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이진캐스빌(이하 해운대이진캐스빌)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4일 해운대이진캐스빌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대신자산신탁은 이달 12일 오후 1시 현장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2월) 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117번다길 33(중동) 일대 562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5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장산역과 중동역, 동해고속도로(부산~울산) 등을 이용할 수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 해송초, 신곡초, 동백초, 동백중, 신곡중, 해운대고, 해운대여고 등이 있어 학군이 좋다. 아울러 해운대달맞이길을 비롯해 해운대해수욕장, 중동119안전센터, 중2동주민센터, 와우산, 이마트, NC백화점, LCT타워, 청사포방파제, 해운대백병원 등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훌륭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들어가며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괴롭힘과 달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해당 법 제2조제2호에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규정한다. 2. 직장 내 성희롱 구체적 판단 (1)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와 피해자 우선 피해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 이때, 근로자는 고용형태와 무관해 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를 모두 포함하며 구직자와 일정 범위의 협력 업체 근로자도 포함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자는 사업주, 상급자, 근로자이다. (2) 행위자와 피해자의 성별 남성, 여성 모두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동성 간의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즉, 남성이 여성에게, 여성이 남성에게, 남성이 남성에게, 여성이 여성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하는 경우 법률상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3) 직장 내 성희롱 판단기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존재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내부에서 근무시간에 발생한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행위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언어나 행동이다.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나 소극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거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성적 또는 그 밖의 요구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는 성적인(sexual) 의미가 내포돼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성적 언동이 단 1회 뿐이어도 직장 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행위자의 의도와는 무관 직장 내 성희롱 성립 요건은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이기에, 행위자에게 그러한 피해를 발생시킬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는 직장 내 성희롭의 성립과는 무관하다. ▲합리적 피해자의 관점과 성인지 감수성 대법원은 성희롱의 성립을 판단할 때,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 판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즉,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이 아니라 합리적인 피해자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 3. 나가며 관련 법령에서 사용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직장 내 성희롱을 당했다면 회사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행위자를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할 수 있다. 만약, 사용자가 조사를 미실시하거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제기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5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박설영 부당해고119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박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권리 부당해고119 센터장을 맡게 된 소감은/ 근로자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을 드리게 돼 영광입니다. 해고는 특히 생계와 관련돼 있기에 부당해고119센터장은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이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부당해고119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부당해고119센터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분들의 권리를 찾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막상 해고를 당했지만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라는 것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구제신청에 대해 법률 지식, 행정 절차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대신해 공인노무사로서 옆에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함께 하는 것이 부당해고119센터의 역할입니다. - 기억에 남는 부당해고 사건은 무엇이 있는지/ 해고 시에는 사유, 시기를 적어 서면 통지를 해야 하며,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일부터 나오지마"라는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이 계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자리를 잃게 도 막막한 심정으로 저희 부당해고119센터를 찾아오셨고, 상담을 통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맡기셨습니다. 부당해고임을 주장하는 이유서를 제출하자 사측도 빠르게 인정했고, 심문회의 개최 전 화해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를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신청서 및 주장 이유를 담은 이유서를 제출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됩니다. 이후 사용자 측은 답변서로 반박하고, 심문회의에서 양 당사자간의 주장을 종합해여 부당해고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혹은 그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화해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부당해고119센터 승소율 90% 유지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면/ 기본적으로 법령, 판례에 근거해 사유, 절차 등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24시간 무료상담 시스템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 경향을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며 패소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수임을 정중히 사양합니다. 