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3일 본보는 노무법인 권리 김민한 산재보상센터장과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김 센터장과의 일문일답.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장을 맡게된 소감은/ 산재보상센터장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재해는 한 사람의 삶과 가족의 생계가 걸린 문제입니다. 그만큼 무겁고 책임감 있는 자리이기에, 현장에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 노무법인 권리 산재보상센터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산재보상센터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산재 신청부터 승인, 장해급여 산정, 불승인 시 불복 절차까지 전 과정을 함께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한 서류 대리인이 아니라, 신청인의 업무내용과 의학적 사실을 정밀하게 분석해 산재 인정 가능성을 높이는 전문 대응팀입니다. 현장 조사, 업무경위서 작성, 증거 수집, 자문의 및 행정심판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 산업재해라고 하면 흔히 업무상 사고만 생각할수 있는데 산업재해 인정은 어떤 기준인가요/ 많은 분들이 `산재=사고`로만 생각하시지만, 산재는 업무상 질병, 즉 장기간의 반복적 부담이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질병도 포함됩니다. 산재 인정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는 현장 상황과 증거로 입증하고, 질병은 업무 내용, 기간, 강도,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따집니다. 단순히 진단명이 아니라 `업무와 질병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 산업재해 승인을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우선 재해 발생 후 산재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이 업무내용, 병력, 현장 상황 등을 조사해 산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사고는 상대적으로 명확하지만, 질병은 증거 수집과 업무 분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전문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초기 상담부터 현장 확인, 자료 정리, 공단 조사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승인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 기억에 남는 산재사건은 무엇이 있나요/ 특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신 재해자분의 자녀분이 혼자서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산재 승인을 받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승인 직후 일주일 만에 돌아가셔서 사건은 유족보상으로 전환됐습니다. 가장 마음에 남았던 건, 아드님께서 `그래도 아버지의 고된 노동이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산재 승인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한 사람의 삶과 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큰 책임감이자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입니다. -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산재는 결코 `특별한 누군가`만의 일이 아닙니다. 묵묵히 일하다 다치거나 병에 걸린 모든 근로자가 정당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정도는 산재가 안 된다`고 스스로 포기하시는데, 실제로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노무법인 권리는 끝까지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3일 강남세곡체육공원에서 열린 `2025 강남구 장애인 한마음 운동회`에 참석했다. 이번 운동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동 증진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어울림 체육 실현을 위해 마련됐으며, 강남구 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및 주관했다. 행사 규모는 총 500명으로 참가자 300명, 운영진 200명 등으로 이뤄졌다. 진행 프로그램은 ▲공연 ▲명랑운동회 ▲세곡체육공원 걷기 대회 ▲레크레이션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김형대 의원ㆍ박다미 의원ㆍ황영각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함께 참여해 체육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이해를 넓혔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종목의 승패는 있겠지만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 자체가 이미 승리이며,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힘이자 미래의 희망"이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포용의 도시,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강남을 만들어가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비아파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가구ㆍ다세대ㆍ오피스텔 등의 건설자금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7년 말까지 비아파트 건설자금의 대출금리를 20~30bp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2000만 원 상향한다. 민간 사업자가 비아파트를 분양하는 경우 가구당 최대 7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금리는 3.5%이다. 민간임대주택 건설자금은 가구당 최대 7000만 원~1억40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공공지원민간임대 2.4~3.2%, 장기일반임대주택은 3~3.8%이다.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이달 27일부터 전국 우리은행 지점을 통해 완화된 요건의 비아파트 건설자금 사업자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비아파트 사업자의 사업 여건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라며 "주택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 신속한 공급을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군포시는 최근 올해 제3차 재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실태점검을 각각 이달 24일과 27~30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관내 도시정비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점검 대상은 군포3구역 재개발ㆍ까치빌라(금정동 711-15)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조합 또는 신탁사)로, 각종 서류와 현장 등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반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정비사업 점검ㆍ자문위원과 구역별로 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한 총 9명 내외로 구성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시공자 선정ㆍ계약 ▲용역 계약 ▲회계 처리 ▲정보 공개 등이며,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위법 사항이나 