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9일 정릉동 223-1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용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7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보국문로8나길 41(정릉동) 일대 7376.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북한산보국문역이 가까이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길원초, 창덕초, 북악중, 고려대사범대학부속고, 대일외국어고, 국민대, 서경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서울시는 이달 20일부터 29개 실ㆍ국이 참여하는 `2026년 신년업무보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는 민선 8기 핵심 정책이 시민 일상속에서 더욱 뚜렷하게 체감될 수 있도록 실행력을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올해 핵심화두인 `주택 공급`과 `다시, 강북 전성시대` 실현을 위한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한다. 해당 실ㆍ국장이 소관 업무보고 후 시장, 부시장단 등 핵심 간부들과 토론과 강평을 통해 정책의 방향과 속도, 보완 과제를 함께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일 차인 지난 20일에는 주택실, 도시공간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균형발전본부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오세훈 시장은 해당 부서의 정책과 사업을 보고받고 신속한 주택 공급과 도시공간 혁신전략을 점검하고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주택실은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목표로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해, 3년 내 착공 물량을 7만9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6000가구 늘리기로 했다. 공정촉진회의와 행정 지원을 더욱 강화해 조기 착공을 통한 `쾌속 주택 공급`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면적 3만 ㎡ 이하 등 3년 내 조기 착공 가능한 24곳에 대해 관리처분, 이주, 철거까지 집중 지원해 착공 시점을 1년씩 앞당긴다. 시는 통상 착공 후 3~6개월 내 분양되므로 시민들의 체감 공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봤다.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입주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보증금분할납부제도 도입한다. 최근 전세가 상승과 대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를 위한 조치다. 미리내집 입주 시 보증금의 70%만 납부하고 잔금 30%는 유예, 입주기간동안 시세보다 낮은 2.5%(잠정)의 이자만 납부하면 된다. 균형발전본부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원년을 맞아 지역 개발을 넘어, 서울 전역이 균형 있게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도시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2027년 초 개관을 앞둔 `서울아레나`와 최근 개발계획을 발표한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S-DBC)`, `광운대역세권 개발`의 3개 축을 연결해 직ㆍ주ㆍ락이 어우러진 `완성형 균형 발전모델`로 재탄생시킨다는 구상이다. S-DBC는 올해 초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산업단지 지정 신청을 시작으로 상반기 선도기업 입주 MOU 체결을 통해 서울의 신산업거점으로 조성한다. 올 하반기에는 산업단지 지정 고시를 추진할 방침이다. 광운대역세권 개발은 현재 현대산업개발 본사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 중으로, 일자리와 함께 생활ㆍ문화 인프라가 확장되는 선순환 모델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서울 시계 지역 중 신내차량기지 등 미개발 지역을 수도권 광역 중심지로 육성하는 `신성장 엣지시티(EDGE-CITY)` 조성사업에 착수한다. 강북횡단선, 목동선, 난곡선 등 강북권 주요 교통망 확충을 가로막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수도권 특성을 반영한 공정한 평가 체계를 마련해 올 상반기 정부에 재건의할 예정이다. 도시공간본부는 규제 철폐와 녹지공간 확보를 통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활성화되는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다시 강북 전성시대` 조기 실현을 위해 용산전자상가 특별계획구역(11개소) 개발사업, 유진상가ㆍ인왕시장 통합 개발을 통한 홍제역세권 활성화사업 등 강북지역 거점개발을 추진한다. 녹지생태도심 조성을 위해 세운녹지축을 비롯해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청계천을 잇는 도심 속 녹지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 사각지대에 놓인 비역세권(성장잠재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재택근무 확산과 산업구조 변화로 공실이 증가한 대규모 업무ㆍ상업공간을 주거ㆍ문화 등 용도로 전환하고 노후 지하철 역사의 시설도 개선해 시민 편의를 높인다. 미래공간기획관은 용산서울코어를 비롯해 민간 개발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공공기여는 강북권역 기반과 성장 인프라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보고했다. 시민이 참여해 수익을 나누는 새로운 개발 방식인 `지역상생리츠` 시범사업 등 혁신적인 협력모델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상생개발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노들 글로벌 예술섬 수변부에 조성 중인 생태정원을 조기 개방하고 마포 문화비축기지에 K팝 기반 대규모 페스티벌 유치를 추진한다. 지하철 역사를 비롯해 폐치안센터, 지하보도 등 일상 속 유휴공간을 활용해 러닝, 문화콘텐츠를 제공하는 `서울 펀활력소`도 28곳까지 늘린다. 오세훈 시장은 "이제 정책의 성과가 도시 곳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시민 체감을 넘어 감동을 줄 시점"이라며 "주택ㆍ공간ㆍ균형발전 정책이 하나의 도시전략으로 유기적으로 이어져 지속적인 주택 공급과 공간기획은 물론 강남북 균형발전을 통해 서울의 현재와 미래를 디자인하고 시민 일상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1일 논현동 라온제나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 신년인사회`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광심 의원ㆍ김영권 의원ㆍ김형대 의원ㆍ전인수 의원ㆍ한윤수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손민기 의원ㆍ우종혁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했으며, 관내 경로당 지도자들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는 식전 공연ㆍ국민의례ㆍ노인강령 낭독ㆍ내빈 소개ㆍ표창장 수여ㆍ리더십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의 열정과 배움이 새로운 활력으로 이어져, 어르신 지도자께서 강남의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돼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강남구의회는 늘 여러분과 함께하며 신뢰와 존경, 공감의 의정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월세시장에서 준전세보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부담하는 준월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배에 달하는 임대차계약 형태다. 