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서울 15개 구청장 "토허제 지정 철회" 성명 발표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에 국민의힘 소속 서울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시 전체 확대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일방적이고 포괄적인 규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유감을 표했다. 성명에는 송파ㆍ강남ㆍ종로 등 14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과 무소속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서명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자치구 구청장은 미동의 의사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지정은 시ㆍ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ㆍ서울시ㆍ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시와 자치구는 이미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 및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유튜브 발언ㆍ갭투자 논란` 이상경 국토차관 "국민 마음에 상처 드려 죄송" 사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가서 사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은 이상경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차관이 발언 4일 만에 머리를 숙였다. 배우자 갭투자 논란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이상경 차관은 지난 23일 국토부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로서 국민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정책을 설명하는 유튜브 방송 대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또 배우자의 갭투자 의혹에 대해서는 "실거주를 위해 아파트를 구입했으나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는 한참 못 미쳤다"며 사과했다. 한편, 이상경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낮아진 것은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을 받고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고 말해, "정책 책임자로서 너무 무책임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이와 함께 그의 아내가 성남 분당구 소재 아파트를 `전형적인 갭투자 방식`으로 보유 중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해당 아파트를 33억5000만 원(전용면적 117㎡)에 매입하고, 잔금일 전인 지난해 10월 보증금 14억8000만 원에 2년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는 현재 실거래가 기준 40억 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국민들 갭투자는 막으면서 `내로남불`이다"라는 비난을 받았다. ■ 서울 아파트 월세 `144만 원` 사상 최고… `전세의 월세화` 가속 ↑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가 144만 원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 2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9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44만 원으로 집계되며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 배경으로는 6ㆍ27 부동산 대책 영향이 컸던 것으로 지적된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전세계약 갱신 건수가 크게 늘었고, 이에 따라 전세시장 매물이 줄며 많은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난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 1월 1일 기준 3만1814건에서 이달 2만4442건으로 22.9% 감소했다. 주택 수요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수요자들의 월세 부담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9월) 기준 광진구의 월세는 6월 대비 3.48% 오른 169만 원으로 집계되며 서울 자치구 중 가장 큰 폭 상승했다. 이어 ▲송파(3.33%) ▲강동(3.13%) ▲영등포구(2.7%)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러한 월세화 현상은 당분간 더 뚜렷해질 전망이다.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한도가 더 줄어들며 매매는 더욱 어려워졌는데, 전세 매물 품귀 현상까지 심화되면 자연스레 월세로 눈을 돌리는 수요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유관 업계 관계자는 "전세 매물이 줄고 월세 비중이 늘어나는 구조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며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면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이 한층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집값 더 오르기 전에 영끌해야" 30대 이하 주담대, 최근 5년 내 증가폭 최대 최근 5년간 30대 이하의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잔액 증가폭이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30대 이하의 주담대 잔액은 241조 원으로 1분기(231조6000억 원) 대비 9조4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 폭으로 보면 최근 5년간 모든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증가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치솟은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내 집 마련에 대한 청년층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20ㆍ30세대 대출 수요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여기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산된 것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매수에 일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문가들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청년층의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 향후 금리 인상 또는 경기 침체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차규근 의원은 "30대 이하 연령층 주담대가 최근 5년 새 최대 증가폭을 보였으며, 은행권 가계대출에서도 전 연령대 중 가장 많이 증가했다"며 "사회 초년생이 무리한 대출을 받게 되면 향후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 한은, 기준금리 `연 2.5%` 유지… "부동산ㆍ외환시장 더 지켜봐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지난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ㆍ8월에 이은 3연속 금리 동결 결정이다. 