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4일 명장동 29-27 일대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자인 하나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하나자산신탁은 오는 8월 1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한 업체 ▲공고일 현재 5년 이내 「건설산업기본법」 등을 위반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47번길 26(명장동) 일대 8016.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6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안락초등학교, 동신중학교, 동래고등학교 등도 주변에 있어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동래사적공원, 복천박물관, 장영실과학동산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선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2일 정릉동 385-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한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30일 오전 10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8월) 2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현설 개최 2일 전 오후 6시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현설 참석을 신청하고, 현설에 참석해 조합으로부터 입찰지침서를 수령하고 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입찰마감 시한까지 제출한 업체 ▲입찰제안서 마감 2일 전(오는 8월 18일 오후 6시)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사본으로 제출하고 입찰마감 전까지 원본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1길 51(정릉동) 일대 51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7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006가구(일반분양 1956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006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경기 군포시 속달동 `대야미역금강펜테리움레이크포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동 `가야역롯데캐슬스카이엘` ▲강원 삼척시 교동 `트리븐삼척` 등 5곳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남양주시 진접읍 `왕숙푸르지오더퍼스트(1ㆍ2단지)` ▲남양주시 진접읍 `남양주왕숙A1(공공분양)` 등 3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장기ㆍ고정금리ㆍ분할상환 주택 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오는 8월 금리를 동결한다. `아낌e-보금자리론` 기준으로 연 3.65(10년)~3.95%(50년)가 적용된다. 저소득청년, 신혼가구, 사회적배려층(장애인ㆍ한부모 가정 등), 전세사기피해자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2.65(10년)~2.95%(50년) 금리가 적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오산시 요청에 따라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이달 25일자로 인가했다고 밝혔다. 실시계획 인가는 개발구역 내 기반시설 조성과 토지이용계획 등을 확정하는 절차다. 세마2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오산시 세교동 일원 약 16만㎡를 대상으로 총 1659가구 규모 주거단지와 지식산업센터 등 자족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사업 기간은 실시계획 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2028년 이후 예정)까지다. 대상지는 폐업한 공장시설 등이 장기간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도는 이번 인가를 통해 본격적인 착공이 가능해지면 주변 도시환경과 지지역 이미지를 개선하고 자족기능이 확보된 복합개발구역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양산동~국도1호선 연결도로가 사업 예정지를 통과하고 북측 태안로 일부와 남측 세남로14번길 확장 등이 공공기여사업으로 계획돼 인근 주민들의 교통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주거안정과 자족기능 확보를 통한 도시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적극 행정과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는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고시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2021년 11월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은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272-3번지 일대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200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2년 조합 설립, 2021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거치며 개발 절차를 밟아왔다.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우사단로4길 4-5(보광동) 일원 11만4580.6㎡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14층 규모 공동주택 31개동 1537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가구 구성은 ▲조합원 분양 986가구 ▲일반 분양 292가구 ▲보류지 21가구 ▲임대주택 238가구로 계획됐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건폐율 32.14%, 용적률 195.42%가 적용됐으며, 도로, 공원, 공공청사, 사회복지시설, 주차장 등의 공공시설도 함께 조성될 예정이다. 이곳은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이 도보 9분 거리에 있고 녹사평역(6호선)ㆍ한강진역(6호선), 한남역(경의중앙선) 등과도 가까워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교육시로는 보광초, 한남초, 이태원초, 서울디지텍고 등이 인접해 있으며, 인근에 남산야외식물원, 한남유아숲체험원, 매봉산, 경리단길 등이 있고 한강이 흐르고 있어 친환경적인 삶을 즐길 수 있다. 구에 따르면 오는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주민 이주가 시작되며,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기존 건축물 철거ㆍ착공 절차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한남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2년 11월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데 이어 2024년 조합원 분양신청과 임시총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2월 인가 신청서를 구에 제출했다. 