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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강남구(청장 조성명)가 재건축 조합과의 정기 소통을 진행했다. 강남구는 지난달(3월) 2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4주간 총 4회에 걸쳐 `상반기 재건축협력네트워크(조합장 간담회)`를 개최, 성공적 운영을 끝마쳤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재건축협력네트워크`는 2024년부터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ㆍ관 소통 강화 프로그램이다. 상반기에는 구청장이, 하반기에는 도시환경국장이 각각 주재하며 재건축, 리모델링,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 등과 소통하고 있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관내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 20개 조합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구청장과 조합장이 직접 참여해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고충을 청취하며 원활한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구에서 운영 중인 `재건축드림지원TF`의 책임자문위원제도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조합의 자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강남구 관계자는 "재건축사업은 조합과 행정 간의 신뢰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야"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조합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남구는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조합 및 소규모 도시정비사업 추진 주체를 대상으로 도시환경국장이 주재하는 간담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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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역 건설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인천시는 지난 22일 인천 지역 건설업체의 도시철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 검단ㆍ청라 연장선 시공자 등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선 추가 정거장(005-1) 건설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및 공공사업에서의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상생협약 내용에는 ▲공종별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계획서 제출 ▲시 소재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지역생산 자재ㆍ장비 우선 사용 ▲지역 인력 일자리 창출 등이 담겨 있다. 이어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2025년 1분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 공유 ▲공구별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방안 청취 ▲건의 사항 논의 ▲해결 방안 모색 등이 이뤄졌다. 특히 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하도급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업체 수주 확대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구하는 한편, 인천 지역의 자재ㆍ장비 사용은 물론 인력도 적극 채용해 줄 것을 시공자에 요청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상생협약을 통해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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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이앤씨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교육`을 온라인 방식으로 실시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ESG 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지속가능경영 인식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은 다섯 개의 과목으로 진행됐다. ESG 경영의 개념과 목적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부문의 핵심 사항인 기후변화, 탄소중립, 안전, 인권, 이사회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또한 ESG 글로벌 이니셔티브,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의 ESG 관련 실무 정보도 포함했다. DL이앤씨는 `지속가능한 글로벌 디벨로퍼(Sustainable Global Developer)`라는 ESG 비전 아래 `지속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수행`이라는 ESG 경영 목표를 수립해 실행 중이다. 지난해 CP(Compliance Program) 등급 `AA`를 획득했으며,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 획득, 4년 연속 가족친화기업인증 유지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해 ESG 경영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내외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2년 연속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Korea 편입, 한국 ESG 기준원 평가 3년 연속 A등급 획득 등의 성과를 거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ESG 경영은 기업의 중장기 비전 달성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요건이 됐다"며 "임직원이 ESG 중심의 사고방식을 내재화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도록 지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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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사회일반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ㆍ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범정부 공동 캠패인 일환으로 이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통신분야 보이스피싱 예방 대국민 홍보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한번 발생하면 피해회복이 어렵고 정신적ㆍ경제적 피해도 심각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중점을 두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분석해 보면 30대 이하(36%), 40대~50대(38.6%), 60대 이상(25.4%) 등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젊은층과 장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4.24.~26.)에서 보이스피싱 예방과 관련한 보이스피싱 정책을 소개하고, 리플릿 등 홍보물을 배포한다. 디지털 취약계층은 전국에 설치된 `디지털배움터`를 활용해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처 방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문자 차단 기능, 보이스피싱 등 예방 앱 등을 활용해 보이스피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또한 보이스피싱 실제 사례에 대한 이해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들이 예방 수칙을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보이스피싱 사례와 영상 콘텐츠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통신사도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다. 