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5일 강남탄천파크골프장에서 열린 `제3회 강남 시니어 파크골프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대회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파크골프위원회에서 주최ㆍ주관하고 강남구가 후원했으며, 어르신 건강 증진과 여가복지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대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 선수 200명을 비롯해 진행요원 50명 등 총 250여 명이 참석해,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다. 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전인수ㆍ안지연ㆍ이성수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대회 개회를 축하하고 어르신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대회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고 즐거운 여가문화 확산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회는 어르신들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삼성2동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강남구지회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제6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했다. 기념식 및 취임식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윤석민 의원 등이 참석해 지난 20년간 지회의 발전과 농아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또한, 새롭게 취임한 제6대 강회주 지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앞으로의 성공적인 활동을 기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농아인 복지와 권익 향상에 앞장서 온 강남구지회의 노력을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호귀 의장은 "지난 20년간 여러분이 보여주신 헌신과 노력은 강남구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는 데 큰 밑거름이 되었다"며, "강남구의회도 농아인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필요한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남구의회는 이번 기념식을 계기로 장애인 복지 증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에 더욱 힘쓰며, 이들의 권리 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4일 코엑스 동문 로비에서 열린`제14회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시상식`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만들어 도시 환경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건축물을 발굴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 복진경 부의장, 이동호 운영위원장, 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역대 수상작들을 관람하고 수상 대상자들과 건축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 선정을 통해 도시 의 품격을 높이고 건축산업과 문화의 진흥에 기여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강남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구민과 함께 더 나은 도시환경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회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부산광역시는 올해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 지원 대상자를 이달 26일부터 오는 10월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시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ㆍ출산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시작했다. 시는 대출금리를 최대 연 2%, 1년에 최대 400만 원의 대출이자를 2년간(연장 시 최대 10년) 지원하고, 부산은행은 최대 2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대출금 100%를 보증한다. 시는 올 4분기에 총 400가구(연간 총 1500가구)를 선정ㆍ지원하며, 신청 가구 수를 초과할 무작위 추첨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 시작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다. 부부합산 연소득 1억30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아파트 포함)ㆍ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청기간 종료일 전일까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를 체결해야 한다. 다만, 주택소유자, 부모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기초생활 수급자, 기수혜자(생애 1회 참여), 유사 지원사업 중복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10월) 13일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5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기간은 올해 10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부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지원사업을 통해 가정을 꾸려가는 부부들의 초기 부담을 덜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신혼부부가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정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용산전자상가 내 나진상가 10ㆍ11ㆍ14동(이하 나진10ㆍ11ㆍ14동) 일대가 미래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용산전자상가지구 특별계획구역4ㆍ6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나진10ㆍ11(특별계획구역4)ㆍ14동(특별계획구역6) 부지는 용산전자상가 일대 관문이자 핵심 입지인 용산전자상가 사거리에 있다. 이번 2개 구역 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최근 3개월 사이에 총 5개 구역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됐다. 이에 따라 대상지를 신산업 기반의 미래 도심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용산전자상가 일대는 총 11개 특별계획구역이 있으며, 앞서 그중 나진상가 12ㆍ13(특별계획구역5)ㆍ15(특별계획구역7)ㆍ17ㆍ18동(특별계획구역8)이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한강로3가 일원 7740.3㎡를 대상으로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용도 중심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나진10ㆍ11동은 용적률 949%를 적용한 지상 22층(연면적 4만4814㎡), 나진14동은 용적률 909%를 적용한 지상 20층(연면적 4만8147㎡) 규모로 지어진다. 대상지 내에는 저층부 실내 개방공간(1층)과 개방형 녹지를 조성해 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과 녹지생태공간을 확보한다. 