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준공된 광교신도시 개발이익금의 집행 기준 마련을 위해 경기 수원ㆍ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논의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광교신도시는 2005년 착공해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수원 영통구 이의ㆍ원천ㆍ하동과 용인 수지구 상현동ㆍ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총 1078만7000㎡ 규모로 3만1500가구가 들어선 수도권 남부의 대표 신도시다.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이익금은 협약에 따라 광교신도시 내 주민 편익과 지역발전을 위한 재투자가 원칙이다. 그러나 현재 수원ㆍ용인시는 지구 내 공공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배분을 요구했고, 도는 도 주도로 합리적인 집행 기준을 마련해 광교 지구 내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수원ㆍ용인시, GH와 협의해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존 사업시행자 외에 예산, 회계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개발 이익금은 ▲주민 생활 편의시설 고도화 ▲문화ㆍ체육 기반시설 조성 ▲교통ㆍ환경 개선사업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광교 개발 이익금은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분야에 쓰여야 한다"며 "사업시행자와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행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유휴 주택전시관을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공간으로 바꿔 제공한다고 최근 밝혔다. LH는 청약을 시행하지 않는 기간 비어 있는 주택전시관 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휴식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달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인천계양 전시관 첫 개방을 시작으로, 경기 화성시 청계동 동탄 전시관,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수원 전시관에 이어 오는 11월 파주시 와동동 파주전시관 등 4곳을 개방한다. 2026년에는 세종 등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8월 30일에는 인천계양 주택전시관 정식 개방에 앞서, 지역 주민을 위한 복합문화행사 `Life Harmony Festa`의 사전행사를 진행했다. 지역 주민 50여 명이 방문했으며, 사전 접수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마음치유 프로그램(애니어그램 분석)이 진행됐으며, 어린이 놀이시설, 북카페, e스포츠 게임존 등도 선보였다. LH는 향후 전시관 외부에 북크닉존(Book+Picnic)을 조성, 지자체ㆍ지역 소기업 등과 협업해 플리마켓을 운영하는 한편 가을맞이 야외공연 등 시즌 특화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월별 명사초청 강연도 계획돼 있다. 11월 22일 `큰별쌤` 최태성 역사 강사가 우리 역사에 대한 흥미로운 강연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 외에도 ▲마음치유 프로그램 ▲공간관리 프로그램 ▲아동취미 프로그램(코딩ㆍ미니어처) ▲시니어 대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연령대를 아우르는 문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주 3~4회 운영된다. LH 관계자는 "비어 있던 주택전시관을 문화와 쉼의 공간으로 채워 지역 주민께 제공하고자 한다"라며 "LH는 국민 주거 마련의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의정부우정 공공주택지구 A-1 블록 538가구를 공급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해당 블록은 2021년 10월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로,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전용면적 59㎡ 소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있다. 사전청약 300가구를 제외한 238가구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대상이다. 분양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변 시세 대비 낮은 약 3억8000만 원 수준(3.3㎡당 평균 1519만 원)이다. 전매제한은 있지만 실거주 의무는 없으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을 충족할 경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도 가능하다. 이곳은 약 1.7km 거리에 지하철 1호선 녹양역이 있고, 인근 의정부역에는 GTX-C노선 개통이 예정돼 대중교통 편의성이 더 높아질 것 전망이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국도 39호선을 이용한다면 의정부시를 비롯해 양주시, 고양시, 남양주시 등 인근 도시로의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1km 이내에는 버들개초등학교, 녹양중학교가 있고 주변에 교육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학습 여건이 우수하다. 홍복산, 천보산이 가깝고 의정부종합운동장과도 인접해 자연경관뿐 아니라 다양한 체육ㆍ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다. 이달 15~16일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으로 17일 특별공급, 18~19일 일반공급 순으로 청약이 진행된다. 계약 체결은 올해 12월이며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6월이다. 분양 관련 정보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본보기 집도 운영해 남양주시 별내동 816-1에 위치하며, 이달 6~7일 사전청약자에게 우선 공개된 뒤 8~14일 일반 청약자에게 공개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가 4개월 연속 하락해 부정적 전망이 높은 상황을 지속했다. 최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올해 8월 CBSI가 전월(73.1) 대비 4.9p 하락한 6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CBSI는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을 넘으면 그 반대를 뜻한다. 부문별 세부지수를 보면 ▲공사기성지수(75.9ㆍ9.5p) ▲신규수주지수(63.6ㆍ5.6p)가 큰 폭 하락했고 이어 ▲자재수급지수(88.5ㆍ5.5p) ▲공사대수금지수(79.1ㆍ4.7p) ▲수주잔고지수(67.7ㆍ1.5p) 순으로 하락폭이 컸다. 공종별 신규수주지수는 주택(64.5)과 토목(68.7)은 각각 10.1p, 2p 하락했으나 비주택건축(64.6)은 1.6p 상승했다. 기업 규모 지수는 대기업(92.3ㆍ0.6p), 중견기업(59.3ㆍ7.4p), 중소기업(53.2ㆍ6.6p) 모두 하락했다. 지역별로 서울(79.3)과 지방(55.1) 모두 각각 7.8p, 5.8p) 하락했다. 지난 8월 신규수주지수가 종합실적지수에 미친 영향력은 58.7%로 전월 대비 4.9%p 상승했고 공사대수금지수 영향력은 2.6%로 전월 대비 3.1%p 하락했다. 올해 9월 전망지수는 8월 실적지수보다 2.7p 낮은 65.5로 조사됐다. 건산연 관계자는 "지난달(8월) 체감 건설 경기는 4개월째 내림세를 지속해 60선대로 하락했으며, 어려운 건설 경기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송파한양2차아파트(이하 송파한양2차)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하게 됐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좌근ㆍ이하 조합)은 지난 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그 결과, GS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GS건설 ▲현대산업개발 ▲금호건설 ▲진흥기업 ▲포스코이앤씨 ▲DL이앤씨 등 6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입찰에서 아쉬운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내부 회의를 거쳐 빠른 시일 내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가락로 192(송파동) 일대 6만2370.