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이달 15일 국민성장펀드의 간접투자 방식 자금 모집 첫 단계로 한국산업은행을 통해 재정모펀드 운용사 4곳 선정을 위한 공고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공모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다. 올해 국민성장펀드 목표액 30조 원 중 7조 원 이상은 간접투자 방식으로 모집해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종합적 금융 지원을 위해 지난해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5년간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그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직접투자ㆍ인프라투융자ㆍ초저리대출 대상사업으로 우선 검토하는 7건의 1차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고는 1차 메가프로젝트와 별도로 간접투자를 위한 것으로 간접투자는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투자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올해에는 재정 4500억 원과 첨단전략산업기금 1조5000억 원을 마중물로 5조5000억 원 이상의 민간 자금을 모집할 계획이다. 재정 4500억 원 중 3300억 원은 기관투자자자금을 모집ㆍ운용하는 일반정책성펀드에, 1200억 원은 일반 국민이 투자하는 국민참여형펀드에 각각 투입한다. 재정자금이 우선 투입되는 펀드(재정모펀드)는 산업전반 지원(1600억 원), 스케일업ㆍ개별산업ㆍ지방 지원(900억 원), 초장기 기술투자(800억 원), 국민참여형(1200억 원)으로 구분해 총 4개 사를 선정한다. 이번 공고를 통해 선정되는 재정모펀드 운용사는 재정출자금 관리 업무 외 산업은행과 협력해 자펀드 운용사를 선정한다. 일반 정책성펀드의 자펀드운용사는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을 모집하고 모아진 자금을 운용할 투자처를 찾는 역할을 맡는다. 이르면 민간 기관투자자 자금 모집이 완료되는 연말부터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참여형펀드는 재정모펀드 운용사 외에 공모펀드 운용사도 선정한다. 운용사 선정, 판매채널 협의를 거쳐 올 6~7월께 일반국민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펀드가 출시ㆍ판매될 예정이다. 목표금액은 6000억 원이다. 국민자금 손실위험을 낮추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보강과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참여형펀드를 통한 자금은 하반기에는 산업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대문구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 인근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 전농8구역(재개발)이 교통ㆍ녹지ㆍ교육환경을 갖춘 지상 35층 아파트 176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5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전농8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공원ㆍ재해 등 총 7개 분야 통합 심의(안)`을 조건부 의결했다고 밝혔다.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은 동대문구 전농로17길 26(전농동) 일원 9만4070㎡를 대상으로 건폐율 17.46%,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하 5층~지상 35층 공동주택 11개동 1760가구(공공주택 351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공기여 등을 통해 지역 일대에 필요한 공공체육시설, 공원 등도 조성된다. 특히 시는 동북권 청량리역 핵심지 인근이라는 입지적 강점을 활용해 교통, 녹지, 교육환경 등을 갖춘 주거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지 북측에는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축구장 넓이(약 6700㎡) 규모의 공원을 조성하고 체력단련시설과 휴게공간 등 주민이 선호하는 시설을 마련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도 만든다. 남측에는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다목적체육강당 등 생활체육시설을 마련해 입주민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번 통합 심의에서는 신설 공원의 추가 식재 계획을 통해 도심 속 주민의 쉼터 역할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전농8구역 재개발이 속한 `전농ㆍ답십리 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동북권을 대표하는 대규모 뉴타운 사업지다. 이곳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던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2003년 지구로 결정된 지 약 23년 만에 지구에 약 9000가구 공동주택 공급이 마무리된다. 이번 통합 심의 통과로 쾌적한 주거 단지 공급에 가속도를 내게 됐다. 시는 정비사업 공정촉진방안에 따라 자치구와 협의해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예정된 일정보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농8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된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 주거 여건에 불편을 겪어왔던 청량리역 인근 주민에게 더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청량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전곡초등학교, 전일중학교, ?량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이마트, 서울성심병원이 있어 생활 인프라도 우수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북 포항시는 올해부터 2029년까지 남구 청림동과 일월동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에 이어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총사업비로 106억2200만 원(국비 57억800만 원)을 투입한다. 1차 연도인 올해는 23억4300만 원을 들여 노후 주택을 수리하고 주민 건강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4대 핵심사업으로 ▲청림ㆍ일월 건강ㆍ클린센터 조성 및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 ▲집수리와 AI 지능형 CCTV 설치 ▲어르신ㆍ어린이 등 교통 약자를 위한 친환경 보행환경 개선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스마트 화재 알림 시스템 구축 등을 진행한다. 