또 공공기여로 전자상가 제5공영주차장 부지에 공공지원시설을 건립해 1인 가구, 일자리 지원 등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중 건축 인ㆍ허가 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세부개발계획 결정으로 용산전자상가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는 신산업 혁신거점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10년 정비구역 지정 후 15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던 서울 강북구 미아2 재정비촉진구역(이하 미아2구역) 재개발사업이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36호) 1호 대상지로 선정되며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24일 오전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철폐 적용 1호 사업장인 미아2구역을 찾아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직접 설명했다. 시는 건설 경기 악화 등으로 장기간 정체됐던 재정비촉진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2월 규제철폐안 36호를 발표했으며, 7월부터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기준용적률을 20%에서 최대 30%까지 20년 만에 대폭 개선하고 법적상한용적률를 기존 1배에서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일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던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재정비촉진구역에도 도입하고, 고령화ㆍ저출산 대책시설이나 친환경시설 설치 시 추가 용적률 혜택을 제공한다. 현재 미아2구역은 촉진계획 변경 절차에 들어갔다. 이달 26일까지 주민공람을 진행하는 변경안에는 용적률 상향(261%→310%)으로 주택 공급을 확대(3519가구→4003가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후 2030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한다. 미아2구역 재개발은 강북구에서 진행 중인 주택정비형 사업장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큰 사업장이다. 이 사업은 강북구 솔샘로60길 15(미아동) 일원 17만9566㎡를 대상으로 지상 45층 이하 공동주택 40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근 미아3ㆍ4구역과 함께 개발이 완료되면 미아동 전체가 `미니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미아2구역에 `더 이상의 사업 지연은 없다`는 강력한 의지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시와 자치구 국장을 공정촉진책임관으로 지정해 공정 관리를 강화하고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갈등관리책임관제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ㆍ허가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가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부터 건축심의, 착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ㆍ허가를 직접 챙긴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로 31개 재정비촉진지구 내 110개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택 공급량을 최대 20%까지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정비촉진사업(옛 뉴타운)은 생활권 단위의 주택 공급, 대규모 커뮤니티시설,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갖춘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는 혁신적 도시정비 방안이다. 2000년대 초반 319개 사업장(35개 뉴타운)으로 개발을 시작했으나 2012년부터 8년간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상당수 구역이 해제되는 등 갈등이 지속되면서 현재 110개 사업구역에서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오 시장은 "재정비촉진사업은 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진 미니 신도시급 도시정비사업으로,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일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해 사업성 확보와 동시에 고품격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많은 사업장이 규제 철페와 혁신, 공공지원으로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이달 25일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제48회 지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제48회를 맞이하는 지적세미나는 정부와 지자체, LX, 학계 등이 함께 지적ㆍ공간정보 분야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신기술 활용, 대국민 서비스 향상 방안 등을 찾는 연례 학술행사다. 올해 세미나는 산ㆍ학ㆍ연ㆍ관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적ㆍ공간정보 분야의 최신 기술을 접목해 융ㆍ복합 발전을 논의한다. 사전에 제출된 연구과제 28편 중 사전심사를 통과한 8편(공무원 4편ㆍLX 4편)의 최종 발표ㆍ심사와 시상(장관상 3편ㆍLX 사장상 5편)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I), 드론, 3D 영상 등을 활용한 연구 사례들이 집중 조명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적세미나는 단순한 학술행사를 넘어, AI 기술과 지적ㆍ공간정보가 만나 열어갈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공유하는 자리"라며 "이번에 발표되는 연구과제를 통해 지적ㆍ공간정보산업이 어떻게 진화해 나갈지 함께 모색하고 국토정보 정책의 미래를 함께 그려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부산 주택시장 전반의 회복 움직임에 따라 미분양 물량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구ㆍ군별 미분양 주택은 지난 4~5월부터 동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기장군에서 미분양 물량이 해소되고 있다. 특히 5~7월 사이 동구, 남구, 수영구, 기장군에서 50가구 이상의 미분양 물량이 해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 6월부터 이어지던 부산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이 보합세로 전환된 점, 일부 구에서의 매매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점, 올해 1월 이후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한 점, 지난해 3월 이후 전셋값이 지속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일부 고분양가 물량이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일시적으로 미분양 주택 수가 증가하고, 후분양 물량으로 인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가 소폭 증가했다. 