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성산동 145 일대(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8일 성산동 14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중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29일 오후 3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 조합이 발주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해당 관청으로부터 업무중지 중이지 아니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마포구 월드컵북로 200-9(성산동) 일원 6146.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대상지는 지하철 6호선 마포구청역, 월드컵경기장역 및 경의중앙선 가좌역 등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성원초등학교, 중동초등학교, 신북초등학교, 중암중학교, 성사중학교 등과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아울러 홈플러스, 마포농수산물시장, 서울월드컵경기장, 평화의공원, 경의선선형의숲, 문화비축기지, 마포구청, 마포보건소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용호7구역 재개발사업이 중요 사업 파트너를 맞이할 분위기를 만들었다. 최근 용호7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송상우ㆍ이하 조합)은 지난 18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4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두산건설 ▲동부건설 ▲동원개발 ▲BS한양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2026년 1월 8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남구 용호로159번길 53(용호동) 일원 5만871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1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경성대ㆍ부경대역이 버스로 20분 거리에 있고 용산초, 백운초, 용호초, 용호중, 용문중, 한국조형예술고, 예문고, 동명대, 부경대 대연캠퍼스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주변에 장산봉, 이기대공원 등이 인접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강남미래전략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윤석민ㆍ이하 특별위원회)가 지난 18일 열린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며 지난 10개월간의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별위원회에는 윤석민 위원장을 비롯해 우종혁 부위원장, 김광심, 김영권, 전인수, 한윤수, 황영각, 이성수, 김형곤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3월부터 총 5차례의 회의를 통해 강남구의 주요 기본계획과 정책 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왔다. 특히 집행부 업무보고와 자료 검토를 통해 기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데 주력했다. 이번에 제출된 최종 결과 보고서에는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현황 ▲설치 목적과 기능 ▲상세 활동 경과 ▲세부 추진 내용 및 주요 정책 제안 성과 등이 체계적으로 수록됐다. 해당 보고서는 위원 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본회의 보고 안건으로 최종 상정됐다. 강남미래전략추진 비전은 강남 미래 선도 도시로 `100년 후에도 행복한 도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며, 4대 분야(경제ㆍ산업, 복지ㆍ문화, 도시ㆍ환경, 자치ㆍ행정) 중 스마트 경제도시(위례~과천선 복합개발 지하공간을 활용한 청년창업 공간 제공), 평생교육{강남체육재단(가칭) 설립 추진}을 강조했다. 윤석민 위원장은 활동 소감을 통해 "특별위원회의 공식 활동은 마침표를 찍지만, 강남의 미래를 준비하는 논의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며,"이번 활동 결과가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구민들이 일상에서 그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사후 점검과 지원을 멈추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는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 행정안전위원회ㆍ경제도시위원회ㆍ복지문화위원회 총 3개 상임위에서 밝힌 발언을 전했다. 다음은 각 상임위 의원 발언 내용. 행정안전위원회, 169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중대재해예방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동 주민센터 포함), 안전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구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최우선으로 모든 안전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정책이 올바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해 예산의 낭비 요인을 짚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주요 정책 및 사업 추진 상황,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나갔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강을석 위원장 강을석 위원장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점검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다만, 일부 부서의 자료 준비 부족과 업무 이해 미흡으로 감사 기능이 저해된 점을 지적하며,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 검토와 정확한 업무처리를 강조했다. 또한, 각종 사업 추진 시 관계 법령 및 지침 숙지와 절치 준수가 미흡한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법하고 절차에 따른 투명한 행정을 펼칠 것을 당부했다. 반면, 소상공인 홍보 지원, 구민을 편의 향상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들에 대해 격려하며, 마지막으로 "행정안전위원회는 앞으로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과 책임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김진경 부위원장 김진경 부위원장은 주민자치과에 "민주평통 보조금의 산출내역과 실제 집행내역 간 차이가 크고,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보조금 관리가 부실하다"라고 지적하며, "지원 예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지도점검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규모와 성격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선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시 작성하는 사전검토서가 단순 절차 이행을 위한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도록, 전 부서가 내실 있게 작성할 것을 강조했다. ▶ 김영권 의원 김영권 의원은 총무과에 "공무출장 지원 용역을 동일 업체와 수년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것은 