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부평구는 갈산동 183-1 일원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재진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달 12일부터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굴포로5번길 28(갈산동) 외 2필지 9244.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7.68%, 용적률 265.8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갈산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갈산2-1공원, 갈산2-2공원, 상꾸지어린이공원, 갈월놀이공원, 맹꽁이공원 등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교육시설은 갈산초등학교, 갈월초등학교, 갈산중학교, 부평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주택시장 양극화 심화` 전망 오는 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의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이 접수된 집합건물의 거래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노원구(63.5%)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금천구(62.9%), 은평구(62.5%), 강북구(6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강남 3구인 송파구(42.6%)와 서초구(44.8%), 강남구(45.9%)는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대출 한도가 줄면, 중산층과 저소득층 실소유자가 관심을 두는 노도강(노원ㆍ도봉ㆍ강북), 금관구(금천ㆍ관악ㆍ구로) 등 서울 외곽을 중심으로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에 반해 강남 3구(강남ㆍ서초ㆍ송파) 등 핵심지에는 큰 타격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같은 수도권이라도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서울 외곽지역은 거래량이 줄며 가격 조정이 이뤄질 수 있지만, 강남권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미 대출 한도가 적은데도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해 서울서만 부정청약 166건 적발, 전문가들 "분양가 상한제가 원인" 지적 2024년 분양된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등에서 부정청약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분양된 서울 주요 아파트 단지 6곳(강남 3구 4건, 마포구 1건, 성북구 1건)에서 166건의 부정청약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중에서 165건은 모두 위장전입이었다. 특히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에서는 일반분양 물량 292가구 중 41가구가 위장전입(14%)이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단지로, 당첨되기만 하면 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이른바 `로또 분양`으로 불리기도 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됐던 또 다른 단지인 `디에이치방배`에서도 46건의 위장전입이 적발됐다. 이에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의 부정적 단면이 드러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서울 강남권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시세 차익이 크게 발생하는 구조여서 부정청약 리스크를 감내해서라도 청약을 시도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점 중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약 당첨 가구를 대상으로 `3년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부정청약 검증을 위해 힘쓰고 있다. ■ 정부, `프로젝트 리츠`로 건설업계 살리기 돌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시장 경색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개발ㆍ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프로젝트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회사)`를 도입한다.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부동산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 및 PF 정책 설명회`를 개최해 ▲프로젝트 리츠 ▲지역상생 리츠 ▲새롭게 제정된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주요 내용 등을 소개했다. 리츠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해당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임대ㆍ운영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간접투자 방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기존 리츠의 경우 개발단계에서의 규제가 많아 부동산투자회사가 직접 개발을 시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개발 규제를 대폭 완화한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 개발부터 임대ㆍ운영까지 모든 단계를 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지역거점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에게 우선 배당해주는 `지역상생 리츠`와도 연계해 지역 내 랜드마크 복합개발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부실화에 따른 리스크를 예방하고자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도 새로 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자의 `추진현황 보고의무`를 명문화했으며, `부동산개발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PF 모니터링ㆍ맞춤 정보 제공 등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 미 국채, 더이상 안전자산 아니다?… 장기국채 금리 5% 돌파 지난 16일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이후 처음 열린 미 국채경매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가 급등했다.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미 재무부가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경매를 진행한 결과, 발행금리는 5.047%로 결정됐다. 이는 최근 여섯 차례 발행금리 평균치(4.613%)와 지난 4월 발행금리(4.810%) 등을 크게 웃도는 수치며, 미 재무부가 20년물 국채 수익률을 5% 이상으로 발행한 것은 2023년 10월 이후 최초이기도 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ㆍ감세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피터 카딜로 스파르탈캐피털증권 수석 시장 이코노미스트는 20년물 국채 경매 후 "우리는 가라앉고 있는 것 같다"며 "관세와 예산 싸움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국채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 주식에는 힘든 역류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이날 다우지수는 1.91% 하락했으며, S&P500지수는 1.61%, 나스닥지수는 1.41% 하락하며 장을 마감했다. 