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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전폭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신속통합기획 2.0,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 등의 지원을 받아 2031년 사업이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공동주택 1만 가구 규모의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달 19일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를 찾아 올 6월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재개발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오 시장은 이날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노량진6ㆍ8구역 착공 소식을 듣고 지난 10여 년간 사업 부진으로 많이 지치셨을 주민 여러분 못지않게 기쁘고 반가웠다"며 "나머지 구역도 행정 절차, 사업성 문제를 빠르게 해결해 착공을 하루라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03년 2차 뉴타운에 지정된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는 2009~2010년 8개 전체 구역 지정(2009년 6곳ㆍ2010년 2곳) 이후 2012년 뉴타운 출구전략 등의 어려움에도 단 한 곳의 구역 해제 없이 추진돼 왔다.
현재 노량진6ㆍ8구역은 착공했으며 노량진2구역은 다음 달(12월) 착공을 앞두고 있다. 노량진4ㆍ5ㆍ7구역은 이주ㆍ해체, 노량진1ㆍ3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신청 단계에 있다.
시는 이미 착공한 2개 구역과 착공 예정인 1개 구역을 대상으로 최근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시공자 등과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갈등이 생기더라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노량진6ㆍ8구역은 공사를 앞두고 시공자와 갈등이 있었으나 코디네이터 중재를 통해 조속히 해소하고 착공을 할 수 있었다.
또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제36호)을 적용받아 용적률 상향 등 사업성 개선을 진행 중인 노량진1ㆍ3ㆍ4 구역도 이주와 해체 등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할 계획이다. 이 중 노량진4구역은 도시재정비위원회 경관 변경 심의 절차 간소화(규제 철폐 제151호)를 최초로 적용받아 1달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도 했다.
앞으로 노량진 지역은 기준용적률 10% 추가 상향, 법적상한용적률 1.2배 확대 등 재정비촉진사업 규제 혁신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정비사업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으로 사업기간도 6.5년가량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시는 국토교통부에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 개선, 규제 완화를 건의하는 등 10ㆍ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관련 부처와 지속 협의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이주비, 분담금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사업 지원, 정부 협의를 통한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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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평택고덕 경기행복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ㆍ자립준비청년 예비입주자 129명을 추가 모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경기행복주택은 청년ㆍ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젊은 층과 고령자ㆍ주거급여 수급자 등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변 시세 대비 60~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ㆍ자립준비청년(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된 청년)이다.
자립준비청년은 도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에 따라 표준 임대 보증금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입주일 순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지원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다.
청약 신청은 오는 12월 2~4일 GH주택청약센터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청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과 지원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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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공사 최초로 유로화 표시 채권을 발행했다고 밝혔다.
발행 채권은 5억 유로(한화 8493억 원) 규모다. 만기는 3년이며 발행금리는 3년물 EUR 미드스와프(Midswap) 대비 37bp(bp=0.01%p)를 가산한 수준이다. 이번 거래는 BNP 파리바, 그레디트 아그리꼴, 도이치뱅크, HSBC, 한국산업은행(KDB)이 주관했다.
이번 유로화 공모채권 발행은 LH 통합 이래 최초로 진행된 것으로, 앞서 5월 진행됐던 5억 미달러화(약 6936억 원) 공모채 발행에 이어 올해 두 번째 해외채권 공모발행이다.
LH에 따르면 2013년 이후 한국계 비정책은행의 유로화 공모발행이 전무했던 만큼 LH는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 유치와 유로화 채권의 성공적 발행을 위한 노력을 이어 왔다. 지난 10월에는 프랑크푸르트, 암스테르담, 런던에서 대면 투자자설명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달에는 아시아ㆍ유럽 투자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투자자 설명회(Global Investor Call)도 진행해 투자 참여를 끌어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이번 발행에는 41개 글로벌 기관투자자가 공모 금액의 2.2배에 이르는 주문을 내기도 했다. 기관별로는 중앙은행ㆍ정부기관 34%, 자산운용사ㆍ펀드 23%, 은행 19% 수준이었다.