부적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행정지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난 5월과 7월에 제1차, 제2차 실태점검을 실시해 현재 점검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초 올해는 총 4차의 실태점검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후속 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올해는 3차까지만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미점검된 구역은 2026년 실태점검 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 하은호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함으로써 원활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0월 3주(지난 20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12%)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보합(0%) 유지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 및 거래가 증가하며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25%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5%로 전주(0.54%) 대비 상승세를 줄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광진구(1.29%)는 광장·구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성동구(1.25%)는 금호·행당동 역세권 위주로, 중구(0.93%)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92%)는 공덕·염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63%)는 도원‧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동구(1.12%)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96%)는 목동‧신정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93%)는 방이‧문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79%)는 신길‧영등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2%)에서 동구(0.06%)는 송현·화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미추홀구(0.06%)는 용현·학익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부평구(0.05%)는 부평·부개동 위주로, 남동구(0.02%)는 구월·서창동 위주로, 계양구(0.02%)는 계산·작전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2%), 충남(0%), 충북(0.03%), 강원(-0.02%), 광주(-0.01%), 울산(0.11%), 세종(0.01%), 전남(-0.06%), 전북(0.05%), 경남(0%), 경북(0%), 제주(-0.06%)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6%)은 전주(0.07%) 대비 더 상승세를 줄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3%)도 전주(0.17%) 대비 상승세를 줄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부족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하는 가운데, 역세권·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계약 체결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20%)는 옥수·성수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9%)는 자양·광장동 선호단지 위주로, 용산구(0.15%)는 이촌·효창동 위주로, 동대문구(0.11%)는 답십리·제기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마포구(0.11%)는 성산·도화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양천구(0.29%)는 목동·신정동 학군지 위주로, 서초구(0.29%)는 잠원·우면동 위주로, 송파구(0.27%)는 방이·잠실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4%)는 명일·고덕동 대단지 위주로, 강서구(0.11%)는 화곡·가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5%)의 경우 중구(-0.01%)는 중산ㆍ신흥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7%)는 원당ㆍ석남동 역세권 위주로, 연수구(0.06%)는 동춘ㆍ송도동 대단지 위주로, 남동구(0.05%)는 구월ㆍ만수동 위주로, 동구(0.03%)는 송현ㆍ만석동 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9%)에서 이천시(-0.13%)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증포ㆍ갈산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1%)는 덕이ㆍ주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과천시(0.43%)는 중앙ㆍ별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하남시(0.41%)는 학암ㆍ망월동 역세권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은행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3%)은 시ㆍ도별로 부산(0.06%), 대전(0.03%), 대구(0.02%), 충남(0.03%), 충북(0.01%), 강원(0.01%), 광주(0.02%), 울산(0.09%), 세종(0.26%), 전남(0.02%), 전북(-0.01%), 경남(0.04%), 경북(-0.01%), 제주(-0.05%)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한솔·아름동 대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증가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달 23일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 때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7ㆍ8월에 이어 3연속 동결이다. 하반기 들어 수도권 집값 상승세가 지속돼 `10ㆍ15 부동산 대책`까지 나온 상황에서 섣불리 금리를 건드리지 않겠다는 판단에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더군다나 미국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ㆍ달러 환율이 1400원 대로 오르는 등 외환시장 불안이 커진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회의 의결문을 통해 "물가는 안정된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지만 소비ㆍ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주택시장ㆍ가계부채 영향, 환율 변동성 등 금융안정 상황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세계경제와 관련해 금통위는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히 둔화되고 물가경로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장기 국채금리가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미ㆍ중 무역갈등 재부각 등으로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주요국 재정건전성 우려 등에 영향받으며 상당폭 등락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ㆍ중 무역협상 및 품목별 관세 향방, 주요국의 통화ㆍ재정 정책 변화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경제 상황은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회복세 지속, 양호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으로 내수가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당분간 양호한 흐름을 보이겠으나 미 관세 부과의 영향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와 2026년 성장률은 지난 8월 전망(각각 0.9%ㆍ1.6%)에 대체로 부합하겠지만, 한ㆍ미, 미ㆍ중 무역협상, 반도체 경기, 내수 개선속도 등과 관련한 상ㆍ하방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국내 물가는 9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1%,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이 2%를 각각 나타내는 등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9월 중 2.5%로 전월(2.6%)보다 소폭 낮아졌다. 