통신사는 문자메시지와 PASS 앱을 활용해 가입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주의 메시지를 전송하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피해예방을 위한 동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해 통신사가 운영하는 SNS,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에 게시하고 전국 유통점에도 홍보물도 배포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는 만큼 국민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보이스피싱 예방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이스피싱 범정부TF 차원의 체계적인 캠페인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통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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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접경지역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시ㆍ군과 협력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는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7개 시ㆍ군(고양ㆍ파주ㆍ김포ㆍ양주ㆍ포천ㆍ동두천ㆍ연천)에서 신청한 117개 중 정비 기준에 맞는 대상지 32개를 최종 선정해 빈집정비사업을 진행한다. 도는 올해 3억3000만 원을 들여 선정된 대상지에 빈집 철거의 경우 개당 2000만 원 한도, 나대지 공공 활용 지원에는 개당 1000만 원 한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빈집 문제 해결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사업이다. 도는 2018년부터 총 4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접경지역 7개 시ㆍ군 빈집 542곳을 정비해 공공주차장, 공원 등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빈집은 약 13만2000가구에 달하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인구 감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와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지역 전체의 침체를 가속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도는 중앙부처와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 중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빈집을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접경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라며 "가평군의 접경지역 편입을 계기로 빈집정비사업을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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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2필지를 공급한다. GH에 따르면 이달 23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 내 E4-2ㆍE5-2에 대한 분양신청자 모집 공고를 낸다. 이번에 공급하는 2개 필지는 조성원가 기준 가격으로 공급하며, 분양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입주협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주협약ㆍ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E4-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수출바우처사업) 선정기업 등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공급한다. 이중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은 중소ㆍ중견기업이 수출 지원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E5-2 용지는 공급면적 1058.3㎡로 분양가격은 약 42억7000만 원이고 글로벌 기업과 대학부설연구소의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사업계획서는 기업현황, 사업계획, 개발계획 3가지 항목으로 평가한다. 창업생태계 공간 조성, 신성장동력 혁신성장 거점 구현 등 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기여방안을 제출하면 가점이 부여된다. GH는 이달 30일 참가의향서와 오는 5월 7~9일 질의사항을 받은 뒤, 6월 23일 분양신청서를 접수한다. 참가의향서는 2개 필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분양신청서는 1개 필지만 제출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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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지자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 지원 공모사업 중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도시건축디자인계획은 건축물과 도시 공간 디자인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으로, 우수건축자산 연계공간 계획ㆍ건축자산진흥구역ㆍ중점경관구역 등에 대한 공간디자인 혁신 방안 등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총괄건축가 활용계획 ▲사업 내용 적합ㆍ타당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부산,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총 3개 지자체를 최종 선정했다. 시는 총괄건축가 중심의 민관협력체계 구상, 제도적 기반과 공간혁신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계획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시는 제3대 우신구 총괄건축가를 필두로, `15분 도시 부산`을 위한 도심 공개공지 활용 전략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도심 내 산재한 공개공지를 골목 위주의 보행친화도로와 통합 연계하고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선형으로 연결해 `도심 녹색길(그린웨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중점추진권역을 설정해 이용률이 낮은 공개공지를 주민이 참여하는 열린공간과 녹지로 활용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계획수립에 시는 2년간 전체 사업비 3억 원을 투입한다. 올해 1차 연도에는 국비 1억 원을, 2026년에는 국비 5000만 원ㆍ시비 1억5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협력체계를 통해 도시건축디자인 혁신을 선도하고, 디자인 중심의 실천 방안을 수립해 부산 도심만의 품격과 공간 가치를 회복하며 도시경쟁력을 견인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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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5월) 3일까지 공동주택 설계공모의 법규 위반 검토를 전담할 전문위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법규검토전문위원회는 공모안의 감점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 모집하게 됐다. 전문위원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출된 공모안의 「건축법」, 조례 등 위반 여부를 사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검토된 위반 사항은 업체 소명을 거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감점 처리하게 된다. 자격 요건은 건축사 중 8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10년 이상 공동주택 설계경력자, 아파트 분양ㆍ시공자의 10년 이상 설계 관리 경력자다. 조달청 관계자는 "법규 검토 전문위원 보강을 통해 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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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계약 미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근 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 중인 `주택임대차신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계도기간`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다음 달(5월) 31일부로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6월 1일부터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지연 신고 ▲미신고 ▲거짓 신고 등 위반 행위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임대차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 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으로, 임대차계약(신규ㆍ갱신ㆍ변경ㆍ해제 포함)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단, 금액 변동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서 작성일보다 계약금 일부가 먼저 지급된 경우에는 계약금이 들어간 날이 계약일인 것으로 간주한다. 