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해당 단지는 지하철 8호선 석촌역ㆍ송파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어 더블 역세권이며, 교육시설로는 가락초, 신가초, 중대초, 가락중, 석촌중, 일신여자중, 잠실여자고, 일신여자상업고, 가락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다. 더불어 주변에 롯데월드몰과 롯데백화점 인프라, 현대시티아웃렛 가든파이브점, 스타필드, 석촌호수와 올림픽공원, 경찰병원ㆍ아산병원 등과 근접해 시장ㆍ쇼핑ㆍ문화ㆍ놀이ㆍ의료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두루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그동안 주거지역에만 한정해 적용하던 최대 400%의 법적상한용적률이 준공업지역 재건축까지 확대된다. 현행 250% 상한용적률을 적용 중인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이 적용되면 가구수가 늘어나 사업성은 개선되고 가구당 분담금은 줄어들 전망이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재개발ㆍ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준공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을 확대 적용한다고 최근 밝혔다. 주거지역 대비 제한적인 용적률 체계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준공업지역 내 사업성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는 그동안 준공업지역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과 규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지난해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9월 `서울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해졌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해 사업성도 크게 개선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시장은 이달 4일 오전 준공업지역 법적상한용적률 첫 적용 대상지인 도봉구 삼환도봉(재건축)을 직접 찾아 주택 공급 가속화 방안을 시민들에게 직접 설명했다. 삼환도봉은 1987년 준공된 6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다. 2021년 6월부터 주민제안 방식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에 나섰지만, 타 지역 대비 낮은 토지가와 226%의 높은 밀도의 현황용적률 등으로 3년여간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43%(기존 250%)를 적용한 지상 최고 42층 공동주택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가구수가 기존 660가구에서 333가구 늘고, 가구별 평균 추정 분담금은 약 4억3000만 원에서 약 2억6000만 원으로 1억7000만 원가량 줄어든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현황용적률이 226%에 달하는 고밀도 단지에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용적률 확보가 개선되면서 유사 여건의 다른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한 사업 추진 가능성을 여는 선례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6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에 착수해 주민공람 등 정비계획 입안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 14개월 만인 지난달(8월)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향후 유사 여건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에 대해 맞춤형 컨설팅과 행정 지원을 확대하고, 신속통합기획 적용을 통한 사업 기간 단축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오세훈 시장은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던 준공업지역 재건축 단지들이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으며 사업 추진에 큰 탄력을 받을 것"이라며 "삼환도봉은 준공업지역 재건축의 열악한 사업 여건 해결 실마리를 시의 끊임없는 규제 혁신 노력으로 찾은 선도적 모델로 강남북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도 도시정비사업 전 단계를 하나하나 살펴보고 불필요한 절차는 과감히 생략ㆍ간소화해 시 전체 단지의 재건축 속도를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 건설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 미분양 안심환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4일 밝혔다. 안심환매사업은 공정률 50% 이상의 지방 소재 주택 건설사업장에서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주택에 대해 분양가의 최대 50%만큼의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자금 지원을 받은 건설사에 사업 준공 이후 1년 내 HUG로부터 미분양 주택을 환매할 수 있는 옵션을 부여한다. 이번 사업에는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이뤄진다. 먼저 정부 보조(올해 2500억 원 출ㆍ융자)를 통해 HUG의 사업 추진 여력을 지원해 환매가격에 포함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대폭 낮춘다. 또 HUG가 미분양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ㆍ재산세ㆍ종부세를 면제하고, 건설사가 해당 주택을 환매할 때 취득세 역시 면제를 추진한다. 올해 3000가구를 시작으로 2026년 3000가구, 2027년 2000가구, 2028년 3000가구 등 총 1만 가구를 매입할 계획이다. HUG는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가격 적정성, 준공 가능성, 안전도 평가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고금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과 미분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공공기관이 보증하는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라며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구노력을 유도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 확대를 도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1조1000억 원 규모 글로벌 플랜트ㆍ건설ㆍ스마트시티(PIS) 2단계 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PIS 펀드는 플랜트ㆍ인프라ㆍ도시개발 등 해외 건설 분야의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통해 한국기업의 해외 수주ㆍ수출을 지원할 목적으로 공공ㆍ민간이 공동으로 조성한 해외 건설 정책펀드다. PIS 2단계 펀드는 정부, 공공기관이 만든 4400억 원의 모펀드에 민간이 6600억 원을 매칭해 총 1조1000억 원을 조성한 뒤, 블라인드 방식(7000억 원)과 프로젝트방식(4000억 원)의 자펀드를 통해 해외 투자개발사업에 투자한다. 지난 2월 조성된 모펀드 4400억 원 중 3180억 원은 이번에 모집된 민간투자 3820억 원과 매칭해 블라인드펀드 7000억 원을 조성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 발굴ㆍ투자를 개시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모펀드 1220억 원은 향후 사업별로 순차 모집하는 민간투자 2780억 원과 매칭해 프로젝트펀드 4000억 원을 조성ㆍ투자해 나갈 예정이다. 블라인드펀드는 3개 유형의 펀드로 운영되며, 지분 투자, 대출, 채권ㆍ수익증권 투자 등의 방식으로 투자한다. 