이날 금통위는 국내 경제는 소비 회복세, 수출 증가세 등을 보이며 개선 흐름을 이어갔으며, 국내 물가도 지난달(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이 2%를 나타내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ㆍ미 및 미ㆍ중 무역협상 불확실성 ▲반도체시장 관세 부과 영향 ▲내수 개선 속도 등과 관련해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달(9월) 하순 이후 금융ㆍ외환시장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것도 이번 금리 동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대출 규제로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상당폭 축소됐으나, 수도권 주택가격과 거래량은 다시 확대됐다. 또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했으며, 국고채금리도 다소 높아졌다. 다만,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 인하 기조는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 관계자는 "금융 안정 측면에서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하 기조는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ㆍ외 정책 여건 변화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고공행진 금값, 하루 새 6% 급락… 12년 만 최대 낙폭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오던 국제 금값이 지난 21일(현지시각 기준) 6% 넘게 급락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온스당 4115.26달러로, 전장 대비 5.5% 하락 마감했다. 장중에는 6.3% 4082.03달러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2013년 이후 일간 최대 하락률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했다. 금 선물 가격도 크게 내렸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온스당 4109.10달러로, 전장 대비 5.7% 하락했다. 국제 금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약 60%가량 상승하며 단기간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급락 전날인 20일까지만 해도 온스당 4381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미국 주요 기업들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하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약화세로 돌아섰고, 이에 따라 차익 실현 성격의 매도가 대거 발생해 금값 하락을 촉발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더불어 이날 주요 금 매수 주체인 인도가 힌두교 최대 명절 `디왈리`를 맞아 휴장하며 시장 유동성이 낮아진 것도 이번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 李 대통령 "한미 관세 협상 시간 더 걸릴 것" 신중 검토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상호 간 이익을 극대화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달 29일 예정된 경주 APEC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인위적인 마감 시한을 정해두는 것은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공개된 미국 방송 CNN과의 인터뷰에서도 "(양국의 입장을) 조정ㆍ교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고 전하며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사를 내비친 바 있다. 아울러 미중 갈등 상황 속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과 협력 요인을 복합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철저히 `국익`에 기반을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의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많은 부분에서 한미 간 의견 차가 좁혀졌다"면서도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 `대통령실 용산 이전` 원인됐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이태원 참사 경비 공백을 초래했다는 정부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지난 7월 23일부터 `10ㆍ29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TF`를 구성ㆍ운영해 경찰청 및 서울시청ㆍ용산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23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용산경찰서는 2020ㆍ2021년에는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 수요가 대폭 증가했으나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고, 이로 인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했음이 밝혀졌다.