구는 사업의 규모와 공공성을 고려해 한국부동산원에 타당성 검증을 의뢰했고, 약 6개월간의 정밀 검토 끝에 최종 인가를 결정했다. 박희영 구청장은 "한남2구역은 약 3만5000평의 사업부지와 1조6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대규모 재개발 구역"이라며 "앞서 진행 중인 한남3구역과 함께 도시의 미래상을 제시할 핵심 사업인 만큼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되도록 공공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올랐으며, 전국에서 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 강남구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와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상반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05% 상승으며, 지난해 하반기(1.15%)보다 0.1%p 축소됐고 지난해 상반기(0.99%)보다 0.06%p 확대됐다. 올해 2분기 지가변동률은 0.55%로 1분기(0.50%) 대비 0.05%p 높은 수준이었고 전년 동기(0.55%)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도권(1.49%→1.4%)과 지방(0.58%→0.44%) 모두 지난해 하반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보였다. 서울(1.77%→1.73%), 경기(1.27%→1.17%) 두 곳이 전국 평균(1.05%)을 상회했다. 전국 252개 시ㆍ군ㆍ구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2.81%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울 용산구가 2.61%, 용인 처인구가 2.37%로 2ㆍ3위에 올랐으며 47개 시ㆍ군ㆍ구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인구감소지역 89개 시ㆍ군ㆍ구의 지가상승률은 0.348%로 비대상지역(1.106%) 대비 0.758%p 낮았다. 국토부는 전국 지가는 2023년 3년 3월(0.008%) 상승 전환한 뒤 28개월 연속 상승했으나, 최근 하락 전환한 시ㆍ군ㆍ구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90만7000필지(592.3㎢)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2만3000필지) 감소했으며 지난해 하반기보다 4.2%(3만9000필지) 줄었다.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0만8000필지(542.3㎢)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0.9%(3만8000필지), 지난해 하반기 대비2%(6000필지) 각각 줄었다.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해 올해 상반기 전체 토지거래량은 세종 16%, 울산 10.5% 등 5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대구 –19.3%, 제주 –16.3% 등 12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순수토지 거래량은 광주 47.6%, 부산 13.8%, 전남 8.4% 등 8개 시ㆍ도에서 증가하고 세종 –19.6%, 제주 –16.5% 등 9개 시ㆍ도에서 감소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25.9%)이, 지목별로는 답(13.9%)이 가장 많이 늘었고, 건물용도별로는 주거용(-2.9%), 상업업무용(-8.6%), 공업용(-43.3%) 등 모두 줄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드디어 여름휴가 시즌이 도래한 지금, 우리의 안전의식 역시 다시 점검해야 할 시기이기도 하다. 많은 국민들이 그간 수고와 고생을 뒤로하고 저마다 자신만의 휴가 계획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이들은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다른 이들은 국내 여행, 아니면 방콕 등등 다양한 방식으로 충전의 시간을 가질 시기다. 당연히 전국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 도로에도 장거리 차량들이 길게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름 휴가철 기간에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체 교통사고 중 단 4.1%에 불과했던 `단독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무려 23.6%를 차지하며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건 중 1명꼴로 사망하는 전체 교통사고와 달리, 단독 사고는 100건당 7.9명이라는 치사율을 기록했다. 무려 5.8배에 달하는 수치다. 보통 6월부터 8월까지 여름휴가가 몰리는 시기, 즉 여행객이 가장 많고 들뜬 분위기의 이 시기가 오히려 생명에 가장 위협이 되는 시기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단독 사고는 그 자체로 비극적이다. 사실 단독 사고만이 아니라 교통사고 자체가 비극 중의 비극이다. 그리고 부주의한 행동은 다른 희생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개개인 모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이유다. 흔히 사고는 항상 예고도 없이 찾아온다는 말이 있다. 때문에 즐거움과 들뜬 감정은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소한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차량의 타이어와 브레이크 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것 같은 행동 말이다. 특히 장거리 운전 시엔 휴식과 교대 운전을 계획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장기간 운전은 피로를 유발하고 졸음운전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심보다는 한 번 더 살피는 자세가 필요한 때다. 한순간의 부주의는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안전한 여름철 휴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치솟는`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 지방 빌라는 `역전세` 최근 2년간 아파트(전용면적 84㎡ 기준) 평균 전세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11%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빌라(연립ㆍ다세대) 전세가는 광역시를 중심으로 `역전세` 현상까지 나타나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2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수도권 아파트 7878개 단지의 국토교통부 전월세 실거래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 국민 평형인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5억3760만 원에서 6억196만 원으로 6435만 원(약 12%) 급등했다. 