신고는 거래당사자(임대인 및 임차인)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 신고하면 된다. 김포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신고제도는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라며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된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은 계도기간인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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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원룸ㆍ다가구주택 등 위기가구 대상 상세주소 직권부여를 추진한다. 최근 과천시는 시민 편의를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관내 100개소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ㆍ층ㆍ호 정보를 표시하는 것으로,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서는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을 경우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우편물ㆍ택배의 오배송 ▲응급상황 시 위치 확인 지연 ▲행정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복지 부서와 협업해 복지 대상자 중 상세주소가 없는 위기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 뒤 현장조사 및 소유자ㆍ임차인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해지고, 복지ㆍ우편ㆍ물류ㆍ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천시 관계자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세주소 직권부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2019년부터 해당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586개소에 상세주소를 부여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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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김포시가 싱크홀 예방 및 시민 안전을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김포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싱크홀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이달 남은 기간 동안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및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반영, 사고를 방지하고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지하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 관리 실태 ▲지하터파기현장 안전 관리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에는 유관 부서 및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안전 사각지대를 꼼꼼히 점검한 뒤 개선 사항을 즉시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사고 예방 조치와 더불어 재발 방지 대책도 병행 추진될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는 안전 관련 이상 징후 발견 시 즉시 시청 또는 관할 부서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김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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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지방재정 확충 및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남양주시는 이달부터 오는 10월까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해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 다양한 문제점 파악 및 조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하고자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는 각 재산관리 부서가 조사 주체로서 참여해 7개월 동안 ▲현장 점검 ▲대장 정비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연계해 공유재산 대장 및 공적 장부(토지대장ㆍ등기부등본 등) 내 오류 일괄 정비 및 누락 재산 추가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은 시 보유 토지 1만9000여 필지(약 1690만 ㎡, 건물 약 386동, 무형재산 51건, 위임 관리 중인 도유지 7000여 필지(약 440만 ㎡) 등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단순 관리에 그치지 않고 시 재정확충 및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의 투명한 관리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3 · 뉴스공유일 : 2025-04-23 · 배포회수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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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북한산을 배경으로 지하철 우이신설선 삼양사거리 역세권에 위치한 강점에도 수십 년간 개발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서울 강북구 미아동 노후 저층 주거지가 지상 최고 25층 내외 공동주택 1200여 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로 재개발된다. 이달 23일 서울시는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도봉로29길 63-5(미아동) 일원 4만5479㎡를 대상으로 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사업은 용적률 300%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200여 가구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 인근에서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은 물론 북한산 경관과 학교 일조권 등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 개발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북한산, 북서울꿈의숲 등 지역자원을 활용한 경관계획을 세웠다. 북한산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대상지 남쪽 솔샘로에서 단지 내부로 갈수록 높아지는 스카이라인을 단계적으로 구성했다. 또 북서울꿈의숲과 성암국제무역고등학교 등이 인접한 특성을 고려해 학교와 맞닿은 부분에는 녹지공간을 계획했다. 특히 단지 중앙에는 선형 광장을 조성해 동쪽으로 북서울꿈의숲을 조망할 수 있는 동서 방향의 조망축을 형성하고, 선형 광장 주변에는 주민 공동이용 시설을 배치했다. 삼양사거리역을 중심으로 삼양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등의 개발사업과 구역 내 종교시설 등 존치시설을 감안해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대상지 중앙에 종교시설이 위치해 사업 여건이 좋지 않으나, 삼양지구중심 배후 주거지로 기능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제2종(7층 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교통계획 또한 다수의 개발계획과 연계해 조정했다. 대상지 남쪽 미아2재정비촉진지구 계획과 연계해 2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4차선→6차선)하고, 보도와 차도를 분리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토록 했다. 생활기반시설도 확충한다. 