LH 관계자는 "이번 채권 발행 대금은 전액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며 "계속해서 안정적인 정책사업 추진 기반 확보를 위해 우량 신규 해외채권 투자자 유치, 조달원 다변화 등을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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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애로 요인을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주관하고 국제질서전환기속국가전략포럼, 더불어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용인시정)과 안태준 국회의원(광주시을), LH(서울지역본부)가 공동주최했다.
주제 발표는 이지현 주택산업연구원 도시정비실장이 맡았다. 주제는 `도시정비 활성화 및 신속 추진을 위한 공공참여 촉진 방안`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이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장기간 소요되는 업무를 맡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근용 한국부동산원 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이승주 서경대학교 교수 ▲이현석 건국대학교 교수 ▲최창규 한양대학교 교수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 ▲김수진 LH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 처장 ▲김형범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관리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LH는 발표 내용을 토대로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 모색 후 관련 정책 제언 등을 추진해 신속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신속한 공공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통해 도심 내 충분한 주택 공급은 물론, 노후하고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공의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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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협회 외 14개 신탁사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의 공공성과 신탁사의 전문성 결합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조기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뤄졌다.
협약을 맺은 14개 신탁사는 ▲교보자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무궁화신탁 ▲신영부동산신탁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코람코자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한국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한국투자부동산신탁 ▲KB부동산신탁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도시정비사업 상담 지원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여건 조성 ▲도시정비사업의 예측 가능성ㆍ투명성 향상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이날 한국부동산원과 금융투자협회는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세미나에서는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성과와 사업시행자의 역량 강화 ▲공공정비사업 현황 및 활성화 방안 ▲조합 시행 방식 도시정비사업의 장ㆍ단점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발전 방향을 모색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과 학술세미나가 도시정비업계에서 공공과 민간이 보다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관련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고 공공 정비와 신탁업계의 협력을 강화해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지속적으로 이바지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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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조정대상지역 전면 확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강화 등 이른바 `3중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은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급감했고, 전세시장은 지역별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등 정책의 여파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이에 본보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시장 내 변화의 흐름과 현장의 분위기를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거래절벽 현실화… "시장 사실상 정지 상태"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시장은 말 그대로 `멈춰 섰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바탕으로 지난달(10월) 16일부터 이달 11일까지의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거래는 2320건에 그쳤다. 이는 직전 동일 기간(1만254건)에 비해 77% 넘게 감소한 수치로, 한 달 사이에 시장 참여자들이 사실상 거래를 중단한 셈이다.
규제 발표 직전만 해도 서울에서는 평균적으로 주간 2000~3000건 규모의 거래가 꾸준히 체결됐으나, 대책 시행 이후에는 90% 가까운 거래 급감이 나타난 것이다. 매수인은 대출 제한과 토지거래허가제 강화로 접근성이 떨어졌고, 매도인은 시장 경색을 우려해 매물을 회수하면서 매물 자체가 사라지는 양상까지 이어지는 모양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시장 위축의 직접적 원인으로 꼽는다.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을 증명하지 못하면 매입이 불가능해 갭투자는 물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묶여 거래 의지가 크게 약화되기 때문이다.
서울 동북권, 이른바 `노도강(노원구ㆍ도봉구ㆍ강북구)` 지역에서는 규제 적용의 체감 강도가 더 컸다. 시세 상승폭이 크지 않았던 지역에도 동일한 강도의 규제가 일괄 적용되자 지역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사실상 역차별적 규제라는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자치구별로 구체적인 거래 감소율을 보면 그 충격 여파는 더 선명하다. ▲영등포구 –93.9% ▲광진구 –90% ▲성동구 –89.6% ▲중구 –85.9% ▲마포구 –84.9% ▲동작구 -84.9% 등 주요 자치구 대부분이 80~90% 수준의 거래 감소율을 기록했다.
또한 경기 규제지역의 상황도 서울과 다르지 않아 성남 분당구(-86.6%)를 비롯해 성남 수정구(-91.3%), 광명(-85.4%), 하남(-80.9%) 등 수도권에서도 거래 감소가 두드러졌다.
이에 반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송파구는 겨우 -2.9% 기록에 그쳤고, 서초구가 –7%, 강남구는 –29.7% 등으로 역시 타 지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모습을 보였다.