관련 메뉴얼에 위배되는 행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특정 업체에 대한 과도한 수의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사무의 투명성을 제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민원여권과에 유기한 민원에 대한 기간 경과 건수가 작년에 비해 대폭 증가하고, 민원 처리기간 단축률도 목표를 매번 미달성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기한 내 처리를 적극 독려해 구민 불편이 없도록 개선해달라"고 강조했다. ▶ 김형대 의원 김형대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민자치과의 동별 의전 기준 미준수와 인사 운영의 불균형을 지적하며, 모든 동에 동일한 의전기준을 적용하고, 우수 인재가 현장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사 체계를 재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설관리과에는 취약계층 노점 관리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장애인ㆍ저소득층 노점에 대한 위생ㆍ질서 중심의 지속 관리와 생계형 노점의 과도한 단속 지양 등 균형 있는 현장 행정을 당부했다. 김형대 의원은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행정이 바로 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지연 의원 안지연 의원은 정책홍보실과 감사담당관실에 업무추진비 공개 기준 위반 사례가 반복되는 점을 지적하며, 투명한 정보공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또한 총무과의 조직진단 결과가 수년째 개선되지 않은 점과 주민자치과의 행사성 예산의 과다편성을 지적했다. 또한 강남인강의 공공적 가치 회복과 장기적인 교육 방향 수립을 요청했으며, 어린이시설의 안전 점검 미흡, 중복 사업 문제 등을 개선과제로 제시했다. 안 의원은 "주요 사업 추진 시 의회와의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의회와 집행부간 협력적 운영을 강조했다. 아울러 부서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을 통한 효율적 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했다. ▶ 황영각 의원 황영각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청담고 이전 이후 부지 활용 계획 미비를 지적하며, 서울시ㆍ교육청과의 조기 협의를 통해 주민에게 실익이 되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교통행정과에는 청담초 통학로 보ㆍ차도 분리 사업에 대해,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강조했다. 또한 주차관리과에는 점심시간 주차단속 완화 등 지역 상권 배려형 행정을 요구하는 한편, 거주자우선주차 `스마트공유제 포인트 지급`의 이중혜택 문제를 지적하며 구조 재검토를 주문했다. 황영각 의원은 "생활 현장의 불편을 줄이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노애자 의원 노애자 의원은 교육지원과에 "강남인강 회원수가 한계에 이르렀는데 평생교육 추세에 맞춰 수능 위주의 강의와 수요자 맞춤형 교육 콘텐츠 발굴, 어르신 대상 강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자치과에 "구민 불편 민원사항인 구민회관 앞 자전거도로의 폐지와 관련된 구 직원들의 성과를 적극 격려해달라"며, "도곡로 327의 버스정류장을 이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확대하는 방안도 지속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치수과에는 대치 유수지 대규모 실내체육 시설 건립과 관련해 국ㆍ시비를 적극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 이성수 의원 이성수 의원은 치수과에 "대치유수지 펌프장 시설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바라며, 최근 펌프장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이 나왔는데 침수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신경써달라"고 주문했다. 교통행정과에는 "도곡 일대 공항버스 노선이 미비한 점이 있는데, 다른 동의 공항버스 노선을 연결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역 교통 편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과에는 "관내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과다 편성되거나, 부정 집행되지 않도록 사용내역을 더욱 철처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96건, 건의사항 60건 등 총 169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수범사례 8건을 발굴해 적극 행정을 독려했다. 한편,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경제도시위원회, 250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경제도시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이달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기획경제국, 도시환경국, 미래전략기획단,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강남구의 전반적인 살림 운용을 책임지고, 지역경제와 재건축ㆍ도시 계획 등 구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의 주요 시설 현지확인 등 철저한 사전 준비로 사업 추진 현황과 구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진행했다. 또한 구민 생활 편의와 지역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과 개선 요청을 통해 구정 발전과 투명한 행정 구현에 집중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이도희 위원장 이도희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총평에서 "이번 감사는 강남구 핵심 정책 전반의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점검하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를 분명히 확인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공약사업의 잦은 변경과 추진 지연 등을 지적하며 "기획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 운용과 관련해서는 빈번한 전용과 불명확한 예비비 사용 기준을 개선해 예산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위원회와 각종 협의체 운영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객관성, 전문성 강화를 당부했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상권 활성화 정책의 현장성과 실질적 효과를 높이고, 가격 중심 평가를 넘어 품질ㆍ안전 등을 반영한 세밀한 기준과 맞춤형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첨단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체험 중심을 넘어 교육ㆍ돌봄ㆍ도시서비스까지 아우르는 `미래형 도시정책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불법 탈루세 추징과 불합리한 가산율 폐지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세정 행정의 패러다임 전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강남구가 더욱 경쟁력 있는 