또 같은 기간 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전체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도 3억9063만 원에서 4억3278만 원으로 4215만 원(약 11%)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전국 빌라시장은 이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3일 집토스가 2023년 상반기와 2025년 상반기 전국 연립ㆍ다세대 전세보증금을 비교한 결과, 동일 면적 기준 전세 계약이 있었던 1만4550개 중 4641개(31.9%)에서 전세보증금이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광역시ㆍ지방을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했는데, 특히 인천의 경우 2년 전 대비 7%가량 하락했다. 그 외 ▲대구(-9.7%) ▲세종(-5.2%) ▲대전(-4.3%) ▲부산(-3.5%) 등에서도 크게 하락하며 역전세 현상이 나타났다. 서울ㆍ경기 빌라 전세가는 각각 2.4%, 0.5%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약 12%)에 비하면 사실상 보합 수준이라는 평가다. 이처럼 아파트와 빌라 임대차시장이 정반대의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전문가들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의 경우 임차인의 전세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으며, 빌라시장의 역전세 문제는 향후 보증금 반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서울시, 주택 공급 `속도전` 돌입… 입주 5년 이상 앞당긴다 서울시가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주택 공급 확대는 물론 공급 속도도 최대한 끌어올릴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4일 주택 공급 가속화 전략을 담은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은 크게 ▲도시정비사업 기간 단축 ▲치밀한 공정 관리 등 2개 축으로 구성된다. 우선 기존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3년으로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부터 완공ㆍ입주까지 총 5.5년 이상 단축된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2.5년→2년 ▲추진위ㆍ조합 설립 3.5년→1년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ㆍ이주 8.5년→6년으로 단축한다. 또 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한 인ㆍ허가ㆍ착공이 이뤄지도록 치밀한 공정 관리 체계도 가동한다. 이를 위해 현재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도시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 도입한다. 구역 지정부터 착공ㆍ준공까지 각 6단계 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하고, 42개 세부 공정으로 나눠 지연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ㆍ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사업 지연 원인을 실시간으로 해소한다. 이번 방안에 대해 오 시장은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은 양질의 주택을 속도감 있게 공급하는 것"이라며 "▲지속적인 공급 물량 확보 ▲과감한 규제 철폐 ▲다각도의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사업성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종부세 공시가율 `60%→80%` 인상 검토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하 공시가율)을 현행 6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시가율을 20%포인트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시가율은 주택ㆍ토지의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한 비율로,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 앞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는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모두 80%로 유지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부터 주택분ㆍ토지분 공시가율을 점차 확대해 정권 막바지에는 95%까지 높아졌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토지분 공시가율을 100%로 높이는 한편, 주택분 공시가율은 60%로 대폭 낮췄다. 즉, 이번 정부는 이 중 주택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과거 정부처럼 80%로 올린다는 것이다. 공시가율이 인상되면 정부의 세수 기반이 확충된다. 일례로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의 경우 공시가율이 60%에서 80%로 높아지면 세금 납부액이 698만 원 증가한다. 이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시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고가 주택이 급증했기 때문에 세입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공시가율 조정 방식과 관련해서도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담아 공식화하는 방안 ▲내년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시행령`을 고쳐 조정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는데,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는 이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시행령을 손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 6ㆍ27 규제 이후 `대부업 대출 신청` 85% 급증했다 `6ㆍ27 규제`로 따라 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대부업체 문을 두드리는 서민들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6ㆍ27 규제 시행 첫날이었던 지난달(6월) 28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자산 규모 상위 10개 저축은행(SBIㆍOKㆍ한국투자ㆍ웰컴 등)의 일 평균 신용대출 신청 건수는 1만6091건으로, 규제 이전(1만9341건)보다 16.8%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평균 대출 승인율도 떨어졌다. 규제 이전에는 신청 건수 중 24.5%가 승인됐는데, 규제 이후 19.8%로 4.7%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이번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대부업 대출 신청 건수는 급격히 증가했다. 