최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임대차계약 중 준월세 비중은 2022년 51%, 2023년 54%, 2024년 54%, 지난해에는 55%로 꾸준히 확대됐다. 반면, 전세보증금이 월세의 240배보다 높아 전세성격이 강한 준전세는 2023년 42%, 2024년 41%, 지난해 40%로 점차 감소하는 흐름이다. 신규 입주 물량 감소로 순수 전세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서울 아파트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2023년 6억1315만 원, 2024년 6억5855만 원, 지난해 6억6937만 원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세입자는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동시에 커지는 상황에 놓였다. 실제 2022년 서울 아파트 준월세 평균 보증금은 9943만원, 월세 128만 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보증금이 1억1307만 원으로 1억 원을 넘어섰고 월세도 149만 원까지 올랐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세대출에 대한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했고, 순수 월세로 이동하기보다는 일정 수준의 보증금을 유지한 채 월세를 병행하는 계약을 선택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대인들도 시중 예금금리(2~3%대)를 크게 웃도는 4.7% 수준의 전월세전환율(지난해 10월 기준)과 향후 보유세 부담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순수 전세나 순수 월세보다 준월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수요자의 자금 부담과 임대인의 수익 추구가 맞물리며 준월세는 서울 전월세시장의 핵심 계약 유형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라며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가 예고된 만큼 준월세 확대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는 백사마을(104마을)로 불리는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최근 철거공사와 관련해 시공자를 상대로 제기됐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사업은 중단 없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노원구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철거공사 과정에서 제기된 길고양이 보호 관련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사로 인해 동물의 생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이미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이동 통로 조성 등 관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불리던 노후 주거지인 중계본동 재개발사업은 노원구 중계로2길 78(중계본동) 일원 18만7951.7㎡를 대상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공동주택 26개동 3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도심 개발 과정에서 이주민들이 정착하며 형성됐으나, 오랜 기간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었다. 2009년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여러 차례 사업 여건 변화와 주민 간 갈등으로 장기간 정체를 겪기도 했으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구와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현재는 주민 이주가 마무리되고, 건축물 해체공사도 대부분 완료돼 올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2029년 준공이 목표다. 구는 사업 추진과 동시에 지역 내 생태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관리에도 힘써왔다. SH와 협력해 공사 구간 인근에 길고양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확보하고, 현장 여건을 반영한 임시 급식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보호 조치를 병행해 왔다. 또 관련 단체 및 현장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공사 진행 단계별로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오승록 청장은 "중계본동 재개발은 노원의 오랜 과제였던 주거환경 개선을 완성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서초구 신반포16차아파트(이하 신반포16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0일 신반포16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서초구 잠원로 157(잠원동) 일원 1만2977.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6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0A㎡ 18가구 ▲50B㎡ 100가구 ▲50C㎡ 30가구 ▲50D㎡ 19가구 ▲50E㎡ 63가구 ▲50F㎡ 28가구 ▲50G㎡ 66가구 ▲50H㎡ 33가구 ▲50I㎡ 19가구 ▲79A㎡ 8가구 ▲79B㎡ 19가구 ▲79C㎡ 18가구 ▲79D㎡ 19가구 ▲79E㎡ 28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잠원역이 도보 700m 부근에 있고 잠원IC, 한남IC, 올림픽대로, 반포대교, 한남대교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동초, 신동중, 반원초, 경원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그라스정원, 잠원한강공원, 신동근린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16년 1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반포16차는 2018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5년 9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화창지구 재개발사업이 이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안양시는 화창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승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이달 8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지하층 면적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 ▲단지 내 선형 변경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기반시설(도로ㆍ공원)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석수2동 348 일원 2만267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1.11%, 용적률 242.14%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48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0가구 ▲49㎡ 51가구 ▲59㎡ 288가구 ▲73㎡ 53가구 ▲84㎡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8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화창초등학교, 박달중학교, 충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코스트코, 롯데백화점, 안양샘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09년 12월 29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0년 11월 25일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주택, 교통 등 일상과 밀접한 국토교통 정책 과정에 청년들이 참여하는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을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2030 자문단과 청년온라인패널은 청년의 폭넓은 정책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정책 개선안을 발굴하기 위해 국토부가 2022년 도입한 청년소통 채널이다. 