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을 살피고 주민에게 직접 도시정비사업 성과를 알리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달 11일 오후 6시 30분 중랑구민회관에서 열린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에서 "`속도ㆍ책임ㆍ삶의 질`을 핵심으로 압도적 속도와 규모로 주택을 공급, 주택시장과 주거 안정 목표를 빠르게 달성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난 7월 광진구 자양4동을 시작으로 양천구 목동6단지(재건축), 송파구 문정동 미리내집, 서대문구 현저동 모아타운, 노원구 백사마을(중계본동 재개발) 등 이날까지 9번째 주택 현장 행보를 이어왔다. 행사가 열린 중랑구 면목7구역(재개발)은 노후 주택이 밀집되고 보행환경이 열악해 재개발이 시급했던 곳이다. 지난해 1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구역 지정된 데 이어 같은 해 9월 조합 설립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순항 중이다. 지난달(8월) 용산구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선 오 시장은 `서울의 내일, 더 많은 집, 더 쾌적한 삶`을 주제로 ▲2021년 도시정비사업 정상화 방안 ▲2023~2024년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2025년 도시정비사업 규제 철폐 및 공급 촉진 방안까지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돼 온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을 소개했다. 시는 지난 10년간 침체된 재개발ㆍ재건축을 신속통합기획과 모아주택 도입으로 정상화, 현재까지 총 321곳 약 24만5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153곳에서 약 21만 가구, 모아주택을 통해 168곳에서 약 3만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공급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모아주택사업 활성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모아타운에도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 일반분양 물량을 늘리고 조합 초기 운영비를 융자해 신속한 조합 설립을 지원한다. 또 관리계획과 건축계획을 동시에 수립, 종전에는 평균 11년 이상 걸렸던 사업 기간을 9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 도입된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지난 7월 서대문구를 시작으로 성동ㆍ노원ㆍ동작ㆍ용산구 등 현재까지 12개 자치구에서 진행됐다. 도시정비사업의 개념과 절차를 설명하고 시 주택 정책 비전과 공급 확대 성과를 알리기 위한 자리로, 지금까지 총 1100여 명이 참석한 바 있다. 시는 오는 11월까지 전 자치구를 순회하며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시민 정비사업 아카데미 교육 만족도도 90.6%로 높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시민과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6일 오후 2시 LH 경기남부지역본부 3층 대회의실에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지난 8월 29일 공고된 `2차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공고`와 관련해 사업에 대한 건설사ㆍ시행사ㆍ금융기관 등 업계의 이해를 돕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2차 매입공고 주요 내용 ▲1차 공고 대비 변경 사항 ▲매입 대상ㆍ매입가격 산정 방식 ▲매입 절차 등을 소개한다. 현장에서 직접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질의응답(Q&A) 시간도 가진다. 설명회 참석은 별도의 사전 신청 없이 할 수 있다.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총 8000가구(2025년 3000가구ㆍ2026년 5000가구 예정)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다. 매입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로, 임대ㆍ분양 전환 가능성, 주택 품질, 단지 규모ㆍ분양률ㆍ미분양 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우량 주택을 선별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LH 산정가격(감정가의 90%±조정률) 이내에서 결정되며, 매도 희망가격이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미분양 아파트 매도신청은 이달 26일까지 LH 청약플러스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이후 현장조사, 매입심의, 감정평가 등을 거쳐 대상주택을 선별한 뒤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LH 관계자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통해 건설 경기 안정과 지방 무주택 서민ㆍ청년ㆍ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이 본격화된다. 경기도는 지난달(8월) 광교 A17블록과 하남 교산 A1블록을 대상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한 데 이어, 이달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두 공모사업 중 광교 A17블록이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도는 광교 A17블록에 추진 중인 공공주택사업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25평형) 이하 240가구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2026년 상반기 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선 8기 김동연 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으로 꼽히는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방식이다.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장기간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단순히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 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ㆍ신혼부부에게 내 집 마련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형성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정부에 입주자선정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을 건의했다. 입주자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 기준이 필요하고, 공공과 민간이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또한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도록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형 적금주택에 대한 도민의 평가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도민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했고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은 안산시 초지역에서 중앙역에 이르는 약 5.12㎞ 구간을 지하화하고 상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부의 선도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올해 12월 발표 예정인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전 선제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기본계획에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의 기본방향, 시행 범위, 재원 조달 방안, 단계별 추진계획 등이 담길 예정이다. 도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상부부지 개발 절차 간소화 등을 위해 지난 11일 시와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도는 올해 1회 추경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했으며, 지난 7월 도의회로부터 업무협약 동의안을 승인받았다. 이어 11일 안산시의회에서도 동의안이 통과됨으로써 협약체결이 최종 확정됐다. 