규제 이전 상위 30개 대부업체 일 평균 대출 신청 건수는 3875건이었는데, 규제 이후 7201건으로 85.8% 늘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대출승인률은 16.5%에서 3.7%포인트 하락한 12.8%에 불과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 신용대출과 대부업 대출 승인율이 모두 떨어진 만큼, 불법 사금융을 찾는 차주 수도 증가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6ㆍ27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취약 계층의 숨통을 틔워 줄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숫자에 경도되지 말고 자금 수요의 성격을 감안해야 한다"며 "상환 이력,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해 경직된 대출 규제를 유연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2차 「상법」 개정 예고에… 재계 `대국민 호소문` 발표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6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2개 쟁점을 포함한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늦어도 다음 달(8월) 4일 내로는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다는 방침이다. 보완 입법에는 ▲분리선출 감사위원 수 확대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러나 재계는 여당이 「상법」 추가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당장 추가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더욱 키우기보다는, 기업들이 경제위기 극복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지난 24일 경제 8단체(한국경제인협회ㆍ대한상공회의소ㆍ한국경영자총협회ㆍ중소기업중앙회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ㆍ한국상장회사협의회ㆍ한국무역협회ㆍ코스닥협회)는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 경제는 산업 경쟁력 약화와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 감소, 민생경제의 어려움 등 복합적 위기 상황에 처해있다"며 "지난 6월 한 차례의「상법」 개정에 이어 추가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 근거로는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위협에 한국 기업이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 ▲기업의 펀더멘털 악화 및 가치 하락을 초래해 결국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앞장서는 것은 물론, 주주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투명성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李 `배당소득세제 개편` 강조, 당내에선 `신중론` 제기되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당소득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기업이 살아야 나라 경제가 살고, 더 많은 국민이 투자해야 기업이 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 증대 등 양면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배당소득분리과세제도 도입`으로 풀이된다.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 연 2000만 원까지는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시켜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부과한다. 즉 여기서 배당소득은 따로 떼어내 낮은 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것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주요 골자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줄고, 이는 곧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배당소득세 개편을 두고 당내에서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 개편안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달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배당소득이 극소수에 쏠려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제 개편으로 기업의 배당이 반드시 늘어난다고 볼 수 없지만, 배당이 늘어난다고 해도 개미 투자자들은 겨우 몇천 원의 이익을 보는 데 반해, 극소수의 재벌들은 수십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될 수도 있다"며 "이를 과연 공평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 `RE100 산단 조성` 초읽기 돌입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규제 요건을 완화했다. 이로써 소규모 발전설비를 갖춘 중소ㆍ중견기업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2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산업계 RE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PPA 참여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업단지ㆍ지자체로부터 용량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 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직접 PPA를 통해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를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개정을 시행하게 됐으며,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ㆍ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에는 1MW 초과 용량 요건 적용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도 직접 PPA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 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RE100 이행 지원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향후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며 제도 개선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 `송도 총격 사건` 父 "생활비 300만 원 끊겨서 범행 결심"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는 60대 남성 A씨로, 자신의 생일잔치를 열어준 30대 아들을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사건 발생 이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쇠파이프 형태의 사제 총기를 이용해 쇠구슬 여러 개가 들어있는 산탄 2발을 연달아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의 도봉구 쌍문동 주거지에서는 시너, 타이머, 점화장치 등으로 구성된 사제 폭발물이 발견돼 경찰이 해체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익혔다"며 "범행에 사용한 실탄은 20년 전 극단적 선택을 위해 구매했던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들이 생활비를 끊은 게 이유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프로파일러 면담 과정에서 "가족의 회사에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로 월 300만 원가량 받아왔는데, 지난해부터 지급이 끊겼다"며 "유일한 가족이 등을 돌려 배신감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형법」상 살인 및 현주건조물 방화 예비,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그러나 B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ㆍ지인 등에 대한 살인미수 정황도 발견됨에 따라, 경찰은 해당 혐의를 추가 적용해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미일 무역 협상 타결… `25%→15%`로 하향 조정 미국과 일본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일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다.