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6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보다 소폭 상승했으나, 수도권은 추가 대출 규제를 앞두고 지수가 하락하고 비수도권은 새 정부의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하는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9p 상승한 93.5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104.4)보다 6.1p 하락한 98.3으로 전망됐다. 서울은 106.2로 전월(116.6)보다 10.4p 하락했고, 경기(100→92.8)는 7.2p, 인천(96.6→95.8)은 0.8p 각각 내렸다. 수도권 지수는 지난달(5월) 104.4로 지난해 10월(107.4) 이후 7개월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지만 한 달 만에 다시 내려갔다. 주산연 관계자는 "오는 7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주택 수요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진 데다, 과천, 분당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뚜렷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의 경우 주담대 금리 하락과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면서 사업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해 전월보다 10.4p 하락했음에도 기준선을 상회했다. 주산연 관계자는 "강남ㆍ서초ㆍ송파ㆍ용산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급등한 뒤 마포ㆍ성동 등 토지거래허가제 반사이익 수혜지역을 거쳐 최근에는 노원ㆍ성북 등으로도 점차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비수도권은 전월(86.4) 대비 6.1p 상승한 92.5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90.9)보다 3.7p 상승한 94.6으로 집계됐다. ▲대전 31.9p(76.4→108.3) ▲울산 13.4p(86.6→100) ▲세종 4.3p(118.7→123) 순으로 승한 반면 ▲광주 14.1p(94.1→80) ▲부산13p(86.3→73.3) 순으로 하락했다. 대구(83.3)는 전월과 같았다. 도 지역은 전월(83.1)보다 7.8p 상승한 90.9로 나타났다. ▲경북 30.8p(69.2→100) ▲ 전남 22.2p(66.6→88.8) ▲강원 13.3p(70→83.3) ▲충남 7.7p(92.3→100) ▲제주 6.7p(83.3→90) 순으로 상승했고 ▲충북 12.5p(100→87.5) ▲경남 2.8p(91.6→88.8) ▲전북 2.8p(91.6→88.8) 순으로 하락했다. 비수도권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방대출규제 완화와 함께 새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마련에 대한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다만, 대전과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이 여전히 기준치를 밑돌아 시장 호황으로 보기에는 아직 무리가 있다는 것이 주산연의 의견이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0p 상승한 80.3, 자재수급지수는 1.7p 상승한 97.9로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대출금리 하락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 등으로 신규 대출 공급 여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보인다. 자재수급지수는 원ㆍ달러 환율 하락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하락과 자재 수급 여건이 개선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서초구는 방배1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성흥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람한다고 이달 12일 공고했다.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동 541-2 일대 13만151.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8.87%, 용적률 215.95%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22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ㆍ4호선 환승역인 사당역과 2호선 방배역 사이에 있는 `더블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이수초, 방현초, 이수중, 동덕여자고, 백석예술대 등이 있다. 여기에 방배근린공원, 이수동산, 방배체육공원, 매봉재산, 서리풀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한편, 방배13구역은 2016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포천시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13일 정신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심ㆍ이하 조합)은 매도청구 및 명도소송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포천시 구절초로 60(신읍동) 일대 51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곳으로 포천초, 왕방초, 포천여자중, 포천중, 포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포천시청, 포천복지센터, 포천도서관, 포천경찰서, 포천시외버스터미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군산시 우진신남전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17일 우진신남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5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7월) 16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군산시 하신재길 19(나운동 588) 일대 3만18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0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문화초등학교, 전포초등학교, 신흥초등학교, 군산남중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기계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수송근린공원, 새들공원, 롯데마트, 군산제일요양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사비 6275억 원 규모의 서울 관악구 봉천1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관악구는 봉천1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5월) 30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규정 등에 따라 이를 이달 2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관악구 청림5가길 24(봉천동) 일대 7만426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28%, 용적률 270.8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88가구 ▲39B㎡ 52가구 ▲49A㎡ 75가구 ▲49B㎡ 39가구 ▲59A㎡ 309가구 ▲59B㎡ 13가구 ▲59C㎡ 94가구 ▲59D㎡ 50가구 ▲59E㎡ 141가구 ▲59F㎡ 24가구 ▲84A㎡ 319가구 ▲84B㎡ 247가구 ▲84T㎡ 12가구 ▲105A㎡ 50가구 ▲105B㎡ 52가구 ▲124PA㎡ 2가구 ▲124PB㎡ 2가구 ▲126P㎡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숭실대입구역이 약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현초등학교, 봉원중학교, 구암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강남고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봉천14구역은 2009년 9월 추진위구성승인, 2020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8일 대전광역시 KW 컨벤션에서 `지역ㆍ주택정책 향후 방향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한국도시재생학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지방 인구 감소 및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개회사를 시작으로 2시간 동안 3가지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 순서로 진행된다. 