수주강화펀드(2500억 원)는 베트남, 튀르키예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하위(BB-) 이상 국가에 특히 교통ㆍ도시개발 등 우리 인프라 공기업 등이 참여하는 사업에 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수주활력펀드(2600억 원)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위(BBB-) 이상 국가에 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수주ㆍ수출 지원하는 사업에 투자된다. 해외선진펀드(1900억 원)는 미국,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같은 국가신용등급 중상위(BBB+) 이상 국가에 우리 기업이 신규 참여하는 사업에 투자되는 동시에 운영 중인 자산에도 투자돼 모태펀드의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사업 발굴 후 모집하는 프로젝트펀드(4000억 원)는 모든 국가가 대상이며, 발굴된 개별 사업별로 펀드 조성과 투자를 동시에 진행해 국내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신속한 금융지원이 가능하다. 2019년부터 조성된 PIS 1단계 펀드(1조5000억 원)는 올해 6월까지 총 13개국의 29개 사업에 투자 완료했으며, 약 22억 달러(약 3조1000억 원) 규모의 해외 수주ㆍ수출을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 건설 1조 달러 수주를 달성했고, 앞으로 `해외 건설 수주 2조 달러 시대`를 견인할 핵심 동력은 해외 투자개발사업"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금융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PIS 1단계에 이어 2단계 펀드가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개발사업 진출에 선도적 역할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될 `인공지능(AI) 시티`를 조성하기 위한 유관 기관 전담팀(TF)을 발족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5일 도시, 건축, 공간정보, 모빌리티 등 유관 부서 및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AI 시티 추진 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AI 시티는 기존 스마트시티를 넘어 도시 행정과 서비스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미래형 도시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사업을 통해 버스정보시스템, 도시통합센터(CCTV), 스마트 횡단보도 등에 주력해 왔다면, AI 시티는 방대한 도시데이터를 기반으로 AI를 활용해 교통ㆍ에너지ㆍ안전 등 도시 문제를 사전에 예측ㆍ해결하고, 국민 개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다양한 분야에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부는 AI 특화 시범도시 사업지 선정과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예산 40억 원을 2026년 정부 예산안에 편성했다. 첫 회의는 AI 시티 추진 TF 발족과 함께 도시ㆍ건축ㆍ공간정보ㆍ교통을 아우르는 추진 전략 수립과 시범도시 조성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AI 분야 등의 민간기업과 학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최근 AI 기술 변화를 감안한 정부 정책 추진 방향에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 관계자는 "AI 시티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인공지능(AI)이 도시계획ㆍ운영 등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국민 생활을 혁신하는 새로운 미래도시 모델"이라며 "한국형 AI 시티 비전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는 20년 경력 및 국내 3000건 이상의 최대 노동사건 수행 실적의 이관수 노무사를 필두로 산재 전문 김민한 노무사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가 산업재해, 「고용보험법」 부정 수급, 부당해고, 임금 체불, 중대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수행한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는 24시간 무료노동상담 시스템을 도입해 노동사건 분야에 크게 기여했으며, 승소율 90% 유지 프로그램을 가동해 지속적인 사건 모니터링과 사건 분석을 통해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무수임 원칙을 지키며 노동사건 승소율을 객관화해 고지하는 투명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취득 이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한국ESG학회 부회장, 서경대 연구교수 등을 역임했으며, `부당해고 구제119(좋은땅)`, `초석인사관리(법학사)`, `고용노동부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메뉴얼(좋은땅)` 등의 저자로서 노동사건 전문 노무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흑석1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형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달(8월) 28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동작구 흑석동 304 일대 8만9332.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61%, 용적률 204.2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1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0개동 151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796가구 ▲60㎡ 초과~85㎡ 이하 659가구 ▲85㎡ 초과 6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흑석역이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흑석초등학교, 중앙대부속중학교, 경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아이파크몰, 이마트, 중앙대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흑석11구역은 2015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범천5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과정에 재돌입했다. 이달 5일 범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원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30억 원을 입찰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하되 80억 원은 시공자선정총회 후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현금으로 조합에 납입하고, 50억 원은 조합의 요구 시 15일 이내 입금하도록 공사도급계약서에 명시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후 입찰마감 전까지 입찰서 및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번 입찰은 컨소시엄 구성이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만리산로 46(범천동) 일대 3만827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7.43%, 용적률 320.4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108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범내골역이 도보로 7분 거리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선암초, 부산진초, 성동중, 데레사여자고, 금성고 등이 2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영등포구 문래진주아파트(이하 문래진주)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4일 문래진주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중현ㆍ이하 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감리 업무를 담당할 협력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4일 오후 2시 나라장터 및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선유로9길 31(문래동5가) 일원 1만1188.