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곤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3일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개포 1, 2, 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남구의원 김형곤입니다. 우리 강남구의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지방정부의 책무입니다.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 대한민국의 존립과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참전유공자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그분들의 연령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었고, 건강과 생계 모두 녹록치 않은 현실 속에 계십니다. 국가보훈은 국가의 의무이자, 지방자치단체의 도리입니다. 현재 강남구 예산에는 참전수당이라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오로지 `보훈수당`이라는 형태로 10만원을 지급할 뿐입니다. 서울시에서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지급하는 80세 미만은 15만원, 80세 이상은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즉 참전자분들은 강남구와 서울시로부터 총 25만원에서 30만원을 지급받고 계십니다. 강남구청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 22개 자치구 중에서 강남, 서초, 송파구가 `보훈수당` 형식으로 매월 1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나머지 19개 자치구는 매월 7만원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인당 GDP 36,600 달러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7만원에서 10만원씩만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입니다. 광역단체에서 지급하는 것 빼고, 기초단체에서만 지급하는 참전 수당만을 고려했을 때에, 충청남도 당진시와 아산시, 서산시, 그리고 강원도 화천군은 매월 5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에 참전용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그 대상자가 대략 1,663명이고, 충남 서산시는 대략 800여명입니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대상 인원이 절반 정도인데도 기초단체 단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강남구의 5배입니다. 참고로 강남구의 1년 예산이 대략 1조 3천억원에서 1조 4천억원 사이이고, 충청남도 서산시의 1년 예산은 대략 1조 1,400억원입니다. 강남구보다 예산이 한참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남구가 예산이 부족해서 참전수당과 관련한 조례를 만들지 못하고 관련 예산도 책정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의지가 없어서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3년하고 몇 개월의 기초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허리띠를 졸라매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겠다고 느낀 점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다른 3,185 분의 보훈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때문에 안된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금번에 제가 대표 발의한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매월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못박아 뒀습니다. 즉 최대 20만원인 것입니다. 즉 일단 5만원 정도부터 시작해보는 것입니다. 참전유공자 1,663분에게 매월 5만원씩을 지급해 드리면 연간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 보훈 대상자분들에게도 그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서 매월 추가 5만원씩 드리면 대략 연간 19억원 정도의 예산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이번 `강남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이 이처럼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많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 강남구는 복지의 수준뿐 아니라, 보훈의 품격에서도 최고 수준의 자치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은 조례 시행 후에도 지속적인 예산 확보와 지급대상자 발굴에 힘써주시고, 의회는 조례의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참전유공자 한 분 한 분이 우리 구의 `살아 있는 역사`입니다. 그분들의 삶이 존중받는 사회가 곧, 청소년들에게 나라사랑을 가르치는 최고의 교육이 될 것이고, 미래에 혹시라도 외적으로부터 침략 받았을 때에 국가 방위를 위해서 결연히 맞써 싸워 일어서는 동기가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분들 모두가 제 발언에 동의하실 것이고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 정도 예산! 강남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도시정비사업 초기단계부터 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회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9월) 10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추진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구성할 수 있었다"며 "2024년 12월 3일 개정을 통해 정비구역 외 지역에서도 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은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 대한 특별법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이 의제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특별정비예정구역의 경우 현행법상 정비예정구역 설정이 의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는 추진위구성승인이 불가능하게 되면서 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개정된 현행법과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별정비예정구역이 설정된 지역에서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부당이득 처리는 다른 행정기관에서 착오로 기록된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발급받아 급여를 신청하고 지급받았으나, 추후 확인 결과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 기록된 내용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또 사업주가 확인서 등 기타 자료를 발급해줬으나, 