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가 있었지만 이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참사 직후 청장을 비롯한 재난 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쉽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초기 재난대응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그간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소음ㆍ진동 규제 지도ㆍ점검이 부실하게 진행돼온 점도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 관계자는 "참사 대응 및 후속 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62명에 대해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유가족분들과 국민 여러분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트럼프, 러 최대 석유사 제재 발표… 국제 유가 5% 급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추가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에 이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돌연 취소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성명을 통해 "푸틴 대통령이 이 무의미한 전쟁을 끝내기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미 재무부는 러시아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두 주요 석유회사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은 러시아의 대형 석유기업인 ▲로스네프트 오일 컴퍼니 ▲루코일 등 두 곳과 그 자회사들이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이 직접ㆍ간접적으로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모든 법인의 자산이 동결된다. 또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에서 회동하기로 했던 약속도 취소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관련해) 우리가 도달해야 할 지점에 이르지 못할 것 같았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에 대한 제재 발표 이후 국제 유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은 지난 23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배럴당 61.51달러에 거래되며 전장 대비 5.15% 올랐다. 이에 리처드 브론즈 에너지애스펙츠 지정학 책임자는 "제재로 인해 인도 최대 정유사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등 주요 구매자들이 일시적으로 매입을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발표만으로도 시장에 상당한 충격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 트럼프 행정부, 양자컴 기업 지분인수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양자컴퓨팅 기업들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정부가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D-웨이브 퀀텀 등 유망 기술기업에 사업 자금을 지원해주는 조건으로 지분을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지난 22일(현지시각 기준) 보도했다. 지분 인수 완료 시 이들 기업이 제공받을 보조금의 규모는 각각 최소 1000만 달러(약 143억420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심 분야 기업들을 지원하는 대가로 기업의 주식 지분을 연방정부가 확보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우고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금이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정부도 그 기업의 성공으로부터 일정 부분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실제 지난 8월에는 반도체기업인 인텔과 109억 달러(약 15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그 대신 인텔 지분 10%를 인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한편, WSJ는 이번 소식에 대해 "미국 정부가 양자컴퓨팅 분야 지원을 본격화하는 의미 있는 첫 신호"라고 평가했다. 양자컴퓨터는 기존 컴퓨터로는 수천 년이 걸릴 연산을 단시간에 수행할 수 있어, 인공지능(AI)의 뒤를 이을 차세대 핵심기술로 꼽히고 있다. 현재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를 앞다퉈 개발 중이며, 각국 정부에서도 국가 기술 패권을 좌우할 핵심 분야로 보고 경쟁을 벌이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이재명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상황 속에서 정책 설계자들의 부동산 보유 실태가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그들의 행태에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국토교통부 차관을 비롯해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들이 서울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거나 전세나 대출을 끼고 갭투자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빚내서 집 사지 말라"던 이들이 정작 자신들은 시세차익을 챙긴 셈이다. 도대체 이런 뻔뻔함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과 진정성이 무너졌다는 점이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차관은 "집값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했지만, 부인의 이름으로 판교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해 6억 원 넘게 시세 차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도 재건축 투자로 수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를 만든 손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한 것이다. 이 사실로 그들의 정책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의 `15억은 서민 아파트`, `기다리면 기회 온다`는 발언은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수도권 중심의 규제와 세제 정책 속에서 많은 이들이 내 집을 마련할 기회가 요원해지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들의 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 정책의 신뢰는 구호가 아니라 행동의 일관성에서 나온다.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를 외치며 자신은 예외로 남는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단순한 시장 정책이 아닌 국민의 삶과 꿈, 그리고 기회의 문제다. 그 앞에서 `내로남불`은 가장 치명적인 독이다. 진정한 개혁은 남을 가르치기 전에 자신부터 돌아보는 데서 출발한다. 정책의 진정성은 말뿐이 아닌 실천에서 나온다. 우리는 기억한다. 뻔뻔했던 문재인 정부의 결말을.