그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드론 활성화, 든든전세 등 주요 정책의 설계와 홍보 과정에 청년들의 실제 경험과 의견이 반영되며 청년참여 기반이 점차 확대돼 왔다. 2030 자문단은 국토교통 정책에 관심을 가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36명을 선발한다. 선발된 청년들은 6개 분과로 나눠 주요 정책 자문과 현장 방문 등의 분과활동에 월 1회 이상 참여한다. 실제 담당 부서와의 세미나, 국토부의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정책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 모집 분야는 정책자문(24명)과 정책홍보(12명)이며, 지원은 국무조정실 `청년DB`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활동기간은 오는 3월부터 12월 말까지다. 소정의 수당과 경비가 지원되며, 활동증명서 발급과 함께 활동 우수자에 대한 포상도 제공된다. 청년온라인패널도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총 600명이다. 국토부 `온통광장`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참여자는 월 1회 이상 주요 정책 관련 설문조사, 홍보 이벤트 등에 참여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과 활동확인서가 제공된다. 모집 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선정 결과는 오는 3월 5일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 교통 등 국토교통 정책에 대해 청년이 직접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을 만들 수 있는 기회"라며 "열정 있고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령자들의 안전한 거주를 위한 `어르신 안전 하우징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체 기능과 생활 방식을 고려해 관련 시설에 대한 맞춤형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총 752가구의 개보수를 지원했으며 올해는 371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지원 항목은 ▲문턱 제거 ▲미끄럼방지 바닥재 교체 ▲욕조 철거 ▲안전 손잡이 설치 ▲밝은 조명(LED) 교체 ▲경사로 설치 등이다. 지원 대상은 도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가구이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신해 가족이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더욱 세심한 맞춤형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안심하고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은 올해를 지적제도 혁신과 지적재조사 고도화를 통해 디지털 국토를 실현하고자 지적재조사 비대면 전자동의 체계를 도입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등소유자에게 사업지구동의서를 우편으로 발송ㆍ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분실 우려, 우편 반송에 따른 기간 지연, 수기 입력 등으로 토지등소유자의 불편과 행정력 소모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는 카카오톡이나 SMS를 통해 온라인 전자동의서를가 발송되고, 토지등소유자는 본인 확인 후 전자서명만 하면 동의 절차가 완료된다. 접수된 동의서는 시스템에서 자동 취합ㆍ관리된다. 도는 토지등소유자들이 우편을 직접 발송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 관계자는 "토지행정은 도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핵심 행정 분야"라며 "올해 토지 경계분쟁을 최소화해 토지가치는 점프하고, 도민의 행복은 업되는 체감형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이달 20일 참석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에서 도내 전 시ㆍ군 토지행정 부서장과 한국국토정보공사(LH) 경남지역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지행정업무 지침 전달 회의`를 개최해, 지난해 토지행정 주요 업무 성과를 공유하고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한 총 69개 세부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올해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연락 두절이나 소재 불명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주거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원 내용은 안전 관리와 유지보수 지원으로 나뉜다. 안전 관리 부문은 피해주택 건물 내 공가 세대의 소방 안전 및 승강기 유지 관리대행 비용을,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ㆍ승강기ㆍ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 ▲방수ㆍ누수ㆍ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수반되는 공사 등을 각각 지원한다. 금액 한도는 전유부 500만 원, 공용 부문 2000만 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도와 GH는 지난해 79건, 총 289가구를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다. GH는 올해 전체 공가 세대에 대한 안전 관리 비용 등의 지원체계를 개선해 피해 임차인들의 지원을 확대하고 단지 전체의 관리 공백을 빈틈없이 해소할 계획이다. 신청은 이달 21일부터 3월 6일까지 피해주택 소재지 시ㆍ군 담당 부서에서 접수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이 공사의 역할"이라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거 불안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성북구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절차에 나섰다. 