현재 삼양사거리역과 연결되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가로인 솔샘로를 따라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상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거리의 활력을 높이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해 포켓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도봉로23나길은 학생들의 통학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길을 따라 작은도서관, 스터디카페, 지역 동호회실 등 주민에게 개방되는 편의시설을 배치키로 했다. 시는 신속통합기획이 확정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 정비계획이 빠르게 수립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 절차 간소화로 도시계획수권분과위원회,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가 가능해지면서 사업 기간은 더욱 단축될 전망이다. 대상지는 지난해 8월 신속통합기획에 착수해 전문가 검토회의, 주민간담회와 설명회를 거쳐 8개월 만에 기획을 완료했으며, 재개발 처리기한제를 적용해 올해 중 정비구역 지정을 목표로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번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 확정으로 서울 시내 대상지 총 172곳 중 101곳에 대한 기획이 마무리돼 후속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확정으로 미아동 345-1 일대 재개발은 주변 개발사업과 함께 지역 성장을 견인하는 축으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라며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성화를 동시에 실현해 오랜 기간 침체된 지역에 활력과 공동체의 생기가 되살아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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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를 모집한다. 최근 종로구는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2025년 안심집수리 보조사업`을 추진, 이달 21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관내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거주자로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공사 비용은 대상별로 다르게 지원된다. ▲주거 취약가구 거주 주택은 공사비 80%(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600만 원) ▲옥탑방 및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은 공사비 50%(최대 1200만 원)까지 보조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공사 견적서와 계획서 등을 지참해 이달 21일부터 다음 달(5월) 2일까지 구 주택관리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더불어 공사 계획이나 시공업체 선정을 위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수리 닷컴`을 통해 무료 상담도 받아볼 수 있다. 이후 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을 우선 선정한 뒤 주택 노후도와 지원 필요성을 고려해 최종 사업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임차료 동결과 4년간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도울 계획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노후 주택 거주자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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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서울 강동구 명일동, 경기 광명시 일직동 등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실태와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 부산, 광주 등의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현황, 원인분석 결과, 특별관리계획 등을 발표ㆍ공유한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 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과 지자체 협조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지반탐사와 신속한 공동 복구, 관내 굴착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5월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특별대점검 계획을 설명하고, 관내 현장 점검 시 지자체에서도 적극 동참해 줄 것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 광명 일직동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올해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사고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사고조사위원회에서 검토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방안, 별도의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성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해 국민 불안과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유관 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지하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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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년도 공공기관 동반성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134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판로지원 실적, 상생결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등 다양한 지표에 대해 종합적으로 실시됐으며, 기관 유형별 점수에 따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개선의 5개 등급이 부여됐다. 한국부동산원은 민간협업 확대, 기업의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제도 고도화 추진 등 중소기업과의 협력과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2021년 동반성장평가에 참여한 이후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탄소중립 금융상품 출시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 ▲소상공인 수출박람회 지원에 따른 해외판로 제공 ▲부동산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기업 활성화 지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번 최우수 등급 획득은 기관 임직원 모두의 노력과 중소기업과의 긴밀한 협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폭넓은 지원과 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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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디지털 도로대장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도로대장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작성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해 체계적으로 도로를 관리할 수 있도록 개정된 「도로법」이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전국 모든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다. 공모전은 ▲도로 정책 및 제도 발전 ▲대국민 도로정보 서비스 발굴 ▲ 산업 연계 활용 방안 ▲신기술 접목 방안 ▲기타 등 5개 부문으로 진행한다. 학생, 일반인 등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3인 이내 팀으로도 참가할 수 있다. 실용성, 적합성, 창의성 등 기준에 따라 1차 서면 심사를 거쳐 4건을 선정한 후, 발표 심사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한다. 최우수상 1점(국토교통부 장관상ㆍ상금 300만 원), 우수상 1점(LX 사장상ㆍ상금 100만 원), 장려상 2점(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상ㆍ상금 각 50만 원)을 시상한다. 참가 신청은 국토부 누리집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누리집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전이 디지털 도로대장을 활용한 우수한 아이디어가 도로 정책에 반영되는 동시에 도로대장의 활용도를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LX 관계자는 "공간정보 전문기관인 LX는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된 아이디어를 실현해 전국 도로대장의 디지털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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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생활경제