앞으로 국내 물가는 환율상승 등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요압력, 국제유가 안정 등으로 2% 내외의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됐다. 금통위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해 통화 정책을 운용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향후 금통위는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한편, 높은 환율 변동성의 영향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 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ㆍ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농식품모태펀드의 투자 대상을 확대해 농촌 빈집과 노후 건축물정비사업 등에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간 농촌 지역의 빈집은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에는 빈집을 창업 공간이나 주거시설로 재활용하려는 민간의 다양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민간투자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고시」 개정안에 민간의 투자 수요를 반영한 「농어촌정비법」과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농촌 빈집ㆍ빈 건축물정비사업을 농식품모태펀드의 신규 투자 대상으로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빈집정비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이 활성화되면, 지속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빈집 정비는 주민 안전 확보와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 활력 회복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민간 투자 확대를 통해 농촌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중 재건축을 희망하는 노후 아파트 단지에 재건축진단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재정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서 재건축진단을 요청 후 대상으로 결정되면 소요 예산 범위(매년 3억 원 내)에서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매년 2~3개소의 공동주택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기본 40%를 지원하고, 소형 평형 비율, 가격, 가구수, 사용검사 경과 연수 등 경감 기준에 따라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9월) 26일 시내 재건축 대상 아파트 단지 14곳과 허용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 등이 담긴 `2035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 설비 노후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이번 2035 의정부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맞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조달청은 이달 22일부터 중ㆍ소 규모 공사의 적정 대가 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만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가 의무화돼 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 규제리셋`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10일까지 접수되는 지자체의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 공사 20건을 대상으로 사전검토를 시행한다. 수요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시범사업의 조달수수료는 면제한다. 앞서 건설업계는 자체 발주공사의 단가 삭감, 제경비 과소 반영 등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 조달청의 공사원가 사전검토 대상 확대를 요청한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적정한 공사비 산정은 공공시설물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공사비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수요기관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 운용을 담당할 자산관리회사(AMC) 우선협상대상자로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을 선정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PF 선진화 마중물 개발앵커리츠는 부동산개발시장 안정성과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LH와 민간이 출자한 개발앵커리츠가 브릿지론(착공 전 단기대출) 단계의 우수 사업장을 선별해 투자한 뒤, 본 PF 실행 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리츠는 LH를 통한 2000억 원 출자에 민간 출자분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부 회사채 차입 등을 더해 약 8000억 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코람코자산신탁과 한국토지신탁은 민간 투자자 모집역량ㆍ투자약정 규모를 비롯한 투자 대상 사업장 발굴 역량, 리츠 운용 전략 등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선정 통보일로부터 25일(영업일 기준) 이내 각 신청자가 제안한 약정 금액(LH 출자 제외)에 대한 모든 투자확약서(LOC)를 제출해야 한다. LH는 오는 11월 AMC를 최종 선정한 후 연내 리츠 설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하고, 설립된 리츠에는 2000억 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설립된 리츠는 AMC가 공모 신청 시 함께 제안한 사업장 7곳(사업비 5조8000억 원 규모)을 포함해 투자 대상을 물색ㆍ선정한 뒤 2026년 상반기부터 투자 금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투자액은 사업장별 최대 1000억 원(토지 매입비의 50% 이내)이다. 투자 대상 사업장은 토지 매입 단계에서 브릿지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시하는 사업장 선정 가이드라인(사업성ㆍ토지 확보 여부ㆍ인허가 가능성ㆍ자본 안정성)을 충족해야 하며, 리츠 자체 투자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사업 여건은 우수하나 자금 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을 위해 개발앵커리츠가 민간 조달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 경기 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부동산원은 이달 21일 인공지능(AI) 세금 계산 플랫폼 개발사 뉴아이와 `AI 기반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국민이 쉽고 정확하게 세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민간 협업을 통한 공공 혁신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다. 