또 일각에서는 트럼프 감세안 연장ㆍ확대 등을 골자로 한 이른바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메가 법안)`이 통과가 되면, 이는 재정 적자 악화 및 정부 부채 증가로 이어져 미 국가신용등급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 관계 전문가는 "공화당 법안은 향후 10년간 미 연방 재정적자(총 36조 달러 규모)에 수조 달러를 더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국채 발행량 증가로 이어져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비트코인, 사상 첫 11만 달러 돌파 "상승장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사상 최초로 11만 달러를 돌파하며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지난 22일 낮 12시 2분께(현지시각 기준)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일 대비 2.45% 오른 11만1286달러(약 1억5296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개월 만에 재개된 신고가 랠리로,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과거만큼 가파르지는 않지만 불장 자체는 더 오래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이번 상승은 단기 투기성 자금이 아닌 대형 기관 자금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분석업체 샌티멘트에 따르면 기관 수요 현황을 나타내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다. 최근 5주 동안 총 66억3000만 달러(9조1261억 원)에 달하는 자금이 순유입 됐다. 또 암호화폐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상승도 비트코인 투자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19일 미 상원은 달러화ㆍ유로화 등 특정 자산에 가치를 고정하는 암호화폐인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법안을 가결 처리하며, 사상 최초로 암호화폐 자산에 대한 입법을 단행했다. 이로써 암호화폐가 가상자산이 아닌 사실상 금융자산으로 인정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암호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비트코인 상승에 힘입어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을 비롯해 알트코인 가격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 이준석 "국힘과 단일화 없다" 선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여부와 관련, "그럴 일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지난 22일 이준석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이번 대통령선거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전했다. 이어 그는 긴급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며칠간 단일화 운운하면서 국민의힘이 가한 행위는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며 "앞으로 어떤 국민의 힘 인사와도 단일화 관련해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결국 양측의 단일화는 이뤄지리라 전망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달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기자들에게 "이준석 후보는 결국 내란 세력과 단일화에 나서지 않을까 예측된다"며 "국민께서는 내란 세력과 헌정수호 세력 간 선택을 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SPC 공장서 근로자 사망사고 `또` 발생 잇따른 안전사고로 물의를 빚었던 SPC 공장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9일 시흥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났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뜨거운 빵을 식히기 위해 제품을 운반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잘 작동하도록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했는데, 해당 작업 중 컨베이어 벨트에 상반신이 끼이며 사고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지난 22일 시흥경찰서는 해당 공장 센터장 B씨를 비롯한 7명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입건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슷한 근로자들의 사망ㆍ부상 사고 등이 반복되자 일각에서는 그룹 차원에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4월 SPC 그룹의 허영인 회장은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민주노총 탈퇴를 종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 사상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는 관련 없었던 처벌이었기 때문에 논란이 일었다. ■ `시흥 살인범` 차철남 검거… 경찰, `머그샷 공개` 결정 경기 시흥시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하고 2명을 살해한 중국동포 차철남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난 1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후 7시 24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호 주변에서 차철남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한 편의점 점주인 6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그로부터 약 4시간 뒤 한 체육공원에서 자신의 집 건물주인 7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의 주거지 반경을 수색하던 중 남성 시신 2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후 경찰은 추적을 이어가다 이날 오후 7시 25분께 시흥시 거북섬 부근에서 차철남을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사망한 시신 2구는 중국 국적의 50대 형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차철남은 그들에게 2013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3000여만 원을 빌려줬으나 형제가 이를 갚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여성과 70대 남성에 대해서는 "나를 험담하고 무시해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2일 경찰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 차철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번 공개 결정에 따라 체포 후 촬영한 정면, 우측, 좌측 3장의 `머그샷` 얼굴 사진이 새로 공개됐으며, 해당 사진 및 신상정보는 경찰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될 예정이다. ■ SKT 조사단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유출 가능성 있지만… 복제폰은 불가능" SKT 침해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이하 조사단)이 유출된 정보에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도 포함됐다는 2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9일 조사단은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침해사고 2차 조사 결과를 브리핑했다. 