담당자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착오기재해 내어준 자료를 민원인이 제출해 급여를 과다 지급받았을 경우, 담당자가 착오기재 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위반자(민원인)가 착오기재 됐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 예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부당이득의 예 ▲ 지급담당자가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지급한 경우 ▲ 위반자의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착오로 기인한 요인들이 명확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된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처럼 신청인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 부당이득의 경우에는 과오급된 금액만 회수(반환명령)함에 그치지만, 부정 수급의 경우 해당 부정수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외에 추가징수금을 최대 5배까지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지급제한 및 지급제한 기간 내 지급액에 대한 반환명령 등의 추가적인 제재가 따르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 「고용보험법」 위반에 따른 검찰송치를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이동호 의원은 이달 13일 열린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대표 명소인 양재천의 복원 30주년을 기념하며 그 역사와 의미를 구민과 함께 기억하기 위한 상징물 조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한때 오염과 악취로 외면받던 양재천이 1995년 복원사업을 통해 생태와 생활이 공존하는 도심 속 하천으로 재탄생하고, 지자체 하천 정비의 모범사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렸음을 언급하며 "양재천 복원은 민선 1~3기를 역임한 故 권문용 전 구청장이 추진한 정책"이라고 소개했다. 또한 권 전 구청장이 추진했던 지자체 최초 방범용 CCTV 설치, 무인민원발급기 도입, 전자정부 구축 등의 혁신 행정을 언급하며 "이러한 공로로 지난해 강남구가 권 전 구청장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했지만, 정작 양재천 현장에는 그 공로를 기억할 만한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동호 의원은 "양재천 복원이 상징하는 권 전 구청장의 공로는 강남구가 이어갈 혁신 행정의 유산이자 앞으로의 비전"이라며, 양재천 복원 30주년을 맞아 권문용 전 구청장의 흉상과 같은 상징물 조성을 제안했다. 그는 이어서 "상징물 조성이 단순 예산 집행으로 그치지 않고, 강남구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문화적 자산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번 제안을 통해 강남구민이 양재천 복원의 가치와 정신을 나누고, 강남의 미래 비전을 함께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지역 언론 관계자 및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995년 7월 이후 민선구청장 30주년을 맞아 강남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양재천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도심 곳곳의 하천과 공원 산책로에는 아침·저녁으로 걷기와 달리기를 즐기는 시민들로 붐빕니다. 이곳은 단순한 산책길을 넘어 운동과 여가, 이웃 간 소통이 함께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이 되었습니다. 강남구의 대표적인 명소는 바로 양재천입니다. 올해 4월 벚꽃 시즌에만 약 12만 명이 방문할 만큼 많은 분들이 찾으시는 강남의 대표 수변공간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즐겨 찾는 양재천이지만, 이곳은 과거 악취가 심하고 접근조차 어려운 하천이었습니다. 그런 양재천이 1995년 시작된 복원사업으로 달라졌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양재천 복원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우수사례로 실리고 전국 각지의 하천 정비 모델이 될 만큼 파급력 있는 행정 추진 사례였습니다. 이 성과는 강남구의 선도적 행정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민선 1~3기를 역임한 故 권문용 (전)구청장이 추진한 정책입니다. 이분께서는 정화시설 설치와 친환경 산책로 조성으로 양재천을 구민의 품으로 되돌려 주었으며, 지자체 최초의 방범용 CCTV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강남구 전자정부 도입과 강남인강 개설 등 혁신적 정책을 잇따라 도입하며 강남구가 선도적인 지자체로 자리매김하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로에 강남구는 지난해 11월, 고인이 되신 이분에게 특별공로상을 수여해 우리 구 발전에 대한 기여를 공식적으로 기념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모델이 되었고, 주민에게 사랑받는 양재천. 양재천 복원이 상징하는 이분의 공로는 강남구가 이어갈 혁신 행정의 유산이자 앞으로의 비전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재천 어디에서도 이 곳을 만드신 권문용 (전)강남구청장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올해는 양재천 복원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본 의원은 30주년을 맞은 양재천의 성과를 기념하는 동시에 미래 비전과 강남의 스토리텔링을 전하고, 양재천 복원의 역사를 구민과 함께 기억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분의 흉상과 같은 상징물 조성을 제안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천 30주년을 맞이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바탕으로 강남구의 유산과 비전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러한 조형물 설치가 단순 예산 집행으로 끝나지 않고, 구민에게 분명한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며 강남구의 역사와 정신을 이어가는 교육·문화적 자산이 되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서구는 도마ㆍ변동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배선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달 2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 사업은 대전 서구 도마동 165-1 일원 9만9920.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4.33%, 용적률 236.07%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59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7가구 ▲59A㎡ 218가구 ▲59B㎡ 49가구 ▲74㎡ 178가구 ▲84A㎡ 296가구 ▲84B㎡ 255가구 ▲84C㎡ 69가구 ▲84D㎡ 218가구 ▲84E㎡ 27가구 ▲84F㎡ 80가구 ▲84G㎡ 82가구 ▲84H㎡ 4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용문역이 3㎞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천초등학교, 삼육중학교, 제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도마ㆍ변동12구역은 2021년 3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특례시는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가구 296가구를 대상으로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시행했다고 최근 밝혔다. 