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6.38%, 용적률 299.2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2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 40가구 ▲59A㎡ 32가구 ▲59B㎡ 20가구 ▲59C㎡ 18가구 ▲74A㎡ 52가구 ▲74B㎡ 13가구 ▲84A㎡ 107가구 ▲84B㎡ 40가구 ▲114㎡ 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도림천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문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선유중학교, 신도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디큐브시티,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코스트코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문래진주는 2017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2일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개정 노조법은 이변이 없는 한 6개월 뒤인 2026년 초 시행된다. 그러나 이를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시행 전까지 노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모두의 의견을 아우르는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개정 추진 배경부터 개정안 내용까지 `노란봉투법의 모든 것`에 대해 정리해 보려고 한다. 노란봉투법 추진 배경 노조법 개정은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이후 본격 추진됐다. 당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은 사측의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발해 77일간의 파업을 벌였다. 하지만 2014년 법원 판결에 따라 47억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노조에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노조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출발로, 이때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한 것이 이름의 유래가 됐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의 핵심은 `권한과 책임의 일치`에 있다. 노사 간 대화를 촉진해 갈등ㆍ분쟁 확산을 최소화하는 한편, 원ㆍ하청사 간 협력적ㆍ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제2조제2호) 사용자성 확대 ▲(제2조제4호라목)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규정` 삭제 ▲(제2조제5호) 노동쟁의 범위 확대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제3조의2) `손해배상책임 면제 규정`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한다. `추진 5년 만` 가시화… 우여곡절 많았던 개정 절차 그간 국회에서는 노조법 제2ㆍ3조 개정을 놓고 여러 차례 충돌이 이어져 왔다. 2020년 첫 법안 상정 이후, 2023년 11월 제21대 국회ㆍ2024년 8월 제22대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이뤄졌으나, 모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후 최종 부결처리 됐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7월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새롭게 발의됐고, 지난달(8월) 24일 재석의원 186인 중 찬성 183명ㆍ반대 3명으로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후 지난 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추진 5년 만에 개정법 추진이 가시화됐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되며, 현재로서 시행 시기는 2026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개정 내용① "실질적 노동3권 보장" 노조법 제2조 개정안은 「대한민국헌법」 제33조에 규정된 `노동 3권(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우선 교섭 의무가 부과되는 사용자(원청)의 범위를 확대했다(제2조제2호). 기존에는 형식적인 계약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근로자(하청)와의 교섭을 회피하는 사용자가 많았는데, 이제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ㆍ구체적 지배ㆍ결정 권한`만 있다면 계약서상 내용을 불문하고 모두 사용자로 인정된다. 또 현행법은 오직 근로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조제4호라목), 이 내용이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는 요건으로 작용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나아가 정당한 노동쟁의로 인정되는 범위도 대폭 확대했다(제2조제5호). 기존에는 `근로조건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만을 정당한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쟁의도 가능하게 됐다. 이로써 이제까지 불법 행위로 인정됐던 ▲정리해고 ▲구조조정 ▲사용자의 단체협약 위반 등에 대한 쟁의행위는, 앞으로 합법으로 간주된다. 개정 내용② "원만한 분쟁 해결 도모" 노조법 제3조 개정안은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권 위축 문제를 해소하고, 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는 데 취지가 있다. 먼저 근로자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제3조제1ㆍ2항). 또 노조 활동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면,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 및 기여도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을 개별적으로 정할 것을 신설했다(제3조제3ㆍ4ㆍ5ㆍ6항). 이를 통해 사용자가 쟁의활동 위축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차단하고, 개별 근로자가 과다한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 아울러 불법 쟁의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제3조의2). 이에 따라 노사분쟁 발생 시 대화ㆍ관용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도모한다. 엇갈리는 노동계ㆍ경영계 평가… 정부 "기업 의견 충분히 반영할 것" 강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놓고 산업계에서의 잡음은 끊이질 않고 있다. 노동계는 환호했지만 경영계는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앓는 소리를 내고 있다. 