하지만 주택시장 정상화 분위기와 계약률 증가로 향후 집계치에서는 해당 미분양 주택 수가 차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일시적인 미분양 물량 증가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문제라기보다 공급과 수요의 시차에서 비롯된 현상"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주택시장 조성과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최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한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의 첫 번째 입주자를 모집한 결과, 평균 5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신혼ㆍ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은 주거형 오피스텔ㆍ도시형생활주택 등 매입임대주택과 연계해 일반 아파트 시세 50% 수준으로 공급하며, 신혼 출산가구에게는 `장기전세주택2` 이주 혜택을 제공하는 주택이다. 신축 아파트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한 유형이다. 이번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한강` 등 164가구 입주자 모집에 8467명이 신청했다. 특히 `소미더클래스한강`이 114.8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주택별 경쟁률은 ▲영등포구 `소미더클래스한강` 114.8대 1 ▲동작구 `스카이포레` 114.1대 1 ▲강서구 `슈프림더하이움` 70.8대 1 ▲송파구 `르피에드문정` 70.6대 1 ▲광진구 `자양1034` 63.9대 1이다. 이는 교통 접근성이 좋은 입지에 빌트인 가전 등 고급 사양으로 미리내집(일반주택형)을 조성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대비 차별화된 주거 품질을 제공하고, 거주 중 출산하면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결과라고 SH는 분석했다. SH는 이달 23일 서류심사 대상자를 발표한 후 입주자격ㆍ소득ㆍ자산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추가 심사해 2026년 1월 7일 당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신혼부부,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에게 아이 낳아 키우고 싶은 양육 친화적인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4주(지난 2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3%)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대단지ㆍ역세권 등 선호 단지 위주로 매수 문의 증가하고 상승 거래 포착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7%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9%로 전주(0.12%)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59%)는 금호ㆍ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마포구(0.43%)는 성산ㆍ공덕동 위주로, 광진구(0.35%)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28%)는 이촌동ㆍ원효로4가 위주로, 중구(0.27%)는 신당‧중림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송파구(0.35%)는 잠실ㆍ가락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31%)는 암사‧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28%)는 신정‧목동 대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24%)는 신길‧여의도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연수구(-0.02%)는 송도ㆍ옥련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중구(-0.02%)는 중산ㆍ운남동 대단지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3%)는 청라ㆍ당하동 위주로, 동구(0.01%)는 송림ㆍ화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1%)는 도화ㆍ숭의동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3%), 대구(-0.06%), 충남(-0.03%), 충북(0.04%), 강원(0.01%), 광주(-0.03%), 울산(0.07%), 세종(0.05%), 전남(-0.04%), 전북(0.08%), 경남(-0.02%),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4%)은 전주(0.03%) 대비 더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9%)도 전주(0.07%) 대비 상승세를 키운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보이는 가운데, 역세권 및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마포구(0.14%)는 성산ㆍ공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13%)는 자양ㆍ광장동 학군지 위주로, 용산구(0.12%)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중구(0.06%)는 신당ㆍ황학동 위주로, 도봉구(0.06%)는 방학ㆍ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6%)는 방이ㆍ잠실동 위주로, 서초구(0.25%)는 잠원ㆍ반포동 위주로, 강동구(0.16%)는 암사ㆍ고덕동 선호 단지 위주로, 양천구(0.13%)는 목동ㆍ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강서구(0.11%)는 가양ㆍ화곡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4%)의 경우 중구(-0.02%)는 운남ㆍ운서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6%)는 당하ㆍ청라동 주요 단지 위주로, 연수구(0.05%)는 송도ㆍ청학동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주안ㆍ용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남동구(0.04%)는 구월ㆍ서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5%)에서 이천시(-0.07%)는 부발읍ㆍ송정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고양 일산동구(-0.06%)는 중산ㆍ풍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광주시(0.22%)는 태전ㆍ송정동 위주로, 하남시(0.19%)는 풍산ㆍ학암동 준신축 위주로, 과천시(0.17%)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4%), 대전(-0.02%), 대구(0%), 충남(-0.03%), 충북(0%), 강원(0%), 광주(0.01%), 울산(0.04%), 세종(0.14%), 전남(-0.03%), 전북(0.05%), 경남(0.02%), 경북(0.04%),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고운ㆍ다정동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후암동 일원 노후된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3층 높이의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진 주거 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4일 열린 제1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재정비)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과 4호선 숙대입구역 사이 한강대로 동측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으로 남산과 용산공원 등 우수한 경관자원을 보유한 곳이다. 2010년 용산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15년 재정비를 통해 계획치침을 마련했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채 2020년 계획지침의 효력이 상실됐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의 여건 변화를 반영해 사업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특별계획구역을 재조정하고 세부 계획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용도지역, 기반시설, 건축물의 용도ㆍ밀도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강대로변 특별계획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및 최고 높이 100m로, 이면부 특별계획구역은 평균 13~23층으로 계획됐다. 