수원시는 지난 7~8월 해당 사업 참여를 신청한 411가구 중 지원 기준에 적합한 청년 142가구, 신혼부부 154가구 등 296가구를 선정했다. 이 사업은 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ㆍ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18~39세 청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연 1%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청년은 최대 50만 원, 신혼부부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71가구는 추가 우대금리(0.05~0.2%)를 적용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청년ㆍ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가구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해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은 `2025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총 4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고 최근 밝혔다. 굿디자인어워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국내 디자인 시상식이다. 이번 어워드에서 대우건설은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동상) 3건과 GD마크 1건을 받았다. 대우건설은 국내 건설사 중 2020년 이후 해외 3대 디자인 어워드와 국내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최다 수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대우건설의 올해 수상작은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Modern Koreaness) ▲Reflection of Natural Light ▲아치라운지 ▲테라스가든으로, 실내건축과 환경디자인 전 영역에 걸쳐 인정받았다. 써밋 어메니티 디자인은 서울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 커뮤니티 공간에 구현된 작품으로, 한국 전통의 미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단순히 생활 편의 기능을 넘어서 입주민이 머무는 순간마다 한국적 정취와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됐다. Reflection of Natural Light은 푸르지오 에디션 2025 외관 디자인을 야간 조명 경관으로 확장한 작품이다. 빛의 반사를 통해 도심 속 스카이라인에 새로운 풍경을 더하며, 낮과 밤의 시간대가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아치라운지는 충북 음성군 `음성푸르지오센터파크` 단지 내 휴게시설의 기준 디자인으로, 아치 구조 특유의 개방성과 곡선미를 활용했다. 유려한 형태미와 자연채광, 조경 요소가 어우러져 입주민들이 편안히 머무르고 소통할 수 있는 장소로 완성됐다. 이번 어워드에서는 관악구 `서울대벤처타운역푸르지오` 단지 내부의 유휴공간을 녹지와 쉼터로 전환한 테라스가든이 본상을 수상해 GD마크에 선정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와 써밋 브랜드는 주거를 넘어 생활문화 전반의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철학에 걸맞은 디자인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장을 이끌어 나가고 고객들이 실제 공간에서 브랜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13일 기준 나라장터ㆍ종합쇼핑몰ㆍ 하도급지킴이ㆍ혁신장터 등 총 18개 조달정보 시스템이 정상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대전광역시 본원 화재로 인해 22개 조달정보화 시스템이 중단됐다. 이에 조달청은 국정자원 광주 백업센터의 재해복구시스템(DR)을 가동해 지난달(9월) 29일 나라장터에 이어 30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이 서비스를 재개한 바 있다. 다만, 재해복구 시스템의 성능으로는 전체 기능을 서비스하기 어려워, 추석 연휴기간 중 대전 국정자원 본원으로 재전환해 이달 10일 7개 시스템을 재가동했다. 이에 따라 공고, 입찰, 계약, 납품요구, 대금지급 등 나라장터 모든 서비스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아울러 추석 연휴 기간 추가로 복구작업을 진행해 혁신장터, 목록정보, 홈페이지 등 11개 시스템 서비스를 11~12일 추가로 재개했다. 조달청은 미복구된 4개 시스템은 성과 관리, e감사 등 조달청 내부업무 시스템으로 국정자원과 협의해 최대한 빠르게 복구한다는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국민 불편 해소를 최우선 목표로 조달정보 시스템을 재개하기 위해 추석 연휴 기간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복구된 시스템 운영 현황을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전용면적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넘어섰다. 대출 규제 여파로 인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보다 59㎡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가격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평균 거래가격 9억7266만 원과 비교해 약 8% 상승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0억8570만 원으로 전년(17억8706만 원) 대비 16.7%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 15.9%, 송파구15.8%, 강동구 13.9%, 성동구 13.7%, 광진구 11%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거래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상승 폭은 크지 않았다. 도봉구가 5억4894만원으로 전년(5억3974만 원)보다 1.7% 상승했고 중랑구는 5억8722만원으로 전년(5억8545만 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금천구와 종로구는 전년 대비 각각 1.8%, 5.5% 낮아졌다. 최근 3년간 전용면적 59㎡의 평균 매매가격의 상승 폭은 커지고 있다. 서울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9억419만 원에서 지난해 9억7266만 원(7.6%), 올해는 10억5006만 원(8.0%)으로 상승 폭이 커졌다. 반면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폭은 줄어드는 모습이다. 2023년 11억6597만 원에서 지난해 12억7591만 원, 올해 13억8086만 원을 기록하며 상승했으나, 상승 폭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다소 둔화됐다. 