무엇보다도 노무법인 권리 이관수 대표노무사님의 약 20년 경력의 수천 건 노동사건 진행 경력을 함께 공유하며 난이도가 높은 사건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자신이 당한 것이 부당해고인지,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조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실현하는데 함께하는 노무법인 권리가 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우암1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5일 부산남구는 우암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태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19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우암동 198-3 일원 10만468.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22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이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우암초등학교, 대연중학교, 성동중학교, 부산경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현대백화점, 이마트, 소공원, 일신기독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우암1구역은 2005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06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광안A구역(재개발ㆍ망미2구역)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4일 광안A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석희ㆍ이하 조합)은 감정평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연수로312번길 3(망미동) 일원 13만5079.3㎡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개동 25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망미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미초등학교, 광안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광안A구역은 200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08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17년 8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광주광역시 옥천아파트(이하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광주옥천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고병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0일 오후 5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 및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3억 원을 조합의 계좌에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조합이 제시하는 입찰참여안내서, 홍보지침 준수서약서 및 이행가서 등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주 남구 광복마을3길 26-3(진월동) 일원 51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진월초, 동성중, 동성고, 대성여자고, 광주여자상업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고 단지 주변에 광주월드컵경기장, 풍암생활체육센터, 풍암근린공원, 금당산, 남광주역사테마파크 등이 인접해 축구경기 관람이 용이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양아파트(이하 여의도한양)이 지상 최고 57층 아파트 992가구 규모 주거ㆍ상업ㆍ업무 복합 단지로 재건축된다. 최근 영등포구는 여의도한양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지난달(10월) 31일 인가했다고 밝혔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9(여의도동) 일원 3만1202㎡를 대상으로 기존 제3종일반거주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599.72%를 적용한 지상 57층 규모 공동주택 3개동 992가구(오피스텔 210실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 안에는 여의도 금융중심지의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 인프라가 함께 조성된다. 연면적 2만8501.57㎡ 규모의 서울핀테크랩,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국제금융오피스 등이 들어서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할 전망이다. 1497.64㎡ 규모의 가족센터도 신설돼 지역 주민을 위한 돌봄서비스 등 다양한 생활 편의를 제공한다. 여의도한양 재건축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한 신속통합기획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힌다. 평균 10여 년이 소요되던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하면서 지난해 정비계획 결정 후 1년 7개월 만에 인가를 마쳤다. 사업시행자는 KB부동산신탁이며, 올해 3월 시공자로 현대건설이 선택돼 `디에이치여의도퍼스트`가 단지 이름으로 예정돼 있다. 구는 이달 6일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관련 도서를 구 주거사업과에 비치해 주민 열람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호권 청장은 "여의도한양은 여의도 최초의 초고층 주거 단지로서 재건축사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영등포 전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1975년 준공된 여의도한양은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9ㆍ5호선 환승역인 여의도역, 9호선ㆍ신림선 환승역인 샛강역이 있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교통환경이 우수하다. 교육시설로는 여의도초, 여의도중, 여의도고, 여의도여자고 등이 있어 학군이 뛰어나며 더불어 도보 15분 이내에 여의도 한강공원이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서소문로에 서울광장 1.3배에 이르는 대규모 녹지와 함께 강북권 최초 클래식 전문 공연장이 들어선다. 이 일대는 서울역 북부역세권ㆍ힐튼 부지 등 재개발사업과 함께 대규모 녹지를 품은 혁신 업무지구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달 5일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 착공식을 열고, 지난 3년간 서소문 일대 3개 지구(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 서소문 11ㆍ12지구, 서소문 10지구) 재개발과 함께 추진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성과를 발표했다. 앞서 시는 2022년 4월 민간 사업자가 개방형 녹지를 확보하는 만큼 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시개발`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시는 그동안 녹지생태도심의 일환으로 흩어져 있던 개별지구 녹지가 `하나의 정원`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도심 녹지공간 통합조성계획`을 추진해,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의 녹지형 개방 공간(보행로 포함)을 당초 8010㎡에서 226% 늘어난 1만8140㎡까지 확보했다. 녹지형 개방 공간에는 생태숲과 정원, 무대, 수경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현재 서소문 일대를 비롯해 양동구역(서울역 앞), 수표구역(을지로3가 일대) 등 총 36개 지구에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이 적용된 도시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 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서울광장의 약 8배(10만 ㎡)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녹지가 생긴다. 