구체적으로 사업 움직임 없는 지역은 특별계획구역에서 제외하고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따라 개별 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개발사업 추진 시 공공기여로 구역을 관통하는 12m 도로와 공원ㆍ녹지,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을 신설하고, 구역 내부에는 최대폭 20m에 달하는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해 용산공원과 남산을 연결하는 보행 및 통경축을 확보하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노후된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가 녹지와 도심기능이 어우러지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한국경영인증원(KMR)으로부터 규범준수 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 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을 동시 취득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ISO 37301과 ISO 3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표준이다. ISO 37301은 규범준수 의무를 식별하고 이를 통제ㆍ관리하는 경영시스템이 기관에 구축ㆍ운영되고 있음을, ISO 37001은 부패를 예방ㆍ탐지ㆍ대응하는 반부패 경영시스템이 기관에 구축ㆍ운영되고 있음을 각각 인증한다. 그간 한국부동산원은 ▲기관장 주재 윤리경영 선포식 개최 ▲규범준수ㆍ부패방지 경영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관련 내규 마련 ▲조직 내 리스크 식별ㆍ통제ㆍ모니터링 절차 내재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2등급 달성 등을 통해 윤리경영 문화 구축에 매진해 왔다. 손태락 원장은 "이번 인증은 윤리규범 준수와 반부패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규범준수 및 부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윤리ㆍ청렴 문화 확산과 환경ㆍ사회ㆍ투명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 활성화를 위한 저금리 전용 금융상품 개발에 착수한다. 서울시는 이달 24일 SH, 하나은행과 공공참여 모아타운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8월 `모아주택 활성화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모아타운사업의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제도 운영과 인ㆍ허가 등 행정지원, SH는 공동사업시행 및 관리계획 수립, 조합 설립 지원 등을, 하나은행은 금융상품 개발ㆍ공급을 각각 맡는다. 특히 시는 하나은행과 함께 모아주택 본사업비 금융상품으로 `모아든든자금(가칭)` 융자상품을 개발한다. SH와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70% 이내에서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상품을 구상 중이다. 기존 가로주택정비사업 본사업비 위탁융자보다 최대 0.6%p 낮은 금리가 적용되며, 2026년 정식 출시 예정이다. 시는 융자상품의 개발과 함께 공공참여형 모아타운의 신속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ㆍ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다. 현재 시는 16곳을 공공참여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해 관리계획 수립부터 조합 설립까지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다. 올해 10월 말에는 추가 대상지 공모도 진행한다. 공공참여 모아타운은 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해 사업면적을 2 만~4만 ㎡까지 확대할 수 있고, 용도지역 상향 시 임대주택 기부채납 비율이 기존 50%에서 30%로 완화,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모아주택의 안정적이고 든든한 추진 기반을 만드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모아타운 전용 융자상품이 개발되면 참여하는 주민에게 실질적인 부담 감소와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난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6ㆍ27 부동산 대책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부동산 규제 수준을 넘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들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동의율 산정 방식, 분양가 규제, 사업 절차 간소화 또는 강화 여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합과 조합원, 건설사, 금융권, 그리고 일반 수요자 모두에게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는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다. 권리산정기준일 설정 방식이 다시 엄격해지고, 토지등소유자 요건 검증 절차가 구체화되면서 단기간 내 투기적 진입을 차단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 둘째는 분양가 및 공급 구조의 조정이다. 최근 급등한 건축비와 분양가를 억제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범위와 심사 기준이 일부 조정됐으며, 공사비 검증 및 분양보증 요건도 강화됐다. 셋째는 사업 절차의 효율화와 공공성 강화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공공기관의 개입을 확대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의무가 강화되면서 사업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친다. 단기적으로는 사업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신규 진입을 고려하던 사업장들은 사업 계획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 반면, 이미 일정 단계에 도달한 구역은 기준일 확정으로 인한 불확실성 제거 효과를 누리며 사업 추진이 오히려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즉, 초기 단계 사업장은 위축되고 중ㆍ후반부 사업장은 안정되는 양극화가 예상된다. 또한 분양가 규제 강화는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반분양 수입이 줄어들면 부족분은 조합원 부담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가 공사비 검증 절차를 제도화한 만큼 건설사와 조합 간의 공사비 분쟁은 일정 부분 줄어들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합리적 비용 구조가 정착될 가능성도 있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개입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분양보증 요건이 강화되면서 대형 건설사 중심의 쏠림 현상은 심화될 수 있다. 금융권 역시 분양가 제한과 사업성 불확실성으로 인해 대출 심사 기준을 보수적으로 변경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중소형 건설사와 금융기관은 진입 장벽이 더 높아지며, 이는 시장 경쟁 구도를 바꾸는 요인이 된다. 