두 기관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앱` 내 AI 세금 계산 서비스 탑재,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부동산정보앱에 뉴아이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세금 계산기` 기능이 도입될 예정으로, 이용자는 간편하게 세금 부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7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한 `공공-민간 발전 아이디어 장터`에서 한국부동산원의 공공데이터와 뉴아이의 창의성을 결합해 발굴한 공공 혁신 서비스다. 양도ㆍ상속세 계산을 지원하며 비전문가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AI 세금 계산 서비스 제공으로 부동산 거래 시 국민들의 편의가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강화와 데이터 활용 생태계 조성을 통한 대국민 혁신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HS화성은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신성연립(이하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의 시공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근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 조합은 이달 18일 진행한 시공자선정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뤘으며, HS화성에 관한 수의계약 체결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성동구 서울숲4길 8(성수동1가) 일원 538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지하 5층~지상 24층 공동주택 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 예정금액은 약 1023억 원이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서울숲역과 2호선 뚝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며, 서울숲, 성일어린이공원, 성원어린이공원, 동부소공원 등 풍부한 녹지 환경을 갖춰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아울러 경동초등학교, 성수중학교, 경일중학교, 성수고등학교, 경일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난 편이다. HS화성은 이번 사업 수주를 위해 성수동의 트렌디한 라이프스타일과 조화를 이루는 프리미엄 복합문화상가와 입주민 전용 하이엔드 커뮤니티를 제안했다. 입주민을 위한 소셜 라운지, 프라이빗 오피스 등을 포함해 중소규모 재건축사업에서는 보기 드문 생활문화형 단지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또 HS화성의 하이엔드 브랜드 `에크라`를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한다. 단지명은 `서울숲에크라`로 정했다. 이를 통해 강남ㆍ서초권에 이어 강북 성수동까지 브랜드 입지를 확장해 하이엔드 주거시장에서의 존재감을 높인다는 것이 HS화성의 구상이다. HS화성 관계자는 "성수신성연립 소규모재건축은 서울의 트렌드와 감성이 공존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하이엔드 주거 프로젝트로, HS화성이 추구하는 새로운 도시 주거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이라며 "조합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주거공간을 구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HS화성은 앞서 경기 안양동 30-11 일원 가로주택정비 및 박달적성아파트, 중랑구 면목역2-5구역 가로주택정비와 면목본동2ㆍ5구역 가로주택정비, 서초구 잠원한신타운 소규모재건축 등을 수주하는 등 도시정비사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재선정 이후 가속도가 붙고 있어 도시정비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미숙ㆍ이하 조합)은 올해 8월 23일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KCC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이후 향후 절차를 신속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조합은 지난 4월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새로운 시공자 선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1차 입찰에는 KCC건설이, 6월 2차 입찰에는 서희건설이 단독 참여하며 2차례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입찰 방식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했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KCC건설을 최종 시공자로 선정했다. 한편, 이 사업은 성남 중원구 둔촌대로190번길 2(하대원동) 일대 959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4.08%, 용적률 265.17%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개동 2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8호선과 수인분당선 모란역이 인접한 곳으로 분당수서간고속화도로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가까워 우수한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검단초, 동광중, 성남중, 성남고, 풍생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 역시 양호하다. 이 외에도 주변에 중원구청과 행정복지센터, 모란시장, 마트, 은행 등이 위치해 있어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인터뷰] 하대원동 111-7 일대 최미숙 조합장 "기존 시공자와 계약 해지 어려움 딛고 새로운 시공자 `KCC건설`과 맞손" "역세권ㆍ학세권ㆍ숲세권 모두 갖춰… 성남시 대표 명품 단지 기대감 ↑" 최근 본보는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최미숙 조합장을 만나 사업 전반에 걸쳐 인터뷰를 진행했다. 다음은 최 조합장과의 일문일답. - `하대원동 111-7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배경과 현황은/ 우리 구역은 교통ㆍ인프라적으로 뛰어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주변 건물ㆍ시설 등의 노후화가 진행됨에 따라 미관적ㆍ안전성 측면에서 정비가 시급했다. 이에 재건축 대비 사업 기간이 월등히 짧은 가로주택정비로 사업 방향을 설정했으며, `안전하고 편한 내 집`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에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었다. 지난 4월 기존 시공자와 결별을 맞고 새로운 시공자를 찾아 나서면서 사업에 다소 차질이 생기는 듯했지만, 많은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지난 8월 빠르게 새로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었다. 현재는 시공자 변경 관련해 관할관청과 설계 변경 협의 등을 앞둔 상황이다. -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해결책은 무엇이었는지/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원들의 신뢰를 얻으려고 고군분투했던 과정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도시정비사업 특성상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데다가, 가로주택정비 용어 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과 비교해 생소하다 보니, 처음에는 사업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민들이 일부 있었다. 