대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운철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2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전 10시까지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성북구 고려대로12길 19(안암동3가) 일원 526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우이신설선 보문역이 약 5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안암초등학교, 종암초등학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성신여대, 고려대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홈플러스, 고대안암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국내 「고용보험법」 최대 사건 수행 실적을 보유한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노무사가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고하고서 육아휴직 급여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 등에 대해 온라인을 통해 자진신고 캠페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에서 유선ㆍ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추가징수금은 면제이며, 사업주 공모형이 아닐 시에는 형사처벌에 대해서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관수 노무사는 인터뷰에서 "부정수급자에 대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수사관의 조사 시에는 반드시 적발될 수밖에 없으며,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관수 노무사는 제15회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합격을 했으며,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서경대 연구교수,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이사 등을 역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을 양수한 이후 양도를 위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도시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단서 및 제7호에서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 전에 전(前) 배우자가 소유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같은 조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는 경우로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에서는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 양도인이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는 자일 것을 규정하면서, 괄호 부분에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문에서 괄호를 두는 것은 그 괄호를 둔 대상을 한정하거나 보충해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유기간을 산정할 때 상속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한정한 것이고, 이혼의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의 문언상 이혼의 경우에는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아니 되고 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본문에서는 재건축 부동산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자격의 양도를 원칙적으로는 제한했으나, 양도인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정하면서 양도인이 3년 이상 계속해 소유하고 있을 것을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 규정의 요건이 되는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해석할 때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자격 양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한편,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는 상속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매매ㆍ증여와 성격이 다르므로 이혼의 경우에도 상속에 관한 규정을 유추해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법 규범을 유추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규율이 없는 사안과 법적 규율이 있는 사안 사이에 공통점 또는 유사성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 규범의 체계, 입법 의도와 목적 등에 비춰 유추적용이 정당하다고 평가되는 경우여야 한다"며 "그런데 이혼은 포괄 승계되는 상속과는 달리 권리 변동 사유의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라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로 투기과열지구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취득한 자가 이를 양도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전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이달 19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42(광명동)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와 사회가 함께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설치된다. 이달 20일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ㆍ이하 행안부)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기본사회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ㆍ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법ㆍ제도 개선, 정책 조정, 국민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ㆍ소통 기능을 수행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맡는다. 저출산ㆍ고령화, 인공지능(AI) 전환과 같은 구조적 변화 속에서 기본적 삶 보장이 국가 핵심의제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다. 또 위원회에는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결집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해 중앙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학계, 일반 국민도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담당한다. 입법예고 이후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당연직위원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기획예산처 장관이 추가됐고 위원수도 기존 40명에서 43명으로 늘었다.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도 새로 마련됐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안부와 유관 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센터`를 운영해 사업 대상지별 맞춤형 민원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도시정비 지원센터 설치에 이어, 센터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상담과 안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시정비 지원센터는 수정구 수진동 수정커뮤니티센터에 위치해 현장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찾아가는 방식으로 상담과 행정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일정은 ▲오는 20일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산성동행정복지센터)과 미도아파트 재건축(단대동행정복지센터) ▲21일 태평2ㆍ4구역 생활권 재개발(태평2동행정복지센터) ▲22일 상대원3구역 재개발 및 상대원1ㆍ3구역 생활권 재개발(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23일 중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중앙동행정복지센터) ▲26일 신흥3구역 재개발(신흥3동행정복지센터) ▲27일 신흥1구역 재개발(신흥1동행정복지센터)과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상대원3동행정복지센터) ▲28일 수진1구역 재개발(수진1동행정복지센터) ▲29일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수진2동행정복지센터)과 성남동현대아파트 재건축(성남동행정복지센터) ▲30일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단대동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파악됐다. 