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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이달 16일 발표했다.
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ㆍ양주ㆍ의정부시,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은 올해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곳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의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공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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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 중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물건 등이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이달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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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ㆍ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 4100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계약은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38만 ㎡)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ㆍ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기업 DN솔루션즈는 사업비 약 24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AI)ㆍ로봇ㆍ자동화 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ㆍ자족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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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진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이달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현 계획상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4년 10월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GS건설은 도심 속에서 새로운 주거 가치를 구현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단지명으로 `자이비원`을 제시했다. 약 80m에 이르는 고저차를 가진 부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데크 설계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평지 공간을 넓혀 단지 중심에 개방형 광장을 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남향 중심의 세대 구성과 판상형 비중 확대를 통해 채광과 공간감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북악산과 낙산 등 주변 녹지와 도심 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지에는 복수의 경관 타워를 배치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성북근린공원과 연계되는 내부 보행 동선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형적 제약을 뛰어넘는 공공재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1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2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이 지난 6일 성북구 성북로 123(성북동) 일원에 개관하기도 했다.
[인터뷰] 성북1구역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수차례 좌초 위기… 주민들의 단합 덕분에 공공재개발 길 열려"
"성북동 입지다운 명품 주거 단지 완성할 것"
최근 본보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두에서 뛰고 있는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389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될 때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기적적으로 사업이 유지된 4개 구역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2020년 평균 용적률을 146%까지 낮춘 정비계획(안)조차 서울시로부터 반려당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성원, 그리고 성북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구역 중 주민동의율 76%라는 압도적인 1위로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 서울시장 시절 약 10년 동안 사업 전체가 멈췄던 것은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북동이라는 입지가 가진 특별한 몇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대저택이 즐비한 전통적인 부촌, 40곳 이상의 대사관저, 수많은 문화적 자산들 때문에 인허가 기관이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재개발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북1구역의 입지를 빛내는 장점들이 됐다고 자신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선정했다. 지정한 이유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건설사 중 한 곳이 내부 사정으로 사업 의향을 접게 되면서 아쉽게도 토지등소유자들이 기대했던 경쟁 구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GS건설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진심과 비전이 분명했고 오늘날 드디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주민들께서 GS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와 본보기 집을 보고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완공 때까지 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 시공해서 성북동이라는 입지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주기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건설사 추천을 하면 2026년 1월께 LH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후 그동안 발표된 몇 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고려하면 상한용적률이 235%에 그침에도 용적률이 204.8%로 계획됐다. 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체공원, 공시지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발표된 재개발 정책들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지금보다 더 제고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숙제다.
- `성북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북동은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다수가 거주하는 동네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촌의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종 완성되면 상호 시너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길 건너 동소문2구역 주상복합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성북의 관문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최단 기간에 76%라는 주민동의율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고, 주민대표회의구성동의서도 50%만 넘기면 되는데 60% 넘게 걷어주셨다. 앞으로 우리 사업은 주민 설문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커뮤니티시설을 가구당 2.58평, 광폭주차장도 가구당 1.6대 등 성북동이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은 고급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지금처럼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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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의 설립 당시 2개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각 1/2지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전해 각자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변경됐다.