주제 발표에선 박경 목원대 명예교수, 박정은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기성 LH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이 각각 `일본 지역정책 경험과 시사점`, `지방 중소도시 인구댐 역할 강화방안`, `청년주거 정책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은 이영은 LH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좌장으로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 ▲김옥연 LH 토지주택연구원 연구위원 ▲김항집 광주대학교 교수 ▲서수정 건축공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송우경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현 국토교통부 과장이 참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이달 16일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정왕동 2120 일원 공단2대로 기반시설 정비공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2018~2027년)은 시화국가산업단지의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467억 원(국비 233억5000만 원ㆍ도비 46억7000만 원ㆍ시비 186억8000만 원)을 투입한다. 이번에 완공된 구간은 총연장 2.3km에 이르는 공단2대로 구간이다. 시는 2023년 7월 착공해 도로확장, 노상주차장 설치, 보도정비, 소공원(공원면적 314㎡) 조성 등을 추진했다. 시는 이번 구간 개선을 통해 교통정체 완화, 물류 효율 상향, 보행자 안전 확보, 도시미관을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공단2대로 구간 준공을 시작으로 향후 2027년까지 ▲공단1대로 ▲정왕천로 ▲마유로 ▲옥구천동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공원들도 순차적으로 정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은 단순 노후 기반시설 정비를 넘어, 산단 입주기업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2027년 12월 최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차질 없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취약 아동에 폭 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LH 꿈을 담는 공부방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16일 진주교육대학교에서 진주교대, 진주문고, 초록우산과 `지역 취약아동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멘토링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H는 협력 플랫폼, 프로세스 구축 등 사업 기획 총괄과 재정적 후원을 담당하며, 진주교대는 멘토링 프로그램과 교육 운영, 자문 역할을 맡는다. 진주문고는 북토크 등 독서 관련 활동을 지원하고, 초록우산은 후원금 관리 및 사업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 사업은 지역 격차,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기 어려운 비수도권 지역 초ㆍ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비수도권 지역 초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학습ㆍ정서 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경상 권역의 경우 진주교대에서 학습지도, 체육활동, 현장체험, 독서활동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한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LH는 서울대와 협업해 오는 8월 중 경상 권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 내 중학생 90명을 대상으로 `LH 창의성 캠프`도 운영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지역 꿈나무들의 무한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역 전문 교육기관, 서점 등과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계속해서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사회공헌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국토교통 기술혁신을 위한 `2025 국토교통기술교류회`(이하 기술교류회)를 이달 19ㆍ20일 양일간 코엑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기술교류회는 국토교통 분야 기술교류 활성화와 산ㆍ학ㆍ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자리다. 인공지능(AI), 디지털전환(DX), 로봇 등 첨단 기술을 국토교통 분야에서 유연하게 포용하고 관련 융ㆍ복합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산ㆍ학ㆍ연 각계 전문가들이 집중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됐다. 올해 기술교류회는 `Connect Technologies, 국토교통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다`를 슬로건으로, R&D 기술콘퍼런스, 그랜드포럼, 마스터특강, 성과공유회 등이 열린다. 개회식에서는 `AI가 여는 미래 국토와 모빌리티`를 주제로 서울대 AI 연구원 장병탁 원장이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AI 기술이 국토교통 패러다임을 바꾸는 핵심 동력임을 강조하고, 모빌리티 생태계 전반을 재편하는 핵심 인프라로 나아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R&D 기술 콘퍼런스는 `AI와 DX가 이끄는 국토교통 기술혁신`을 주제로 SOC, 도시, 공간정보 등 국토교통 분야별 AI, DX 관련 최신기술 동향 및 방향 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해 각계 전문가 패널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그랜드포럼에서는 인구감소,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글로벌ㆍ사회적 이슈와 국토교통 기술과의 관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토교통 기술을 활용한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AI, 로봇, 양자 등 첨단 기술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마스터특강과 과학 인플루언서들의 특강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 분야 R&D 우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국토교통 R&D 성과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성과공유회` ▲국토교통 국가전략기술(UAMㆍ자율차 등) 등 `특별전시` ▲우수기술 매칭 상담회 ▲중소ㆍ벤처기업 기술사업화 워크숍 등의 부대행사가 마련돼 참가자들이 최신 기술을 체험하고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교류회를 통해 국토교통산업이 AI 등 혁신기술과 융합해 국토교통 R&D 성과 제고와 함께 세계를 선도하는 첨단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설계ㆍ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 방식인 적격심사제의 기준금액이 상향 조정된다. 건설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하는 중ㆍ소업체의 입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을 이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격심사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기술인평가서(SOQ), 기술제안서(TP)로 구성된다.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참여업체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SOQ와 TP 평가 적용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기준 금액은 제도 도입 이후 2013년 한 차례 인상됐으나, 그간 인건비 등 물가 상승과 발주 대형화 추세를 따라잡지 못해 중ㆍ소규모의 SOQ에 해당하는 사업임에도 TP 평가로 발주되는 등 업체의 행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형 공사에 해당하는 TP의 경우 SOQ에 비해 작업기간은 1.5배, 투입인력은 1.3배, 작성비용은 1.6배가 더 소요된다. 