직방 관계자는 "신축 단지의 59㎡ 평면은 공간 활용도가 높아 젊은 세대와 3인 가구 등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특히 84㎡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해 대출 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자금 여건에 맞춘 집중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84㎡도 여전히 가족 단위 수요가 집중되는 대표 평형으로 시장의 기준 역할을 이어가고 있지만 가격 수준이 높아지면서 진입장벽이 점차 높아졌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금천구 시흥유통상가 일대가 도시첨단물류단지로 탈바꿈한다. 이달 13일 금천구는 지난(9월) 30일 금천구 시흥대로 97(시흥3동) 일대 `시흥유통상가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위한 `금천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시흥유통상가는 1987년 약 12만5000㎡ 면적에 기계ㆍ금속 등 부품 유통업을 전문으로 개장한 국내 최대 산업용 기자재 전문 상가로, 현재 약 3700개 점포가 입점해 운영되고 있다. 그간 노후된 건축물과 비효율적 토지이용으로 인해 새로운 소비ㆍ유통 추세에 맞는 변화가 필요해 재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구는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물류단지 공모에 신청해 2016년 도시첨단물류 시범단지 6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사업 시행 방식을 두고 여러 단체 간 이견으로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다가 2022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조합 방식의 개발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이번 사업은 상가 소유주들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구 관계자는 "물류단지를 조합 방식으로 개발하는 첫 사례라는 점 때문에 재개발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 등을 선출했으며, 향후 물류단지 신청, 시 통합 심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구는 대상지가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업무ㆍ판매ㆍ주거 기능이 혼합된 집약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내다봤다. 유성훈 청장은 "시흥유통상가 일대는 신안산선, 강남순환고속도의 교통 인프라와 서울디지털산업단지(G밸리) 인접 등 입지 여건이 양호해 물류ㆍ첨단산업ㆍ지원시설 수요가 클 것"이라며 "민ㆍ관 협력체계를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이 성공적이고 가시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전영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이달 2일 인가ㆍ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정비사업 시행기간 변경 (96개월→110개월) ▲입주민 주거환경 향상을 위한 부대복리시설, 주차장 등 변경 ▲근린생활시설 개요 표기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세지로 293(지동)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74%, 용적률 197.1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78가구 ▲84B㎡ 390가구 ▲84C㎡ 271가구 ▲84AT㎡ 5가구 ▲84BT㎡ 5가구 ▲D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이 단지 주변에 위치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6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수원115-10구역은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시흥시 거모3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2일 시흥시는 거모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미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이달 16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시흥시 군자로492번길 14(거모동) 일대 1만968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75가구 ▲59㎡ 235가구 ▲74㎡ 53가구 ▲84㎡ 15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과 수인분당선 능길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일초, 군자초ㆍ중, 시흥시립군자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산들공원, 한우물공원, 석곡공원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다. 한편, 거모3구역은 2021년 2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2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이하 속초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다음으로 기약함과 동시에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근 속초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우ㆍ이하 조합)은 이달 2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두산건설이 단독으로 참여해 유찰됐다. 조합은 유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추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올해 안에 시공자 선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 일대 5만62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등은 물론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금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속초의료원 등도 근거리에 있고 단지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설악중, 속초해랑중, 속초여중 등이 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영랑호,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속초중앙동은 201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사회 초년생과 청년층을 위한 맞춤형 전세사기 예방 안내서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전세사기 예방 A to Z`를 발간했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계약 전 확인해야 할 주택 시세, 선순위 권리부터 공인중개사 체크리스트, 특약사항 작성법까지 실제 계약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정보를 제공한다. 청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해 딱딱한 설명서가 아닌 해치 캐릭터-전세피해지원팀장 간 대화 형식으로 임대차 전 과정을 풀어냈고, 핵심포인트는 인포그래픽과 체크리스트로 정리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투룸, 오피스텔 등 소형 주택 중심으로 실제 계약 사례를 제시하고, 보증금 1억 원 이하 소액 전세부터 신축 오피스텔, 아파트까지 청년들이 실제 마주하는 상황별로 주의사항과 대응법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 또한 `전세가율이 뭐예요?