조합 운영 측면에서는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투명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의무를 불이행 시 법적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공공기관의 행정지도가 과도하게 작용할 경우, 행정소송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여지가 존재한다. 따라서 현장에서 법률적 대응 역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대책은 여러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권리산정기준일의 해석 문제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기준일 이전 준공 및 사용승인이 핵심 요건으로 자리 잡았지만,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혼합 건축물 등에서는 여전히 분쟁 소지가 많다. 대법원 판례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이 축적되기 전까지는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 조합원 지위와 분양권 인정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대한민국헌법」상 재산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제로 유사한 사건에서 행정소송을 통한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번 대책 시행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공사비 검증 제도는 합리성을 높이는 장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나, 검증 주체의 권한과 결과의 구속력 여부에 따라 실효성이 달라진다. 만약 행정기관의 개입이 과도하다면 조합과 시공자 간 계약자유 원칙에 대한 침해 논란도 발생할 수 있다. 앞으로의 전망을 보면 6ㆍ27 대책은 단기적으로 사업 지연과 시장 위축을 불러오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투명성 제고와 합리적 사업 구조 정착이라는 순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제도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시키려면 몇 가지 보완 과제가 필요하다. 권리산정기준일과 관련해 명확한 행정지침과 판례가 축적돼야 하며, 분양가 규제가 지나친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제 지원이나 금융지원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또한 정보공개의무 강화가 조합 집행부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범위 내에서 규율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도시 내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라는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투기수요 억제, 조합원 권익 보호,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이라는 서로 상충하는 가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 이번 6ㆍ27 대책은 이러한 균형점을 다시 설정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바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시장 참여자 모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탄에 가깝다. 결국 조합, 건설사, 금융기관, 그리고 행정기관 모두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고 적응할 때 비로소 이번 대책의 효과가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은 수도권 대규모 공급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를 동시에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도심 노후 부지 재정비 등을 통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 매매ㆍ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등으로 수요 억제에도 나섰다. 이에 본보는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시장의 분위기 역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착공 기준` 전환… `공공 주도 공급 확대+대출 규제 강화` 이달 7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대책의 연장선으로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주택 공급 대책이다. 먼저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총 134만9000가구를 착공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이전 공급 대책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점은 공급목표산정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했다는 부분이다. 그간 공급 목표가 인ㆍ허가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비판이 일자 이번 조치를 통해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전면 중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개발과 시행을 맡는 구조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공급 과정에서 발생해온 지연 문제를 줄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흡수해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계획된 토지도 새로 재편해 주거 용도로 돌려 추가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 등 신규 공공택지는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만 약 3만 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조치가 실현될 경우 203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1000가구 늘어난 총 37만 가구를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심 내 물량 확대도 이번 대책의 중요한 축이다. 서울 주요 지역에 위치한 30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은 전면 재건축을 통해 2만3000가구를 새로 공급할 계획이며, 노후화된 공공청사와 국유지를 재정비해 2만8000가구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용적률 상향, 주민 제안 확대 등 도시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5만 가구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를 통해서도 6만3000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물론 민간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개선책도 포함됐다. 주택 건설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통합심의제도가 도입되고, 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을 명확히 규정해 사업자들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더불어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형 주택의 공급을 늘리고,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효과를 위해 유휴 상가나 업무시설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거나 신축 매입임대 14만 가구를 확보한다. 