특히 올해는 노후 주택 수리를 주력으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청림동 경관 가이드라인 수립, 집수리 교육프로그램 시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간 청림ㆍ일월동은 인구 유출과 노후 건축물 증가 등으로 생활환경이 악화해 도시재생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주민이 주도하고 첨단기술이 뒷받침되는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본보기를 만들어 청림ㆍ일원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일대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로 승인받았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전문회의시설을 중심으로 숙박ㆍ쇼핑ㆍ공연장ㆍ박물관ㆍ미술관ㆍ교통 편의시설 등이 집적된 지역으로,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은 관광특구로 간주하는 등 다양한 행ㆍ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약 210만 ㎡ 규모로, 광교테크노밸리의 첨단산업 기반을 활용한 첨단기술 분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또 마이스(MICE) 행사의 중심 공간인 `마이스 코어타운`을 비롯해 문화타운ㆍ테크타운ㆍ힐링타운 등 6개 특화 구역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마이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시는 5년간 20억여 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반도체ㆍ바이오ㆍ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기술 특화 글로벌 마이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수원컨벤션센터 계획 단계부터 마이스 인프라 조성과 연계해 마이스 복합 단지를 함께 설계하며 국제회의복합지구 지정을 준비해 왔다. 센터에서 반경 800m 도보권 내에 숙박ㆍ상업ㆍ문화ㆍ관광시설이 집적된 국제회의 환경을 갖추고, 광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첨단 연구&개발(R&D) 인프라와 글로벌기업ㆍ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주력했다. 그 결과 국제회의를 매개로 기업ㆍ연구기관ㆍ도시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글로벌 협업 거점으로서 경쟁력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국제회의산업은 대규모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고 호텔, 쇼핑 등 연관 산업을 동반성장시키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꽃으로 불린다. 시는 이번 승인을 계기로 기존 집적 시설과 연계해 추진해 온 활성화사업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전략적 마이스 정책으로 고도화하고, 국제회의와 산업ㆍ관광이 융합된 글로벌 마이스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국제회의복합지구 승인은 수원이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기술ㆍ산업 국제회의를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반도체ㆍ바이오ㆍAI 등 국가 전력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를 유치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글로벌 마이스 허브 도시로 키워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의 주택보급률이 6대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울산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자료에서 2024년 기준 시 주택보급률은 107.6%로 집계됐다. 특히 2015년 이후 2024년까지 10년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었으며, 6대 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전국 평균과 비교해도 4.6%p에서 최대 6.7%p가량 웃도는 수준으로, 지역 거주자에 대한 주택 공급 여건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전국 주택보급률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다가 2020년 이후 다소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다.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재비ㆍ인건비 상승,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건설 경기가 위축된 반면, 최근 6년간 울산의 1인 가구가 연평균 5800가구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여파로 2023년 대비 2024년 주택보급률은 1%p 감소했다. 현재 시 전체 주택수는 49만7617가구, 이 중 공동주택은 34만739가구로 전체 주택의 69%를 차지했다. 공동주택 중에서는 아파트 62%, 다세대주택 5%, 연립주택 2%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건축ㆍ교통ㆍ경관ㆍ도시계획 심의를 통합해 주택건설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지역 주택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앞으로도 행정 절차 간소화와 합리적인 심의 기준 적용을 통해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시장 안정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장3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12일 명장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기수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반송로273번길 2(명장동) 1만677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명장초, 안락초, 동신중, 학산여자중, 학산여자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망월산동래사적공원, 동래읍성지북문광장 등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자양동2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이 다음으로 미뤄졌다. 최근 자양동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주현ㆍ이하 조합)은 지난 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건설사 참여 부족으로 유찰됐다. 앞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는 ▲코오롱글로벌 ▲대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아쉬운 입찰 결과를 받아든 조합은 조만간 새로운 일정을 확정한 뒤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전 동구 백룡로11번길 156(자양동) 일대 6만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0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흥룡초등학교, 동광초등학교, 가양초등학교, 자양초등학교, 대성여자중학교, 동대전중학교, 우송고등학교, 동아마이스터고등학교, 대성여자고등학교, 우송대학교 등이 가까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매봉어린이공원, 가팔어린이공원, 우암사적공원, 안터어린이공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 절차를 이어간다.