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남부럽지 않게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 정부와 민주당 정권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민심을 거스르면 최악의 경우,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지금의 행태에서 그들의 미래가 보인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울산광역시 우정1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우정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길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이달 30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9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00억 원 중 현금 60억 원을 입찰마감 1일 전까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 4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울산 중구 우정4길 15(우정동) 일대 9만560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3.57%, 용적률 248.62%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634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문현6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문현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을 마감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KCC건설이 1차 입찰에 이어 단독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이사회 등을 거쳐 수의계약 방식 전환 여부를 확정하고,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KCC건설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합은 이르면 올해 안에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수영로39번가길 83(문현동) 일원 8만17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58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지게골역과 문현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성동초, 혜연중, 문현초, 문현여중ㆍ고, 중앙고, 대양고, 배정고, 세연고, 부산예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동작구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1일 극동강변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찬희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19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30억 원을 입찰마감 전일 오후 4시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조합이 배부하는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동작구 매봉로 156(본동) 외 2필지 일대 2만4675.34㎡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노들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영본초, 본동초, 동양중, 중앙대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우성아파트(이하 목동우성)가 리모델링을 통해 지상 최고 18층 아파트 361가구 규모로 탈바꿈한다. 양천구는 목동우성 리모델링 허가 처리를 완료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지형도면을 이달 23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목동우성은 1992년 준공된 지하 1층~지상 15층 공동주택 332가구 규모의 노후 아파트다. 「주택법」은 사용검사일 이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허용하며, 공동주택 입주자나 관리 주체 또는 조합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동우성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 6월 구분소유자의 75% 이상 동의를 받아 구에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구는 노후 주거지 정비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 등 31개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했다. 목동우성은 양천구 최초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 준공 33년 만에 주거환경 개선에 탄력을 받게 됐다. 목동우성 리모델링사업은 목동중앙로 143(목동) 일원 1만2527.3㎡를 대상으로 수평증축 리모델링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332가구에서 지하 5층~지상 18층 공동주택 3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차 공간은 지상 주차 없이 214면에서 568면으로 354면이 늘고, 건축 연면적은 약 3만8000㎡에서 8만 ㎡ 이상으로 2배 이상 확대된다. 기존 지상 주차 공간에는 지역 주민도 이용이 가능한 커뮤니티 공유시설이 들어서고 단지 내에는 공공보행통로가 조성된다. 아울러 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설치되고 도로 등 주변 기반시설 정비도 이뤄져 주민 생활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기재 청장은 "이번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도보 12분 거리에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월촌초, 양화초, 목원초, 월촌중, 한가람고 등이 있다. 단지 주변에 용왕산, 용왕산 근린공원, 햇님 어린이공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한 편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은 24일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와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이하 상계5구역) 현장을 방문해 하고 실효성 있는 재정비사업 추진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10ㆍ15 부동산 대책` 대응 방안 등을 모색했다. 상계5구역 재개발은 노원구 덕릉로115나길 25(상계동) 일원 11만596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1개동 20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2009년 조합 설립 후 16년간 조합장ㆍ시공자 교체, 공사비 폭등 등 여러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시즌2`, 규제 혁신 등을 통해 사업성 개선과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하고 있던 곳이었다. 