 서북권이 전월 대비 1.35%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동북권은 전월 대비 0.09% 하락했다.
규모별로는 소형ㆍ중소형ㆍ대형 규모에서 상승했으며, 소형(전용면적 40㎡ 초과 60㎡ 이하)이 0.78%로 가장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중대형과 초소형은 전월 대비 각각 0.46%ㆍ0.04% 하락했다.
올해 2월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29.8% 감소한 4521건이며, 이중 처리된 건수는 5765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전역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 후 지난 2월 말 기준 누적 신청 건수는 총 2만895건으로, 이 중 90.2%인 1만8846건이 처리됐다.
권역별 비중을 보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ㆍ용산구는 올해 1월 12.3%에서 2월 11.2%로 줄었고 한강벨트 7개 구도 같은 기간 24.1%에서 21.5%로 감소했다. 반면, 강북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구 등)는 45.2%에서 47.5%로, 강남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구)는 18.4%에서 19.5%로 비중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신청 건수 중 강남과 한강벨트 등을 제외한 서울 외곽 자치구의 신청 비중은 지난해 10월 53.6%에서 올해 2월 67.2%로 확대됐다. 시는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핵심 지역의 거래가 둔화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중저가와 외곽 지역으로 거래가 이동하는 흐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달(2월) 접수된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의 가격을 분석한 결과, 2월 신청 가격은 전월 대비 0.5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강북지역 10개 구(강북ㆍ노원ㆍ도봉구 등)와 강남 지역 4개 구(강서ㆍ관악ㆍ구로ㆍ금천구)에서 각각 전월 대비 1.05%ㆍ1.55% 상승하며 서울 전체 상승률 대비 높은 상승 폭을 보였다. 반면, 그동안 서울 전체 가격 상승을 견인해 온 강남 3구와 용산구는 1.27%, 한강벨트 7개 구는 0.09% 각각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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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서울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한강 벨트권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4월) 6일까지 20일간 소유자 열람과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동일한 현실화율(69%)을 적용해 지난 한 해 동안 개별 시세 변동만 반영한 결과다. 1월 1일 기준 시세에 현실화율 69%만 곱한 수치다. 고가 주택값이 많이 오른 지역일수록 공시가격 상승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해(3.65%)와 2024년(1.52%)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2022년(17.2%) 이후 가장 높았다. 이는 서울 일부 지역 고가 아파트의 가격 상승분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은 전년 대비 18.67% 오르며 전국 시ㆍ도 중 유일하게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상승률은 지난해(7.86%) 보다 2배가 넘었고 2021년(19.89%) 이후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내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 3구의 상승률은 24.7%로 서울 전체 평균을 웃돌았다. 강남구 26.05%, 송파구 25.49%, 서초구 22.07% 순으로 올랐다.
강남 3구와 함께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른 한강 인접 8개 자치구의 상승률은 23.13%를 기록했다. 성동구가 29.04%로 가장 높았고 양천구(24.08%), 용산구(23.63%), 동작구(22.94%), 강동구(22.58%), 광진구(22.2%), 마포구(21.36%), 영등포구(18.91%) 순으로 상승했다.
나머지 14개 자치구의 상승률은 6.93%이다. 특히 도봉구(2.07%), 금천구(2.8%), 강북구(2.89%), 중랑구(3.29%) 등 외곽 지역은 다른 구역 상승률보다 낮은 2~3%대에 머물렀다.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가격 변동률은 3.37%였다. 서울에 이어 경기 6.38%, 세종 6.29%, 울산 5.22%, 전북 4.32% 순으로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다. 반면, 제주(-1.76%), 광주(-1.25%), 대전(-1.12%), 대구(-0.76%), 충남(-0.53%), 강원(-0.45%), 전남(-0.24%), 인천(-0.1%)은 공시가격이 내려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이달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 접수 및 청취 절차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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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20차아파트(이하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최근 신반포20차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현용ㆍ이하 조합)은 지난 1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SK에코플랜트 ▲효성 ▲우미건설 ▲일신건영 ▲HS화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다음 달(4월) 7일 오전 11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서초구 나루터로4길 60(잠원동) 일대 959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14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과 7호선 반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반원초 원촌초, 경원중, 청담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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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김포시 북변5구역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6일 북변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만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및 사업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4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김포시 북변로 8-13(북변동) 일대 11만502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8.65%, 용적률 415.83%를 적용한 지하 8층에서 지상 4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9개동 2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17가구 ▲74㎡ 401가구 ▲84㎡ 789가구 ▲109㎡ 7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김포골드라인 사우역, 걸포북변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김포시외버스터미널과 김포도시철도, 김포고속화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등이 인접해 있어 좋은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김포초등학교, 금파중학교, 김포고등학교, 사우고등학교 등 명문 학군이 가깝고 농협하나로마트, 홈플러스, 김포우리병원, 한강시네폴리스, 조류생태공원 등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자랑한다.
한편, 북변5구역은 2013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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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민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불법 홍보 논란에 휩싸이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은 시공자선정총회 일정을 두고도 갈등이 일어난 상황이었다.
최근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충정로1구역 공공재개발 일부 주민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시공자 입찰 과정에서 특정 건설사의 홍보금지 지침 위반 정황을 제기하며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다.
현재 주민대표회의 위원 10명 중 6명은 공사비 검증 등을 이유로 시공자선정총회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동시에 비대위 위원장 등은 SH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서는 등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비대위 측은 입찰에 참여한 두산건설이 입찰지침서상 금지된 개별 홍보활동을 진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출된 민원신청서에 따르면, 합동홍보설명회 외 개별 홍보활동은 일체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방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전 제공 의혹도 제기됐다. 일부 조합원이 운영하는 상가에 일정 금액을 선결제하는 방식의 금품 제공이 있었다는 주장이 다수 조합원 사이에서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관련 상가들이 매출 영향 등을 우려해 공개를 꺼리고 있어 구체적인 증빙 확보에는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는 후문이다.
이 밖에도 과일, 떡 등 식품류와 생활용품 제공, 현수막 설치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행위가 있었다는 제보와 함께 사진자료 및 녹취록까지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사실관계확인서는 총 7인이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해당 민원은 서울시 및 SH에 공식 접수된 상태다.
도시정비업계 전문가들은 당장 유사 사례가 존재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성동구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에서는 불법 홍보 논란으로 인해 서울시가 입찰을 무효 처리하고 재입찰을 진행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우건설과 롯데건설 모두 조합원 대상 개별 홍보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특별시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1회 적발만으로도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시는 해당 사안을 `입찰무효`로 판단하고 성동구를 통해 조합에 통보했으며, 결국 시공자 선정 절차는 전면 취소되고 재입찰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공공시행자인 SH가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입찰지침서에는 홍보금지 규정 위반 시 입찰무효 또는 시공자 자격 박탈, 입찰보증금 귀속 등의 강력한 제재가 명시돼 있어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과 도시정비업계 한편에선 입찰지침서 위반 여부에 따라 시공자 선정 절차와 사업 속도 면에서 큰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공재개발사업의 특성상 공정성과 투명성이 핵심"이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충정로1구역은 SH가 공동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서대문구 충정로4길 5-18(충정로3가) 일원 8276.5㎡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현재 노후 주택과 근린상가 건축물이 혼재돼 있다.
앞으로 이곳에 용적률 449.99%를 적용한 지상 30층 이하 공동주택 총 297가구(임대주택 101가구)를 조성한다는 정비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이후 주민대표회의는 두산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이달 중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구역 일대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는 모양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두산건설 측은 입찰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왔으며, 제기된 불법 홍보 및 금품 제공 의혹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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