이에 SOQ의 기본계획ㆍ기본설계는 10억~30억 원 미만, 실시설계는 15억~40억 원 미만으로, TP는 30억 원 이상과 40억 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이 바뀐다. 오는 20일에는 국토부 예규인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심사기준도 개정ㆍ시행된다. 종심제 심사기준인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객관적 실적 증빙이 가능한 항목의 경우 정량지표로 전환하고, 업체의 기술 변별력 강화를 위한 참여 기술인 심층면접 배점을 강화했다. 사업 특성에 맞게 전문성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와 건설사업관리 심사기준도 구분했다. 또한 최근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건설정보모델링(BIM) 등의 스마트건설기술 확산을 위해 평가항목을 신설하는 등 기술력 있는 업체를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남이 지방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청년ㆍ신혼부부 대상 적극적인 주거 지원책을 펼칠 전망이다. 지난 16일 경남은 `2025년 청년 일자리 연계 주거지원 사업`의 공모 결과, 의령군ㆍ하동군ㆍ함양군ㆍ합천군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및 지역청년 유출에 대응하고자 시행된 경남 자체 공모사업이다.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200억 원을 투입해 ▲도내 인구감소지역 11곳(밀양시ㆍ전 군부) ▲관심지역 2곳(통영시ㆍ사천시) 등에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사업을 통해 2027년까지 청년ㆍ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75가구가 신규로 공급될 예정이며, 양질의 임대주택이 부족한 군 지역 내 청년ㆍ신혼부부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일하는 청년들을 위한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 외에는 별다른 제한 사항을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 특색을 고려하고 일자리를 연계한 창의적 사업계획이 수립되도록 유도했다. 구체적인 군별 사업계획으로는 ▲(의령군) 기존 청년 주거단지와 커뮤니티센터 부지 내 `알콩달콩 청년하우스 조성사업` 추진 ▲(하동군) 딸기 생산ㆍ가공 인프라 활용한 농촌형 컴팩트 도시 `딸기청년 에코풀 빌리지` 조성 ▲(함양군) 농축산식품부의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및 E-커머스 투자 선도지구 등과 연계한 `내일(Work&Home)의 마천삶터` 조성 ▲(합천군) 기존 청년ㆍ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사업들과 연계한 `청년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 등이 있다. 아울러 4개 군은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평가위원들의 컨설팅 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을 보완한 뒤, 올해 하반기부터 토지매입, 사전 행정절차 등 절차를 추진하며 사업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경남 관계자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청년 유출은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지역의 존속과 직결된 문제"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머물고 싶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곧 지방소멸을 막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며 주거지원 사업을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선정된 4개 군의 임대주택 건립 사업비 총 200억 중 50%인 100억 원을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을 활용해 지원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7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복지예산 증가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개포 1, 2, 4동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서 강남구의원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수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곤 의원입니다. 복지 예산 중에서 어르신, 국가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더 많이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세금이 얼마나 제대로 잘 편성되고 사용되는지를 연구하고 감시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 세금 연구회` 모임을 제안합니다. 어르신들은 19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의 산업화 및 민주화를 위해서 당신들의 청춘을 바친 세대라고 할 것입니다. 주말이라는 단어도 없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5시간 일하시기도 했고 늦게까지 일하시다보면 통행금지 때문에 회사에서 주무시기도 하고 다음날 새벽부터 출근해서 다시 밤늦게까지 일하던 세대입니다. 우리 선배 세대가 알뜰살뜰 아끼고 졸라매셨기 때문에 오늘의 번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이와 같은 희생과 헌신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답으로 어르신 복지예산은 최우선으로, 또한 최대한 책정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참전용사를 위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현재 강남구는 625 및 월남전 등에 참전용사들에게 참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보훈수당 명목으로 강남구에서 10만원을, 서울시에서 15만원에서 20만원씩을 지급하여, 총 25만원에서 30만원까지의 보훈수당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대상인원은 대략 5,000여명입니다. 현재 강남구에는 참전수당 대상자가 1,700여명이 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는 참전용사가 대략 800여명 정도이고 충청남도에서 10만원을 수령하고 서산시에서 50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서 지급하는 10만원보다 5배를 수령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으로 강남구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 3천억원, 충남서산시의 1년 예산은 1조 1천 4백억원 정도였습니다. 1천6백억원이나 적은 예산을 운영하는 충남서산시보다 강남구는 참전용사에게 1/5 수준으로 보훈수당의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은 참전용사 수당을 신설해서 우선적으로 1,700여명 정도인 625 및 월남전 참전용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40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해당 참전용사들 모두에게 매달 20만원씩 추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을 줄이면 충분히 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식당에서 현재 끼당 4천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원 인상해서 4,500원으로 인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을 고려하고, 어르신들과 달리 장애인들이 드시는 양이 더 많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끼니당 5,000원 수준까지 올려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힘들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두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을 허물고 새로 짓는 문화센터 등에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근무하실 