이런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수도권 하급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호 지분 이전이 위 규정에서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가 되려면, 우선 2개의 건축물을 고유한 공유자 2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0일 선고ㆍ2021누69136 판결), 원고들의 상호 지분 이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법 제2조제9호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2명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은 전체적으로 `1명`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2호다목은 `둘이 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그 동의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그 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과 그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주택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상호 지분을 양수해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 거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2인이 공유하다가 서로 교환 또는 매매로 각자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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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ㆍ중원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ㆍ4, 산성, 단대, 상대원1ㆍ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ㆍ생활 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주민설명회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을 비롯해 19일 산성구역과 22일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상대원1ㆍ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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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 사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상 사택은 울산 북구 송정LH 2단지 전용면적 36㎡ 12가구와 26㎡ 1가구,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가구 등 총 14가구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202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 요건, 시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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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가 대상이다. 지구별 규모는 연수ㆍ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55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2400가구, 만수1ㆍ2ㆍ3지구 1650가구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는 이달 15일 공고를 시작해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아 8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미래 인천의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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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LH 개혁 관련 아이디어 청취를 위한 공모전 수장작 4점을 선정ㆍ발표했다.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392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LH 개혁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4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대상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이 받는다. 도심 부지매입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을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시장가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공공주택을 건설해 저층은 업무ㆍ협업 공간,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주거ㆍ돌봄ㆍ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이 받는다. 공공주택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 공유주방ㆍ도서관 등 고용ㆍ문화까지 결합된 복지 타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품질 감리단(QC-Call) -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이 받는다.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은 현장 안전ㆍ품질 문제를 실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QC-Call 플랫품을 구축해 제보 이미지에서 위험요소를 자동 인식하고 제보 내용ㆍ조치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은 생애주기별로 최적 주거형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약ㆍ대출ㆍ디지털 계약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LH 개혁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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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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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 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ㆍ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ㆍ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ㆍ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ㆍ공항 여건 및 비행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의 곽수민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유태정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 송상배 항공교통관제사 이사,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ㆍ양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ㆍ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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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ㆍ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ㆍ월세계약 구조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마지막 교육은 이달 9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 채널 `개념있는 희애씨`를 운영하며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손희애 강사가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집중 소개했다.
이날 시는 청년 주거 관련 시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령,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대응 ▲깡통전세ㆍ갭투자 유형별 위험 신호 ▲청년 전ㆍ월세지원제도 활용법 ▲외국인ㆍ유학생 대상 전ㆍ월세 피해 예방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ㆍ월세계약 전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과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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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ㆍ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과 부산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은 건축 인ㆍ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 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ㆍ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ㆍ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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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도내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고자 운영한 `2025 찾아가는 정비학교`에 올해 622명이 참여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도는 재개발ㆍ재건축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투명한 조합 운영과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지속 운영해 왔으며, 2023년 17회, 지난해 20회에 이어 올해 25회로 교육을 확대했다.
올해 4월 9일 의정부시를 시작으로 11월까지 도내 11개 시에서 조합 임원과 조합원 등 622명을 대상으로 조합의 사업 단계에 따라 현장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제도와 함께 공사비 분쟁, 예산회계규정, 감정평가 등 주요 현안까지 폭넓게 다뤄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참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24명 중 `만족도 높음` 이상이 76%, `향후 지속 참여 의사`는 84%로 조사돼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도는 2026년에는 교육 횟수를 30회로 확대하고, 분쟁 사례ㆍ판례ㆍ사업 단계별 쟁점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문 강사 확충과 우수 강사 포상에 더해 `도 정비사업 온누리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교육 참여 경로를 확대해 참여 편의성과 접근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제작 중인 `정비사업조합 등 표준 업무규정 해설과 투명한 조합 운영` 교육 동영상을 내년 초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을 대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찾아가는 정비학교는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 갈등 예방과 사업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며 "2026년에는 교육 확대와 콘텐츠 심화를 통해 조합원ㆍ토지등소유자가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비사업 지원 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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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에 대해서 많은 용어와 호흡에 대한 훈련이 다양하게 있다. 예를 들면 복식 호흡, 단전 호흡, 비강호흡, 구강호흡, 흉식 호흡, 늑간 호흡, 폐 호흡, 외흡, 내호흡, 등이며 그리고 최근에는 `뇌호흡`이라는 용어도 등장한 것 같다.
호흡은 1차적으로 횡격막을 움직이며 흉곽 공간이 변하면서 폐에 공기가 들어가고 산소 이산화탄소 교환이 일어나야 한다. 호흡한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내미는 복식호흡의 개념을 넘어서는 것이다.
횡격막이라는 돔 형태의 근육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흉곽 전체가 앞, 옆, 뒤 모든 방향으로 동시에 입체적으로 확장되는 호흡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공기 흡입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복강과 흉강 전체의 압력, 즉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고, 이 복압이 척추와 골반, 늑골과 흉곽, 더 나아가 두개저와 설골까지 하나의 압력 시스템으로 연결되는 매우 정교한 신경근육적 조절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말하는 복식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만 앞으로 나오고 허리나 옆구리 등의 움직임은 거의 동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형태는 실제 횡격막의 입체적인 운동을 충분히 사용하지 못하는 90도 방향의 제한된 호흡에 가깝다고 생각된다.