부동산 전문가는 "자금 여력이 풍부한 상급지 수요층이 대출 규제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므로 지역 간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처럼 서울 내에서도 중심지 등 인기 있는 곳과 아닌 곳과의 차별화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봤다.
서울 전체 아파트 거래량이 줄자 거래금액 역시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전 12조 원대에서 3조 원대로 떨어지며 74% 이상 감소했다.
물론 규제를 피해간 수원 권선구(+67.6%)와 화성시(+44.6%) 등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전형적인 `풍선효과`를 보기도 했다. 규제를 피한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전세시장 `양극화` 심화… 외곽은 품귀, 중심지는 매물 증가
이뿐만 아니다. 대책 시행 한 달 동안 전세시장도 지역별로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서울 외곽은 전세 매물 품귀와 가격 상승이 동시에 발생했지만, 강남구를 비롯한 서울 핵심지는 전세 매물 증가가 나타나는 현상까지 나왔다.
최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3일 기준 성북구의 경우 전세 매물은 352건으로 한 달 전 461건에 비해 24% 감소했다. 은평구ㆍ동대문구ㆍ중랑구ㆍ양천구도 3%에서 10%가량 매물이 감소했다. 성북구는 1년 전 대비 매물이 절반 이상 사라졌으며, 관악구와 강북구 등에서도 각각 52%, 42% 감소하는 등 비슷한 흐름이 이어졌다.
사실상 외곽지역 수요층은 대부분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이어서 부담이 더 커졌다. 대출 여력이 부족해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하는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품귀는 더욱 심화될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다.
반면. 강남구ㆍ서초구ㆍ송파구ㆍ용산구 등 핵심지는 상황이 다르다. 지금이 매수 타이밍이라고 간주한 자금력이 충분한 임차인이 되레 매매로 이동하면서 전세 매물이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지난 13일 기준 서초구 전세 매물은 5096건으로 지난달(10월) 19일 2851건에 비해 79% 증가했으며, 송파구도 같은 기간 2747건에서 3433건으로 25% 증가, 강남구는 5799건에서 6324건으로 9% 증가했다.
이 외에도 ▲성동구 28%(850건→1089건) ▲강동구 17%(962건→1130건) ▲광진구 10%(364건→399건) ▲용산구 9%(504건→549건) 등 고가 지역에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문제는 외곽 전세난은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임차인들이 규제 강화 전에 주택을 매수하면서 전세시장을 빠져나간 영향에 신축 입주가 강남구나 용산구 등 핵심지에 편중돼 있어 외곽지 공급은 한동안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세 부족은 장기화되면 될수록 월세화는 물론 매매가 상승을 유도해 서민 주거비 압박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주담대 억제에 신용대출 ↑
전문가 "구조적 불안정 심화… 정부가 수습해야"
10ㆍ15 부동산 대책 영향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대출 규제 강화가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을 줄였지만, 대신 신용대출이 많이 늘어나는 풍선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이달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10월 중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10월)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3조5000억 원 증가했는데, 이 중 신용대출 등 기타 대출이 1조4000억 원 증가하며 전월 대비 증가세로 전환됐다.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어려워지자 마이너스통장 등 신용을 기반으로 한 대출로 우회하려는 수요가 증가한 것이다.
전세자금대출 흐름도 이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지난 8월에는 전세대출이 약 4000억 원 늘었으나, 9월에는 2000억 원 감소로 돌아섰고 10월에는 감소폭이 3000억 원까지 확대되며 전세대출 증가세가 연속해서 꺾인 모습이다. 결국 갭투자 차단과 대출 규제 강화로 전세 수요가 매매로 이어지지 못하고, 전세 공급 자체가 줄어들면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상황이 이러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시장 심리는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기대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가 규제 이후에도 122까지 뛰어 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집값은 결국 오른다`는 인식이 다시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규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면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수요자의 이동까지 억제하는 구조가 형성되면서 시장에 대한 압박이 확대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관 업계의 한 전문가는 "대책 시행 한 달이 지났지만 시장은 과열 진정보다는 경직된 침체에 가까운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거래는 급감하고 외곽 전세난은 심화하는 가운데, 억눌린 수요가 신용대출로 이동하는 현상은 구조적 문제인 만큼 단기 규제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그는 "결국 지금처럼 굳어진 시장 분위기 속에서 정부가 어떤 보완책을 내놓느냐가 향후 부동산시장 분위기를 좌우할 것"이라며 "현재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수요와 공급 모두 위축될 수 있어 신속한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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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재건축ㆍ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달 20일부터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2일부터는 정비사업제도 개편 방향을 공유하는 주민설명회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9ㆍ7 부동산 대책` 중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 내용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초기사업비융자제도 등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제도 소개를 위해 마련됐다.