하지만 안전한 거주환경을 만드는 것이 시급했기에 발로 뛰어가며 주민들에게 사업 취지와 필요성 등을 설득하고 나섰고, `진심은 통한다`는 말처럼 이러한 진정성 있는 노력들은 곧 주민들의 전폭적인 신뢰로 이어졌다. 또 어렵게 얻은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가시적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집중했으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겪는 위기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했다. 결국 2022년 8월 22일 조합설립인가부터 2023년 8월 건축심의, 지난 8월 시공자 재선정까지 그 어느 사업장보다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현재 시공자 변경에 따라 설계사항(외관ㆍ세대 평면 등)의 경미한 변경과 관련해 관할관청과 협의 중으로, 신속한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갈 방침이다. 건축심의 변경이 완료되면 곧바로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해 인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2026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인가ㆍ관리처분인가를 득하고, 2026년 하반기 중 착공ㆍ이주에 돌입할 계획이다. - 원활한 사업을 위해 현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종전 건축심의 허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현재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다. 앞서 2023년 8월 우리 구역은 종전 시공자 제안서를 토대로 건축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 시공자가 바뀌면서 기존에 건축심의를 받았던 도면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기존 허가사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이는 경미한 변경으로, 변경 심의에서는 새 시공자의 설계기준을 적용해 ▲외관 디자인 변경 ▲설계도면 변경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선 시공자 변경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허비된 만큼, 이번 건축심의 변경 절차가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할관청 및 협력 업체들과 긴밀한 협의를 이어나가며 철저히 준비하겠다. - 행정당국에 개선을 바라는 점이 있다면/ 새롭게 부동산 대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수립되길 희망한다. 지난 6월, 정부의 갑작스러운 고강도 대출 규제(6ㆍ27 대책)가 시행되면서 우리 사업장을 비롯한 전국의 도시정비사업장은 한동안 혼란을 겪어야 했다. 6ㆍ27 대책에 따라 2주택자의 대출길이 완전히 막혀 버렸는데, 대출 제한 대상자인 2주택자에 `정비사업장 내 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조합은 내년께 이주 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혹시나 2주택자로 분류돼 이주비 대출을 받지 못하는 조합원이 생길까 걱정은 더욱 컸다. 다행히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2주택자도 조건부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발표됨에 따라 불안감은 다소 해소됐지만, 이는 정책 시행 한 달여 후에야 나온 방침으로, 조합원들이 겪은 피해를 생각하면 다소 늦은 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유례없는 규제로 인한 조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 시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치고, 사후적 조치가 아닌 `사전적` 대책 마련에 힘써주길 바란다. - `하대원동 111-7 일대`가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우리 구역은 지하철 8호선ㆍ수인분당선 환승역인 모란역과 인접해 편리한 교통을 누릴 수 있으며, 도보 10분 거리 내에 초ㆍ중ㆍ고등학교가 있어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더불어 인근에 모란시장이 있고, 도보 5분이면 성남종합운동장, 성남종합스포츠센터, 중원구청, 중원도서관 등 다양한 문화ㆍ체육시설에 접근할 수 있어 생활 편의적 측면에서도 뛰어나다. 또 인접한 성남종합운동장과 중원구청의 경우 개발이 예정돼 있어, 향후 우리 구역의 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에 따르면 성남종합운동장 주 경기장은 프로야구 개최가 가능한 야구 전용 구장으로 리모델링되며, 중원구청은 문화ㆍ예술 공연이 가능한 복합 단지로 재탄생된다. 개발이 완료되면 주민들의 여가ㆍ문화생활의 질이 대폭 향상될 전망이며, 이는 곧 주변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조합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먼저 지금까지 하나 된 마음으로 사업에 협조해주신 조합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기존 시공자와 갑작스럽게 계약이 해지되면서 불안이 컸을 텐데도, 조합장을 향해 묵묵한 지지를 보내주신 덕에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조합원 의견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합의 대변인으로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교통ㆍ교육ㆍ편의ㆍ녹지 4박자를 갖춘 성남시 대표 명품 아파트로 거듭나는 그 날까지 조합 집행부와 동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대폭 강화한 초강도 처방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부동산 안정화 조치로 꼽히는 이번 대책은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공급 위축과 임차인 부담 가중, 전세의 월세화 가속 등 부작용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상당하다. 이에 본보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과 시장의 반응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자 한다. 규제지역 전면 `확대`… "가수요 선제 차단" 지난 15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른바 10ㆍ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력한 규제로 평가받는다. 그간 서울 및 경기도 일부 지역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매매거래량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등 주택시장 불안이 확산해 왔다. 이에 정부는 집값 상승기대 확대에 따른 가수요 유입도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집값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인식을 하고, 높은 강도의 규제 처방을 내린 것이라는 게 업계의 주된 시각이다. 먼저 이번 조치로 서울 21개 자치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ㆍ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것은 물론 경기도 12개 지역인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ㆍ수정ㆍ중원 ▲수원시 영통ㆍ장안ㆍ팔달 ▲안양시 동안 ▲용인시 수지 ▲의왕시 ▲하남시 등까지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역시 기존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새로 지정된 규제지역 내 아파트 및 동일 단지에 아파트 1개 동 이상이 포함된 연립ㆍ다세대주택까지 범위를 넓혔다. 