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9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2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2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현금 60억 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60억 원을 입찰마감 시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이하 성수4지구) 재개발 수주를 위해 세계적인 설계자인 미국 마이어 아키텍츠와 협업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성수4지구 재개발사업은 성동구 성덕정길 136-10(성수동2가) 일원 8만9828㎡를 대상으로 지하 6층~지상 65층 공동주택 14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체 공사비만 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마이어 아키텍츠는 1984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은 세계적 건축가 리처드 마이어가 설립한 회사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미술관, 이탈리아 로마 아라파치스 박물관, 미국 `로스앤젤레스(LA)게티센터` 등 세계 주요 도시의 랜드마크를 설계하며 국제적 명성을 쌓아왔다. 특히 `LA게티센터`는 건축과 자연, 도시 맥락의 조화를 완성도 높게 구현한 작품으로 평가받으며 마이어 아키텍츠의 대표작으로 꼽힌다. 마이어 아키텍츠의 핵심은 `빛`과 `공간의 질서`다. 백색을 단순한 색채가 아닌 빛을 담아내는 캔버스로 활용하며, 건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깊이를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왔다. 외형적 상징성에 그치지 않고, 도시와 자연, 인간의 삶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건축으로 제시해 왔다. 대우건설은 마이어 아키텍츠의 건축 철학이 성수4지구 재개발의 입지적ㆍ도시적 잠재력과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한강과 서울숲, 도심 스카이라인이 어우러진 성수의 도시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하이엔드 주거 문화`를 구현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을 통해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디자인 철학을 단지 외관뿐 아니라 공간 구성, 동선, 커뮤니티 계획 전반에 반영해 거주민의 일상속에서 건축적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마이어 아키텍츠와의 협업은 단순한 디자인 차별화를 넘어, 성수라는 도시의 미래 가치를 함께 설계하는 과정"이라며 "대우건설의 하이엔드 주거 노하우가 결합된 성수4지구 재개발을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로 완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주택건설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추진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이달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택법」 개정안은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건설 사업계획 통합 심의 대상에 교육환경평가, 재해영향평가, 소방성능평가 등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는 도시계획, 건축, 교통 관련 사항을 통합해 검토ㆍ심의하고 있으나, 교육, 재해 등 관련 평가가 통합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택사업 인ㆍ허가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통합 심의 대상 확대는 9ㆍ7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중 최초로 추진된 법 개정 사항으로, 행정상 비효율을 개선하고 인ㆍ허가 기간을 3~6개월 이상 단축해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으려는 자가 통합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지진, 태풍 등의 자연재난이 발생해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감리자와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해 점검ㆍ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 전에 현장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인 건축물에 결함이 발견되더라도 전문가의 점검ㆍ확인이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입주예정자가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현물보상과 일반분양분 모두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대주택 비중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고, 원주민의 현물보상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 높아지는 분양가 역전 문제가 반복돼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노후계획도시정비법 개정안은 1기 신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등에서 진행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전반적인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속도와 주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특별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을 하나의 계획으로 통합 수립할 수 있는 특례를 도입해, 전체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해 신속한 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 수립ㆍ변경 절차도 병행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특별정비계획 수립 과정에서 기본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이를 변경한 후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해 행정 절차를 반복 진행해야 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공람, 지방의회 의견 청취, 유관 기관 협의 등 행정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여러 차례 제출하는 동의서 중 목적이 동일ㆍ유사한 동의서는 1개의 동의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해 편의성을 높인다.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시행자제도를 법률로 명확히 했다. 그간 `특별정비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에서 시범 운영한 주민대표단, 예비사업시행자 등을 모든 노후계획도시에서 확대 적용한다. 