지자체 워크숍은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권자인 전국 광역ㆍ기초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울ㆍ대구광역시ㆍ대전광역시 3곳에서 권역별로 진행한다. 이달 20일 서울을 시작으로 21일은 대구, 25일은 대전에서 열린다.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함께 도시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공공정비사업, 조합운영실태점검제도 등을 안내해 지자체 담당자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현장의 건의 사항을 적극 수렴할 방침이다.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는 도시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총 6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12월 2일 서울을 시작으로 3일 경기, 4일 대전, 9일 광주, 10일 부산, 11일 서울 순으로 열린다.
설명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들을 위해 9ㆍ7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초기 단계에 사업 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초기사업비융자제도의 개편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정비사업의 장점과 민간정비사업과의 차이점을 소개하고, 한국부동산원은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통한 도시정비사업 컨설팅, 공사비계약 사전컨설팅 등 다양한 재개발ㆍ재건축 컨설팅사업을 안내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권역별 지자체 워크숍과 정책 방향 현장설명회를 통해 인ㆍ허가권자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인 주민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식과 역량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정책의 대국민 접점인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정책을 설명하고 도시정비사업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꾸준히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주체인 주민과 자주 소통하며 사업에 대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한국부동산원은 도시정비사업 지원기구로서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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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DL건설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소재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성공리에 준공했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연면적 3만6501㎡에 지하 5층~지상 10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수전 용량 40MW, IT 용량 26MW의 규모를 갖췄다. 퍼시픽 자산운용이 발주하고 KT 클라우드가 운용하는 프로젝트로, DL건설이 시공을 담당했다. 2022년 6월 착공해 올해 5월 준공했으며, 서버 냉각 효율을 높이는 컨테인먼트 공사를 마친 후 지난 5일 개소식을 열었다.
DL건설은 톱-다운 공법을 적용해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외관 전면부는 금속 루버를 활용해 서버랙의 형상을 표현했다. 외관 후면부에는 일조량을 정밀 분석해 163.38k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 상용 가능한 친환경 발전설비를 구축했다.
DL건설은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AI, 클라우드, 데이터 인프라 등 차세대 디지털 분야에서의 시공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KT 클라우드와 데이터센터 개발사업에 대한 전략적 MOU를 바탕으로 두 회사 간 협력을 통해 부지 발굴, 프로젝트 개발, 기술 협력 등 전방위적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DL건설 관계자는 "가산 AI 데이터센터는 DL건설이 디지털 인프라시장에 본격 진출하는 신호탄"이라며 "앞으로도 AIㆍ클라우드 기반의 첨단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기술력과 시공 역량을 집약하여 미래 건설시장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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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광주광역시는 이달 1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ㆍ관ㆍ공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광주시(1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4명), 주민대표(5명)가 함께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결성됐다. 향후 사업에 대한 의견과 현안을 정기적으로 공유ㆍ소통할 예정이다.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공공 주도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030년까지 광산구 산정ㆍ장수동 일대에 1만2875가구(공공주택 6630가구ㆍ민간분양 6139가구ㆍ단독주택 206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의 광주지역 공공주택 보급계획 물량이 예상 수요에 비해 2만8000가구가 부족한 점을 고려해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의 공공주택 비율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강기정 시장은 지난 10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LH가 광주산정 공공주택지구사업을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공주택 100%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건의한 바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협의체는 광주산정지구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갈등을 조정하고 최소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상생과 협력의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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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장기계속공사에서 