`, `확정일자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같은 청년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을 Q&A 형태로 구성해 궁금증을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최근 청년층을 노린 전세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는 만큼 잦은 피해 유형을 별도로 분석해 제시했다. 신탁주택 전세사기의 경우 신탁회사 소유 주택에서 위탁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를 청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신탁원부 확인과 신탁회사 동의서 확보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준다. 전세가율이 높은 `깡통전세`나 「건축법」 위반 원룸 등 청년들이 저렴한 보증금에 현혹돼 피해를 당하기 쉬운 부분도 실제 피해 사례와 함께 소개했다. 위험 상황별로 `이것만은 꼭 확인하세요` 코너를 두어 핵심 체크 포인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북은 전세계약 전ㆍ중ㆍ후 3단계를 18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계약 전에는 ▲주택 시세 조회법 ▲전세가율 계산 ▲선순위 권리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을, 계약 시에는 ▲임대인 신원 확인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특약조항 작성법 ▲공인중개사 체크포인트를, 계약 후에는 ▲전입신고 절차 ▲확정일자 신청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존 임차인 권리 확인 등을 단계별로 안내한다. 가이드북은 서울주거포털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이 청년들이 주거 문제로 좌절하지 않도록 든든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회 초년생들이 `준비된 임차인`으로 첫 계약부터 안전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정책 콘텐츠와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가격 띄우기` 의심 사례 8건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추진 중이라고 이달 12일 밝혔다. 재산상의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는 경우, 즉 `가격 띄우기`를 하는 경우에는 2023년 4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물론 일반인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실거래가제도를 악용한 허위 신고 문제가 제기되자 2023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시 부동산 거래 해제건에 대해 기획 조사를 진행 중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 후 계약금을 몰취하지 않고 거래를 해제하는 등 `가격 띄우기`가 의심되는 거래 총 425건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이 중 올해 발생한 의심 거래를 우선 조사하고 있으며, 의심 정황이 확인된 8건 중 2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나머지 6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 의뢰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사 의뢰된 사례 중에는 유사 평형 시세인 20억 원보다 높은 22억 원으로 거래를 신고한 뒤 일정 기간 이후 계약을 해제하고 제3자에게 그보다 높은 가격인 22억7000만 원에 매도했다. 매수인에게 발생한 사유로 해제 신고했음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고 매수인에게 금전을 제공해 위법으로 의심할 정황이 있다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달 10일 오후 경찰청을 방문해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과 간담회를 갖고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 범죄행위 근절에 대한 양 기관간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기획조사를 통해 확인되는 `가격 띄우기` 등 부동산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황에 대해서는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또 세금탈루, 편법 증여 등 기타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국세청 등 유관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상경 1차관은 "악의적인 집값 허위 신고는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고 내 집 마련 의욕을 꺾는 범죄행위"라면서 "경찰청, 국세청과 공조해 투기세력을 반드시 뿌리뽑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은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 지원 필요성을 인정ㆍ통보한 경우다. 매입임대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주택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된다. 도는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도 지속해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ㆍ2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이달 12일 밝혔다.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 보상과 부지 조성을 위해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 원 이상인 경우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다음 달(11월) 중 심의위원회를 열어 호 공사채 발행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주로 활용된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10월 셋째 주는 전국 7개 단지 총 4987가구(일반분양 1351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달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4987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사당동 `힐스테이트이수역센트럴` ▲경기 고양시 식사동 `식사푸르지오파크센트' ▲충북 청주시 강서동 `청주롯데캐슬시그니처`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관악구 신림동 `신대방역더하이브퍼스트`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더파크비스타동원` 등 3곳에서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자들이 떠나는 건 한국 경제가 스스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최근 한국을 떠나는 부자들이 3년 새 6배 늘었다는 통계를 접했다. 