수 있게 하거나 강남구 소재 어르신 단체가 운영에 참가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둘째, 현재 건축 중인 양재천 수변카페 운영 및 관리에 보훈단체 또는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것을 감안하고 참전용사분들 역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내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셨다는 점에서 그리고, 장애인분들은 우리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만 하는 성숙된 사회라는 점에서 이 분들에게 대한 보다 많은 예산을 책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특혜를 제공해야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년간의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고 운영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일반인도 참여하고, 1년 내내 가동이 되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칭 `우리 예산 연구회`라는 예산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다면 우리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곳에 사용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부풀려진 예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산을 상시 연구하는 단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7일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초 통학로 개선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청담초등학교 통학로의 위험 실태를 알리고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는 보시다시피 보행로가 전혀 없는 경사로로, 폭이 약 6미터 남짓에 불과한데, 심지어 양방향 차량 통행까지 이뤄지고 있어 운전자와 아이들 모두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도로를 매일 아침 청담초등학교와 청담중학교 학생들이 등굣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언북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 이후, 강남구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보도와 펜스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청담초등학교만이 유일하게 보도조차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담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해 지난 22년부터 집행부는 여러 차례 현장조사와 강남경찰서와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학교부지 활용 등 보행로 확보를 위해 학교측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추진 과정을 통해 확인된 건 안전 측면에서 학교활용 부지 및 토지허가사용은 불가하다는 학교 측의 일관된 비협조와 소극적인 태도였습니다. 또한, 보행자인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방통행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관할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결정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위원회는 보행자의 안전보다는 차량 흐름을 우선시해 왔기 때문에, 심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앞에서조차 협조가 어려운 현실에 본 의원은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강남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청담초 통학로 개선 관련 170여 건의 민원입니다. 몇몇 분들의 도배성 글들이 아닌 수많은 학부모들이 올린 민원들입니다. 이러한 학부모들의 절박한 목소리는,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우리 행정이 외면해온 구조적 문제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강남구는 청담초등학교 통학로의 일방통행 지정을 위해 관할경찰서와 함께 노력하여, 통학 전용 보행로 설치를 즉각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서와의 협의, 주민 의견 수렴 등 행정 절차에 있어 청담초 학부모들과 지속적이고 투명한 소통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6월로 예정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는 단순한 형식에 그쳐서는 안되며, 강남구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현장 브리핑을 통해 그 절박함을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9일 청담초 녹색 어머니회 분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학부모들의 바람은 오직 하나,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담초의 통학로는 지금,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위험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 누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청담초 그리고 청담중학교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어 주십시오. 그 길은 단지 아이들만의 길이 아니라, 강남구가 품고 있는 미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대전광역시가 에너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냉ㆍ난방비 지원에 나섰다. 최근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냉ㆍ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을 시작,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시는 지역 내 대상자 발굴, 제도 안내, 접수 지원 등의 행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은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 형태의 금액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 수급자 중 세대원 기준을 충족한 가구다. 세대원 기준에 따르면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원은 ▲노인(65세 이상) ▲장애인 ▲영유아(7세 이하) ▲임산부 ▲중증ㆍ희귀ㆍ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 포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연간 최소 29만50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된다. 지원 방법은 ▲전기ㆍ도시가스ㆍ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수급자가 선택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여름ㆍ겨울 지원을 통합 운영해 사용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으며,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전용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환경의 변화와 기후위기에 따라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대전시도 지역 행정기관으로서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와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2일 서초구는 방배14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성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서초구 방배중앙로3길 26(방배동) 일대 2만754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9.23%, 용적률 226.33%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4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이 도보로 