주민대표단은 사업 방식(조합ㆍ공공ㆍ신탁 등)을 결정해 예비사업시행자와 사업 추진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예비사업시행자는 특별정비계획(안) 마련 등 주민대표단의 업무를 지원한다. 이격된 구역간 결합 개발도 허용한다. 각각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결합이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특별정비예정구역 단계부터 하나의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동의 요건 강화, 권리산정기준일 명시 등을 통해 투기 행위를 방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사업시행자 지정 시 주택 단지별 과반수 동의(재건축ㆍ리모델링사업)를 확보하도록 해 주민의 의사를 균등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전유부분 분할 등을 제한한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도 명시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되, 권리산정기준일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국토부는 하위 법령 개정을 추진해 개정안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7호 지면, 다음은 이달 16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6 부동산시장 전망… "공급 부족과 정책 변수의 해" ▲기획 2026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제도 `한눈에` ▲현장소식 2058가구 규모 광안5구역 재개발, 시공자 선별 발판으로 본궤도 `진입` ▲칼럼 상가 독립채산제와 조합 재량 재건축 설계 변경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 여부 완성 전 자료도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시장이 도시정비사업을 이끈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의 부당이득 처리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 심층 인터뷰 AI와 협업하면서 아프지 않으려면? 어떤 주식이 오래 살아남는가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도시정비법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의 시행자를 공공으로 확대(제26조)하고, 정비사업지에 대한 개입 범위를 넓혀오고 있으나, 도시정비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시행 방식은 제한적이다(제26조제1항). 엄밀히 도시정비사업은 민간이 시행한다고 봐야 한다.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이슈는 주택 공급과 규제이다. 정부는 지난해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한다면서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바 있다. 한편으로 현 정부 향후 5년간(2026~2030년)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9ㆍ7 주택 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한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조절된다. 다만 일반시장과 달리 부동산시장은 특수하다. 공급이 수요를 따라갈 수 없어 시장조절기능이 약하다. 정부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지난 정부들에서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이 현실에서 이행됐을 경우 주택수는 포화상태가 됐을 것이다. 주택시장은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도시정비법의 제정 목적은 `도시환경 개선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이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규제와 공급이 공존한다. 사실상 민간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는 이행할 수 없으므로 공공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공공은 다양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정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 공급과 수도권 공공택지를 통한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민간 공급은 제한적이고, 정부가 발표한 규제책으로 인해 신규 물량에 대한 수요는 늘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심하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수는 2025년 7월을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해 그해 11월 기준 6만8794가구였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달 13일 지방 미분양주택 매입과 관련해 "죽고 사는 문제"라며 적극적인 매입 추진을 지시했다. 최근 매스컴도 미분양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 한편에서 공공은 공공택지를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3기 신도시는 2019년 5월 7일 발표되기 시작했고, 4기 신도시에 대한 논의도 진행돼 가까운 미래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공공택지 개발계획을 보면 사실상 4기 신도시는 진행 중이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 주택을 직접 공급하는 모양새이다. 논자들은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개입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또 다른 시장 개입이 규제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전반적인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으로 주택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수도권에 대한 규제는 지방과 수도권의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주택시장의 양극화는 더 진행 중이다. 리얼하우스에 의하면 1순위 청약경쟁률에 있어 수도권은 미세하게 감소했으나 비수도권은 2024년 대비 2025년 약 77.5% 감소했다. 일반시장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룬다. 주택시장은 특성상 시장조정기간이 많이 걸리고, 수요에 비해 공급이 후행하는 관계로 불균형이 발생해 정부의 개입을 자초한다. 현 정부는 정부의 개입 정도를 늘리고 있다. 논자는 과거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들어 정부의 강한 개입을 주문한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은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숙의가 필요하다. 주택 공급 정책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진행돼야 한다. 주택 공급 정책은 공론된 장에서 논의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 정부는 당근을 주고 채찍을 휘두른다. 