앞선 1차 조사에서 조사단은 악성코드 4종(BPF 도어 계열)과 서버 5대에 대한 감염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2차 조사 결과 악성코드는 25종(BPF 도어 계열 24종ㆍ웹셸 1종)으로 대폭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서버 감염은 총 23대인 것으로 발견됐다. 또 지난 조사에서 IMEI의 유출은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악성코드가 감염된 서버들에 대한 정밀 디지털 자료복원(포렌식) 분석 중 연동 서버 내 임시 저장 파일 안에 총 29만2831건의 IMEI 등이 포함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방화벽에 로그 기록이 남아 있는 2024년 12월 3일부터 지난 4월 24일까지는 데이터 유출이 없었지만, 로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은 기간(최초 악성코드 설치 시점인 2022년 6월 15일부터 2024년 12월 2일까지) 동안의 데이터 유출 여부는 파악이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IMEI 유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단은 IMEI 유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복제폰 개통은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IMEI 값은 열다섯 자리의 숫자 조합인데, 그 숫자 조합만 갖고는 복제품ㆍ쌍둥이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설사 만들어졌다 해도 무용지물ㆍ무력화되는 시스템이어서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차단된다"고 설명했다. ■ 영국, EU와 관계 회복키로… 브렉시트 5년만 영국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이후 5년 만에 다시 유럽연합(EU)과 손을 잡았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19일(현지시각 기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런던에서 정상회담을 개최, 관계 재설정을 위한 파트너쉽 협정에 합의했다. 이날 양측은 안보ㆍ방위, 식품, 조업권, 젊은이들의 상호 취업 등에 걸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안보ㆍ방위 분야에서는 EU가 추진하는 `유럽 재무장 계획`에 영국의 동참을 허용하기로 했다. 해당 계획은 EU가 1500억 유로(약 240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이다. 또 농축산ㆍ식품에 대한 검역ㆍ통관 절차를 대폭 축소하기로 하는가 하면, 경제ㆍ무역 분야에서는 내년 만료 예정인 어업 협정을 2038년까지 연장하고, 상호 조업권은 12년 더 유지하기로 했다. 더불어 30세 이하 젊은이들의 취학ㆍ취업 목적 체류도 허용키로 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로 2040년까지 90억 파운드(약 16조7000억 원)에 가까운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영국 여론도 `EU와의 관계 강화` 쪽으로 대세가 기우는 추세다. 지난 1월 유고브가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국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브렉시트가 실패에 가까웠다"는 응답은 62%, "성공에 가깝다"라는 응답은 11%를 기록하며, 영국 내 여론이 변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원종동 340-20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심ㆍ이하 조합)은 지난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이가종합건설▲ 리슈종합건설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오는 6월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93번길 38(원종동) 일대 223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천 지하철 서해선 원종역과 도보 8분 거리에 있고 경인고속도로와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 시설로 오정초가 500m 내에 있고 고강초, 수주초ㆍ중ㆍ고, 수주도서관 등이 인근 거리에 있다. 더불어 고강선사유적공원, 수주근린공원, 은데미공원, 은데미예술마당 등 녹지ㆍ문화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를 완화하고 입체공원을 도입하는 등의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함에 따라 주택 공급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2030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변경(안)을 이달 21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올해 초부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높이규제지역에 대한 공공기여비율 완화(규제철폐 3호)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6호) ▲사업성 낮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을 위한 기준 마련(35호) 등을 잇달아 발표했는데, 이번 기본계획 변경(안) 확정으로 규제철폐안의 법적 실행력을 확보하게 됐다. 규제철폐안 실행을 위해 시는 발표 직후 신속하게 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개월 만에 모두 마쳤다. 이로써 오는 6월 기본계획 변경 고시일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고도ㆍ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ㆍ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 `높이 제약을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율이 기존 일률적인 10%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한 비율만큼만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용도지역 상향(1종 200%→2종 250%) 시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즉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된다.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도 민간 사업지 또는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을 도입한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건립 가능한 가구수가 늘어나고, 공원설치비용, 면적에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다. 입체공원은 신속통합기획 시 자문을 통해 도시 규제, 입지 특성 또는 기타 건축계획 제약 등으로 인해 사업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적용한다. 역세권 지역의 준주거 종상향 기준도 구체화됐다. 