자산가 2400명이 올해 한국을 떠날 전망이라는 통계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다. 이는 지금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가 자본과 인재, 그리고 기업가 정신을 밀어내고 있다는 매우 심각한 신호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도대체 왜 부자들을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인가. 부자들뿐 아니라 대기업은 자본을 움직이고, 일자리를 만들며, 시장을 순환시키는 핵심적인 존재다.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는 부자를 `징벌의 대상`으로만 본다. 그들이 번 돈을 죄악시하고 있다. 특히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 부자 증세를 정치적 구호로 삼기도 한다. 물론 세금을 걷어 복지를 확충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그것을 절대 부인하지 못한다. 세금을 기반으로 한 재정 확보는 사회 전반 곳곳의 쓰임새에 따라 잘만 사용된다면 매우 중요한 것이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그 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한다. 문제는 지금의 대한민국이 선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60%,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각종 규제와 반(反)시장적 정책까지 더해지니, 자본은 떠날 수밖에 없다. 세금을 더 내게 하면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는 건 착각이다. 생산이 위축되면 세수는 오히려 줄고, 청년들의 기회마저 사라진다. 더 큰 문제는 정치인들의 뻔뻔함이다. 상당수의 고위직에 있는 자들은 스스로 강남 한복판에 아파트 여러 채를 보유하면서도 정책을 내놓을 때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말한다. 또 청년층에게는 투기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미 자신들은 대출을 받아 다주택자가 됐으며 정작 본인들은 자산시장의 가장 큰 수혜를 입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꽃인 주식시장을 규제로 옥죄며, 청년들이 `계층 사다리`를 오를 기회를 없앤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역겨운 내로남불 아닌가. 분명히 말하지만 기업가가 이 나라에서는 더 이상 투자가 무용지물이라고 판단하는 순간, 자본은 다른 곳으로 간다. 21조 원이 빠져나간다는 건 단순한 돈의 유출이 아니라,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이 줄어드는 것이기도 하다. 특히 좌파 정부는 이제 부자들을 세수원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본주의는 벌주는 제도가 아니라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부자를 경멸하고 성공을 시기하는 패배자 마인드가 퍼질수록 나라는 가난해진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떠나는 나라가 아니라, 머물며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드는 나라가 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정부, 규제지역 확대ㆍDSR 강화 `부동산 패키지 대책` 검토 정부가 6ㆍ27 대출 규제와 9ㆍ7 공급 대책에 이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대책의 내용으로는 규제지역 확대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부처는 부동산 안정화 추가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규제책에도 서울ㆍ수도권 주요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오르는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이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서울 성동ㆍ마포를 비롯한 한강 벨트 권역 및 경기 성남시 분당구 등 최근 집값 상승폭이 컸던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더해 대출 규제 강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서는 현행 40%인 DSR 한도를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또 그간 "부동산시장을 세금이 아닌 규제로 잡겠다"며 `세금 조치는 최후의 수단`임을 줄곧 강조해왔던 현 정부였지만, 지금과 같은 부동산 가격 오름세가 지속된다면 세제 카드를 꺼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세제 조치에 따른 여러 부작용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 등 간접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릴 것으로 보인다. ■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 `활황`… 마포ㆍ용산ㆍ성동 `낙찰률 100%` 6ㆍ27 대출 규제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이 다시 상승세에 접어들었다. 지난 2일 경ㆍ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발표한 `2025년 9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낙찰률과 낙찰가율은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낙찰률은 50.7%로 전월(40.3%) 대비 10.4%포인트 급등했으며, 2022년 6월(56.1%) 이후 3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마포ㆍ용산ㆍ성동에서 낙찰률 10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견인했다. 낙찰가율도 전월(96.2%)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99.5%를 기록하며, 같은 시점인 2022년 6월(110%)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낙찰가율은 용산ㆍ송파ㆍ동대문에서 전월 대비 10%포인트 넘게 상승했고, 마포ㆍ광진에서도 7%포인트 이상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는 7.9명으로 전월(7.4명)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상승 전환한 서울 아파트 경매시장과는 달리, 지방 아파트 경매시장은 여전히 찬바람만 불고 있다. 지난 9월 전국 아파트 경매진행건수는 3461건으로 전월(2874건) 대비 약 20% 증가했으나, 낙찰률은 전월(37.9%) 대비 3%포인트 하락한 34.9%를 기록하며 2023년 9월(34.9%) 이후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낙찰가율은 87%로 전월(86.1%) 대비 0.9%포인트 오르는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아파트를 중심으로 경매물건은 증가하는 반면, 매수세는 위축되면서 낙찰률이 매월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준공 30년 이상 노후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가능해진다 정부가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하 도시민박업)` 규제를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노후 주택이라도 안전성을 갖추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외국어 능력 기준도 완화됐다. 