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수했다"며 "우리는 일본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서 "일본은 5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할 것이며, 미국은 이 가운데 90%의 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합의는 일본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자동차ㆍ농산물시장 추가 개방 ▲5500억 달러(약 76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이행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로써 미국은 지난 7일 25%까지 올렸던 대일 상호관세를 이번 협상으로 15%까지 10%포인트 낮췄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가 주요 수출품인 일본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때마다 대가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쌀 수입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거나 "반도체 투자와 지원액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협상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를 대가며 요구했다"면서 버티기 힘들었다고 회고했다. 한편, 미일 무역 협상 타결 이후 다른 주요국과의 협상도 곧 타결될 것이란 기대감도 일제히 상승하고 있다.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 관련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같은 날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1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합의에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 美 항소법원 "트럼프 `출생 시민권 제한` 위헌"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출생 시민권`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1월 20일, 강경 이민 정책 기조 일환으로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시민권자 또는 합법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가 아닌 부모에게서 태어난 미국 출생 아동의 시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구체적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23일(현지시각 기준) AP 통신 등에 따르면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항소법원은 재판관 2대 1의 의견으로 "출생 시민권 금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워싱턴ㆍ애리조나ㆍ일리노이ㆍ오리건 등 4개 민주당 주 정부들이 행정명령 집행을 막기 위해 제기한 것으로, 1심 지방법원에서도 위헌으로 판단된 바 있다. 이에 항소법원 재판부는 "지방법원은 미국에서 태어난 많은 사람의 시민권을 부정하는 행정명령이 위헌적이라는 결론을 올바르게 내렸다"며 "우리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백악관은 "제9순회항소법원은 수정헌법 14조의 의도를 잘못 해석했다"며 "항소를 통해 (행정부 주장을) 입증하기를 고대한다"라고 법원 판결에 반기를 드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편, 이번 판결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캘리포니아 등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는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되지 않지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정상 시행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주인을 선정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18일 인후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형용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1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8월 25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팽나무3길 24-22(인후동1가) 일대 8684.9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2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3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기린초, 전주인후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전주모래내알짜시장, 홈플러스, 이랜드NC, 전주고려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회원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형성했다. 최근 회원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솔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진흥기업 ▲한신공영 ▲한양 ▲동원개발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창원 마산회원구 회원동 480-31 일대 10만3621.7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65.46%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회원2구역은 200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3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근 3ㆍ15대로를 활용한 마산 전역으로의 진출과 남해고속도로를 통한 김해시ㆍ부산광역시 등으로도 이동이 용이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회원초, 교동초, 마산여자중, 마산동중, 무학여자중, 무학여자고 등과 함께 특목고 진학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마산서중, 해운중, 마산동중 등이 가까워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이 외에도 2km 반경 내에 북마산중앙시장, 각종 대형 할인마트 및 백화점 등의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은 단지 고층건물과 화려한 거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도시이다. 