경제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도시위원회도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 김광심 부위원장 김광심 부위원장은 주택과를 대상으로 "수서1단지 명칭 혼선이 1년째 해소되지 않은 채 형식적 방문과 협조 요청만 반복되고 있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 유관 기관과의 적극 협의를 통해 조속한 명칭 정비를 추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혁신전략과에는 수서~광주선 복선전철 관련해 "부서별 인허가 의견이 갈등조정협의회 요구에도 여전히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공문과 발언이 달라 주민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굴착ㆍ공사 허가 여부 등 강남구 공식 입장을 문서로 정리해 행정 일관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이향숙 의원 이향숙 의원은 일자리정책과를 대상으로 "취ㆍ창업허브센터 졸업기업이 초기 지원 이후 타지역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위탁기관 관리 강화와 연차보고 의무화, 장기 스케일업ㆍ투자 연계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창고ㆍ영리시설 등 불법 건축물이 반복 고발과 이행강제금 부과만으로 방치되고 있다며 "주거 외 영리 목적 시설은 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장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고 적극 행정을 촉구했다. ▶ 복진경 의원 복진경 의원은 관내 저층주거지역이 오랜 기간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구민 재산권 침해와 도시 발전 저해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지구단위계획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실질적인 종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또한 행정문화복합타운 조성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면서 건설비용 상승과 매몰비용 증가로 구민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와의 협상을 서둘러 사업 방향을 조속히 확정하고,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다미 의원 박다미 의원은 수서동 구립공공도서관, 탄천 파크골프장과 같은 주민 삶의 질 향상 투자사업이 행사성 사업으로 분류된 문제를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다음 연도 예산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평가ㆍ예산 연계의 시의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상위 규정에 대한 개선 건의도 함께 촉구했다. 보건 분야에서는 금연단속원 미채용, 금연지도원 관리 미흡, 구급차 검사 시기 누락 및 약품 유효기간 관리 소홀 등 보건소 전반의 관리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보건행정은 구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만큼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 이동호 의원 이동호 의원은 기획경제국에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상향 논의 현황을 확인하고 강남구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한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혁신전략과에는 강남~성남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정부ㆍ서울시와의 긴밀한 협의를 당부했다. 건축과에는 위반건축물 양성화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정비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고, 도시관리공단에는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 조정과 활동 실적 중심의 이용 기회 배분을 제안했다. 공원녹지과에는 은행나무 낙과ㆍ낙엽 문제와 세곡체육공원 주차장에 대한 주민 불편 해소를 요청했다. ▶ 손민기 의원 손민기 의원은 기획예산과에 공약 관리 실효성 점검과 국가 재난 상황 대응 체계 보완을 요청했다. 지역경제과에는 식자재 가격 급등 등 현실을 반영 못한 착한가격업소 기준을 지적하고, 가격 외 품질ㆍ위생 등 평가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일자리정책과에는 민간위탁 반복 선정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부했고, 주택과에는 공동주택 갈등조정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촉구했다. 또한 건축과에는 공공건축과 신설의 가시적 성과를 주문하고, 기획경제국ㆍ보건소에 공공의료 예산 확충과 의료인력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68건, 건의사항 82건 등 총 250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으며, 모범적인 업무 추진에 대한 수범사례도 19건 발굴했다. 한편, 경제도시위원회에서는 이달 1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제4차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복지문화위원회, 151건 시정ㆍ개선 요구 강남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제331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지난 11월 18일부터 25일까지 총 8일간 복지생활국, 미래문화국, 강남복지재단, 강남문화재단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복지문화위원회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사회복지 등 구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들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복지사각지대를 타파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시스템 강화 및 강남구만의 문화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소관 부서 시설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소관 부서 관련 사업을 다각도로 점검하며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를 지적하고, 구민의 문화적 기회 확대와 복리 증진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제안에 주력했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별 주요 발언을 살펴봤다. ▶ 김현정 위원장 김현정 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통해 "구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존중은 행정의 출발점이자 기본"이라며 집행부의 꾸준한 소통과 책임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의회의 의사결정은 구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의원들의 문제 제기와 의견이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며 집행부의 인식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해 "여전히 회계 분야를 중심으로 반복되는 지적 사항이 발생한다"며,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언급하며 "강남구가 AI행정 선도 