반면,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 규제는 강화됐다.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종전 50%에서 40%로 하향됐다. 이에 따라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규제지역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됐다. 이에 반해 비규제지역의 경우 LTV 70%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뿐만 아니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매매나 임대사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됐다. 다만 임차보증금 반환, 공익법인 대출, 신규 임대주택 최초 대출 등은 예외로 허용된다. 전세대출제도도 정비돼 수도권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에 보증기관별로 달랐던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해 모두 2억 원으로 통일됐다. 김윤덕 장관은 "이번 대책은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실현 가능성이 큰 과제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후속 조치도 신속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업계 평가 "불안 해소 기대" vs "서울 집값 잡기 역부족" 그렇다면 이번 9ㆍ7 부동산 대책에 대한 업계의 시선은 어떠할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상당수의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진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우선 공급 기준을 인ㆍ허가에서 착공으로 전환한 점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다. 그동안 인ㆍ허가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면 착공 기준보다 10~20% 부풀려지는 경향이 있었던 만큼 착공을 기준하면서 공급 실효성을 높였다는 시각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시행 전환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민간 건설사들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부도 우려가 없는 공공이 시행 역할을 주도하면 이전보다 활발하게 은행과 시공자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민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도심정비사업에서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빠져 있는 만큼 민간 분양 물량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서울 집값 안정 효과는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신규 택지 발굴과 같은 장기적인 청사진이 미흡해 공급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2주 연속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지난 15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2% 올랐다. 이는 직전 주보다 0.03%p 확대된 수치로, 되레 2주 연속 오름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이처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 직권으로 서울 마포ㆍ성동ㆍ분당 등 비규제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9ㆍ7 부동산 대책이 장기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를 병행하면서 단기적인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효과는 기대된다"라면서도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여전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어 시장 안정을 담보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vs 서울시, 주택 공급 해법 `엇갈린 시각`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주택 공급 해법이 정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이다. 공교롭게도 시는 이달 30일 민간 도시정비사업을 전면에 내세운 자체 공급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 공급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과 달리,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통해 민간을 중심으로 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최근 열린 한 토론회에서 정부의 9ㆍ7 부동산 대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앞으로도 민간 중심의 공급 노선을 이어갈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서울이 집값 불안의 근원지임에도 이번 정부 대책에는 서울 내 공급 방안이 부족하다"며 "지난 20년간 서울 주택 공급의 88%는 민간이 담당했고, 공공은 12%에 불과한 데다 공공 방식은 속도가 느려 공급 시점이 늦어지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 전문가는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이 향후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입을 모은다. 공공 주도의 공급만으로는 속도와 공급을 동시에 잡기 어려운 만큼 민간 도시정비사업 인센티브 보완과 협업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대책이 공공 주도의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병행이라는 큰 틀을 제시했지만, 실제 시장 안정은 민간의 참여와 실행력 확보, 그리고 규제지역 지정 범위에 달려 있다"며 "공공이 실행력을, 민간이 속도를 담당하는 균형 있는 협력 구조가 마련돼야 비로소 대책이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눈앞에 두고 있어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천두ㆍ이하 조합)은 지난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양우건설 ▲우암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올해 11월 초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구로구 오류로8라길 20-8(오류동) 일원 983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3층~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25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7호선 천왕역이 위치한 더블 역세권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고, 교육시설로는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덕일전자공업고등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다. 