이곳은 첨단의료와 깊이 있는 문화가 공존하는 복합도시이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도시브랜드이기도 하다. 나는 이러한 강남의 특성을 국내외 인사들에게 소개하며 `의료문화외교`라는 새로운 형태의 교류를 실현하고 있다. 올해 1월, 나는 폴 소바 마사콰이 주한 시에라리온 대사를 두 차례에 걸쳐 강남구에 초청하였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봉은사를 방문하여, 한국 전통문화와 K-의료의 융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일정을 준비하였다. 두 번째 일정에서는 강남보건소를 방문하여, 감염병 예방 시스템, 건강검진 및 모자보건 시설, 정신건강 관리 체계 등 선진 공공의료 행정을 소개하였다. 시에라리온은 의료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한 나라이다. 따라서 이번 만남은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상호 협력을 위한 소통의 장이었다. 마사콰이 대사는 우리 시스템에 깊은 관심을 표하며, 자국의 공공의료 개혁에 강남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나는 강남의료의 우수성을 더욱 널리 알리고자, 향후 잠비아 등 다른 개발도상국과도 의료문화 협력 관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나는 강남보건소의 관계 공무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국제 보건외교 모델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번 시에라리온 대사의 방문을 계기로, 앞으로 국제 NGO 및 다자기구와의 협업을 통한 글로벌 공공보건 네트워크 구축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공공의료는 복지 그 자체이자, 국제관계에서도 강력한 소프트 파워가 된다. 강남은 대한민국 의료의 선두 주자로서, 세계와의 협력을 통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여성의원으로서, 그리고 강남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 나는 앞으로도 의료와 문화를 연결하는 외교적 가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다. 의회에서의 정치는 단지 조례나 예산만이 아니라, 지역의 품격과 미래를 설계하는 활동이다. 문화와 의료를 기반으로 한 외교적 시도는 앞으로 강남구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더욱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 이향숙은 그 중심에서, 강남의 이야기를 세계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두산건설이 3820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 19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조합원들의 의견을 모아 두산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17(명장동) 일원 1만201.8㎡를 대상으로 지하 3층~지상 34층 공동주택 11개동 113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3개월이며, 공사비는 약 3820억 원이다. 대상지는 교통ㆍ교육ㆍ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다는 평이다. 도보 10분 이내에 부산도시철도 4호선 명장역과 서동역이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동래역과 해운대 센텀시티로 이동할 수 있다. 교육시설로는 명서초, 용인고, 대명여고, 명서초 등이 인접한다. 인근에 명장근린공원, 동래사적공원 등 녹지 시설이 조성돼 있고 동래시장, 대동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두산건설은 공공과 민간사업을 다방면으로 아우르며 수주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서울 1ㆍ2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인 방학역 도심복합사업과 쌍문역 동측 도심복합사업을 연이어 수주한 데 이어, 고척산업인 재건축사업도 수주했다. 현재 두산건설의 수주 잔고는 약 10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산건설 관계자는 "당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수한 상품 개발과 성실 시공으로 주거환경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지하 3층~지상 11층 규모의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가산`을 준공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코람코자산운용의 투자개발로 2022년 7월 착공한 이 프로젝트는 연면적4만1214㎡ 규모다. 양 옆은 기존의 건물로, 한 면은 철도로 둘러싸인 제한된 부지에 첨단설비를 집약적으로 구축한 도심형 데이터센터다.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원 공급을 위해 초정밀 설비와 중량의 장비가 빼곡하게 들어서는 건축물로, 최고 수준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다. 특히 경부선 철도와 맞닿은 `케이스퀘어데이터센터가산`에는 진동 저감에 강한 철근콘크리트구조와 지하 구조물에 슬러리 월을 활용한 지진 저항 시스템 등을 적용해 내진성능을 높였다. 수평 버팀대를 설치해 흙막이벽을 지지하며 지하층 굴착과 지상, 지하 골조 시공을 동시에 수행하는 STD(Strut-Top-Down) 공법을 적용해 시공간 제약을 해결했다. 또한 고효율 냉방시스템,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자연냉각 프리쿨링 기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발열 문제를 개선했다.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클라우드 서비스 확산 등에 따라 데이터센터 시장이 급성장 중인 가운데 현대건설은 프로젝트 기획,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발주자의 요구와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시공 전략을 제안하는 프리컨스트럭션 서비스(PCS)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사기간과 공사비, MEP(기계ㆍ전력ㆍ수배전) 시스템 제안까지 차별화된 토털 솔루션을 제공하며 시장ㆍ기술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 현대건설은 2004년 금융결제원 분당센터를 시작으로 KT목동 IDC, NH통합IT센터, KB국민은행 통합IT센터, 네이버 데이터센터 각 세종 등 국내 건설사 중 가장 많은 데이터센터를 시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설계, 시공, 커미셔닝 에 이르는 독보적 노하우로 데이터센터 건설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해 수주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연계사업을 확대해나가고 있다"며 "향후 지역별 주요 에너지원에 따른 맞춤형 데이터센터를 공급하고 더 나아가 SMR 기반의 전력 공급 체계를 도입하는 등 지속가능한 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매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최근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 써밋`을 11년 만에 `써밋`으로 새단장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번 리뉴얼을 통해 단순 BI 디자인 변경 수준을 넘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사업 경험과 고객 요구를 바탕으로 브랜드 철학부터 디자인 시스템, 커뮤니케이션 방식, 품질 기준까지 전반을 재정비했다. `푸르지오 써밋`이라는 기존 브랜드명을 `써밋`으로 단순화하고 새로운 심볼을 도입했다. 