주택 공급 정책과 규제 정책은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시장실패를 가져오면 정부가 개입하고 이 또한 실패로 끝난다.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 정책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일관성이 없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들여다보면 합일점을 찾기 힘들다. 주택 공급 정책은 정부의 시장 개입보다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주택 공급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불확실한 경우 전월세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장의 불안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가진 자를 위한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주택 공급을 정부가 하고, 시장의 교란을 가져오는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규제를 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좌우논리는 수요와 공급 방향에 따른 차이다. 수요에 중점을 둘 것인가 아니면 공급에 중점을 둘 것인가이다. 국민의 주택에 대한 수요는 질적 수요이다. 일정 부분 양극화는 인정돼야 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의 질을 높여 그 차이를 줄여야 한다. 정부의 시장 개입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도시정비업계에서 사업시행자는 시장 상황에 맞춰 주택을 공급한다. 사업지의 사업성은 분양가가 결정한다. 현재 선분양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로 분양 시기는 사업시행자가 조정할 수 있다. 그리고 대내외적인 시장 변화로 인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분양가를 높인다. 시장을 고려한 가격 결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거나 급등 우려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대상은 수도권 전 지역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에 균형 있는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계획은 지속가능성을 가져야 한다. 일회성이 되어서는 안 되고 5년마다 대폭 변화돼서도 안 될 것이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책은 무의미하다. 도시정비사업을 이끄는 것은 시장이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찾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시장이 도시정비업계를 이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며 회복세를 이어갔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5.8p 상승한 80.5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4.5)보다 10.9p 상승한 95.4로 전망됐다. 경기 13.1p(79.4→92.5), 서울 10.9p(95→107.3), 인천 7.3p(79.3→86.6)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이번 달 수도권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당 폭 상승했다"며 "서울의 경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동작ㆍ성동 등 강남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강세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지난해 대비 약 4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급 축소와 서울 핵심지를 중심으로 한 가격상승 기대가 맞물리며 사업자들의 시장 전망은 비교적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경기지역 지수 상승폭이 가장 큰 것은 용인 수지, 성남 분당 등 선호지역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평택 등 비규제지역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된 결과로 풀이된다. 비수도권은 전월(72.5) 대비 4.8p 오른 77.3으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8.4)보다 10.5p 상승한 88.9로 집계됐다. ▲부산 22.9p(72.7→95.6) ▲대구 13.1p(72→85.1) ▲대전 8.8p(80→88.8) ▲울산 7.5p(86.6→94.1) ▲세종 7.2p(92.8→100) ▲광주 2.9p(66.6→69.5) 순으로 모두 올랐다. 도 지역은 전월(68.1)보다 0.6p 상승한 68.7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충북 2.5p(62.5→60)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순으로 오른 반면 ▲경북 3.5p(75→78.5) ▲충남 1.3p(72.7→71.4) ▲전남 11.1p(55.5→66.6) ▲제주 17.6p(46.6→64.2)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수도권 규제 강화 영향으로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반등하고 거래가 증가하는 등 시장 여건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 물량이 여전히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비수도권 주택시장 회복세가 전반적으로 확산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20.2p 상승한 89, 자재수급지수는 2.2p 오른 96.8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수도권 및 지방 일부 선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면서 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주요 건설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환율이 조정 국면에 진입하며 변동성이 완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이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산하 공공기관들과 손잡고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이달 13일 서울경제진흥원,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3개 창업지원기관과 건설안전 혁신기업 공동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공지능(AI) CCTV, 건설 로봇, 안전교육 플랫폼 등 안전 관련 혁신 기술ㆍ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대건설은 3개 창업지원기관과 공동으로 ▲건설 안전 혁신기업 발굴 및 육성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운영 협력 ▲발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협력 지원 등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건설 안전`을 주제로 한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2026 H-Safe Open Innovation Challenge` 공모전도 공동 개최한다. 