반복돼 온 공기 연장 간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된 논란을 해소하고자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규제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3월부터 기준 마련 작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간 간접비 지급 관련 합의 사례는 증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귀책사유 판단,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 산정 적정성 등에 대한 이견으로 공정 지연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 방법과 지급 절차 전반을 표준화하는 데 가이드라인의 초점을 맞췄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경비 등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귀책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였다. 간접비 청구 시점은 준공예정일 90일 전으로 명문화하되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차수별 준공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정보고 요청ㆍ승인 단계에서는 공기 연장 사유ㆍ귀책 및 간접비 발생 여부를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시는 간접비 관련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 절차의 투명성이 강화돼 공정 관리 효율과 안전 수준이 함께 향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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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는 최근 퇴근길에 재개발 관련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찾아가는 지하철역 재개발 전문상담코너`를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달 4일 청구역을 시작으로 11일 약수역과 18일 청구역에서 상담코너를 운영했다. 청구역과 약수역 일대는 신당8ㆍ9ㆍ10구역, 약수역 인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주택 공급을 위한 사업이 활발한 곳인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편이다. 평소 재개발에 대한 궁금증은 많지만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렵던 주민들이 일상 속 동선에서 쉽게 상담받을 수 있어 매회 30명 이상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상담코너는 앞으로 이달 25일(약수역), 올해 12월 2일(청구역), 12월 9일(약수역)에도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상담은 ▲주택정비형 재개발 ▲도시정비 재개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지구단위계획 ▲역세권사업 등 재개발 전반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이뤄진다. 특히 중구의 재개발 담당부서 팀장들이 직접 나서 주민 눈높이에 맞춰 상담을 진행한다.
재개발은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이해관계자 등 모두에게 정확한 정보가 필수다. 실제로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잘못된 소문이나 정보로 인한 주민 갈등 사례도 적지 않다.
구에 따르면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그동안 헷갈리고 어렵게 느껴지던 `주택정비형 재개발 절차`, `신속통합기획`, `조합직접설립 절차` 등과 관련된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한 주민은 "재개발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는데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선별해서 알아내기 위한 시간이 없었다"며 "매일 다니는 지하철역에서 구청 공무원이 직접 설명해 주니 이해도 잘되고 믿고 상담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구는 상담코너와 함께 `중구형 공공지원 2.0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내 손 안에 세입자 권리` 안내책자도 배포 중이다. 책자에는 정비구역 내 세입자들의 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보상절차, 필요 서류 등에 대한 내용이 수록돼 있다.
앞서 구는 중구형 공공지원 1.0사업을 통해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현장지원센터, 전국 최초 조합장 후보자 라이브 방송 등을 도입하며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 왔다. 올해 6월부터는 중구형 공공지원 2.0으로 업그레이드해 재개발사업의 지원 대상을 세입자까지 확대한 바 있다.
구는 앞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정보를 통해 재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재개발 전문상담`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길성 청장은 "주민 맞춤형 현장상담을 통해 재개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 잘못된 정보와 오해로 인한 주민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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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최근 배곧신도시 내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유휴부지 4필지를 오는 12월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동 10 ▲배곧동 63 ▲배곧동 170 ▲배곧동 206-5 등 총 4필지다.
부지별 면적과 기준가격은 ▲배곧동 10(2825.5㎡ㆍ기준가격 115억8450만 원) ▲배곧동 63(2276.4㎡ㆍ기준가격 74억3244만 원) ▲배곧동 170(4060.5㎡ㆍ기준가격 167억6986만 원) ▲배곧동 206-5(913.5㎡ㆍ기준가격 71억2986만 원) 등이다.
배곧동 10과 배곧동 63은 건폐율 60%ㆍ용적률 300%의 준주거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이 가능하다. 배곧동 170은 건폐율 50%ㆍ용적률 230%의 복합ㆍ문화ㆍ체육시설 용지로 문화ㆍ집회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등으로, 배곧동 206-5는 건폐율 70%ㆍ용적률 700%의 상업용지로 제1ㆍ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다.