고급 주거시장에서의 브랜드 상징성을 강화하고 써밋만의 독자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대우건설은 써밋을 단순한 고급 주거 브랜드가 아니라 고객의 성취를 상징하는 기념비(Monument)로 재정의했다. 써밋 브랜드가 고객 성취의 정점이 되는 상징물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새롭게 선보인 브랜드 심볼은 브랜드 철학의 앞글자인 `M`과 `A`를 조합해 만든 모노그램으로, 대우건설만의 씨밋 아이덴티티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대우건설은 써밋의 새로운 브랜드 철학을 하이엔드 시장 고객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오감 마케팅 `Sense of Summit`도 함께 진행한다. 써밋 브랜드가 지향하는 `Monument`를 주제로 한 사운드, 향, 미디어아트까지 세가지 감각으로 표현한 브랜드 콘텐츠들은 써밋 브랜드 누리집과 SNS를 통해 제공한다. 새로운 써밋 브랜드는 오는 8월 말 시공자를 선정하는 개포우성7차 재건축사업에 최초로 제안됐으며, 부산광역시 남천동ㆍ서면 등의 PJ에 적용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써밋이 가장 영향력 있는 주거공간으로 고객으로부터 탁월함을 인정받고 비교우위의 브랜드로 거듭나게 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는 최근 목동신시가지아파트 3ㆍ4단지(이하 목동3ㆍ4단지) 재건축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은 ▲기본계획 수립 ▲재건축진단(안전진단)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 ▲추진위구성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준공인가 순으로 추진되는데, 지난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구는 목동3ㆍ4단지 재건축 대상으로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을 위한 선제적인 행정 지원에 나섰다. 이를 통해 추진위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이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의 유착, 과열경쟁 등을 예방하고 투명한 도시정비사업 추진이 이뤄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혼선을 줄이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약 5개월간 진행되며, 주민설명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정비계획 수립, 조합 설립 절차 안내 등 실질적 행정 지원과 예비 추진위원 선출, 운영규정 마련, 주민홍보 및 민원 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게 된다. 이기재 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우리나라 국토 면적의 16.5%인 도시지역에 국민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축물의 건축, 토지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허가 건수는 18만6000여 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전체 국토면적은 10만6567㎢로 이 중 도시지역은 1만7639㎢으로 16.5%를 차지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22만명 중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715만 명으로 92.1%였다. 이는 전년과 같은 수준이다. 도시지역 인구 비율은 2000년까지 급속하게 증가했으나 2005년 90.1%를 기록한 후 이후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주거, 상업, 공업, 녹지 등 국토의 토지이용을 나타내는 용도지역은 간척사업 등으로 2019년(10만6211㎢)과 비교해 356㎢(0.3%) 증가했다.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1만7639㎢(16.5%), 관리지역 2만7342㎢(25.7%), 농림지역 4만9189㎢(46.2%),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2㎢(11.1%), 미지정지역 525㎢(0.5%)로 구분돼 있다. 미지정은 공유수면 매립 등 간척사업이 끝난 후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않은 지역이다. 5년 전인 2019년과 대비해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83㎢(3.1%), 상업지역 10㎢(2.8%), 공업지역 58㎢(4.8%)가 증가하고, 녹지지역은 다소 감소(76㎢ㆍ0.6%)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개발 방지를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난해 기준 1만1975곳ㆍ4259㎢로 집계됐다. 2023년까지 899㎢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1월부터 계획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면서 큰 폭(3360㎢ㆍ373.7%)으로 늘었다. 건축물을 건축하고 논‧밭을 개발용도로 변경하기 위한 개발행위 허가는18만6080건으로 전년(20만5464건)보다 9.4% 감소했다. 개발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을 비롯해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분할, 물건 적치 등을 포함한다. 유형별로 건축물의 건축(9만769건ㆍ 48.8%)이 가장 많고, 토지형질 변경(5만949건ㆍ27.4%), 공작물의 설치(2만7401건ㆍ14.7%) 순으로 조사됐다. 2016년~2018년에 개발행위가 많이 발생했으나, 2021년 27만5211건 기록한 뒤 3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10년 이상 토지보상 등이 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ㆍ계획시설은 2014년 943㎢에서 지난해 340㎢로 63.9% 감소했다. 이는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이 지속적으로 해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도로, 공원, 종합의료시설 등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36만6000개ㆍ7196㎢로 집계됐다. 면적 기준으로 도로ㆍ철도 등 교통시설이 2302㎢(32%)로 가장 많고, 하천ㆍ유수지 등 방재시설 2242㎢(31.2%), 공원ㆍ녹지ㆍ광장 등 공간시설 1208㎢(16.