이달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발표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도시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 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ㆍ불량주택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해졌다. 더불어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됐던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도 현실에 맞춰 조정했다. 이에 따라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안내 및 시설ㆍ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면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문체부 관계자는 "지침 개정으로 도시민박업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국세청, `부모찬스` 초고가주택 거래자 등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정부가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부동산 탈세에 강력 대응하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지난 1일 국세청은 지난달(9월) 7일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초고가주택 거래자 ▲외국인ㆍ연소자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 ▲가장매매자 등 탈루혐의가 있는 총 10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강남 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 및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 등 최근 신고가를 연이어 경신하고 있는 시장 과열지역의 30억 원 이상 초고가주택 거래분에 대해 지난해부터 전수검증을 실시했다. 이에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를 1차 선별했으며, 이들의 편법 증여 또는 소득 신고 누락 여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또 내국인 역차별을 막기 위해 고가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의 자금원천을 정밀 분석하는 한편, `부모찬스`로 고가주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30대 이하 연소자에 대한 자금출처도 면밀히 검증한다. 이뿐만 아니라 편법 증여 등 자금출처가 의심되는 고액 전ㆍ월세 거주자의 탈루 여부도 확인한다. 아울러 가장매매 탈세 의심사례도 다수 확인됨에 따라 엄정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가장매매는 2주택자가 친척ㆍ지인 등에게 주택 한 채를 서류상으로만 허위 이전한 후 양도차익이 큰 다른 한 채를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하는 수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탈세 행위에 대해 가용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한 세금은 예외 없이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 정부, `불공정 하도급계약 예방` AI 플랫폼 구축 지난 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하도급계약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AI 기반 하도급계약 공정화 지원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는 구체적인 공정거래 준수사항 등 내용을 포함한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하도급계약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진행되는 해당 사업에는 총 18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업은 ▲생성형 AI 기반 하도급계약서 초안 작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벌점감경 심사지원 ▲하도급계약 AI 공동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우선, 하도급계약 기초정보(계약명ㆍ계약금액 등)를 입력하면 업종별 표준하도급계약서 및 심결례 등을 학습한 AI가 하도급계약서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또 하도급 벌점감경 신청을 위해 공정위에 제출되는 수천ㆍ수만 건의 계약서를 AI가 자동으로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심사 시간의 단축과 함께 심사의 정확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AI 인프라가 없는 기관이나 소규모ㆍ영세 민간사업자가 공정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AI 서비스를 개방해 공동활용하는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하도급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예견된 인재` 국정자원 화재, 배터리 용량 초과에 화재안전조사도 거부해 사상 초유의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를 불러온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에 대해 "예견된 인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터리 이전 과정에서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소방당국의 화재안전조사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재용 국정자원 원장은 "이번 화재 사고 당시 배터리 분리할 때 충전 상태인 SOC(State of Charge)가 80% 정도 됐었다"고 밝혔다. 국내 배터리 업체 가이드라인상 무정전 전원장치(UPS)용 리튬 배터리를 분리할 때에는 충전 용량을 30% 이하로 낮춰 작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보안 이유로 소방의 화재안전조사에도 협조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용 원장에게 "작년 5월 국정자원에 대한 화재안전조사가 진행됐는데, `2~5층 각 전산실 및 보안구역 화재 안전조사 미시행`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소방의 화재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보안을 이유로 전산실 공간이 제외됐었다"며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해당 화재는 지난달(9월) 26일 오후 8시 20분께 대전광역시 유성구 국정자원 본원 전산센터에서 UPS(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분리ㆍ이동 작업 중 배터리 1개에서 불이 나면서 시작됐다. 