횡격막을 충분히 사용하는 진짜 360도 호흡에서는 숨을 들이마시는 순간 횡격막이 하방으로 수축하면서 동시에 하부 늑골이 좌우로 벌어지고, 흉곽의 후방, 즉 허리 뒤쪽과 요부까지 함께 팽창하며, 골반저 역시 미세하게 아래로 이완되면서 몸통 전체가 마치 원통형 풍선처럼 고르게 부풀어 오르는 느낌이 형성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기를 많이 들이마시느냐`가 아니라 `횡격막을 중심으로 복압이 균형 있게 형성되느냐`이다. 이 복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때 척추는 자연스럽게 안정되고, 몸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으며, 상부 경추나 어깨, 턱과 같은 부위에 불필요한 긴장이 생기지 않게 된다. 이러한 360도 호흡은 단순한 호흡 기법을 넘어서 자세 안정, 운동 제어, 신경계 안정, 내장 압력 조절, 그리고 감정 조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움직임이 일어나려면 신경계가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근골격계의 중심축과 골반의 동적 평형능력이 천장관절을 통해 잘 수행돼야 한다. 내부 코아근육은 횡격막, 골반저 근육, 척추 내재근, 횡복근 4가지 근육으로 먼저 충분히 활성화돼 있어야 하며 그 후 동시성을 가지고 장요근, 이상근, 내외 복사근, 요추 방형근, 광배근 등이 강하게 작용할 수가 있어야 횡격막의 360도 움직임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근골격계 회복력 관점에서 봤을 때 360도 호흡은 두개저와 설골, 흉곽과 횡격막, 골반과 천골, 그리고 골반저가 하나의 유기적인 압력 펌프 체계로 연결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이다. 이 압력 순환이 원활할수록 두개천골 리듬(Craniosacral rhythm)이 안정되고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유지되며, 반대로 360도 호흡이 무너지면 흉곽 움직임이 제한되고 하부 경추와 상부 흉추의 긴장이 증가하며 골반 비대칭이 고착되고 교감신경 우세 상태가 지속돼 만성 통증이나 호흡 장애, 연주 시 불안정성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즉, 360도 횡격막 호흡이란 단순히 숨을 크게 쉬는 기술이 아니라 몸통 전체를 하나의 압력통으로 만들고 그 중심에서 횡격막이 상하뿐 아니라 전후ㆍ좌우 입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척추 안정, 골반 균형, 두개 리듬, 그리고 호흡과 소리까지 동시에 통합해 주는 핵심적인 생체역학적 기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런 호흡이 많은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호흡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는 호흡과 동적 평형이 중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즉, 골반의 천장관절 기능과 두개저 움직임이 동시성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인데 SOT(Sacrooccipital technique)와 같은 도수치료, 그리고 인대강화 주사 요법이나 통증차단술 등을 시행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혈액 내 치유인자 활성화 치료 등도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근골격계 회복력 치료와 더불어 호흡 재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성인들이 오랜 시간 동안 스트레스, 자세 붕괴, 얕은 흉식호흡 습관에 노출되면서 횡격막의 정상적인 입체 운동이 차단되고, 숨을 들이마실 때 복부는 거의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당겨 올려지고, 대신 어깨와 쇄골, 상부 흉곽만 들썩이는 비효율적인 보상 호흡 패턴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호흡을 깊게 하려고 해도 실제로는 산소 교환 효율이 높아지지 않고 오히려 상부 경추, 사각근, 흉쇄유돌근, 턱관절 주위에 과도한 긴장이 발생해 목 뻣뻣함, 두통, 어지럼, 연주 시 호흡 불안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호흡 재교육은 먼저 누운 자세에서 중력의 부담을 제거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무릎을 세운 바로 누운 자세에서 한 손은 아랫배에, 다른 손은 갈비뼈 옆이나 허리 아래에 두고 숨을 들이마실 때 손이 동시에 모두 밀려나는지 확인하면서 호흡을 유도하면, 숨이 위로만 차오르는 기존 패턴이 아니라 횡격막이 실제로 하강하며 복압이 균형 잡히는 감각을 비교적 안전하게 재학습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허리 아래 공간이 숨을 들이쉴 때 바닥 쪽으로 부풀어 오르듯 밀려나는 감각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아직 360도 호흡이 아니라 전방 편중 호흡이므로 이 감각이 형성될 때까지 들숨의 양을 과도하게 늘리지 말고 얕더라도 정확한 방향의 팽창을 우선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 앉은 자세, 선 자세로 점차 중력 부하를 높이면서 동일한 360도 팽창 패턴을 유지하는 재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는 오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려는 의식 때문에 흉곽 상부가 먼저 들리고 어깨가 올라가거나 복부를 과도하게 힘으로 밀어내는 경우인데, 이런 패턴은 오히려 횡격막의 하강을 방해하므로 항상 들숨의 시작은 허리 뒤와 옆 갈비가 먼저 부풀어 오르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재교육이 일정 기간 반복되면 호흡은 더는 의식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동작이 아니라 일상적인 자동 패턴으로 다시 재설정되며, 이때부터 비로소 색소폰 연주, 보행, 운동, 발성, 자세 유지 등 모든 동작의 중심 안정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