협약에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공동수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용역비 분담, 용역 시행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됐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10월 중 입찰공고 후 연내 착수를 목표로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안산선 지하화와 상부부지 통합 개발을 통해 ▲지상철도 소음ㆍ진동 저감 ▲상부부지를 활용한 상업ㆍ문화ㆍ녹지 복합공간 조성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교통 연계성 개선 등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확대를 위해 경부선(안양ㆍ군포ㆍ의왕ㆍ평택), 경인선(부천), 안산선(군포), 경의중앙선(파주) 등 4개 노선 6개 시의 일부 구간이 국토교통부에서 수립하는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기본계획 수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성북구는 정릉동 218-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25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3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성북구 정릉로27길 140(정릉동) 일대 7717.8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56.32%, 용적율 222.46%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A㎡ 14가구 ▲43B㎡ 35가구 ▲59A㎡ 14가구 ▲59B㎡ 14가구 ▲59C㎡ 34가구 ▲84A㎡ 14가구 ▲84B㎡ 19가구 ▲84C㎡ 1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대일외국어고, 서경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가양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동구는 가양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점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바로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동서대로1704번길 23-7(가양동) 일대 5만8766.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43%, 용적률 231.3%를 적용한 공동주택 10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23가구 ▲59B㎡ 226가구 ▲74A㎡ 245가구 ▲74B㎡ 34가구 ▲74C㎡ 56가구 ▲84A㎡ 117가구 ▲84B㎡ 55가구 ▲84C㎡ 161가구 ▲84D㎡ 54가구 ▲108㎡ 54가구 ▲121㎡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동역이 2.3㎞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흥룡초등학교, 가양중학교, 송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대전한국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1일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역삼1문화센터 3층 강남씨어터에서 열린 `제6회 강남복지포럼`에 참석했다. `강남복지 50년의 발자취, 함께 여는 내일`을 주제로 열린 이번 대화형 복지포럼은 강남구 사회복지 현안과 이슈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고, 사회복지 분야 민ㆍ관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이호귀 의장과 복진경 부의장이 참석해 강남구민의 복지 체감 만족도를 청취하고, 현장에 참석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종사자 여러분의 열정과 노고는 강남 복지의 성장을 이끌어 온 원동력"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의회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열정을 본받아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K-뷰티를 넘어, 글로벌 강남의 미(美)를 디자인하다 강남은 단순한 유행의 발원지가 아니라, 세계적인 의료와 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K-뷰티는 이미 한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자리 잡았으며, 강남은 그 핵심 무대이다. 나는 K-뷰티를 단순히 화장품 산업의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한국의 전통문화와 첨단 의료기술을 결합한 글로벌 문화자산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나는 강남구 차원에서 의료문화외교 활동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특히,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대사를 강남구에 초청하여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과 전통문화 체험을 함께 공유한 것은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K-뷰티와 의료, 문화가 결합된 융합 외교 모델을 제시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K-뷰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의 미(美)가 세계와 교류하는 길을 넓히는 기반이 된다. 청년과 함께하는 K-뷰티 축제 강남의 K-뷰티가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청년이 함께하는 참여의 장이 필요하다. 오는 9월 20일 대치동 메타세콰이아길 일대에서 열리는 「대치2동과 청년이 함께 만드는 K-뷰티 스트릿 페스타」는 그 대표적인 시도이다. "당신의 뷰티 스토리가 축제가 됩니다"라는 구호 아래, 이번 페스타는 단순한 전시와 판매 행사가 아니라, 청년 창업자와 소규모 뷰티 기업에게 실질적인 홍보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다. 현장에서는 뷰티 및 창업 관련 세미나, K-뷰티 시연, 강남 청년들의 공연 프로그램이 어우러져 대치동 일대를 활기찬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킬 예정이다. 강남의 K-뷰티가 세계와 소통하려면, 무엇보다 청년 세대의 참여와 창의적 아이디어가 중요하다. 이번 페스타는 청년들의 땀과 열정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자, K-뷰티의 미래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청년의 내일을 응원하는 여성 리더십 나는 K-뷰티의 세계화와 더불어,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에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다. 보호 종료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통과시킨 것도 그 일환이다. 이 조례는 청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에 필요한 제도적 안전망을 제공한다. 여성 의원으로서 나는 섬세한 공감과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리더십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K-뷰티가 외형의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한다면, 청년 지원 정책은 사회의 내면을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가 된다. 강남의 미래를 여는 다리 K-뷰티와 의료문화외교, 청년 지원 정책, 그리고 지역 축제는 서로 다른 분야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같다. 사람을 존중하고, 삶의 질을 높이며, 강남을 세계와 연결하는 것이다. 나는 앞으로도 여성 의원으로서의 섬세한 시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강남을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키고, 청년과 주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미래를 열어 가고자 한다. 강남의 아름다움은 이제 단순한 외형을 넘어, 문화와 배려, 그리고 희망을 담은 새로운 가치로 세계에 확산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 교육을 무료로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까지 경찰 합동 수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부정 수급 방지 및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한 예방 교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를 비롯해 위장 허위 취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를 통해 사업주 공모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법」 관련 전문 노무사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이사, 한국ESG학회부회장,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만 20세~29세) 1만9719명 ▲30대(만 30세~39세) 9004명 ▲50대(만 50세~59세) 7589명 ▲40대(만 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그에 비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더욱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 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ㆍ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ㆍ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검찰청 등 핵심 정부 기관이 개편되는 한편, 미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전담부처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핵심 쟁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100여 일 만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수행체계 기틀을 마련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했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대폭 개편했다.