이뿐만 아니다. 금융 규제는 이전보다 훨씬 강도가 세졌다. 먼저 이번 규제지역으로 새 편입된 곳의 `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크게 낮아지고, 전세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지역 내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수할 시 제약을 받는다. 또 1억 원 초과 신용대출 보유자의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매수가 제한되며,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중도금ㆍ이주비 대출을 받은 1주택자는 추가 매수도 차단된다. 주택 매입 목적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도 봉쇄된다. 여기에 이달 16일부터는 시가 기준 주담대 한도가 주택가격 구간별로 차등된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종전과 같은 6억 원,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는 2억 원으로 줄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3%로 상향돼 대출 여력이 한층 더 축소된다.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ㆍ규제지역에서 임차목적 전세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분을 DSR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RW) 하한 상향(15%→20%)은 당초 계획 대비 앞당겨 2026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 외에도 정부는 불법 거래 차단과 투기 수요 근절을 위한 `부동산 감독기구`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과 경기 일부를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거래량이 빠르게 오르며 시장 불안이 확산됐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가수요를 유입시키는 만큼 선제적 수요 관리로 시장 내 과열을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강력 반발"… 오세훈 시장 "도시정비사업 차질ㆍ갈등 확대 우려" 반면, 정부의 발표 직후 서울시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모양새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발표가 있기 불과 이틀 전인 지난 13일 부동산 대책 관련 공문이 전달됐다. 이에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단 지정되면 해제 과정에서의 시장 충격이 큰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는 등 서울 전역을 규제 지정할 경우의 부작용을 사전 건의했지만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강행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돼 재개발ㆍ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면서, 특히 지난 9월 말 발표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 목표가 전방위 규제로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늦어지고 청약 문턱이 높아져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오세훈 시장은 이달 16일 서울시청에서 개최된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소속 주민대표들과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도시정비사업 속도가 전반적으로 느려지면 시가 정성 들여 준비한 각고의 노력이 바래질 수 있다"며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신규 주택을 꾸준히 공급해야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분담금ㆍ이주 등 다양한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과거 대출 제한 조치 때도 이주를 앞둔 단지들이 자금난으로 곤욕을 겪었듯, 이번에도 자금 여력 악화로 사업 속도와 시장 안정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단 서울시는 나름대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모습이다. 먼저 민간 주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자치구 건축심의 과잉지정을 줄이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 심의 대상을 60%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뉴타운 단지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재정비위원회 서면 또는 소위원회 심의로 대체해 최대 1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회의적 시각`… "공급은 안 하고 규제만 강해, 실효성 한계 나타날 것" 부동산업계는 이번 대책을 두고 단기적으로 과열된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의 부재 속에서 중장기적으로 결국 명확한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고 비판적인 입장이다. 실제로 서울의 내년 신규 주택 공급은 1만1000가구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시중 유동성이 풍부하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공급 부족과 유동성 확대, 낮은 금리가 결합된 현 상황에서는 가격 조정이 쉽지 않다는 게 시각이다. 임차인 부담 심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투자 악용은 줄겠지만,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돼 보증부 월세 확산과 임차인의 현금흐름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급 보완책 없이 수요만 조이면 매물 부족과 전ㆍ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건설업계 또한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전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신규 도시정비사업 진입이 어려워지고, 분양가상한제 확대 우려까지 겹치면서 사업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분양가 인하 압력까지 더해지면 착공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유관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10ㆍ15 부동산 대책`은 이미 시기를 놓친 규제로 서울의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미 오른 시장에 뒤늦게 전방위 규제를 시행한 만큼 단기 효과는 제한적이고, 근본적인 공급 대책 없이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과거 문재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인상을 통해 징벌적 과세를 단행하면서 그 부담이 전ㆍ월세와 매매가격으로 전가돼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던 전례를 반복하는 모습"이라며 "결국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의 예측가능성에 있는 만큼, 규제 강화만으로는 시장 안정을 지속하기 어렵고 실수요 보호와 공급 기반 확충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 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특히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내용이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것으로서 입찰의 공정성, 채무자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입찰공고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해지는데 이미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기준을 대의원회 단계에서 정했기 때문에 이는 업체 선정을 실질적으로는 대의원회 결의로써 한 것에 해당하고 조합원총회에서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규정을 잠탈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해 최근 당 법인에서 수행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이러한 주장에 대한 당부를 판단했는바, 살펴보도록 한다. 2. 