녹지생태도심 선도사업의 핵심인 서소문빌딩 재개발사업(서울역-서대문 1ㆍ2구역 1지구)은 중구 서소문로 88(순화동) 일대에 지하 8층~지상 38층(연면적 24만9179㎡) 업무ㆍ문화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30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재개발이 완료되면 대형 오피스 노후화로 활력을 잃어가던 서소문 일대는 문화와 녹지를 품은 대규모 혁신 업무지구(154만 ㎡)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소문빌딩 오피스면적은 당초 대비 약 3.5배, 수용 인원은 3배가량 늘어난다. 강북권 최초로 예술의 전당과 같은 클래식 전문 공연장도 들어선다. 1980년대 개관 이래 음악ㆍ무용 등 공연 문화를 선도해 왔던 호암아트홀은 1100석 규모 클래식 공연장으로 거듭난다. 지상 4~9층에 공연장을 배치하면서 추가로 확보된 저층부 외부 공간은 녹지와 연계해 개방감과 공공성을 갖춘 휴식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향후 시는 도심뿐 아니라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적극 도입해 서울을 친환경 녹색도시로 바꿔 나간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시장은 "오늘 착공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서울이 녹색도시로 다시 태어나는 도심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녹지를 확보하는 새로운 재창조 모델 `녹지생태도심` 전략을 통해 서울 전역을 녹색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글로벌 녹색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 503명을 추가 인정했다. 이로써 2023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피해자법)」 제정 이후 누적 3만4481명이 피해자로 인정됐다.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올해 10월 한 달간 2차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049건을 심의해 총 503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가결된 503건 중 458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 건이고, 45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546건 중 33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117건은 보증보험ㆍ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97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총 3만4481건(누계), 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058건(누계)이다.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4만879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건축법」 위반건축물 993가구를 포함해 총 3344가구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ㆍ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10월 28일 기준 피해자로부터 총 1만814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1만1264건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심의가 마무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등 4곳에 301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안)을 승인했다고 이달 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는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려운 노후ㆍ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택정비ㆍ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개발 및 재건축을 포함한다. 이번에 승인한 4곳은 부천시가 주민 제안을 받아 선정했으며, 지난해 5월부터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주민공람을 거쳐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신한대학교 동측 소사구 호현로467번길 30(소사본동) 일원 3만1334.5㎡을 대상으로 한 관리계획은 소사역세권 이면부의 정돈된 공동주택 단지 조성을 위해 1만 ㎡ 이상의 가로주택정비구역 2곳으로 통합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공공임대주택 75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이다. 심곡도서관 남측 소사구 하우로296번길 23(심곡본동) 일원 6만6307㎡이 대상인 관리계획은 전반적인 통합 정비를 위해 소규모 가로구역들을 가로주택정비구역 4개소로 통합하고 성주산 자락 주민들의 어울림 터전과도 연계했다. 시흥과 부천을 연결하는 하우로와 보도 폭도 넓혀 교통성과 보행 안전성을 높인다.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를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공공임대주택 70가구 공급을 목표로 한다. 성주산 북측 소사구 심곡로67번길 62(심곡본동) 일원 1만4689㎡를 대상으로 한 관리계획은 30년 이상의 건축물이 96.3%인 노후ㆍ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을 하나의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계획하면서 공용주차장 정형화를 통해 주차 용량을 높이도록 했다. 카톨릭대 남측 원미구 부일로645번길 17(역곡동) 일원 1만3384㎡이 대상인 관리계획은 나홀로 아파트들과 저층 빌라들을 통합해 하나의 가로주택정비구역으로 계획하면서 은빛어린이공원과 인근 단지 주민들의 대중교통 승강장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도를 확폭하는 내용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적정 규모 이상의 블록 단위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역을 균형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며 "도내 원도심 노후 주거지역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으로 신속히 정비해 도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고양시 일산킨텍스에서 개최되는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에 참여해 인공지능(AI) 가전 기술이 접목된 표준 모듈러주택을 공개한다고 이달 5일 밝혔다. `2025 스마트건설엑스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LH 등 관련 공공기관들이 공동 주관하는 행사로, 스마트 건설기술의 발굴ㆍ교류 및 건설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일산 킨텍스에서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열린다. LH는 이번 행사를 통해 탈현장공법(OSC) 등 스마트건설기술 도입 성과와 AI 기술 등이 접목된 미래 스마트 주거 공간을 제시한다. 특히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연구` 결과를 반영해 표준평면으로 제작된 모듈러주택을 최초 공개한다. 표준평면은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와 제품화를 통한 대량생산 체계 기반의 핵심으로, 동일한 구조 모듈로 지상 최대 30층까지 쌓아 올릴 수 있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 수 있다. 삼성전자와의 기술 협력을 통해 모듈러공법과 AI 가전 기술이 융합된 미래 주거모델도 선보인다. 