곽노규 변호사 · http://www.areyou.co.kr
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는 대도시가 아닌 시로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위 각 조문 내용이 서로 충돌될 여지가 있는바,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기본계획 수립 없이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대법원 2025년 1월 23일 선고ㆍ2024두55006 판결)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은 `시장 등은 관할 구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대도시(인구 50만 명 이상인 시)가 아닌 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은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권자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은 원칙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대도시가 아닌 시, 즉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로서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인구 50만 명 미만의 시는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않은 점을 고려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고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 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 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계획의 수립을 전제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관할 구역에서의 기본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구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의무가 배제되는 시에서의 정비구역 지정이 구 도시정비법 제8조제2항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만 기본계획의 수립 없이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따라서 기본계획의 수립 의무가 없는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계획 수립 없이 곧바로 정비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 결어 대법원은 도시정비법 제4조제1항 단서와 제8조제2항은 충돌하는 내용이 아니라 적용 범위를 달리하는 것으로 봐 위 제8조제3항의 규정은 `대도시가 아닌 시`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선언했는바, 실무상 법 해석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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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정치일반
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소년시설 민원 해소 당부 및 정책 방향 모색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1·2동 출신 경제도시위원회 손민기 의원입니다. 최근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예체능단 운영에 대하여 많은 구민의 우려와 함께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민원으로 제기된 과제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적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시설로, 9세 이상 청소년을 주 이용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강남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반 주민도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삼청소년센터는 청소년이 부재한 시간대에 유휴 자원을 활용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예체능 활동 기반의 프로그램으로, 관련 시설이 부족한 강남구에서 지역의 유아 예체능 수요를 충족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 온 이 프로그램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으로 인해 최근 혼란과 민원을 겪게 됐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지침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운영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에서 혼선이 있었습니다. 또한, 소통 부족으로 갈등을 키웠습니다. 지난 3월 센터가 유아 프로그램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와의 협의가 부족했고 최근 몇 년간의 내부 갈등까지 더해져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흔들렸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수탁법인과 협의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운영 지속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는 세부 운영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유아 대상의 이 프로그램은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는 동시에 아이가 하루 중 일정 시간을 센터에서 보낼 수 있어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자에게는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처럼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지는 프로그램인 만큼, 학부모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단순 개별 민원 해소로 그치지 않고, 정책적인 발전의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2024년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린이 체육 강화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어린이 발달을 위한 체육활동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강남구는 유아 대상 예체능 활동을 위한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서울시 성동구는 3개의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프로그램은 시설 특성과 지역 수요에 맞춰 운영 중이며 주민들의 높은 참여와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지역 특성상 신규 시설 조성이 쉽지 않지만 이번 사례처럼 기존 시설의 유휴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은 유아 예체능 활동 지원과 함께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지역 수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유아 예체능 프로그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내 유아 예체능 시설의 확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역삼청소년센터의 유아 프로그램과 같이 신규 시설이 아닌 기존 자원의 유연한 활용도 함께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봄 공백에 대한 실질적 대안 검토입니다. 