모집 분야는 ▲안전 혁신 기술 ▲안전 장비 ▲보건ㆍ환경 ▲안전 문화 등 총 4개 분야며, 접수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다. 건설 안전 분야에서 현대건설과 협업을 희망하는 스타트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할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누리집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ㆍ대면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말께 최종 선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기술 검증(Proof of ConceptㆍPoC) 기회 및 사업화 지원금 제공 ▲스케일업 지원 ▲후속 연계 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홍보ㆍ마케팅 지원 ▲투자 유치 ▲네트워킹&컨설팅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은 현대건설이 건설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국토교통부ㆍ서울시와 함께 뜻을 모은 자리"라며 "향후 진행될 건설 안전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안전 기술ㆍ서비스에 대해선 기술 실증을 거쳐 현대건설 현장에 적극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에 달라며 대정부 건의에 나섰다. 이달 15일 서울시는 공사비 증가, 전세사기 등 복합적 요인으로 침체된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규제 개선 9건을 국무조정실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건의는 ▲절차 혁신(기간 단축) ▲공급 활성화(비아파트ㆍ소규모시장 개선) ▲시민 재산권 보호(조합ㆍ도시정비사업 투명성 강화) ▲품질ㆍ안전 강화(공사낙찰제도 개선) 등 4개 분야 등으로 이뤄졌다. 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등을 건립 시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를 통합하고 중복 절차는 간소화에 나선다. 이에 공공주택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거치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통합 심의에 환경영향평가,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를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기존에는 해당 평가가 별도로 심의되면서 사업계획 승인이 늦어지는 요인이 됐다. 소방 성능위주설계 평가도 건축위원회 심의 이전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도로 사전검토를 받다 보니 건축허가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 시 통합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청했다. 시는 건축심의 신청 단계부터 소방 성능위주설계 사전검토가 함께 이뤄지면 최대 6개월가량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유재산 부지에 공공주택 건설과 함께 노후한 기존 공공도서관을 재조성하는 복합화사업을 추진할 때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면제해 달라고도 제안했다. 또 시는 청년ㆍ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세대, 연립 등 소규모ㆍ비아파트 공급여력을 높이자는 취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형생활주택에서 5개 층까지 완화해 줬던 주거용 층수를 6개 층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소규모 주택을 지을 때 일조권 사선 제한이나 건물 사이 거리 기준도 정북방향 높이 제한 기준은 높이 15m 이하까지는 1.5m 이상으로 완화하고, 15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높이의 1/2 이상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같은 대지에서 2개동 이상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인동간격, 0.5배) 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완화(0.25배)해 주고 있으나 이를 소규모 공동주택(10층 이하 연면적 3000㎡ 미만인 50가구 미만 아파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도 했다. 노후ㆍ불량 건축물 산정 기준 개선도 건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지역 건축물의 절반 이상이 노후ㆍ불량 건축물이어야 하나, 안전 문제 등으로 공공기관이 이를 매입ㆍ철거하면 노후 건축물 산정 대상에서 제외돼 도시정비사업 대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시민 재산권 보호와 건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시는 지자체의 관리ㆍ감독 대상에 지역ㆍ직장주택조합까지 포함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위법 행위를 보다 강력히 감독ㆍ차단해 주택조합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ㆍ직장 주택조합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지자체 지도ㆍ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위법 행위가 발생해도 시정명령 등을 내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재개발ㆍ재건축 과정에 발생하는 담합ㆍ비리 등 불법 행위를 담당 공무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요청했다. 품질ㆍ안전 강화와 관련해서는 300억 원 이상 지자체 발주 건설공사에만 적용됐던 종합평가낙찰제를 100억 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재는 입찰가격 낮은 자를 우선 심사하는 적격심사제로 인해 기술력을 가진 업체를 우선해 선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다. 시는 이번 대정부 건의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활성화, 시민 재산권 보호가 균형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택 공급 속도는 시민 삶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반복되는 절차, 비현실적 기준을 걷어내고 조합ㆍ도시정비사업 불법 행위를 단호히 차단하는 등 다각적인 규제 개선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재산권을 보호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6년 1월 2주(지난 12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 단지 중심의 실수요 증가로 매수 문의 및 거래량이 증가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 매물 부족 현상 나타나며 상승 계약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2%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21%로 