하지만 최근 정부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로 과도한 규제를 적용받아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장동혁 당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과 함께 조합원들을 만나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성 저하, 추진 지연 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추진기간 단축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오 시장은 "강북의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은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로 모처럼 정상화된 재정비계획이 10ㆍ15 부동산 대책으로 무산되거나 경제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조합원들의 염려가 클 것"이라며 "그동안 시 차원에서 국토부에 건의했던 것들을 당 특위 차원에서 각별하게 챙겨준다면 정부와의 `2인 3각 협력 관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진척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어려운 주거환경을 최대한 빠르게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인ㆍ허가 절차나 규제 철폐, 갈등 해결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라고 덧붙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재개발 임대주택 공가 615가구, 예비 입주자 983가구 등 총 1598가구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공급은 입주자 퇴거, 계약 취소 등으로 발생한 기존 단지 공가 615가구와 예비 입주자 983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공급 주택 전용면적은 20~47㎡이다. 임대 조건은 보증금 약 562만~4349만 원, 월 임대료 약 6만~34만 원이다. 일반공급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이달 24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가구당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순위 50% 이하, 2순위 70% 이하)이며 세대 총자산 3억3700만 원 이하, 세대 보유 자동차 가액 4563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태아ㆍ입양 포함)가 있는 경우, 소득ㆍ자산 요건이 10~20%p 완화된다. 청약 신청은 인터넷ㆍ모바일을 통해 오는 11월 4~7일 선순위 접수를, 이어 11일 후순위 접수를 진행한다. 단, 선순위 신청자 수가 공급 세대의 2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접수는 받지 않는다. 고령자ㆍ장애인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청약자들은 오는 11월 5~7일 SH 본사 대강당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심사 대상자는 다음 달(11월) 25일, 당첨자는 2026년 4월 23일 발표 예정이다. 입주는 2026년 6월 이후 가능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건설은 최근 경기 용인시 죽전에 `용인죽전퍼시픽써니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신한금융투자가 공동 투자한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사업이다. 연면적 9만9125㎡(약 3만 평) 부지에 데이터센터 2개동과 부속시설이 조성됐다. 센터는 IT 로드(데이터센터 안에서 서버와 네트워크 장비 IT 본연의 기능에 쓰이는 전력) 64MW와 수전 용량 100MW의 전력 인프라를 갖췄다. 이는 약 16만~20만 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한다. 클라우드ㆍ인터넷ㆍ정보통신 등 고성능 컴퓨팅 수요가 급증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고자 10kW 이상 고밀도 운용이 가능한 구조로 설계됐다. 아울러 특정 통신사업자에도 종속되지 않는 망중립 구조로 구축돼 다양한 글로벌 사업자의 트래픽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했다. 현대건설은 2022년 2월 착공 이후 약 43개월 만에 공사를 마쳤다. 특히 협소한 도심형 부지 여건을 고려해 지하 굴착과 지상 골조를 병행하는 STD(Strut-Top-Down) 공법을 적용하고, 프리컨스트럭션 사전기획 서비스, BIM 기반 간섭 최소화 설계, 패스트트랙 공정 운영 등을 통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공사 기간을 효율적으로 단축했다. 또 첨단 설비 제어 기술과 에너지 절감형 운영 시스템을 통해 센터의 에너지 효율과 운영 안정성을 높였고, 고효율 냉방시스템과 프리쿨링 기술,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업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효율지표를 달성했다. 데이터센터 핵심 구간에는 비상발전기ㆍ무정전전원장치(UPS)ㆍ냉동기 등이 이중화ㆍ삼중화돼 한쪽 라인이 멈춰도 다른 라인이 즉시 전력을 공급하는 무정전 운영 체계를 갖췄다. 향후 센터는 판교권역과 인접한 입지적 이점을 바탕으로 수도권 남부권을 아우르는 디지털 허브 축의 중심 거점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 준공은 디지털산업의 고도화 속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인프라 구축 역량을 입증한 사례"라며 "수도권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디지털 인프라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AIㆍ클라우드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친환경 데이터센터 모델을 지속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지난 6월부터 도내 측량업체 1267곳을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결과 52곳에서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도는 해당 기간 동안 측량업 등록기준 충족ㆍ유지 여부, 등록사항 변경 신고 여부, 측량 장비 성능검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유형으로는 측량 장비 성능검사 지연이 24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변경 신고 지연 18건, 기술인력 등록기준 미달 5건이 확인됐다. 무등록 측량업체도 2곳 적발됐다. 