모듈러주택 설계 단계부터 삼성전자의 AI 홈 솔루션을 도입해 모듈러주택 내 냉장고, 인덕션, 일체형 세탁건조기,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AI 가전과 사물인터넷(IoT) 기기 등이 반영된 환경을 구현했다. LH 관계자는 "LH가 만들어갈 미래 스마트 주거공간과 건설산업의 변화를 보여드릴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모듈러주택 설계 표준화 등 기술개발뿐 아니라 이종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 주거 기술의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명륜2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5일 동래구는 명륜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호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라 지난달(10월) 31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온천천로 79(명륜동) 일원 2만487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2.925, 용적률 260.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50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129가구 ▲74㎡ 54가구 ▲84㎡ 272가구 ▲110㎡ 46가구 ▲146㎡ 1가구 ▲154㎡ 1가구 ▲170㎡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 명륜역이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명륜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등이 있다. 한편, 명륜2구역은 2021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2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대연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산 남구는 대연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주성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10월) 24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그달 29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남구 대연동 455-25 일원 1만253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3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85가구 ▲72㎡ 42가구 ▲84㎡ 4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부경역이 500m 내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남천초등학교, 남천중학교, 대연고등학교,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경성대학교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남성역 및 사당동 까치산공원 인근 노후 저층 주거지 사당12구역이 재개발을 통해 지상 25층 공동주택 11개동 642가구 규모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사당12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까치산공원과 맞닿은 노후 저층 주거지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갖춘 주거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 사당12구역 재개발사업은 동작구 사당로16라길 67(사당동) 일원 2만6241.3㎡를 대상으로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용적률 249.95%를 적용한 지상 최고 25층 이하 공동주택 11개동 642가구(임대주택 11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510가구에서 132가구가 늘었다.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성 보정계수 1.62를 적용해 용적률 12.4%가 증가했으며, 용도지역 종상향에 따른 의무순부담 비율의 감소로 주택용지 약 1100㎡를 추가 확보해 사업성이 개선됐다. 사당로14길(6→10m)과 사당로16마길(8→10m)을 확폭하고 공공보행통로와 까치산공원 등산객을 위한 보행자전용도로(6m)를 신성해 접근성을 높인다. 어린이보육시설, 경로당, 작은도서관 등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하고 개방형 커뮤니티 광장과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한다. 특히 공공지원시설로 생활SOC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 당초 공영주차장 대신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지하 1층~지상 3층ㆍ약 2000㎡)`을 조성하기로 했다. 향후 사당12구역 재개발사업은 이번 심의 결과를 반영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고시를 거쳐, 건축ㆍ교통ㆍ교육ㆍ환경 등 통합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건축계획을 확정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ㆍ7호선 남성역, 남부순환로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시설로는 행림초, 남성초ㆍ중, 관악중, 동작고, 서울미술고 등이 있다. 아울러 사당역세권ㆍ서울대입구역세권 생활 인프라 진입이 수월하고 주변에 까치산공원이 있어 자연환경이 우수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당12구역 재개발은 보호수 보전과 보행환경 개선으로 일상 속 녹지 접근성을 높이고 공공산후조리원 도입으로 돌봄 서비스를 강화했다"며 "도시 경관과 지역 생활품질을 함께 높이는 재정비가 되도록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서빙고신동아아파트(이하 서빙고신동아)가 재건축을 통해 한강과 남산 조망이 가능한 지상 최고 49층 아파트 1903가구 대단지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서빙고신동아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서빙고신동아는 1984년 지상 13층 공동주택 1326가구 규모로 준공된 바 있다. 남측으로는 한강을, 북측으로는 용산공원부터 남산까지 조망이 가능한 한강변 최고의 입지를 가진 곳이다. 획일적인 아파트 경관과 철도, 강변북로 등 광역 기반시설로 인해 고립돼 있다가 2023년 9월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며, 신속통합기획을 거쳐 정비계획(안)이 마련됐다. 서빙고신동아 재건축사업은 용산구 이촌로 347(서빙고동) 일원 11만4346.8㎡를 대상으로 용적률 299.96% 이하를 적용한 높이 170m(지상 최고 49층) 이하 공동주택 1903가구(공공주택 259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남산~용산공원~한강으로 이어지는 보행녹지 축을 강화하기 위해 남북 방향의 소공원 2곳을 계획했다. 경의중앙선 서빙고역 3번 출구를 신설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와 연계한 공공보행통로를 계획해 주변 지역과의 보행 연계성을 강화한다. 남측 소공원 하부에는 다목적 체육시설을 도입하고 여가ㆍ문화거점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이촌동ㆍ서빙고동 일대 주민 안전과 보행을 위협했던 불합리한 교통체계도 개선한다. 강변북로에서 이촌동 방향으로 진입을 기존 1개소에서 2개소(동작대교 하부 진입 추가)로 확대하고 지하차도를 통한 입체적 계획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할 예정이다. 강변북로, 이촌로, 서빙고로, 한강을 연결하는 교통 상충도 개선한다. 아울러 단지 남측 한강변에 수변디자인 특화 구간과 2개의 단지 통경축과 120m 폭의 남산 조망 구간도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과 한강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고 다채로운 스카이라인과 개성이 넘치는 경관 특화 단지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이곳 재건축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은평구 갈현동 12-248 일대가 재개발을 통해 앵봉산을 품을 지상 최고 18층 공동주택 896가구 단지로 거듭난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3일 열린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에서 `갈현동 12-248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ㆍ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 대상지는 앵봉산 구릉지로 가파른 경사와 협소한 도로, 노후 주택 밀집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취약한 곳이이었다. 