화재로 국가정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이달 10일 기준 217개(30.6%)에 대한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주식 판 다음 날 현금화… 결제주기 `T+1` 단축 추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원)이 결제주기를 기존 `2거래일(T+2)일`에서 `1거래일(T+1일)`로 앞당기기 위해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소와 예탁원은 결제주기를 T+1일로 단축하기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참가 기관 대상 워킹그룹`을 구성했다. 해당 그룹에는 금융투자협회ㆍ증권사 등 관련 기관ㆍ기업들도 포함됐으며, 이들은 결제주기 단축 관련 논의를 거친 뒤, 향후 금융당국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고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거래소의 결제주기는 주식 등 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후 실제로 대금(돈)이 이전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으로,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T+2일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미국 등 북미 증권시장은 T+1일 제도를 적용하고 있고, 유럽연합(EU)ㆍ영국ㆍ일본ㆍ호주 등 주요국 대부분도 T+1일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를 고려해 이번 결제주기 단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현 정부의 증시 선진화 정책과도 맞물려 국내 증시 결제 프로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이뤄진다면 외국인 투자자 확보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덧붙였다. ■ 트럼프 "관세 수입, 국민들에게 나눠줄 것… 1인당 최대 2000달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수입을 배당금 형식으로 미국민들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일(현지시각 기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원 아메리카 뉴스 네트워크(OAN)와의 인터뷰를 통해 관세 수입 사용 계획을 공개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관세는 연간 1조 달러(약 1410조 원)를 넘을 것"이라며 "현재 국가부채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일단 빚부터 먼저 갚고, 남은 재원은 국민들에게 배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인에게 배당금처럼 배분한다면 1인당 1000~2000달러(약 140만 원~28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거둬들인 관세로 미국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일정 형태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직접 관세 배당금 규모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8월에는 공화당 소속 조시 홀리 미주리주 상원의원이 모든 미국인에게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CNN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막대한 관세 수입을 거뒀다고 자찬하면서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지만, 관세 환급 시행 시 추가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길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 美 셧다운 9일째… 트럼프 "민주당 사업 예산만 삭감할 것" 미국 의회의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9일째 지속되고 있다. 여야가 협의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에 "사업부터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현지시각 기준)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척 슈머(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극좌 미치광이들`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은 공공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 보조금 예산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2026 회계연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대해 합의를 시도했으나 이 역시 불발, 결국 연방정부는 지난 1일부터 현재까지 9일째 셧다운에 들어갔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단기간이라도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이 또한 모두 부결되며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여야 모두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업의 예산안을 삭감하겠다"며 "영구적으로, 민주당의 프로그램만 삭감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이와 더불어 "셧다운이 길어지면 연방 공무원을 대거 해고하겠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아직 공무원 해고와 취약계층 보조금 삭감 조치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으로, 이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로부터 역풍을 맞을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이스라엘, 가자 휴전 1단계 합의안 승인 이스라엘 내각이 이달 10일(현지시각 기준) 새벽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이날 엑스(Xㆍ옛 트위터)를 통해 "내각은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인질 석방에 관한 내용만 담겼으며, 이스라엘군 철수 등 다른 합의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원칙상 이스라엘군은 24시간 내로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또 하마스는 이후 72시간 동안 이스라엘 생존 인질을 석방해야 하며, 이미 사망한 인질의 시신은 이후 단계적으로 인계해야 한다. 이는 지난달(9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가자 평화 구상`에 따른 것이다. 해당 구상에는 ▲양측 인질ㆍ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군 단계적 철수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후 지난 8일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휴전 협정 1단계에 합의했다. 2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하마스가 존립을 위해 일단 합의에 응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하마스는 2023년 10월 7일 이스라엘 급습 당시 인질 251명을 납치했다. 그 중 현재 가자지구에는 48명(생존자 20명ㆍ사망자 28명)이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합의안에 따라 하마스는 인질 전원을 석방해야 하며, 이스라엘은 그 대가로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