저출생 여파로 보육시설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정작 돌봄 지원이 필요한 양육자의 수요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양육자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방안이 충분한지 강남구 돌봄 체계에 사각지대는 없는지 점검해 주시고, 공공시설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역삼청소년센터는 인건비에 한하여 구 예산이 편성되고, 운영비 대부분은 수익 사업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정책 마련 시 상응하는 예산 지원도 적극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지자체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을 시도하고 있지만, 명칭 변경에 그칠 뿐 실질적인 정책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례가 강남구의 실질적인 저출생 대응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실천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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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개포1ㆍ2ㆍ4동)은 이달 22일 제32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재난 대비 도시로 도약해야 한다는 내용의 10가지 핵심 전략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직접 경상도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하며, 자연재난의 위협이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왔음을 실감했다"며, "강남구는 고층 건물, 고층 아파트, 지하공간, 도심 산림과 하천, 문화재 등 복합 재난 요소가 혼재된 지역으로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AI 기반 고층건물 화재 대응체계 구축 ▲산불 대응 인프라 강화 ▲도로(땅꺼짐) 및 지하 공사 현장 안전 강화 ▲스마트 하천 관리 체계 ▲지하공간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 ▲문화재 보호체계 현대화 ▲AI·디지털 전환 확대 ▲시민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재정체계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총 10대 분야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특히 윤 의원은 "강남은 대한민국 ICT 산업의 중심지이자, 선진기술과 인프라를 가장 먼저 시도하고 적용할 수 있는 도시"라며, AI, 디지털트윈, IoT, 메타버스, 5G/6G 통신망을 활용한 미래형 재난 대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참여는 가장 강력한 안전망"이라고 말하며, VR 기반 시민 재난 훈련, 주민, 직능단체, 자율방재단 및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등,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앱` 운영 활성화를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안전 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안전한 강남은 모두의 생명과 연결된 가치"라며, "지금 이 순간 강남이 먼저 준비한다면, 서울,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남구-강남구의회가 함께 선도적인 재난 대응 정책을 추진해, 강남구가 안전 선진국을 만드는 재난대비 안전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최근 본 의원은 경상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재난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는가?" 강남구는 초고층 건축물, 고층 아파트, 도심 산림과 하천, 지하 시설, 문화재 등 재난 취약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도시입니다. 이제 강남구는 단순한 대응이 아닌, 미래형 재난 안전 시스템을 선도하는 `안전 선진국, 선도 도시 강남`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구가 누구보다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선진국을 실현하는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10가지 전략적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초고층 화재에 특화된 대응체계 마련입니다. AI 기반 무인 소화 시스템, 드론 탐지기, 열 감지 센서 등 선진 도시들이 이미 활용 중인 기술을 강남에 도입하고, 소방 드론이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공역 확보와 자체 점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둘째, 산불 대응의 고도화입니다.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은 주민의 쉼터이지만, 동시에 화재에 취약한 공간입니다. 산불 감시 드론, 자동 감지 센서, 헬기 이착륙장 확보를 통해 정밀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도로의 땅꺼짐 현상과 지하 공사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대비가 필요합니다.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도로 침하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테헤란로, 영동대로, 지하철 공사 현장, 대단지 아파트 공사 현장 등은 사고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지역입니다. 넷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스마트 물 관리 체계입니다. 한강, 탄천, 양재천, 세곡천 등에는 자동 폐쇄 수문과 지능형 빗물 저장시설(RWH), 스마트 홍수 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물 저장 시설과 대심도 터널도 추가로 확장하여 홍수 재난에 대비하며, 도심 침수를 막기 위한 첨단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하공간의 재난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하철, 지하도로, 지하상가는 침수나 화재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반 대피 시스템과 자동 배수 시스템을 설치하고 지하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여섯째, 문화재 보호 체계의 현대화입니다. 천년고찰 봉은사와 대모산 불국사 등 우리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복원이 어렵습니다. 방염포 자동 전개, 무인 소화 장비, AI 센서 연동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사전 보호 체계가 필요합니다. 일곱째, AI와 디지털 기술 기반의 재난 대응 전환입니다. 디지털 트윈으로 가상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메타버스를 활용한 주민 교육훈련, 5G·6G 통신망 기반의 실시간 대응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강남이 미래형 재난 대응 도시로 앞장서야 합니다. 여덟째, 주민 참여형 재난 거버넌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VR 기반 훈련 프로그램, `우리 동네 안전지킴이 앱` 운영 활성화, 참여 마일리지 제도 등을 통해 주민과 직능단체 등이 재난 대응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아홉째, 지속 가능한 예산 구조 마련입니다. 재난은 단발성 예산으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재난 안전 특별회계를 확대하고, 성과 기반 평가 체계를 도입해 중장기 재정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열번째, 세계 도시들과의 재난 대응 협력입니다. 국제재해위험경감기구(UNDRR), 지속가능한도시 국제협의체(ICLEI) 등과 협력하여 국제 세미나 개최와 공동 연구를 통해 강남이 우리나라가 안전 선진국 초석을 다지는데, 선도 도시가 되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기후 위기와 도시 고밀화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도전이지만, 이를 기회로 바꾸는 것이 강남구의 책무입니다. AI와 디지털 기술, 시민의 참여, 전략적 투자는 `강남이 곧 안전 선진국`이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강남이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강남은 모두의 생명과 연결된 가치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등록일 : 2025-04-22 · 뉴스공유일 : 2025-04-22 · 배포회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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