판례의 입장(25카합21273 결정–당 법인 수행 사례) 위와 같은 제한은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인 점, 입찰 관련 제한의 합리성 여부는 기본적으로 조합원의 이익 관점에서 판단돼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제한 내용 자체가 채무자 조합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제한으로 인해 특정 업체 외에는 입찰 참여가 불가능함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설령 현실적으로 다른 업체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조건으로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등의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제한 내용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과 제한의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채권자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위와 같은 제한이 입찰의 공정성이나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위법하게 침해한다는 점이 고도로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관련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제한을 추가했다거나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로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은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이나 그 제한의 내용이 그 자체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자들의 도시정비법 제45조제1항제5호 위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어 대의원들의 토론 및 의결 과정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내용으로 입찰 조건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결과적으로 특정 업체에게 유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하는 문제라고는 보기 어렵다. 같은 견지에서 위 판례 또한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 조건 설정에 관한 채무자의 재량에 비춰 볼 때 다소 이례적인 제한에 해당하는 내용만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바, 전적으로 타당한 결론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평가항목 및 배점표 등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까지 총회에서 일일이 의결하기는 어려운바, 이사회가 배점표 초안을 마련해 이를 대의원회에 부의하는 것 등이 조합원들의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는바(대전고등법원 2021년 7월 7일 선고ㆍ2020나15582 판결), 참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2일 SETEC 제1ㆍ2전시실에서 열린 `2025 강남 디지털 DNA 페스티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미래인재들의 꿈과 열정을 담은 작품 전시와 다양한 진로 체험ㆍ미래기술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관내 초ㆍ중학생, 교사, 학부모 등 3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프로그램은 ▲강남 디지털 미래인재 경진대회(3종목) ▲개청 50주년 AI 체험전시존 ▲진로직업ㆍ미래기술ㆍ평생학습 체험부스(53개부스) ▲공연ㆍ강연으로 구성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박다미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우종혁 의원이 참석해 진로체험부스에 마련된 프로그램들을 체험하고, 행사에 참석한 관내 초ㆍ중학생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의 미래인재들이 두려움보다는 탐구심으로,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꿈을 마음껏 펼쳐주길 바란다"라며 "의회는 앞으로도 미래인재들이 마음껏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교육환경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차세대 미래 항공 모빌리티인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이 실제 도심환경에서 운영 가능성을 검증하는 실증 단계에 본격 돌입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사업인 도심 실증을 이달 22일부터 인천광역시 아라뱃길 일대에서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3~2024년 전남 고흥 개활지에서 진행된 1단계가 UAM의 기본 성능을 확인하는 단계였다면, 이번 2단계는 인근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군 공역 등 기존 항공교통과 함께 안전하게 비행하면서 전파 간섭 등의 기술적 변수도 극복해야 하는 복합적인 환경에서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실증에는 `K-UAM 원팀(대한항공ㆍ인천국제공항공사ㆍ현대자동차ㆍKTㆍ현대건설)`과 `K-UAM 드림팀(한국공항공사ㆍ한화시스템)`이 참여한다. 지난해 「도심항공교통법」에 따라 처음으로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아 그안 준비해 온 기술력을 공개하고 본격적인 검증을 받는다. 실증은 실제 UAM 기체(eVTOL) 대신 헬리콥터(대역기)를 활용함에 따라 UAM의 `몸체`가 아닌 `두뇌`와 `신경망` 역할을 할 핵심 운용 체계를 우선적으로 검증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공중 충돌을 방지하고 교통흐름을 조율하는 교통관리시스템, UAM 터미널의 지상 이동과 안전을 책임지는 버티포트 운영시스템을 비롯해 모든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G 상공 통신망까지, UAM 운영의 핵심 인프라가 실제 도심환경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이를 위해 각 컨소시엄은 통신 장애나 GPS 오류 등 비정상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도 병행하며 시스템의 안정성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실증 결과를 토대로 국토부는 구체적인 운용 기준과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향후 실제 UAM기체를 활용하는 실증으로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도심 실증은 국민께서 상상하시는 미래형 비행체가 하늘을 나는 시대를 여는,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첫걸음"이라며 "겉모습은 헬리콥터지만, 그 안에서는 대한민국 UAM 생태계를 구성할 핵심 운용 체계의 역사가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핵심 운용 체계를 먼저 완벽히 구축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절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노후계획도시를 미래 첨단기술이 결합된 미래형 모델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행보를 본격화한다. 