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도 시행한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로써 총 11개 정부조직에서 개편이 이뤄지게 됐으며,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확 바뀐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볼 만하다. 먼저 기재부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소속)로 분리 개편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편성 ▲재정 정책ㆍ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예산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 정책 총괄ㆍ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등 `경제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도 ▲재정경제부 ▲금감위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일관성 제고 ▲금융위기 대응 등의 `국내금융 기능`을, 금감위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위 산하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로 옮겨진다. 또 금감원은 다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해당 기관들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검찰청도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ㆍ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이 신설되며,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한편, 기재부ㆍ금융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며,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78년 만 검찰청 폐지… `위헌` 가능성 제기되기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을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검찰 수사권 축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검수완박법은 대통령에 의해 최종 공포까지 되며 시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상위 법을 우회해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검수완박법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ㆍ공소청 신설안`은 새 정부의 강력한 검수완박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으로, 개헌이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찰의 본래 기능은 남겨둔 채 조직ㆍ명칭만 개편하는 것이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 다수의 해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ㆍ금소원 신설`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ㆍ법리 오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권)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완수사요구권). 현재 여당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폐지 시 수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해체ㆍ금감원 분리 개편`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소원` 신설을 놓고 내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되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채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중인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명주5길 10(인후동2가) 일원 1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금평초, 북일초, 전라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다이소, 전북대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8월)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82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5%, 용적률 249.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62가구 ▲36B㎡ 1가구 ▲46A㎡ 94가구 ▲46B㎡ 16가구 ▲59A㎡ 154가구 ▲59B㎡ 182가구 ▲59C㎡ 167가구 ▲74A㎡ 127가구 ▲74B㎡ 95가구 ▲74C㎡ 49가구 ▲84㎡ 3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광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개고등학교, 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부평세림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개4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 방안이 수립되면서 노원구 일대는 10만3000가구가 공급돼 `동북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택지개발 사업지로,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조성 후 30~40년이 지나면서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고, 인구 구조와 생활 양식 변화로 인해 새로운 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활력이 있는 자족도시로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3년 4월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 전문가(MP)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관계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에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도시로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 등 공간적 여건 변화와 사회ㆍ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본 개발 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현재 7만6000가구로 구성된 상계(1ㆍ2단계)ㆍ중계ㆍ중계2 지구는 10만3000가구의 동북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정비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역세권 중심의 복합 개발로 사업성을 높이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 정비 개념을 도입했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단순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합 용도를 수용함으로써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지하철 출입구 연결,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용도 배치를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산과 수변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중랑천과 수락ㆍ불암산을 연결하는 보행ㆍ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존에 형성된 단지 내 소규모 분산된 공원을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또 열린경관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변에 4개의 광역통경축과 20m 공공보행통로에 3개의 지구통경축를 각각 설정했다. 생활ㆍ문화 중심의 보행일상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키움센터, 체육시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을 도보 10분(반경 500m)마다 계획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인프라도 재구조화했다. 