도는 기술인력 기준 미달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를 이행하고, 그 외 변경신고ㆍ성능검사 지연 업체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측량업체 관련 규정 위반 행위는 2023년 96건, 지난해 58건에서 올해 52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도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지도ㆍ점검이 측량업계 규정 준수 의식 향상에 긍정적 효과를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매년 지속적인 점검과 안내를 통해 측량업체의 규정 준수 의식이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무등록 측량업체의 불법 영업 근절을 위해 시ㆍ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기부동산포털 내 측량업체 정보를 최신화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시흥시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 내 연구용지 1-1 필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분양하기 위한 재공모를 시행한다고 이달 24일 밝혔다. 이번 재공모는 지난 7월 실시된 1차 공모 이후 국내 기업의 문의가 다수 있었으나, 공모 대상이 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한정돼 일부 기업이 제외된 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번에는 글로벌 홍보를 강화해 실질적인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적 공모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공모 대상지는 배곧동 270 일원 총면적 4만7820.3㎡의 연구용지다.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로 지정된 배곧지구 내 핵심 입지로 첨단 바이오산업을 선도할 글로벌 기업의 전략적 거점으로 꼽힌다. 신청 자격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 1개 법인 단독 분양 신청만 가능하다. 시는 이달 10일 시 누리집에 재공모 공고에 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제출받아 심사 및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재공모를 통해 시는 첨단전략산업 성장 기반 확보 및 지역산업 동반 성장 기틀 마련, 국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외 투자 네트워크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글로벌 홍보를 확대해 배곧지구를 첨단바이오산업의 국제적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 배곧지구를 세계적인 바이오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고, 국내외 기업의 관심을 실질적인 투자 성과로 연결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단지 분야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정보모델링(BIM) 국제표준인증(ISO 19650)을 획득했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ISO 19650은 BIM의 계획, 실행과 정보 관리에 대한 국제표준이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3차원 모델과 건설정보를 결합해 기획부터 설계, 시공, 유지 관리까지 건설 전 과정에 필요한 정보, 프로세스를 관리ㆍ운영하는 기술이다. LH는 이번 인증으로 BIM 프로젝트 관리 체계와 기술품질, 전문인력, 표준화 역량 등에서 국제적 호환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국제적으로 입증된 LH의 BIM 기술력을 통해 공공건설의 품질 향상과 건설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군포시 금정2구역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2일 금정2구역 재개발의 사업시행자인 교보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정비사업위원회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1월) 25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0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사업시행자가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군포시 당산로 125(금정동) 일대 4만7512㎡를 대상으로 지하 3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9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금정역, 1호선 군포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금정초, 양정초, 한얼초, 금정중, 군포중, 군포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의 시공권 경쟁이 2파전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최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 결과, ▲두산건설 ▲남광토건 등 2개 건설사가 참여해 입찰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에 건설사의 참여가 원활하게 이뤄짐에 따라 조합은 빠르면 다음 달(11월) 말이나 늦어도 12월 초께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24일부터 임차인이 계약 전 주택과 집주인의 위험 요인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인공지능(AI)으로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 약 1500명의 데이터를 분석 후, 일반 임대인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통점을 발견해 11가지 위험신호를 도출했다. 전세사기 가담 임대인의 전세 계약 시점 평균 신용점수는 591점으로, 일반 임대인(908점)보다 300점 이상 낮았다. 신용불량자 비율도 4명 중 1명(약 27%)에 달해 금융 신뢰도가 현저히 떨어졌다. 또 사기 임대인의 25%가 4가구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았고, 세금 체납 등 `공공정보 보유율` 역시 사기 임대인이 26%로 일반 임대인(0.7%)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 변경 빈도 역시 일반 임대인보다 약 2배 이상 높았다. 