여기에 개웅산, 천왕산 등 녹지공간과도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돼 있다. [인터뷰] 길훈아파트 김천두 조합장 "구로구 대표 개웅산 끝자락 위치… `도심 속 대자연` 선물" "시공자 선정 시 `품질ㆍ가격 합리성` 가장 중요… 안전성ㆍ사업성 모두 지킨다" 이달 24일 본보는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진두지휘하는 김천두 조합장과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목표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김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길훈아파트` 소규모재건축 추진 배경과 현황은/ 우리 아파트는 1986년 준공 이후 35년 이상 지나면서 건물 전체적으로 극심한 노후화를 맞닥뜨리게 됐다. 거기에 지형적 특성상 경사도가 있는 구릉지에 속하고, 도로ㆍ주차장 등 기반시설도 열악해 안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이 시급했다. 이에 우리 아파트를 쾌적하고 살기 편한 명품 주거 단지로 바꾸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소규모 단지인 점을 고려해 현재의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후 2019년 12월, 마침내 조합이 설립됐으며, 현재 시공자 선정을 목전에 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지역 발전을 위해 재건축사업을 갈망하는 주민들도 많았지만, 사업에 대한 불안감과 반감을 내보이는 주민들도 상당히 많았다. 이에 조합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 그 과정이 절대 쉽지만은 않았다. 반대하는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목적의 합리성을 이해시켜야 했다. 이에 직접 발로 뛰어가며 우리 재건축은 금전적 이익보다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음을 끊임없이 설명했다. 그 결과, 2019년 2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각종 총회ㆍ회의 등 모임에 제약이 생기며 사업에 제동이 걸릴 뻔했으나, 조합원들의 이해와 협조 덕에 큰 문제 없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 - 시공자 선정에 있어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민들의 안전이기에, 시공자의 ▲신뢰도 ▲기술력 ▲투입되는 자재 품질 등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합원의 수익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공사비, 공사 예상 기간 등도 구체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만 추구하기보다는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인지를 최우선기준으로 삼아, 시공자로부터 받은 견적서를 꼼꼼히 비교ㆍ분석할 계획이다. 물론 이 모든 과정에서 조합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을 거친 후 청렴하게 진행할 것이다. - 향후 사업 계획과 남아있는 과제는/ 지난 12일 입찰마감 결과 2개 건설사가 참여하며 입찰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으며, 시공자 선정이 완료되면 연내로 조합원 분양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현재 조합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운영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조합 집행부로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비대위 개편도 서두를 생각이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신속한 사업을 지원하는 탄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희망한다. 지난 5월 18일 서울시에서는 침체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제2종ㆍ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이하 조례)」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시는 개정 조례 시행 전 사업시행인가 및 통합 심의를 거친 사업지에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우리 사업지도 당연히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정작 시 실무진의 답변은 이와 달랐고, 원인 모를 심의 연기로 우리 조합은 사업 지연 피해를 겪어야만 했다. 모든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조합은 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새로운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정책과 실무진 의견 간 충돌이 발생하고 있고, 심의 처리기일도 법제화되지 않아서 그에 따른 사업 지연 리스크는 고스란히 조합이 지게 된다. 따라서 예측 가능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에서는 불투명한 심의 일정 등을 법제화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길훈아파트`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길훈아파트는 구로구를 대표하는 개웅산 끝자락에 있어 답답한 도심 속 쾌적한 자연환경을 제공한다. 여기에 도보 5분 거리에 지하철 1호선 오류동역, 도보 10분 거리에 7호선 천왕역 등 교통 편리성이 매우 우수하고 오류남초등학교, 오남중학교 등과도 인접해 학군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다. 최근 4년간 오류동에 신규 아파트 공급이 전무한 상황으로, 우리 아파트 재건축이 완료되면 충분한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전망된다. 뛰어난 입지적 장점과 높은 일반분양 대기 수요를 갖추고 있는 만큼,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많이 부족한 조합장이었을 텐데도 묵묵히 따라와 주시고 성원 보내주신 점에 깊은 감사 드린다. 조합원 여러분의 협조 덕에 지금의 시공자 선정 단계까지 올 수 있었으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선정 완료까지 철저히 준비하고 대비하겠다. 또 비대위 운영과 관련해 조합원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보인다. 본래 비대위는 조합의 방만한 운영을 감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로서는 그 취지가 많이 훼손된 상황이다. 이에 조합장을 필두로 당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조합-조합원 간의 소통창구는 언제나 열려있으니 애로사항이 있다면 언제든 의견을 전달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 단지가 완성되는 그 날까지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관련, 정부에 연령 확대 및 소득 기준 완화를 건의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은 도가 정부, 시ㆍ군과 함께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최장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19~34세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 요건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청년기본법」과 지자체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년 연령 정의와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낮아 수혜 대상이 제한되고 있었다. 