전주(0.1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중구(0.36%)는 신당ㆍ황학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성동구(0.32%)는 하왕십리ㆍ옥수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9%)는 창전ㆍ성산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23%)는 이촌ㆍ효창동 위주로, 성북구(0.21%)는 길음‧돈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6%)는 사당ㆍ상도동 역세권 위주로, 관악구(0.3%)는 봉천ㆍ신림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3%)는 풍납ㆍ가락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강동구(0.3%)는 명일ㆍ암사동 위주로, 양천구(0.26%)는 목동ㆍ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4%)에서 중구(-0.05%)는 운서ㆍ중산동 위주로, 서구(-0.04%)는 마전ㆍ원당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연수구(0.19%)는 연수ㆍ송도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계양구(0.04%)는 병방ㆍ계산동 역세권 위주로, 미추홀구(0.03%)는 학익ㆍ도화동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09%)의 경우 평택시(-0.16%)는 세교동 및 안중읍 위주로, 이천시(-0.11%)는 증포ㆍ송정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용인 수지구(0.45%)는 풍덕천ㆍ상현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분당구(0.39%)는 구미ㆍ야탑동 구축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명시(0.37%)는 하안ㆍ철산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1%), 대구(-0.04%), 충남(-0.03%), 충북(0.02%), 강원(0.03%), 광주(-0.01%), 울산(0.11%), 세종(0%), 전남(0%), 전북(0.07%), 경남(0.02%), 경북(0.02%),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8%)은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은 전주(0.14%) 대비 낮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물 부족 현상 지속되는 가운데,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 및 학군지 위주로 임차 수요 나타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광진구(0.18%)는 광양ㆍ자양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종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문배ㆍ도원동 위주로, 종로구(0.14%)는 홍파ㆍ창신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행당ㆍ성수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3%)는 잠원ㆍ반포동 대단지 위주로, 동작구(0.2%)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양천구(0.19%)는 목동ㆍ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영등포구(0.18%)는 신길ㆍ당산동 위주로, 관악구(0.17%)는 봉천ㆍ신림동 구축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9%)의 경우 서구(0.17%)는 청라ㆍ마전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연수구(0.16%)는 선학ㆍ청학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6%)는 간석ㆍ서창동 구축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학익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구(0.04%)는 송림ㆍ송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1%)에서 수원 영통구(0.39%)는 신ㆍ하동 역세권 위주로, 안양 동안구(0.27%)는 평촌ㆍ비산동 구축 위주로, 의왕시(0.27%)는 왕곡ㆍ내손동 위주로, 용인 수지구(0.27%)는 풍덕천ㆍ신봉동 소형 규모 위주로, 용인 기흥구(0.21%)는 청덕ㆍ상갈동 신축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5%)은 시ㆍ도별로 부산(0.1%), 대전(0.05%), 대구(0.04%), 충남(-0.01%), 충북(0.07%), 강원(0.03%), 광주(0.04%), 울산(0.15%), 세종(0.26%), 전남(0.02%), 전북(0.06%), 경남(0.06%),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ㆍ대평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는 이달 13일 나루아트센터에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총 337개동의 노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밀집한 곳으로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모아타운 추진 의지가 높은 곳이었다. 이에 구가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거쳐 2024년 2월 서울시 모아타운 공모에 참여해 같은 해 7월 대상지로 선정된 바 있다. 이후 용역 착수보고회와 시 공정회의,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등을 거쳐 관리계획 수립(안)을 마련했으며 현재 주민공람이 진행 중이다. 광진구 자양번영로 84(자양동) 일원 약 7만3362㎡를 대상으로 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지상 최고 29층 이하 공동주택 1887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대주택도 포함돼 주거 안정과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함께 도모한다. 이번 설명회는 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주민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용역사인 건축사사무소 예지학의 사업 개요와 계획 방향에 대한 설명과 함께 사업 추진 일정, 주거환경 변화, 향후 절차 등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질문에 대해 용역사와 현장지원단이 직접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이 진행됐다. 김경호 청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는 모아타운사업의 추진 방향과 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통합 심의와 관리계획 승인ㆍ고시 등 단계별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광진구에서 모아타운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7곳이다.