이러한 교육을 시행하는 데 너무 오래 시간이 걸린다든지, 충분한 근육 활성화가 안 된다든지, 관절 움직임이 유착이나 비틀림이 심해 적절하게 중심화가 안 일어나게 된다면 치료를 시행하면서 동시에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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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김포공항 인근 신월ㆍ신정동에 적용되던 건축물 높이에 대한 이중 규제가 완화된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12일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신월ㆍ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위치한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온 곳이다.
양천구 신월로 134(신월동) 일원 9만1470㎡를 대상으로 한 신정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신월로 등을, 양천구 남부순환로 358(신월동) 일원 9만7408㎡를 대상으로 하는 신월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남부순환로ㆍ가로공원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끼고 있으며, 인근에 학교와 생활편의시설이 다수 분포해 주거생활권의 중심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주변 지역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는 것과 달리 다양한 규제로 인해 준주거지역으로서의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통해 이러한 규제 중 과도하게 경직적으로 적용되던 부분은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2007년 이후 약 18년간 정체돼 있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해 공항 인근 준주거지역 기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 `규제 철폐 1호`인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 규정 삭제에 맞춰 공동주택 불허 규정을 정비하고 불필요한 공동개발 구역 지정ㆍ권장을 축소했다. 최대ㆍ최소 개발 규모 기준, 간선도로변 차량 출입 최소화 기준, 건축선 계획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도시ㆍ보행환경과 가로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잠재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했던 서울 서남권 생활권 중심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권중심으로서의 기능과 위상이 회복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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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휴먼타운 2.0` 구역인 종로구 옥인동 47 일대에 90면 규모(이륜자동차 5면 포함) 옥인제1공영주차장을 2026년 1월 12일 정식 개장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불법 주정차와 소방차 진입 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과 스포츠센터ㆍ목적 운동장을 함께 조성해 주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휴먼타운 2.0사업은 재개발이 어려운 저층 주거지에서 주민들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개별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금융 지원(이차보전) 등을 제공해 정비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다.
종로구 필운대로11길 7-3(옥인동) 일원 3만282.5㎡의 대상지는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지만, 불법 주ㆍ정차 및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고 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기반시설이 낙후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차량 출입 불허구간과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구역을 지정해 구릉지 주거지 경관과 골목길을 보호하면서도 저층 단독ㆍ다가구 주택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했다.
옥인제1공영주차장은 지하 4층부터 지상 1층까지 총 9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지상 2층에는 옥인스포츠센터를, 옥상층에는 다목적 소운동장과 걷기 트랙을 조성했다. 시와 종로구가 협력해 2019년 정부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사업 공모에 선정된 후 2022년 착공해 시설을 완공했다.