인천시는 이달 22일 LG CNS와 시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시민체감형 첨단미래도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LG CNS의 인공지능 전환(AX)ㆍ로봇 전환(RX)ㆍ가상 전환(VX) 서비스를 도시정비사업에 접목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의 물리적 정비 중심 방식을 넘어, 인공지능(AI)ㆍ로봇ㆍ헬스케어 등 미래 첨단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도시ㆍ생활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100만 ㎡ 이상 규모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인천에서는 ▲연수지구(1994년 조성) 621만 ㎡ ▲구월지구(1991년) 126만 ㎡ ▲계산지구(1998년) 161만 ㎡ ▲부평(1988년)ㆍ갈산(1992년)ㆍ부개(1999년)지구 161만 ㎡ ▲만수1(1988년)ㆍ만수2(1991년)ㆍ만수3(1992년)지구 145만 ㎡ 등 5곳이 노후계획도시정비 대상 지역이다. 시는 올해 말까지 AXㆍRXㆍVX 협력 분야와 실증 대상지를 구체화하고 기본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람 등 관련 절차와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2026년 3월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확정ㆍ고시할 예정이다. LG CNS는 국내 대표 디지털 전환(DX) 전문기업으로, AXㆍRXㆍVX 분야에 대한 다양한 글로벌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LG CNS의 기술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완전가로(자동차 중심에서 벗어나 보행자ㆍ자전거ㆍ대중교통 등 다양한 교통수단이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도시 교통 정책 ▲로봇 생활지원 ▲헬스케어 ▲데이터 기반 모빌리티ㆍ환경 관리 등 개방형 AI 도시 기술을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단순히 노후 도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아파트 중심의 재건축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 혁신의 과정"이라며 "AXㆍRXㆍVX 등 디지털 전환 기술을 활용해 민간이 주도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이 시민 체감형 혁신으로 이어지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는 이달 22일 차세대융합기술원 컨퍼런스룸에서 `2025년 경기도 공공건설ㆍ건축 관계자 교육`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내 공공건설ㆍ건축사업의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실무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건축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경기도청, 31개 시ㆍ군, 지방공기업 등 도내 공공기관 소속 건설ㆍ건축 관계자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기획 업무의 추진과 관리 ▲지속가능한 미래를 짓다 ▲파주시 공공건축(공정의 가치) ▲공공건축 품질 향상을 위한 조경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센터는 공공건설 기획 역량 향상을 위해 2022년부터 매년 관계자 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올해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총 570명에 달한다. 특히 올해는 `경기도 공공건설·건축 기획업무 작성 가이드(2025년 개정판)`도 제작ㆍ배포해 실무자들이 정책적 방향성과 실무작성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용진 사장은 "이번 교육이 공공건설ㆍ건축 분야 실무자들의 실질적인 업무 능력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을 통해 도민들에게 최상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공공건설지원센터는 「경기도 공공건설서비스 지원 조례」에 따라 2019년 12월 설립됐으며, 2021년 7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경기도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로 공식 승인받아 운영되고 있다. `공공건설ㆍ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주요 기능으로 하며 올해 상반기까지 누계 918건의 검토를 완료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가격 상승과 도시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의 `10ㆍ15 부동산 대책` 발표에 따라 향후 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11.6p 상승한 86.6으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83.4)보다 11.7p 상승한 95.1로 전망됐다. 서울 14.5p(92.3→106.8), 인천 12.4p(71.4→71.4), 경기 8.4p(86.4→94.8)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6ㆍ27 부동산 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주택시장이 불과 석 달 만에 급상승세로 돌아서며 매매가 상승 폭이 확대되는 동시에 재건축ㆍ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크게 반등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1기 신도시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물량을 기존 2만6000가구에서 7만 가구로 확대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에는 지난달(9월) 16~25일 진행돼 `10ㆍ15 부동산 대책`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비수도권은 전월(73.2) 대비 11.6p 상승한 84.8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6.6)보다 13.2p 상승한 89.8로 집계됐다. ▲세종 25p(75→100) ▲부산 22.1p(63.6→85.7) ▲울산 19.8p(85.7→105.5) ▲대전 12.1p(81.2→93.3) ▲광주 11.1p(66.6→77.7) 순으로 상승했으나 ▲대구 10.6p(87.5→76.9)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70.7)보다 10.3p 상승한 81로 나타났다. ▲충북 23.4p(66.6→90) ▲강원 22.2p(55.5→77.7) ▲전북 18.9p(72.7→91.6) ▲경남 5.8p(72.7→78.5) ▲충남 8.3p(75→83.3) ▲경북 5.8p(72.7→78.5) ▲전남 3.4p(66.6→70) 순으로 오른 반면 ▲제주 9.5p(80→70.5)는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비수도권 주택사업경기지수가 큰 폭 상승한 것은 수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방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정부의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적체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이 영향을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1.7p 상승한 86.5, 자재수급지수는 0.1p 상승한 93.4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상승한 것은 9ㆍ7 부동산 대책을 통한 정부의 민간사업자 자금지원 정책이 사업자들의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원재료 물가가 하락하고 중간재 수입 물가와 국내 출하 물가 등 건설 관련 물가가 완만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