이에 도는 `청년 연령 기준`을 기존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독립가구 및 원가구의 중위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2023년부터 이번까지 정부에 총 4회 건의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보다 많은 청년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년의 자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의 소득 요건 등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 ▲마이홈 포털 `자가진단(모의계산) 서비스`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지난 23일 행복도시 공공건축물의 안전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ㆍ품질 개선 공공시설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복청 공공시설건축과 주관으로 구성된 공공시설협의체에는 공사관계자(감리단ㆍ시공사ㆍ설계사 등) 및 전문가가 함께 참여한다. 협의체에서는 ▲건설 현장별 안전관리 체계 점검 및 예방방안 ▲우수 시공사례 공유 및 신기술ㆍ신공법 학습 ▲공사현장 합동점검 및 현안 청취 등 전반적인 안전ㆍ품질 관리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이번 회의에서는 ▲집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ㆍ이관 대비 현황 ▲공사 현장별 누수 방지대책 점검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대책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오는 11월 준공을 앞둔 집현동(4-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의 공사 추진현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마지막까지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공사 중인 합강동(5-1生)ㆍ산울동(6-3生) 복합커뮤니티센터에는 평생교육원 준공 시 누수 방지를 위해 적용했던 실내외 경계부 방수턱 신설 등 개선방안을 확대 적용ㆍ추가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행복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사례들을 공유하며, 공사 마지막까지 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조달청은 이달 24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공사비 관리 혁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표준공사코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표준공사코드의 현장 활용도를 높이고,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ㆍ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와 함께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표준공사코드는 건설공사비 산출 근거를 체계적으로 표준화한 코드로, 설계ㆍ시공ㆍ발주 전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다. 간담회에서는 조달청 관계자와 C3R(공사원가호환규정) 인증을 받은 11개 시설공사 원가계산 프로그램사가 참석해 ▲표준공사코드 최신 개편 내용 및 추진방향 공유 ▲각 프로그램과의 연계ㆍ활용 방안 논의 ▲현장 실무자의 의견 및 개선 제안 청취 등을 진행하며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조달청은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코드 운영 지침 보완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협력 강화 ▲사용자 중심의 편의성 확대 등을 추진해 공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달청은 지난 5월 가격정보와 산출근거를 포함해 보다 내실 있는 코드체계로 개편했으며, 현장 실무자가 쉽게 접근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사용자 중심의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민간 프로그램사와의 기술적 연계 및 협력 시스템을 확대해 건설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 관게자는 "표준공사코드는 조달청만의 과제가 아니라, 민간과 함께 완성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장 중심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건설공사비 관리의 혁신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2일 이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한 조합은 재결신청 지체에 대한 지연가산금에 대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아닌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수용재결 신청이 늦어진 사안에서 보상금증액소송을 통해 보상금이 증액되는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가 수용개시일 다음날로부터 발생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증액 부분의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일은 언제로 봐야 하는지 문제된다. 2. 판례의 사실관계 등 가. 사실관계 ①피고는 2022년 5월 6일 관리처분인가 고시를 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원고들과 협의를 하지 못했고, 위 기간 종료일부터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못했다. ②피고는 위 기간 도과일로부터 51일 이후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고, 원고들은 이후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는바, 법원 감정 결과 보상금액이 일부 인상됐다. 나. 당사자의 주장 ①원고 주장 : 증액된 보상금의 재결신청 지연에 따른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 등에 따라 수용개시일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②피고 주장 :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다음 날(이행 청구의 다음 날)로부터 그 지연이자가 기산돼야 하는데,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 지연가산금을 청구한 시점은, 이 사건 감정 결과를 반영한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도달된 날이므로 지연이자의 기산점은 부본 도달의 익일이다. 3. 판례의 입장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서 재결신청 지체에 따른 지연이자제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토지보상법상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제도는 더 이상 준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20년 7월 23일 선고ㆍ2019두46411 판결), 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에 의한 지연이자의 지급 시기에 관해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지연이자 지급의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라 봄이 타당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므로, 지연 이자의 지급을 최초 명시적 일부청구로서 구한 이 사건 소장 부본1) 송달 전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어 위 판례를 정리하면, 법원에서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수용개시일 다음날부터 발생하고, 증액된 보상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위 사건의 경우 51을 도과한 부분)에 대한 이자 발생 기산일은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이 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