수변으로 열린 경관 창출과 특화 디자인 도입으로 중랑천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50m(지상 최고 50층 내외), 복합정비구역은 180m(지상 최고 60층 내외) 수준으로 높이를 설정했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과 중랑천, 수락산, 불암산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르면 11월 재열람공고 이후 올해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변경)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시기에 접어든 노원구 상계ㆍ중계ㆍ중계2 택지개발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서울형 양육 친화단지를 조성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지상 최고 8층 높이의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신축사업 관련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은 2023년 12월 공모한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을 포함해 총 6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일대를 미래에 관광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상업ㆍ문화 중심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갤러리아백화점은 강남구 압구정로 343(압구정동) 일원 2만362㎡를 대상으로 용적률 333.95%, 건폐율 56.03%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용도인 판매시설(백화점) 외에도 지하광장~저층부 실내ㆍ외부 공개공간~중층 정원~옥상정원으로 연결되는 공유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풍부한 도시공간을 경험하도록 계획했다. 지하광장은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압구정 로데오 상권과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시민 휴게ㆍ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공 전시와 이벤트 개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3개층 높이의 실내형 공개공간은 시민을 위한 녹지를 제공하고, 중층정원과 옥상정원은 다양한 높이에서 도시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공공기여로는 2026년 이전 예정인 청담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디자인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설치ㆍ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 완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최대 완화 범위를 포함해 결정했다. 사업자는 공모 당시 건폐율(최대 60%)과 용적률은 시행률의 1.2배(최대 60%)에 대해 추가 완화를 요청했으며,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종 완화량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압구정갤러리아백화점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으로 인해 서울이 더욱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시민공유공간 개방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화양2지구의 주차장 설치 기준과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선 폐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가 주변 상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광진구 아차산로33길 90(화양동) 일원 7만6255㎡ 규모다.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을 포함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건국대학교, 대학병원, 대규모점포 등이 입지한 지역이다. 이면부는 외식업, 패션잡화 중심의 저층 소규모 소매업이 밀집해 상권을 이루고 있다. 2002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여러 제약으로 개발이 다소 정체된 상태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노후된 소규모필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한다. 지역 특성상 개발 제약 요소로 작용했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신축 시 저층부에 상가 면적을 확보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대다수가 주차장이 없고 좁은 먹자골목인 능동로 서측 상가 밀집지역은 신축 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저층부 상가 면적을 축소해야 했다.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동개발(권장ㆍ자율)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건축물형태의 6개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돼, 최대 36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면공지 조성지침과 실현 가능한 건축선 계획으로 노후한 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된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서광아파트(이하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계양구는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8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197번길 24(효성동) 일원 660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39%,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5가구 ▲59B㎡ 19가구 ▲75㎡ 32가구 ▲84㎡ 1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부평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 성지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강북구 도봉로 204(미아동) 일원 13만2786.9㎡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주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고 도봉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주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해 역세권 상업ㆍ업무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주변 도시정비사업을 고려해 도봉로 간선부에 건축물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지 대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자족기능 확충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규제로 작용했던 최대 개발 규모와 지정용도는 폐지한다. 높이 계획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높이를 폐지하고 최고ㆍ완화 높이 계획으로 변경해 보다 자율적인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봉로를 관통하는 이면도로의 협소한 구조로 인한 보행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한계선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솔매로와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돼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미아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12가구), 신혼ㆍ신생아(148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한 계약 등 총 6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11~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 결과,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 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자인 한 건설사는 시공자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4곳의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로 조정 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8곳 모두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시공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자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자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자 양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 4곳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쟁 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시공자의 법정 관리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뒤,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합동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자체 전수 실태점검(지난 6월 26일~8월 22일)에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ㆍ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ㆍ8.1%), 허위ㆍ과장광고 모집(33건ㆍ5.1%) 등이 있었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 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