이어서 ▲다음 달(2월) 2일 태평3구역 재개발(태평3동행정복지센터) ▲2월 4일 은행1ㆍ금광2구역 생활권 재개발(은행1동행정복지센터) ▲2월 11일 태평1구역 생활권 재개발(태평1동행정복지센터) 순으로 운영된다. 일정별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사업 구역별 민원 상담과 재개발ㆍ재건축 추진 과정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 제공 등 현안 중심의 상담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찾아가는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센터를 통해 시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상담을 강화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분당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내 6개 구역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해 11월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서를 접수한 뒤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19일 최종 지정ㆍ·고시를 마쳤다. 통상 1년 이상 소요되는 절차를 약 2개월로 크게 줄인 셈이다. 이번에 지정 고시된 구역은 분당 선도지구 4곳 총 7개 구역 중 결합 개발이 예정된 3곳 6개 구역이다. 구체적으로는 ▲시범단지(23구역ㆍS6구역) ▲샛별마을(31구역ㆍS4구역) ▲목련마을(6구역ㆍS3구역)이다. 재건축이 이뤄지면 해당 구역의 계획 가구수는 기존보다 5911가구가 많은 1만3574가구 규모로 늘어 주거환경 개선과 수도권 주택 공급 안정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시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후 결합 절차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후속 단계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선도지구 4곳 중 남은 1곳인 양지마을(32구역)은 앞선 3곳과 함께 지난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심의 조건에 따른 조치계획을 시에 제출한 상태다. 시는 이달 안에 검토를 마무리해 해당 구역에 대한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를 완료할 계획이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 주민들과 시가 함께 노력해 온 특별정비구역 지정이 첫 결실을 맺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후속 절차에 대한 행정적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서대문구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올해 상반기에도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진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정비사업 아카데미는 2023년 개설 이후 지난해까지 1581명이 수당하며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구는 오는 2월 10일부터 7월 14일 기간 중 총 8회차에 걸쳐 화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2시간씩 홍제역 인근 `하하호호 홍제마을활력소`에서 무료로 운영한다.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 강사, 변호사, 감정평가업자 등 전문가들이 복잡하고 까다로운 도시정비사업의 단계별 핵심 사항을 실무 중심으로 강의한다.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 절차 ▲조합(추진위)의 구성과 운영 ▲조합 임원의 역할과 윤리적 책임 ▲도시정비사업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관리처분인가 및 변경 ▲도시정비사업의 이주~해산 ▲도시정비사업 실무 질의응답 등이다. 7회 이상 출석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 임직원이나 토지등소유자를 포함해 주민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이달 30일까지 희망자는 구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수강생은 100명에 한해 선착순으로 마감한다. 이성헌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 능력 증진이 원활하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 1.9%로 각각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ㆍ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ㆍ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 측은 먼저 무역 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인공지능(AI) 투자 급증, 재정ㆍ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ㆍ미국ㆍ영국ㆍ독일ㆍ프랑스ㆍ일본 등 41개국)의 2025년 성장률은 지난 전망 대비 0.1%p 상향된 1.7%로 수정했으며, 2026년 성장률은 0.2%p 상향한 1.8%로 예측했다. 국가별로 미국(2025년 2.1%ㆍ2026년 2.4%)의 성장률은 재정 부양 및 금리 인하 효과, 무역장벽 관련 하방압력 완화, 양호한 지난해 3분기 실적과 셧다운 이후 회복세 시현 가능성 등을 감안해 2025년(+0.1%p)과 2026년(+0.3%p) 모두 상향 조정됐다. 유로존(1.4%ㆍ1.3%)의 경우 높은 에너지 비용 및 유로화 절상 등 제약 요인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재정 부양, 아일랜드 및 스페인의 견조한 성장세에 힘입어 2025년(+0.2%p), 2026년(+0.2%p) 성장률 모두 상향했다. 일본(1.1%ㆍ0.7%)은 새 정부의 경기 부양 대책 효과로 2026년 전망이 소폭 상향(+0.1%p)됐다. 신흥개도국 그룹(중국ㆍ인도ㆍ러시아ㆍ브라질 등 155개국)의 2025년과 2026년 성장률은 각각 0.2%p씩 상향된 4.4%, 4.2%로 전망됐다. 중국(5%ㆍ4.5%)은 재정 부양과 미국의 관세 유예 효과로 2025년, 2026년 각각 0.2%p, 0.3%p 상향 전망했으며 인도(7.3%ㆍ6.4%) 역시 3ㆍ4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로 각각 0.7%p, 0.2%p 상향 전망됐다. 글로벌 물가상승률의 경우 에너지 가격 하락 등에 힘입어 2025년 4.1%, 2026년 3.8% 수준으로 둔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되나 국가별 물가 흐름은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IMF는 세계경제의 위험이 여전히 하방 요인으로 기울어 있다고 진단하면서, 주요 하방 요인으로 소수의 AIㆍ첨단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 집중, 여전히 높은 무역 불확실성 및 지정학적 긴장, 주요국의 높은 부채 수준 등을 제시했다. 특히 AI의 생산성ㆍ수익성에 대한 기대가 약화될 경우 급격한 자산가격 조정이 발생하면서 금융 리스크가 전이ㆍ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무역 긴장이 지속적으로 완화되고 각국이 AI 도입을 통해 중기 생산성이 향상될 경우 세계경제의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