매각은 각 부지의 기준가격을 최저입찰가로 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 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5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온비드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매각 대상지는 배곧신도시 내에서도 가치가 높은 부지임에도 기존 계획 활용이 어려워 장기간 미활용 상태로 남아 있던 곳"이라며 "부지의 용도 특성에 부합하는 적합한 매수자가 선정돼 지역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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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최근 도심 내 택배 물동량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생활물류시설은 도시 외곽에 주로 위치해 발생하는 배송거리 증가, 교통혼잡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대상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총 7곳, 3만9000㎡ 규모의 공공 유휴부지로, 지난 3월 지자체, 공공기관, 물류 업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TF)를 통해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달 20일부터 선정된 공공 유휴부지에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공급하는 부지는 3개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고속도로 교량하부(4곳ㆍ2만8000만㎡), 철도부지(3곳ㆍ1만1000㎡)로 교통 여건이 우수하거나 도심 접근성이 높은 부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입주 대상업체는 도심 내 물류시설 확충이 필요한 사업자다. 국토부는 각 기관과 공동평가단을 구성해 부지 개발계획과 시설 운영계획을 중심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해 선정한다. 중소ㆍ중견 업체에 대해서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공모부터는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분류기 설치 여부, 우천ㆍ동절기 대비 시설계획, 휴게시설 등 종사자 안전과 근로여건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이달 20일부터 기관별 누리집에 게시되는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도시 외곽 터미널 대비 배송 거리가 단축돼 교통혼잡 및 대기오염 완화 등 사회적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행 피로도 감소 등 종사자 근로여건 개선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에 물류시설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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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은 민간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의 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잣대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감초와 같다.
202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정책 중 도시정비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은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다. 올해 6월 4일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시정비법에 패스트트랙제도가 도입됐으나 이미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시행됐다. 도시정비법을 집행하는 인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의 진행속도는 현격히 단축될 수 있었다.
부동산은 나름대로 그 특성을 보인다. 주택시장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는데, 시장의 실패는 정부의 실패를 가져올 수 있고,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으로 시장실패가 야기되기도 한다.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시장 논리에 맡길 수만은 없고, 그때 그때 내놓는 정부의 정책 또한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도시정비법은 민간이 주도했으나, 최근 공공의 개입 범위는 더욱 넓어지고 공공이 시행하는 도시정비사업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 사업지에 속한 토지등소유자의 다양한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된다.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사업 속도는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 기간은 쉽게 예측할 수 없는 관계로 시장에 주택이 공급되는 시기 또한 쉽게 예측할 수 없다. 필자의 사업지가 있는 U시는 처음 15개 사업지로 출발했다. 그 후 3개 사업지는 일몰제 적용으로 해제됐고, 심지어 15년이 지난 시점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업지도 있다.
2025년의 도시정비사업 이슈는 단연 2024년부터 지속된 사업 속도이다. 2024년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및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올해 패스트트랙제도 도입 및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은 도시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방증했고, 정부 또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하고자 한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은 주택 공급에 있어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시행한 규제책은 주택시장을 더욱 경직시킬 것이다. 정비계획은 주택공급량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이다. 정부의 규제책은 정비계획 수립에는 영향이 적지만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에서는 지대한 영향을 미쳐 시장에 주택을 공급하는 시기를 더디게 한다. 정부의 규제책은 시장을 경직시키고 주택공급량을 적게 해 장기적으로는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주택가격은 상승하고, 돈 있는 사람만이 주택을 구입하는 상황을 초래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련의 절차를 따른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조합을 설립하고, 시공자를 선정하고, 건축계획 등을 수립해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및 인가를 받아 관리처분을 하게 된다. 정부의 규제는 주택공급가격을 제한함으로써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저하를 가져오고, 사업성 저하는 조합원의 부담을 가중시킨다. 주택공급량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은 악순환이 반복된다.
2024년 12월 3일에 발생된 국가비상상황은 많은 것을 바꿔왔다. 부동산 정책 또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9ㆍ7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정부의 주택 수급 정책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현재로서는 2026년 도시정비사업을 예측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도 "민간 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을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안 등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ㆍ개정안 20여 건의 발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한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시장 정책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나타난 규제책은 앞으로 정부가 추진할 주택시장 정책을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가늠자는 될 수 있다. 정부는 시장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의 개정은 도시정비사업 절차 및 사업성 개선안을 제시하지만 시장을 반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제한적일 것이다.