지자체로 도약하기 위해 행정 전반에 혁신 기술을 적극 접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AI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정책을 구상하는 데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 등을 언급하며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구체적인 대응 방법을 알지 못할 수 있다"며 "모두가 안전하게 기술 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강남구 개청 50주년을 맞아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신뢰에 정책으로 답해야 한다"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책임 있는 행정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밝혔다. ▶ 우종혁 부위원장 우종혁 부위원장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고독사 의심 사례 증가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대응 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청년ㆍ중장년 등 대상별 맞춤형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복지재단의 실적 저조, 중복사업 지속 등 구조적 문제와 함께 장애인 행정체계 개선, 정보취약계층 안내 강화, 자립청년 지원체계 내실화도 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유보통합 대응 미흡, 감량기 확대 요구, 전산실 재해 대비 부족 등 분야별 현안에 대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기반 산업육성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 수립을 제안하며, 변화하는 시대상에 부합하며 개청 50주년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 전인수 의원 전인수 의원은 어르신복지과에 경로식당 휴무 사태로 발생한 어르신 급식 공백과 경로당 관리 문제를 언급하며 급식 운영 안정화ㆍ생활지원사 모니터링 강화ㆍ독거 어르신 안전망 확충을 요청했다. 또한 경로식당 설계변경 반복 문제를 지적하며 사전 검토 강화 및 사업 구조 개선을 주문했다. 관광진흥과에는 가로수길 디자인위크와 GK-POP 행사 운영 이후에도 매출ㆍ유동인구 등 분석 자료가 없어 정책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며, 축제ㆍ상권 활성화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 구축을 비롯해 의료관광 협력기관 지원 강화 등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을 요청했다. ▶ 한윤수 의원 한윤수 의원은 보육지원과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의 수의계약 비중과 단가 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경쟁입찰 확대와 계약 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한 교재ㆍ교구비가 매년 10~11월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개선해 상반기부터 계획적으로 지원할 것을 주문하고, 사업별 묶음 발주를 통해 품질과 효율을 높이도록 요청했다. 또한 생활체육과에는 강남국제평화마라톤이 지역축제ㆍ관광자원과 연계한 발전 전략을 통해 대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세계인이 참여하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 윤석민 의원 윤석민 의원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강남국악관현악단(청년 국악예술단) 창단 및 창단 공연 등 2025년 예산 전액 불용 문제를 언급하며, 문화도시과(강남문화재단)의 국악ㆍ양악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재정비를 요청했다. 복지 분야에선 반복 지적에도 실질 개선이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광고비 대비 홍보 효과 분석과 디지털 기반 브랜드 전략 강화를 제안했다. 이어 장애인복지관의 만족도 제고, 보육 인력의 근속 환경 조성, 아동친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도 함께 제시했다.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 공공디지털콘텐츠 운영 개선 등을 언급하며 예산 집행의 정밀성과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 김형곤 의원 김형곤 의원은 보훈 수당이 4년간 2만 원 인상에 그친 점을 비판하며 추가 인상 대상의 80세 이상 확대 등 실질적 예우 강화를 요구했다. 이어 경로당의 노후 물품 관리와 필요 물품 지원을 당부했으며,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노인과 장애인 고용률이 낮은 문제도 지적했다. 반복 지적된 어린이집 영아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인센티브 마련과 교사 확보 대책을 요청했다. 또한 강남문화원 감사 지적 질타와 강남문화재단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으며,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되는 내용들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 여러 부서를 강하게 질타했다. ▶ 오온누리 의원 오온누리 의원은 복지관 재위탁과 관련해 반복된 문제에도 `기관만 바뀌는 방식`으로 재위탁된 점은 책임성과 개선의지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도산 안창호 기념관 임시 이전과 관련해서는 강남관광정보센터 2층 공사가 장기간 지속돼 해당 공간이 수년간 활용되지 못한 점을 질타했다. 양재천 수변문화쉼터에 대해서 계획이 변경됐음에도 관련 시설이 그대로 설치된 점, 개관 이후 운영팀이 구성된 점, 공연ㆍ전시에 맞지 않게 공간이 시설된 점 등 전반적으로 문제 삼았다. 또한 강남문화재단의 후원금 사용이 내부 심의위원회 결정으로 사용된 절차의 적정성을 지적했다. 복지문화위원회에서는 시정요구사항 107건, 건의사항 44건 등 총 151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한편, 복지문화위원회는 이달 2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아유경제` 제196호 지면, 다음은 이달 19일 `아유경제` 지면 안내입니다. ▲1면 `2025 마무리`… 부동산시장 이슈 `돌아보기` ▲기획 "다시 재건축" 선회 분위기?… `리모델링`은 대형 건설사 새 격전지로 ▲현장소식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 GS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도심 주거 새 판 짠다! ▲칼럼 투기과열지구 중복 분양 금지, 상속 취득 시점 결정한다 2인 공유자가 매매ㆍ교환 등으로 각 1개 부동산 소유 시, 조합원 자격 보유 여부는? 