2010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다 2017년 해제됐다. 이후 2023년 2월 신속통합기획 추진이 결정됐고 지난해 5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정비계획은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용적률 체계와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사업성을 높였다. 기존 제1ㆍ2종(7층 이하)일반주거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햇다 이에 따라 기준 용적률(170%)은 소형주택 공급을 통해 완화(20%)하고 사업성 보정계수(2.0)를 적용해 허용용적률을 210%로 확대했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40% 이하로 결정됐다. 이 사업은 은평구 갈현로47가길 16(갈현동) 일원 4만178㎡를 대상으로 앵봉산 조망이 가능하도록 지상 최고 18층 이하(해발 135m 이하) 공동주택 896가구(임대주택 1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시는 앵봉산 방향 고지대 단지는 위압감을 줄이고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조성하고자 저층으로 계획했다. 또한 구릉지 경사를 활용한 단지 배치로 주변 대지, 도로와 고저차를 최소화하고 단차 구간에는 주민공동시설을 배치한다. 단지 안에는 공공보행통로 등을 마련해 인근 공원, 학교, 주택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상지 남측 공공부지에는 주민편의를 위한 공공청사와 공용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열악한 노후 주택지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구릉지와 조화를 고려한 경관 계획으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모범적인 재개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이 15분 거리(도보 8분+버스 6분)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연광초, 연천중, 신도고, 세명컴퓨터고 등이 1km 반경 내로 학군을 형성하고 있다. 더불어 주변에 물푸레근린공원, 박석고개공원, 향림근린공원, 은평구민체육센터, 은평구립축구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등이 인접해 쾌적한 주거환경과 함께 의료시설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노량진역 은하맨션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달(10월) 30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오는 28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현설에 배부하는 입찰지침서에 부합하고 입찰참가신청서, 보증금. 제안서 등 입찰 시 제출서류를 일체 제출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동작구 장승배기로28길 36(노량진동) 일원 925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공동주택 2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ㆍ9호선 노량진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교육시설로는 노량진초, 영화초, 영등포중ㆍ고, 서울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동작영어마루도서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 노량진지구대, 노량진1ㆍ2동주민센터 등 행정ㆍ치안시설을 갖추고 있고 장승공원, 대방공원, 용마산공원, 용마산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나아가 여의도나 한강시민공원 역시 근거리에 있고 구역에서 이마트, IFC몰, 여의도성모병원 등 편의시설들이 가까워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가락7차현대아파트(이하 가락7차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가락7차현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KB부동산신탁은 지난달(10월) 28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KB부동산신탁은 이달 5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10일 오전 10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KB부동산신탁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송파구 오금로44가길 27(가락동) 일원 2971㎡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1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가동초, 가주초, 개롱초, 보인중, 송파중, 보인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오금공원, 개미동산, 체육동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 비리와 사업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직접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0월 27일 대표발의 했다. 진 의원은 "현행법에 따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도시 내 유휴부지가 부족한 상황에서 직주근접성이 높은 주택 공급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러나 사업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조합 주도의 사업시행 방식은 조합원 간 갈등, 시공자와의 유착, 조합 비리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했다"며 "이 경우 재개발ㆍ재건축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그는 "LH 등이 사업 기간 동안 기존 토지등소유자들의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 받아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준공 이후에 우선 공급 형태로 보상을 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를 통해 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심 내 주택 공급, 주거환경 개선 등 도시정비사업의 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석남역충인(충인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달(10월) 30일 석남역충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순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11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2월 3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5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완납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금융기관에 이주비, 사업비 대출이 가능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인천 서구 가남로 311(석남동) 일원 2913.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1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ㆍ인천 지하철 2호선 석남역과 인접한 역세권으로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와도 가까이 있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인근에 위치한 석남초등학교와 가좌여자중학교, 가정고등학교 등이 도보권 내에 있으며 석곶체육공원과 석남체육공원도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