도시정비사업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발ㆍ재건축사업 등으로 나눈다. 필자가 추진한 재건축사업은 부침을 거듭해왔다.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때 시공자는 칼을 휘두르고, 정부의 분양가 규제 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해 사업성 악화를 가져왔다. 그럼에도 사업성을 제고했던 일은 송유관 이전으로 인한 건축동수 증가, 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한 정비계획용적률 증가로 인해 기부채납 하는 소형주택수 감소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미적용으로 인한 부담 감소 등이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례율은 100%를 넘지 못한다.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 요인은 다양하다. 수도권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준의 사업성을 안고 간다. 지역적 요인에 의해 사업성이 절대적으로 확보되는 사업지도 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업성을 높일 수 없는 사업지도 있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지는 용적률을 높이거나 분양가를 높여야 한다. 2025년 정부의 규제는 분양가 제고 측면에서 메리트가 없다. 그럼 정부의 주장처럼 "민간 도시정비사업 절차ㆍ사업성 개선"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지의 사업성 제고 수단은 다양하다. 2026년 정비사업의 이슈는 `절차 간소화 및 사업성 제고 방안`일 것이다. 정부가 그 방안을 찾는다 한다. 단연코 도시정비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찬성한다. 다만 시행 방법 면에서 사업지 토지등소유자의 정확한 의견 반영 여부는 문제로 남는다. 결론적으로 2025년 도시정비사업은 과도기이며, 대안 모색 중이다. 도시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들은 투기가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기대 수요를 정부가 맞춰줄지 기대한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2025년의 정책들은 2026년을 기대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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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양주시와 공동 시행하고 있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필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한다고 이달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필지 면적은 3869~7723㎡이고, 산업시설용지(제조) 입주 가능 업종은 ▲식료품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이다.
공급단가는 추정 조성원가(3.3㎡당 199만7000원)이며 공급금액은 23억3731만원~46억6556만 원이다. 토지 사용 시기는 사업준공 예정일인 2027년 12월 이후다. 입주기업은 양주시로부터 부지매입비의 1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급 신청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GH 본사에서 선착순 접수한다. 입주 및 매매계약은 연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양주시 은현면과 남면 일원에 99만2361㎡ 규모로 조성된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서양주 IC, 서울~양주 고속도로(예정)와 인접해 인천공항 등 광역 접근성이 좋아 물류 및 교통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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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국방부(장관 안규백)는 국군 장병들의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전국 대학교,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청년층 대상 예방 교육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교육은 이달 18일 계룡대에서 주거업무 담당자 15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시행하고, 이어서 20일 56사단에서 병사ㆍ초급간부 100여 명을 대상으로 2차 진행한다.
근무지 관사가 부족할 경우 민간주택 임대자금 이자를 지원하는 군 전세 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들에게 전세사기 예방 방법이 적시에 안내될 수 있도록 주거업무 담당자 대상 교육을 우선 시행하고, 병사ㆍ초급간부 등을 대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교육은 안전한 전세계약 체결을 도와주는 `안심계약 3ㆍ3ㆍ3 법칙`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제도, 피해사례 소개까지 장병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국토부와 국방부는 장병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향후 부대 수요를 반영해 교육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자 중 청년층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국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안전한 전세계약 문화를 정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문성 있는 국토부와 협업해 사회 복귀를 앞둔 병사, 전세지원제도를 활용하는 간부 등에게 선제적으로 교육을 추진함으로써 군 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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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에 1965년 문을 연 송현자유시장이 철거된다.
최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원도심 부흥의 핵심 거점인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노후ㆍ위험시설인 송현자유시장을 긴급 철거에 착수한다.
송현자유시장은 노후화가 심각해 안전 확보가 시급한 곳으로, 올해 8월 실시한 정밀안전점검에서 7개 동 E등급, 3개 동 D등급 판정을 받았다. E등급은 주요 구조부재에 심각한 결함이 있어 즉각 사용이 금지되는 수준이며, D등급은 구조적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 철거를 결정했으며, 다음 달(12월)부터 거주자 이주가 완료된 구간(1-1단계)부터 철거를 시작하고, 잔여 구간(1-2단계)은 보상ㆍ이주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 2차 보상과 실시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동인천역 일대를 주거ㆍ업무ㆍ상업ㆍ행정 기능이 결합된 입체복합도시 개발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동인천역 도시개발구역은 동구 송현동, 중구 인현동 일대 9만3483㎡ 규모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1279가구를 공급해 인구 2500여 명을 수용하게 된다. 사업비는 총 5120억 원이 투입된다.