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가 시 재개발ㆍ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도시정비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구역 내에서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해당하는 부분(면적)만큼 종상향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낮은 지역의 사업을 촉진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정비구역의 사업 여건이 다른 점을 감안, 신속통합기획 또는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역세권 범위를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350m 이내까지 완화하는 등 용도지역 상향 적용 여부와 범위 등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시는 정비구역 지정 속도 제고를 위해 재개발 선심의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비계획(안) 수립이 완료되면 주민동의율 50% 이상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바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주민동의율 50% 확보 후에 구청장이 시로 정비계획을 입안하면 심의가 이행됐으나, 동의율 확보에 수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주민동의를 동시에 진행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대폭 단축한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선심의제 시행으로 최대 6개월 이상 추가 단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규제철폐안이 실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했다"며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규제 철폐를 지속 추진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8 일대 광장아파트 3~11동(이하 여의도광장28)이 최고 56층 공동주택 5개동 1391가구 규모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이달 23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광장28 재건축 정비계획(안)은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공성 강화를 중점에 두고 수립됐다"며 "공공과 민간이 함께 논의해 도시공간의 청사진을 그린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단지는 1978년 준공된 지상 12층 공동주택 576가구의 노후 단지다.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해 교통 인프라가 우수하고 IFC, 더현대서울, 여의도공원과 샛강생태공원 및 한강 주변 공원이 가까워 주거환경도 양호한 편이다. 최근 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완료하고 주민공람 등 입안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께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여의도광장28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여의도동) 일원 4만4667.9㎡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56층 아파트 5개동 1391가구의 대규모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여의나루로 변에 폭 12m의 선형 공원을 조성해 도심 속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샛강생태공원과 연결되는 입체보행교를 설치해 보행자 이동 편의성을 높인다. 여의동로 변에는 폭 10m의 녹지를 조성해 산책로를 제공하고 여의도공원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한다. 다양한 공공시설과 지역 생활 인프라도 확충한다. 고령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연면적 1000㎡ 규모의 데이케어센터를 조성하고, 다양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연면적 2만1642㎡ 규모의 공공업무시설을 짓는다. 아울러 여의도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대상 주택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성을 감안, 공공임대주택 232가구(미리내집 116가구 포함)를 공급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직주근접을 통한 도심 자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여의도에는 12개 단지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정비계획이 결정된 6개 단지 중 대교ㆍ한양 재건축은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이고 시범ㆍ공작ㆍ진주ㆍ수정 재건축은 통합 심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목화ㆍ광장28 재건축은 신속통합기획 자문 절차를 완료하고 정비계획 결정을 준비 중이다. 시는 2026년 1월까지 여의도 12개 재건축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업계의 입찰 담합 근절과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해 `리니언시제도(자진신고감면제도)`를 도입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에 따라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카르텔 내부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담합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다. LH는 이 제도를 활용해 입찰 담합 등을 사전에 신고할 경우 국가계약법 등 기준을 준용해 입찰 참가 자격 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받은 경우 ▲과징금을 면제 또는 감경받은 경우 ▲시정 조치 및 과징금 모두 부과된 경우라도 과징금이 면제 또는 감경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 역시 공공기관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리니언시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공정한 입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최근 경기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내 아파트 단지 상가 18호와 내곡 도시형 생활주택(`서초선포레`) 상가 2호를 선착순 분양한다고 밝혔다. SH는 이달 22일 분양 공고를 내고, 오는 6월 9일부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계약을 진행한다. 고덕강일지구 상가는 2ㆍ4ㆍ6ㆍ7ㆍ9ㆍ11ㆍ13ㆍ14단지 내에 위치한다. 이 중 2단지 상가는 올해 3월 준공했다. 서울시 동부권의 신흥 상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덕비즈밸리`와 인접해 있으며, 분양 예정 가격은 4억1921만 원이다. 나머지 7개 단지 상가는 2020년 2월~2022년 4월 사이 준공했다. 주변 강일ㆍ미사지구와 연계돼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6700여 가구 대단지 배후 수요를 확보하고 있다. 분양 예정 가격은 2억9767만~6억9113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9% 낮게 책정했다. `서초선포레` 1층 상가 2호는 2015년 10월 준공했으며,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과 주요 버스 정류장이 도보 2분 거리에 위치해 교통 여건이 뛰어나다. 내곡지구 4600여 가구와 청계산 유동 인구가 풍부한 입지다. 분양 예정 가격은 7억5088만 원, 9억9112만 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13% 인하했다. 신청 자격과 상가 배치도, 평면도 등 상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북구 번동 441-3 일대(재개발)가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오패산과 조화를 이루는 지상 최고 26층 아파트 960가구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번동 441-3 일대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ㆍ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오패산 자락의 구릉지에 위치한 저층 주거 밀집지역으로, 지형 단차로 인해 보행이 불편하고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곳이다. 