폭넓은 노조활동 보장으로 노동조합의 권리는 강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그만큼 기업의 부담은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향후 6개월간의 시행 준비 기간에 노사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TF를 구성하고,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의 범위 등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의 갈등ㆍ대립의 노사관계를 참여ㆍ협력ㆍ상생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영계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말하면서도, 원하청 상생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노동계의 적극적인 참여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노동조합에 무조건적인 면죄부를 주는 과도한 입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이번 법 개정은 산업현장에서부터 노사의 대화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진짜 성장법`"이라며 "무분별한 교섭, 무제한 파업, 불법 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라며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비계획 입안 동의 시 조합 설립 동의까지 인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월 28일 대표발의 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은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한편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할 경우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개정된 현행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해 추진위 구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까지 간주하는 것은 어렵다는 해석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조합 설립 동의 간주 범위 확대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속도 제고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천 의원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또는 입안 제안에 동의한 경우 조합 설립 동의까지 간주하도록 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제고해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금강ㆍ경원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현정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전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을 접수하기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3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까지 도보 약 8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서울과 외곽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하다. 또 교육시설로는 도보 10분 거리 내외에 도원초, 성주초, 부천남중, 정명고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재래시장과 대형 마트가 있어 생활 편의성이 우수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태평77)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3일 77태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중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입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이달 4일 삼성2동문화센터 7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5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올해 행사는 `모두가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강남구`를 주제로, 성별ㆍ세대ㆍ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두가 존중받으며 어울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강남구민과 경력 단절 여성을 비롯해 강남구의회 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박다미 의원이 함께해 양성평등 유공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행사 참석자들과 소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경력 단절을 극복한 여성의 `경력이음 스토리` 발표 ▲팝페라 공연 등 성평등 가치 확산과 더불어 감동과 공감을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됐다. 이날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양성평등은 특정 집단의 과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기본 가치"라며, "양성평등에 대한 주민들의 공감대를 넓히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행복한 강남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의회도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을 없애고, 사회 전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이 지정한 기간이다. 특히 이달 7일은 `경력 단절 예방의 날`로 결혼ㆍ출산ㆍ육아로 인해 중단된 여성의 경력을 이어가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2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지난 3일 노량진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진섭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오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현설에 참여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노량진동 312-75 일대 1만621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49.88%, 용적률 408.5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4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0㎡ 이하 161가구 ▲60㎡ 초과~85㎡ 이하 202가구 ▲85㎡ 초과 4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3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등학교, 장승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여의도성모병원 등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노량진2구역은 201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8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7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동작구는 노량진7구역 재개발 조합(조합장 최병선)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지난 8월 2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동작구 등용로8가길 6(대방동) 일대 3만315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4.33%, 용적률 237.44%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57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5가구 ▲49㎡ 45가구 ▲59㎡ 172가구 ▲74㎡ 133가구 ▲84㎡ 168가구 ▲11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이 약 6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학교, 영등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IFC몰, 롯데백화점, 성애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노량진7구역은 2011년 6월 추진위구성승인, 2013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해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