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집주인 정보 11개 항목을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에 반영해 주택 정보를 포함한 총 24종 정보를 담아 전세계약의 안전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집주인에 대한 정보는 집주인이 신용정보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만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 정보 11종은 ▲KCB 신용점수 ▲채무불이행 현황 ▲금융질서문란정보 ▲신용불량정보 ▲부도ㆍ개인회생 여부 ▲세금 체납 ▲연체ㆍ사기 이력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다. ▲최근 3년 내 휴대전화 번호 변경 횟수 ▲자택 주소 등록 건수 ▲연체 건수까지 확인할 수 있어 집주인의 금융 상태와 생활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택 정보 13종에는 ▲건축물 용도 ▲권리침해 여부 ▲위반 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빚(근저당) ▲가격 적정 여부 ▲보증보험 가입 여부 ▲계약 시 추천 특약 ▲대출 확률 ▲계약 안전도 ▲담당자 종합 의견 등이 제공된다. ▲공개된 집주인 정보(보유 주택수, 보증금 미반환 이력, 가압류 횟수, 고액 상습 체납 여부, 금융사기 이력) ▲등기부등본 세부 정보 ▲사기 유형 시나리오까지 제공해 계약 전 꼼꼼한 점검이 가능하다. 보고서는 `서울주거포털` 또는 `청년몽땅정보통`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배너를 통해 민간 부동산 리스크 분석 플랫폼 `내집스캔`에 접속한 뒤, 시 쿠폰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다. 서울 지역 임대차계약 예정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제공되며, 계약을 고려하고 있는 주택의 주소를 입력하면 AI가 수집ㆍ분석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는 이 서비스가 임차인이 사전에 주택과 임대인의 숨겨진 위험 징후를 인지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원해, 전세사기 피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AI와 빅데이터 기반의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는 계약 전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해 피해를 예방하는 안전장치"라며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ㆍ구민회관 부지에 노인주택 조성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달 22일 제17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상도지구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특별계획구역 지정(안)`에 대해 조건부로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동작구 상도동 176-1 일원 1만4025.5㎡ 규모로, 지하철 7호선과 서부선(예정)의 환승역세권에 위치한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동작구 복합행정타운 내 보건소와 구민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일부를 폐지하고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사항이다. 보건소는 올해 1월 이전을 마쳤고 구민회관은 2029년 11월 이전 예정이다. 해당 유휴 공공부지에는 초고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주거 복지 안정을 위해 노인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다만, 시는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안은 유보하기로 했다.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사업 실행 시점에서 민간 사업자 선정, 사업실현성 등에 대한 결과를 보고 받아 결정ㆍ고시할 계획이다. 동작구 관계자는 "민ㆍ관 협력형 개발 구조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초기 기획부터 운영단계까지 일관된 관리체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도시정비업계 간 공조를 강화하고자 도시정비사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부와 건설사, 신탁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 유관 협회가 참석했다.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정비사업제도 종합 개편`에 관한 상세 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지난 9월 30일ㆍ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 주요 내용과 향후 입법 추진 일정 등을 공유했다. 9ㆍ7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추진 중인 서울 40만 가구, 수도권 68만 가구의 공급 촉진을 위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사업성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 등이 제시됐다. 복잡한 행정 절차, 동의 확보는 최대한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국ㆍ공유지 확보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제 합리화 방안을 담았다. 또 추진위ㆍ조합에 대한 초기 사업비 융자, 브릿지 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업비 보증 확대, 공공정비 사업수수료 지원 등 법령ㆍ예산ㆍ금융을 아우르는 종합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 세부 내용을 일선 현장에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ㆍ주민과의 접점이 가장 큰 도시정비업계에도 협력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도시정비업계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체감하고 있는 애로점과 개선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건설사는 공공재개발ㆍ공공재건축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등을 요청하고, 신탁사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재건축사업의 토지분할특례제도의 신속한 추진을 건의했다. 정비업자는 조합의 정보공개 제도 관련해 제도 취지는 살리되, 조합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30일 조합 관계자, 31일 학계ㆍ법조계ㆍ감정평가업자 등과도 연이어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정책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하다"며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방향이 일선 현장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꾸준히 소통하는 한편, 향후 도시정비법 개정안 국회 논의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와 기대를 빠짐없이 전달해 내실 있는 법안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이달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 개발제한구역(GB) 약 130만 ㎡를 해제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 138만5526㎡ 규모로 지역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계, 전기ㆍ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첨단 디지털ㆍ스마트화로 전환하기 위해서다. 