특히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7%, 반지하주택 비율이 약 71%에 달해 주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2013년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되면서 개발이 중단되는 부침을 겪었으나, 2022년 12월 2차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듬해 12월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강북구 도봉로78길 75(번동) 일원 3만3701.8㎡를 대상으로 한 번동 441-3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290% 이하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최고 26층(120m 이하) 공동주택 960가구 등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대상지의 여건을 고려해 제1종, 제2종(7층), 제3종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공동주택부지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0) 적용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40%를 부여해 사업성을 개선했다. 오패산 터널 상부에 공원을 조성해 오동근린공원과의 통경축을 형성하고, 구릉지 단차를 해소하기 위해 옹벽 대신 데크를 설치하고 하부 공간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단지 지하에는 공공청사와 공용주차장을 신설해 분양 세대를 최대한 확보하면서도 주민과 입주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번동 441-3 일재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으로 열악한 저층 주거지가 쾌적한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오패산과 주변 지역의 조화로운 도시 경관을 형성해 인근 도시정비사업 대상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5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20일 부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길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8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마분로21번길 34(부개동) 일원 11만73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일신초, 부개초, 동수초, 인천금마초, 송내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카톨릭대학병원, 카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밤골공원, 부개산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사직3구역(이하 부산사직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사직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상만ㆍ이하 조합)은 지난 15일 오후 4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GS건설 ▲한화건설부문 ▲KCC건설 ▲동원개발 ▲효성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6월 13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아시아드대로170번길 14(사직동) 일대 4만715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9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사직역이 인접한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여고초, 금강초, 여명중, 온천중, 사직고, 사직여고, 동인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지난 21일 심곡본동 643-1 일원B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진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2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6월) 17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건설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8000만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입찰등록 마감까지 조합이 정한 소정의 입찰서류 등을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천시 경인로216번길 105(심곡본동) 일대 357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용적률 249.4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부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천남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정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산, 거마산, 부천둘레길탐방2코스 등이 있어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이하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에 현금기부채납이 반영된다. 서울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역삼로 532 (대치동) 일원 1만4833.7㎡를 대상으로 한 대치구마을3지구 재건축은 용적률 249.95% 이하 지상 최고 16층(57m) 아파트 282가구(임대주택 37가구 포함) 규모를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2013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올해 7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정비구역 면적 중 정비기반시설 비율은 도로 11.71%, 공원 3.73%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약 20억 원의 현금기부채납이 정비계획에 반영된다. 시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임대주택에 대한 동ㆍ호수 추첨을 동시에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현금기부채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업지는 지하철 2호선 삼성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고 사업지 주변 테헤란로, 영동대로, 동부간선로 등을 이용해 시내 외곽으로 이동이 수월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코엑스, 호텔, 백화점, 봉은사 등이 도보권 내에 위치해 있고 사업지 반경 500m 이내에 다수의 명문 초ㆍ중교가 위치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아파트 4단지(이하 목동4단지)와 10단지(이하 목동10단지)가 재건축을 통해 각각 지상 49층 아파트 2436가구ㆍ지상 최고 40층 아파트 4050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최근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목동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 `목동10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ㆍ경관심의(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이 마련된 목동4단지는 1986년 지어졌으며 16개동 1382가구로 이뤄진 노후화된 아파트 단지다. 이 사업은 양천구 목동서로 130(목동) 일원 12만2825.3㎡를 대상으로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공동주택 2436가구(공공주택 293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목동중앙로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하고 지하에는 공용주차장을 복합화해 주변 저층 주거지 주민들과 국회대로 상부공원 방문객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하게 된다. 