동인천역 주변은 1990년대 초반까지 인천에서 번화한 상권 중 한 곳이었지만 송도ㆍ청라국제도시 등 신시가지 상권에 밀리며 상권이 급격히 쇠퇴했다.
유정복 시장은 "송현자유시장 철거는 단순한 노후 위험시설 정비를 넘어 원도심 쇠퇴를 극복하고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기 위한 상징적 출발점"이라며 "동인천역 일원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와 성과를 통해 새로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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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중구 개항광장 주변에 장기간 방치됐던 폐선부지에 대한 환경정비를 본격 추진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는 2022년 6월 운행 중단된 축항선로와 2023년 10월 보안구역 해제 구간의 주변 정비를 통해 안전하고 개방적인 시민 공간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데 목적이 있다.
개항광장은 인천 개항의 역사를 품은 원도심 핵심 문화공간이지만, 오랜 기간 방치되면서 경관 훼손과 안전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시는 시민들이 개항광장으로 자연스럽게 진입할 수 있는 공간에 보행로를 개설하고, 그 외 구역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보안철책과 철도펜스를 높이 1.5m의 저층ㆍ개방형 펜스로 정비해 시각적 경관을 확보할 계획이다. 철책 정비 구간과 연결되는 인중로 방향 폐선부지에는 기존 보행로와 이어지는 임시보행로(L=277mㆍB=3m)를 개설해 상상플랫폼과 개항광장을 찾는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보행 편의성을 높인다.
시는 현재 해당 부지를 소유한 인천항만공사, 철도 관리 주체인 국가철도공단과 정비를 위한 토지 사용과 철책 개선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철책 정비는 1883 개항광장 개방에 이은 또 하나의 시민 공간 확대로, 원도심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 공간을 되돌려드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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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총 42개 지구 148.2km 구간, 506기의 송전철탑의 이설ㆍ지중화사업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비 규모는 약 4조 원대에 달한다.
LH는 공기 단축과 주택 공급 조기화를 위해 송전선로 이설 시 `임시이설`과 `본이설`을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도입한다. 기존 송전선로 이설은 협의→설계→시공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돼 평균 8년 이상이 소요됐으나, 투-트랙 전략을 도입하면 평균 2~3년의 공기 단축이 가능해진다.
현재 경기 용인반도체 국가산단과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에 우선 적용 중이며, 향후 전국 주요 사업지구로 확대 적용될 계획이다. 특히 하남교산 지구의 경우 송전선로 지중화 전 임시 이설을 통해 토지 사용 시기는 최대 36개월 단축되고 주택 공급(3000가구)은 2026년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LH는 2026년부터 도시 설계 단계부터 주민 시야와 조망권을 고려한 전력 인프라 설계를 가능케 하는 `전력시설 3D 경관시뮬레이션`을 도입한다. 해당 시뮬레이션은 입주자가 창문 밖으로 보게 될 전력시설 위치를 입체적으로 구현해 내, 입주민을 고려한 최적의 송전설비 위치와 차폐 방안 등 분석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송전철탑 이설은 단순한 전력사업이 아닌 국가 주거 정책을 뒷받침하는 필수 인프라사업으로, 국민 주거 안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함께 높이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자체, 한국전력 등과 긴밀히 협력해 주택 공급 조기화를 목표로 차질 없는 공공 인프라 구축을 이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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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안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하는 등 불법 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 건설공사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336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 중 38곳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 진행 중이다.
올해 건축사ㆍ건축시공ㆍ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꾸렸으며, 2026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시 전체 도시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곳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자문 내용은 ▲하도급 자격 적정 여부 ▲하도급계약 금액의 적정 여부 ▲하수급인의 시공 능력 적정 여부 등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해당 구청 건축안전센터 또는 건축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 현장이다.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는 신청 절차를 참고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환경을 만드는 데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향후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 실시해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 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부실공사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ㆍ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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