사업시행자는 부산도시공사이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시가 국토부로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GB해제) 결정(변경) 승인을 신청한 뒤, 올해 6월 국토부 소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보완 후 재심의` 의결을 받았다. 이후 보완 사항을 면밀히 검토ㆍ이행해 이번 재심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으며 사업 추진의 핵심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역내 부족한 산업시설용지 확보로 인해 미래 산업단지 성장 수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이 가능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제2에코델타시티ㆍ동북아물류플랫폼(트라이포트 복합물류지구) 등 강서구 일대의 개발사업과 함께 부산 미래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인근 부산연구개발특구, 강동ㆍ대저 공공주택사업 등과 연계해 `연구개발-산업ㆍ물류-주거`의 서부산권 활성화 벨트가 구축돼 강서권역이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GB) 해제로 강동동 일대 장기 숙원사업인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라며 "향후 행정 절차인 산업단지계획 수립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보상 절차 이행 등 속도감 있게 사업을 시행해 서부산권 복합산업단지를 지역경제 혁신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1~2024년까지 진행된 글로벌 금융시장의 긴축 기조는 2025년 들어 확장 국면으로 전환했다. 2026년에도 중국과 유럽 중심의 재정지출 증가와 영국과 미국 중심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유동성 확장, 즉 통화 공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화(돈)의 공급량이 증가한다는 의미는 화폐 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주식ㆍ금ㆍ암호화폐 등)들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수 있다고 예상된다. 연준(Fed)의 보험성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가격이 상승 반전하고, 12개월 후인 2026년 3분기 말~4분기 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제 유가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경우 빠르면 2026년 8월 이후 YoY 플러스(+) 반전이 가능하다. 2026년 3분기 중 글로벌 유동성 증가율이 정점을 형성하고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연준 기준금리 인하 기대 약화) 해당 시점에 글로벌 증시 역시 고점이 형성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S&P500지수는 2026년까지 이익(EPS) 증가를 예상하고 있고, 이를 적용 시 6년 연속 이익이 증가한다. 지수가 급락 이후 상승 반전 시에는 PER 상승이 지수 반등을 주도하지만, 일반적으로 지수 상승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고(1994년 이후 지수 상승의 이익 기여도 72%), 이익이 연속적으로 증가하는 국면에서는 이익 의존도가 보다 높아진다(75%). S&P500지수 장기적인 이익 증가 국면(4년 연속 이상 기준)에서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은 평균 63%였고, 2026년 S&P500 EPS 증가율 전망치가 26%라는 점을 감안 시 2026년 주가 기대수익률 16%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S&P500지수의 2026년 예상 상단은 7700p로 제시할 수 있다. 섹터별 이익 증가율 대비 주가수익률 비율을 적용해 2026년 기대수익률을 추정해 보면, Tech(22%)>유틸리티(10%)=필수소비재(10%)>소재(9%) 등이 상대적으로 높다. 코스피는 2026년까지 3년 연속 이익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2025년 전망치 207조 원→261조 원으로 26% 증가 전망). S&P500 Tech 섹터 중심으로 투자 확장이 진행될 것이고,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영업이익률과 이익 추정치의 추가적인 상향 조정은 가능하다. 코스피 반도체 업종의 3년 연속 이익 증가 기대가 있고, 과거 2016~2018년 반도체 3년 연속 이익 증가 국면에서 주가수익률은 90%였다. 현재 주가수익률 대비 27%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이를 코스피 내 반도체 시가총액 비중(32%)에 적용 시 반도체 업종만으로도 코스피는 9% 상승이 가능하다. 한편 S&P500의 투자싸이클 확장은 반도체 제외 업종 이익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 제외 업종의 순이익은 167조 원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 2026년 반도체를 제외한 업종 주도의 코스피 상승 추정치는 6%다. 2026년 코스피 반도체와 반도체 제외 업종 합산 기대수익률은 15%로, 이를 현재 지수에 적용 시 2026년 코스피 상단은 4300p로 제시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4호 지면, 다음은 이달 24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10ㆍ15 부동산 대책, `초강도 규제`로 돌아온 정부… 시장 `파장` ↑ ▲기획 목동1ㆍ2ㆍ3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확정으로 속도전 `물꼬`… 목동신시가지 속도와 균형의 길로 ▲현장소식 1963가구 금호벽산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 가시권… `성동구 대표 하이엔드 단지` 향해 무한 질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 갖춘 명품 아파트로 거듭난다 ▲칼럼 추진위 구성 요건 법적 성격과 행정 자의적 판단의 한계 「주택법」에 따른 개발사업에 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방법 재결신청 지연가산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기산점 주택 공급과 정비계획 이관수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동법 - 부당전보 구제방안 발의 아치와 골반 움직임에 대해 1995년 보험성 금리 인하, 지금에 주는 시사점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