증가되는 노인인구를 고려해 사회복지시설(데이케어센터)을 설치해 지역 내 주간 또는 야간에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곳은 반경 1km 내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위치하며, 특히 남쪽에 추진 중인 국회대로 상부공원화사업이 완료되면 주민 휴식 공간과 보행 친화 공간이 확충될 예정이다. 1987년 준공된 목동10단지는 현재 공동주택 34개동 2160가구 규모의 노후 단지로 2023년 1월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고 신속통합기획 최초 자문 이후 1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통과했다. 양천구 목동서로 400(신정동) 일원 19만4686.2㎡를 대상으로 한 목동10단지 재건축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해 지상 최고 40층 공동주택 4050가구(공공주택 525가구 포함)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 북쪽인 중앙로32길변에는 근린공원을 조성해 기성 시가지와 연계한 보행ㆍ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목동 중심지구까지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보행통로도 만든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있고, 서울양명초등학교ㆍ신서중학교와 신트리공원으로 둘러싸여 있어 주거 입지가 좋은 편이다. 시는 올해 안에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목표로 심의 등을 진행 중이다. 목동지구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을 통해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계획 결정에 따라 목동4ㆍ10단지 재건축사업은 정비계획 고시, 정비사업 통합 심의를 거쳐 건축계획 등을 확정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도봉구 삼환도봉아파트(이하 삼환도봉)가 지상 42층 공동주택 993가구 규모의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삼환도봉 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도봉구 도봉로180길 6-81(도봉동) 일원 3만131.8㎡를 대상으로 한 삼환도봉 재건축사업은 지상 42층 이하 아파트 993가구(공공주택 15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987년 준공된 삼환주공은 현재 노후 공동주택 660가구로 2021년 6월 주민제안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추진했으나 사업성이 낮아 난항을 겪어오다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으로 신속통합기획과 정비계획 입안 절차를 병행 추진하면서 심의를 빠르게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같은 해 6월 신속통합기획 최초 자문 후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약 11개월 만에 심의를 통과한 것. 특히 사업성 보정계수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준공업지역 용적률 완화 등을 적용받아 사업성도 개선됐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사업성 보정계수 2.0을 적용해 분양 대상 가구수가 806가구에서 838가구로 32가구 늘었다. 아울러 이곳은 서울시 규제 철폐 이후 재건축사업을 통해 준공업지역 내 용적률을 400%까지 완화하는 첫 사례다. 법적상한용적률이 400%까지 확대돼 건폐율 60%, 용적률 343.49%가 적용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삼환도봉 재건축으로 노후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도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중랑천과 무수천이 인접해 주거, 교통, 수변 접근성이 좋은 환경이 갖췄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89호 지면, 다음은 이달 23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조기대선` 3人 후보, 부동산 민심 잡기 올인 ▲미니기획 분양가상한제 현주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현장소식 `숨은 보석` 문래동4가 재개발, 서울시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난다… 시공자 선정 `목전` 시공자 선택 `임박` 신월동 477-3 일대 가로주택정비, 프리미엄 주거 단지 향해 질주! ▲칼럼 도시정비사업의 새로운 전환점 `공공재개발` 상가 및 주택 소유 조합원이 상가 포기하는 경우 법률관계 기본계획 수립 없는 정비구역 지정의 가부 도시정비사업의 방향성 설골 증후군과 혀 움직임에 대해 미국 강등? 이미 시장은 다른 곳을 봅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가 관내 공원녹지 확충과 관련해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 용인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2035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비(안)엔 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 등으로 변화한 도시 여건을 반영하고, 신규 공원을 확충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기흥저수지, 이동저수지를 활용한 `시 대표 공원 조성` ▲시 대표 문화재인 처인성, 마성ㆍ지곡ㆍ신기 저수지, 임도 주변 숲길을 활용한 `테마 공원 조성` ▲근린공원 1개소, 어린이공원 9개소, 소공원 2개소 등 `신규 공원 확충` ▲1인당 공원녹지 확보 면적 13.71㎡로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시는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 수렴 후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재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내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에 계획을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재정비(안)에 의견이 있는 자는 오는 26일까지 의견서를 푸른공원사업소 공원조성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ㆍ전자우편으로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 김광심 의원(수서ㆍ세곡동)은 이달 22일 제3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을 낭독했다. 다음은 결의안 전문.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 국토교통부가 시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은 국가철도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성 제고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재정사업이다. 다만, 강남구민들은 지반 안정성과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수서광주선이 주거지역을 우회하도록 해달라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요청해왔다. 주민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국토교통부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반복하자 주거지역 관통에 대해 주민 불안이 고조되면서 심각한 우려가 지역사회에 확산되고 있다. 2019년 7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주거지역 우회 선형계획을 제시하였으나, 2020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를 통과하는 안을 개발기본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였다. 