8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방배초등학교, 이수초등학교, 이수중학교, 동덕여자중학교, 동덕여자고등학교, 세화고등학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마트, 안산공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편, 2014년 7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방배14구역은 2016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그해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 달(7월)까지 교육을 진행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지난 11일 정약용도서관에서 `상상THE이상 정비사업 아카데미`의 첫 강의를 열고 본격적인 교육 과정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관심 있는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와 실무지식을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이해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이를 통해 시민이 향후 관련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첫 강의는 최황수 교수가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와 추진 단계별 이해`를 주제로 진행했다. 강의자는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 ▲정책의 흐름 등을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며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후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도 마련돼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됐다. 한 수강생은 "정비사업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익했다"고 소감을 전하는 등 교육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다음 강의는 공인회계사가 `정비사업 관련 세무ㆍ회계 실무`를 주제로 진행된다. ▲정비사업조합의 예산 편성 ▲재무관리ㆍ회계처리 기준 등 실무 중심의 내용 ▲조합원이 알아야 할 세금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실용성을 더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이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개발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교육 이후에는 수강생 대상 피드백을 수렴해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개발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첫 강의부터 시민들의 반응이 뜨거웠고,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오는 7월 2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된다. 기타 교육에 대한 문의는 시 미래도시추진단 도시재생과 도시정비1팀으로 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건설공사 관계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안양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관내 사업시행자(조합)ㆍ건설사업관리단(감리단)ㆍ시공자(건설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 대규모 공사현장의 사업시행자ㆍ건설사업관리단ㆍ시공자와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해 최근 경제성장률 둔화와 인플레이션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체결 대상은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 조합 ▲신한아파트지구 재건축 조합 ▲건축사사무소광장 ▲신성종합건축사사무소 ▲현대산업개발 등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자는 건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관내 소재 공사ㆍ용역 업체와의 하도급 체결 확대 ▲관내 소재 기업의 건설자재ㆍ장비 우선 이용 등 협조를 약속했다. 또 ▲관내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공사장 주변 음식점 우선 이용 등 지역 소상공인들과도 상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안양시 관계자는 "시와 사업시행자,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자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시에서도 사업별 공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사업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성남시는 `2025년 분당지역 재건축 정비물량 선정 방식` 관련, 다양한 주민단체(지역 내 공동주택 연합회, 선도지구 공모신청 구역 주민대표, 특별정비예정구역 주민대표, 재개발ㆍ재건축추진지원단 자문위원 등)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입안제안 방식`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한 달 동안 시청과 분당구청에서 진행된 총 5회의 의견청취 간담회를 통해 도출된 것이다. `입안제안 방식`은 주민 자율성 및 신속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견이 오간 반면, `공모 방식`은 과열 경쟁 및 주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2025년 정비물량 선정에 있어 `입안제안 방식`을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했으며, 현재 관련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다만, 이달 중 분당 지역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정비물량 선정 방식에 대한 보다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여 다양한 주민 목소리를 성실히 반영할 방침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재건축사업의 핵심 가치를 주민 참여와 수용성ㆍ투명성에 두겠다"며 "지역 여건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삼성1ㆍ2동ㆍ대치2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강남구의회 제32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 의원은 "남성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장려금 환수 기준 등을 함께 명시하고 있다. 대표발의 나선 우 의원은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아빠의 돌봄 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다방면에서의 육아 지원 정책을 수립하여 아빠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문화 조성뿐 아니라 더 나은 육아여건 보장을 위해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확정했다.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류완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4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문동 225-9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65%, 용적률 233.57%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개동 27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100가구 ▲59B㎡ 97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45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탄방초등학교, 문정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대전선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8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용문동1ㆍ2ㆍ3구역은 2012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