시는 국토교통부 뉴빌리지사업과 연계해 약 1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마을 공영주차장 24면을 추가 확보하고 어린이 보육 키즈센터, 노인 복지시설, 마을 관리사무소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휴먼타운 2.0사업을 통해 옥인동 저층 주거지의 주택 정비가 활성화되고 생활SOC 공급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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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미래에셋증권빌딩이 지상 최고 31층 높이의 금융업무시설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여의도동 34-3 기반시설 충분여부 검토 등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수립된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에서 용적률 1000%를 초과하는 건축계획(안)에 대해 기반시설 충분 여부 등을 심의했다.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시설의 충분 여부 등에 대해 살피고, 6개 기반시설(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ㆍ전기ㆍ가스)은 충분한 것으로 봤다. 공원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마련된 확충안을 실행키로 했다.
대상지는 현재 미래에셋증권빌딩 부지로 지하철 5ㆍ9호선 여의도역과 인접하고, 주변에는 한국거래소, 대형 증권회사 등 각종 금융기관들이 밀집해 있는 곳이다.
이 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56(여의도동) 일원 4802㎡를 대상으로 지하 8층~지상 31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저층부는 근린생활시설 등 가로 활성화를 위한 용도를 배치하고, 2층 이상은 금융 업무공간(우리금융 계열사)을 조성할 예정이다.
시는 대상지 1층에 가로 활성화 용도를 도입하고 실내형 공개공지와 오픈스페이스를 최대한 확보해 시민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한 제로에너지빌딩(ZEB) 인증, 신재생에너지 도입, 사계절 이용 가능한 실내형 공개공지 등 친환경 요소도 적용해 지속 가능한 복합시설을 구현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계기로 여의도가 국제적인 금융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이 일대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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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향후 중구 명동, 영등포구 여의도 등 상업지역에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해준다.
서울시는 이달 12일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 확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시는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관광숙박 특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했다.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건립 시 조례 용적률의 최대 1.3배까지 완화하고, 건폐율ㆍ높이 등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계획안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지으면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호텔업 등급평가 기준의 3성급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기준(객실ㆍ부대시설 등)을 충족하고,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 최고 높이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 중인 `도시계획조례(안)`의 시행 시점에 맞춰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ㆍ호스텔 등 다양한 숙박시설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 등 9개 구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완화 혜택을 주고, 상권이 활성화된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해 시장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열람, 유관 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ㆍ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으로 추진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증가하는 관광객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의 시행은 숙박시설 공급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질 좋은 숙박시설 조성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자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한층 강화하는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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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Fed)은 기준금리 인하와 2026년 1분기 중 추가적인 인하 가능성 그리고 단기 국채매입을 발표했다(이달 12일부터). 재차 미국 중심의 유동성 확장 가능성(달러 약세)을 암시하고 있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및 동결 국면에서 보유 국채 증가 시 2009년 이후 S&P500지수의 월평균 수익률은 1.4%(나스닥 1.8%), 코스피는 1.1%(코스닥 0.9%)를 기록했다. 유동성 확장 국면에서 지수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유동성 재확장으로 지수의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기업 선별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1995~99년 S&P500지수 상승(5년 연속 상승, S&P500지수 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2%, Tech 섹터 266%)을 주도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선별 변수를 꼽아 보자.
첫 번째, 1995~1999년까지 마이크로소프트(MSFT) 주가는 371%나 상승했다. 그러나 같은 S/W 업종이었지만 IBM은 221% 상승하며 주가 차별화가 심했다. 이는 ①영업이익률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MSFT의 영업이익률은 99년 50%까지 높아졌지만, IBM은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두 번째, 1995~1999년까지 시스코시스템즈 주가는 495%나 상승했지만, 같은 H/W 업종에 속해 있던 HP는 188%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②매출증가율 차이에서 나타난 결과다. 시스코시스템즈의 연평균 매출증가율은 57%였던 반면 HP는 11%로 Tech 섹터 평균(11%) 보다 낮았다. 1999년 당시 주가가 급등했던 반도체 기업들도 매출증가율 턴어라운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세 번째, 1995~1999년 Non Tech 섹터 중 주가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은 월마트(256%)와 GE(217%)를 꼽을 수 있다. 우선 월마트는 IT 재고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③재고보다는 매출증가율이 높아졌고, 투자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아졌다. 한편 GE는 신성장 산업인 캐피탈(리스와 금융)의 성장을 기반으로 ④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이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됐다.