코로나감염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1년 1월초 2주간(1.4.~1.17.) 수도권 지역에서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를 시행했으나, 국토교통부는 이 기간에 속하는 1월 11일 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해야한다며 강남구민 대상의 설명회를 임의로 송파구에서 강행하였다. 강남구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강남구민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강남구민이 아무도 없는 가운데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이런 비정상적 진행에 대해 면피성 변명을 이어가며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 기본계획을 합리화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의뢰한 2023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의 `시점부 선형 직선화`는 주거지역 중심 하부 통과로 인한 재난재해 발생 불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특히 세곡2지구 SRT근접통과 구간은 이격거리가 짧아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민원 발생도 예상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2월 국가철도공단은 실시설계에 착수하였고, 같은 해 8월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기본계획대로 주거지역 아파트 부지를 침범하는 환경영향평가 설명을 반복하였고, 주민 의견을 모아 사업 재검토 및 노선 변경을 요청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서면 민원은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원회가 결성되었다. 2025년 3월 비대위는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강남구청과 4자 면담까지 진행했으나 정부는 기존 설명만 반복할 뿐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 2025년 4월 수도권 전철 신안산선 공사현장인 경기도 광명시에서 도로 붕괴 사고가 발생하였다. 통행 전면 통제, 주민 대피령, 실종자 구조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지하 내 선로가 입체적으로 복잡한 현장에서 악천후와 지반 침하까지 발생하며 고립되었던 실종자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고 말았다. 세곡2지구 주거지역 중심 하부에는 이미 SRT와 GTX-A가 개통되어 운행 중이다. 여기에 수서광주선까지 추가되면 부지 한가운데 좁은 폭의 완충녹지를 통과하는 노선은 총 3개가 된다.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 사고의 교훈은 기술적 대처에는 한계가 있으며, 주민의 안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사업비 절감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안일한 계획으로 재난재해를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는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및 관계기관 등은 환경영향평가 기본원칙을 준수하라. 의견 수렴 절차에 흠이 존재하거나 주민 신청이 있으면 의견을 재수렴하여야 한다. 충분한 정보 제공을 통하여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주민들이 잘 이해하고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라.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선 건설사업이 국가균형발전과 교통편의 증진이란 본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기를 바라며, 세곡동 4만 6천명 주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사업 내역에 대하여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제2공구 노선 변경을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5월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민간임대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알림톡 서비스를 제공할 전망이다. 최근 김포시는 이달부터 관내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임대차계약신고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변경 후 3개월 이내에 계약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누락 또는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이에 대한 선제적 행정 조치로 이번 서비스를 시행하게 됐다.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에만 임대차계약 미신고(변경)로 인해 20여 건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시는 민간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사전 알림톡 서비스를 시행해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 시기 ▲법 개정사항 등을 사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 의무사항에 대한 인식 제고 ▲계약신고 누락 방지를 통한 과태료 예방 ▲민원감소 및 시민 만족도 향상 ▲예측 가능하고 신뢰받는 행정 등을 구현할 예정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실행으로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편리하고 예측 가능한 신뢰 행정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제327회 임시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제327회 임시회에서는 1차 본회의에 앞서 경제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어 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심사 결과, ▲은마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 ▲수서~광주 복선전철 제2공구 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김광심 의원 등 6인)은 원안 가결, ▲수서~광주 복선전철 강남구 구간 노선 변경 민원에 관한 청원은 원안 채택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자대학교에 야외공원이 조성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21일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성북구 돈암동 173-1 일대 `성신여자대학교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변경)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성신여대 제2캠퍼스로 관리하던 성신초ㆍ중학교를 대학시설에서 분리해 초ㆍ중시설의 종류에 맞게 관리ㆍ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대학 입지 특성을 고려한 구역계획(일반관리ㆍ녹지보존ㆍ외부활동)과 구역 특성에 맞는 용적률, 높이 계획 등 공간계획을 통해 대학 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그간 나대지로 방치돼 있던 공간을 외부활동구역으로 신설하고 성신여대 캠퍼스의 자연 지형 특성을 반영한 야외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야외정원은 학생들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개방해 대학과 지역 사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한다. 야외정원은 오는 10월 착공해 2026년 9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