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시계획현황 통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용도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개발행위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 현황 등을 매년 집계해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도시정책 수립 등에 활용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4월 14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공인중개소 민ㆍ관 합동점검에서 불법 중개행위 84건을 적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공인중개사와 함께하는 전세사기 예방 참여 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2019개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실천ㆍ이행 여부 확인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ㆍ민간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498곳을 대상으로 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 총 251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실천 과제 이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우수 이행 1497곳(74%) ▲이행 미흡(일부 과제 미이행) 474곳(23%) ▲미동참 15곳(1%) ▲기타 폐업ㆍ휴업 등 33곳(2%)으로 나타났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신고 등에 의한 불법 중개행위 점검에서는 ▲공인중개사 등록증 대여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미보관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의 8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는 적발된 중개소에 대해 ▲수사의뢰 6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2건 ▲경고ㆍ시정 조치 14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도는 시ㆍ군ㆍ구별 안전전세 관리단과의 합동으로 점검을 추진해 지난해 대비 약 5배 확대된 2517곳을 점검해 실효성을 크게 높였다. 점검 예고 시 영업을 중단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성과 투명성까지 함께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는 올 하반기에도 민ㆍ관 합동점검을 추가로 실시해 전세피해지원센터 접수자료와 신고 기반의 불법행위 추적 점검을 강화하고,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 참여 확대 및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콘텐츠 보완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전ㆍ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전문성과 윤리를 바로 세우는 것이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하반기에도 실효성 높은 점검을 이어가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4일부터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지구에서 본청약(A-1ㆍA-2블록)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3기 신도시 본청약 공급이다. 이를 시작으로 남양주왕숙 등을 포함해 하반기에 수도권 공공택지에 1만2000가구의 공공주택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남양주왕숙 A-1ㆍA-2블록 공급 물량은 총 1030가구다. A-1 블록은 전용면적 59㎡ 629가구, 신혼희망타운인 A-2 블록은 46㎡ 57가구ㆍ55㎡ 344가구로 각각 구성됐다. 이곳은 왕숙천 수변공원과 선형공원 등과 인접해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등 다양한 아이돌봄시설이 배치된다. 인근에 있는 풍양역(진접2지구 내)으로 4ㆍ9호선 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어서 교통 여건도 양호한 편이다. 남양주왕숙지구는 GTX-B노선, 강동하남남양주선(지하철 9호선 연장선), 경춘선의 3개 철도노선이 연결되는 트리플 역세권(가칭 왕숙역)이 형성될 예정이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ㆍ세종포천고속도로 진입 나들목과도 접근이 용이해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빠르기게 이동할 수 있다. 신도시 내 120만 ㎡ 규모의 왕숙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추진 중이다. 카카오 데이터센터ㆍ우리금융 금융연구개발센터 등 주요 기업이 투자협약(MOU)을 체결해 서울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일자리 창출 기능을 동시에 갖춘 자족형 신도시로 조성될 전망이다. 분양가는 인근 남양주 별내ㆍ다산 등과 비교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공급되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전매제한은 있으나 실거주 의무는 없다.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중복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는 이달 24일, 청약접수는 오는 8월 4일 시작한다. 입주는 2028년 8월 예정이다. LH는 이달 25일 남양주 별내동에 신축한 전용 주택전시관을 개관한다. 전시관은 3시 신도시 중 최대 규모다. 유휴 기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택전시관을 개방해 업사이클 문화 체험, 소규모 강좌,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는 26일부터는 일반에 공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급은 새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왕숙지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여 가겠다"라고 밝혔다. LH 관계자는 "보상 조기 마무리와 동시 착공 등 현장 직원들의 노력 끝에 첫 본청약을 시작할 수 있었다"며 "왕숙지구가 수도권 대표 자족형 신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계산동 동성아파트(이하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인천계산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영ㆍ이하 조합)은 이달 2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중앙건설 ▲상현종합건설 ▲승일실업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경명대로1029번길 6(계산동) 3499.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조합원 수는 71명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계산역과 경인교대입구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해서초, 계산초, 부평초, 북인천중, 계산고, 경인교육대, 경인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계산국민체육공원, 계양산성박물관, 계산동우체국, 새마을금고, 계산전통시장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