2003~2007년 코스피 5년 연속 상승(연간 누적 주가수익률 130%) 기간 동안의 주도업종은 산업재(297%)와 소재(189%) 섹터였다. 당시 주도업종은 아니었지만, NAVER(당시 NHN) 주가는 579%나 급등했다. 앞서 1990년대 중/후반 미국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제시한 ①높은 영업이익률(NAVER 평균 38%/코스피 8%) ②높은 매출증가율(68%/8%) ③투자 대비 높은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CAPEX 대비 영업활동 현금흐름 비율 6배/1배) ④매출보다는 이익증가율이 높았다(매출 68%/영업이익 70%).
향후 AI 산업은 반도체라는 B2B를 넘어 B2C로 확장될 것이고, 스페이스X 상장 기대로 우주 관련 산업까지 신성장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확장 과정에서 S/W, 산업재, 헬스케어 업종의 부각 가능성은 높다. 해당 업종 내에서 영업이익률 상승 전망, 매출보다는 순이익증가율 전망치가 높고, CAPEX보다는 영업활동 현금흐름증가율이 높고, 매출액 대비 잉여현금흐름 비율이 높은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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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같은 진영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떤 행위든 옹호하려는 작태는 `동료애`라는 말로 포장하기에는 너무 뻔뻔하지 않은가. 도를 넘었다는 표현조차 부족하다.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이 드러나자, 진보ㆍ범여권 인사들은 범죄의 본질을 외면한 채 앞다퉈 감싸기에 나섰다. 범죄의 성격은 물론이고, 죄의 무게까지 덜어주려 드는 모습이 이렇게 노골적일 수 있을까. 이들이 보여주는 선택적 도덕 기준은 혐오스러울 정도다.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단순한 절도나 사소한 일탈이 아니었다. 당시 언론 보도와 법조계 인사들의 지적에 따르면 차량 절도와 폭행, 성범죄 연루 의혹까지 제기된 중범죄다. 심지어 조진웅은 피해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범여권 인사들은 조진웅을 `장발장`에 빗대며 "청소년 시절의 잘못을 언제까지 책임져야 하느냐"고 되묻는다. 그러나 장발장은 생존을 위한 절도였고, 이후 평생 속죄하며 다른 삶을 살았다. 조진웅이 저지른 만행을 `철없던 실수`로 치환하는 왜곡성을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소년원 근처에 안 가본 사람 있냐"는 정신 나간 소리까지 하고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자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온 것인가. 뇌구조가 궁금할 지경이다.
더 큰 문제는 진보ㆍ여권 인사들의 이런 옹호가 어디서부터 기인하는지 보인다는 점이다. 본인들은 또 아닌 척하겠지만 명백히 진영 논리에서 출발했다. 모두가 알다시피 조진웅이 그간 보여온 정치적 행보, 진보 진영 행사 참여, 좌파 정권 친화적 발언들이 그의 `면죄부`가 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누구 말대로 조진웅이 아닌 보수 진영 배우였다면 그들이 지금처럼 옹호했을까. 아마 입에 거품을 물고 온갖 비난을 퍼부었을 것이다.
조진웅은 그간 소년범 시절을 감추고 온갖 부와 배우로의 성공을 누리며 살았다. 대체 무슨 대가를 치렀다는 말인가. 심지어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폭행 의혹이 일고 있으며, 의혹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명백한 증언까지 나왔다. 이를 외면한 채 은퇴로만 정리하려는 태도, 그리고 이를 감싸는 정치권의 집단적 옹호는 또 다른 2차 가해일 뿐이다.
`갱생`은 가해자가 스스로 책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성립한다. 친정권 성향이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면 그 사회의 도덕 기준은 무너진다. 조진웅 논란은 한 배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편이면 무엇이든 감싸는 좌파 진영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역시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진리인가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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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등록일 : 2025-12-12 · 뉴스공유일 : 2025-12-12 · 배포회수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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