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양1동 799와 자양2동 649 일대 2곳, 주민제안 방식의 자양2동 681 일대를 포함한 5곳 등 총면적 35만3830㎡에 달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지방도와 국지도를 대상으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총 82필지, 1만6255㎡에 달하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마무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미지급용지는 과거 도로 개설 공사 당시 보상이 되지 않은 도로로,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이지만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다. 도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매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13개 시ㆍ군(용인ㆍ남양주ㆍ화성ㆍ파주ㆍ광주ㆍ이천ㆍ양주ㆍ안성ㆍ포천ㆍ여주시, 양평ㆍ가평ㆍ연천군) 82개 필지, 1만6255㎡에 대한 보상을 진행했다. 올해는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해 2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용인시 등 15개 시ㆍ군 수요조사를 통해 65필지 2만1903㎡에 달하는 미지급용지에 대해 순차적인 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별도로 도는 도로구역 제척, 토지분할 등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해 미지급용지 대상지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미지급용지의 경우 도로로 사용되기 때문에 토지 활용이나 매각 등 토지소유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었다"며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추진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서울ㆍ경기 아파트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거래에 대해 기획 조사에 착수하고 초고가 아파트 증여거래를 전수 검증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 추진단은 이달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부동산 불법 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어 올해 1분기 부동산 불법 행위 집중 조사와 수사계획을 공유하고 각 기관 간 공조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했다. 참석 기관들은 부동산시장의 불법ㆍ탈법 행위가 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고 협업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서울ㆍ경기 지역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거래신고분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연말 부동산불법행위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시세 교란 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집중 신고기간에 신고센터에 접수된 건 중 주요 위법 의심사항에 대해서도 1분기 안에 기획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전세사기ㆍ기획부동산 의심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대출 규제 상황에서 늘어나고 있는 고가 부동산 현금거래, 사적채무 이용 취득거래 등에 대해 자금출처 검증을 강화하고, 저가 양도 등 특수관계자 간 변칙거래도 집중 조사한다. 올해 1분기에는 초고가 주택거래에 대해 전수 검증을 벌이고, 지난해 1차 조사에 이어 올해 2차 조사 대상을 선정해 조사한다. 고가 부동산을 취즉한 30대 이하 연소자 등 자금출처 의심거래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 4구ㆍ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똘똘한 한 채` 증여거래도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고 적정 여부를 빠짐없이 검증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 행위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중 전세사기는 20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진행해 지난해 10~12월 전세사기 13명을 구속하는 등 351건 844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집값 띄우기 등 7개 불법 행위는 현재까지 481건 926명에 대해 조사ㆍ수사를 진행해 3명을 구속하는 등 137명을 송치했다. 앞으로도 서울ㆍ수도권 등은 시장 교란에 수사력을 집중하되 기타 단속 유형에 대해서는 지역별 치안 수요 등에 따라 시ㆍ도 단위 단속 대상을 지정ㆍ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제2금융권 현장점검 과정에서 취약점이 확인된 상호금융업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검사기준을 기반으로 올해 1분기 중 각 상호금융 중앙회의 테마검사를 지도할 예정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기준 개인사업자 주담대 취급 규모가 상위 20% 이내인 상호금융조합 166개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대출심사ㆍ사후점검ㆍ현장점검 등의 단계에서 심사 누락이나 자료 허위 작성 등의 규정 위반이 있는지 중점 점검한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고, 부동산 불법 행위의 근절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와 자동차일반산업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규모 개발사업에 앞서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2025년 12월 24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재지정 대상은 울산 울주군 삼남읍 신화리ㆍ교동리 일원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153만2460㎡(757필지)와 동구 서부동ㆍ북구 염포동 일원 자동차일반산업단지 52만6193㎡(699필지) 등이다. 재지정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2027년 1월 31일까지다. 지정 기간 동안 해당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동구청장, 북구청장,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수요자만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는 수소ㆍ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협력지구를 비롯해 국제학교, 의료시설, 편익시설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이 집약된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자동차일반산업단지는 산업단지 최종 구역이 확정돼 친환경 자동차 산업과 연계한 미래 자동차 산업 집적지로 조성된다. 전기차 제조ㆍ물류 기업과 수소연료전지 관련 제조업체 등이 입주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상승 기대 심리와 투기적 거래 발생 우려가 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