상가 소유자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한 추산액 비율을 정함에 있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할까? 2026년에 바라는 도시정비사업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노무법인 권리 박설영 부당해고119센터장 인터뷰 횡격막 호흡과 코아 근육에 대해 강세장 속 주도업종의 조정은 얼마나 갈까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아마골퍼에게 쉬운 레슨으로 유명한 용아저씨 이용희 프로가 태국 해외골프캠프를 운영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용희 프로는 투어 15년, 레슨 15년 경력의 명강사로서 KPGA정회원 SBS골프해설위원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이용희 프로는 인터뷰에서 "아마골퍼에게 가장 쉽게 레슨을 할 수 있도록 옆집 아저씨의 마음으로 늘 연구하고 노력하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형대 의원(개포3동ㆍ일원본동ㆍ일원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마음가짐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56만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일원본동, 일원1동 지역구 출신 김형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한 수치나 사업을 말씀드리기보다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강남구와 강남구의회가 함께 돌아봐야 할 몇 가지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5년은 결코 순탄한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구정 전반에 걸쳐 많은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그 과정에서 기대와 성과도 있었지만 동시에 크고 작은 갈등과 오해, 그리고 아쉬움 역시 함께 남은 한 해였습니다. 행정은 늘 완벽할 수 없고, 정책과 사업은 언제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조정과 설득을 요구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기준은 `방향`과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강남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주민의 눈높이에서 설명되고 있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며 강남구의회는 여러 현안을 두고 각자의 주장과 입장이 뚜렷하게 맞서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의견의 차이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구민을 위한 동료이자 동업자로 대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최근 의회 안에서는 협력보다 대립과 비난이, 책임보다 정치적 유불리가 앞서는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를 깎아내리고, 의회의 품격보다 개인의 입장과 감정을 앞세우며 갈등을 스스로 키워 온 것은 아닌지 우리 모두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법을 제시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갈등의 진원지로 비쳐졌다면, 그 책임은 누구의 몫도 아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의회는 개인의 목소리를 과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동료 의원 간의 신뢰 위에서 구민을 위한 결론을 만들어 내야 할 자리입니다.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전반기 의장으로서 그 무게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더 조율하지 못한 부분은 없었는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의회는 집행부와 대립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구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의 파트너입니다. 견제와 협력, 비판과 대안은 결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2025년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강남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정책이 속도보다 방향을, 성과보다 신뢰를 우선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해지길 기대합니다. 강남구의회 또한 갈등보다는 숙의로, 대립보다는 책임으로 구민 앞에 더 단단한 모습으로 서야 할 것입니다. 올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수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6년에는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존중하며, 조금 더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강남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강남구민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더 건강하시고, 더 평안하시고, 더 많은 웃음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신사동ㆍ논현1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 보조금 관리 실태 및 개선 촉구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김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 이호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 위원회 소속 김진경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강남구 민간보조금 운용의 구조적인 한계와 안일한 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쇄신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과정에서 우리 구가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중 일부가, 집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정산 절차가 충분히 체계화되지 않아 집행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이는 특정 단체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보조금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조금은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그 집행 과정과 결과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실제로 일부 단체의 경우,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산출 내역과 실제 집행 내역 간에 상당한 차이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정황이 있었음에도, 담당 부서는 이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하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예산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행정의 기본 원칙이 작동하지 않은 명백한 관리 부실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 사태입니다. 최근 일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집행되어 환수 조치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무자의 실수가 아니라, 집행부의 관리 감동 기능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시스템의 경고음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적인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첫째, 보조금 집행 기준을 엄격히 확립하고,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십시오. 모호한 기준은 자의적 해석을 낳습니다, 매뉴얼을 현실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 목적 외 사용이나 부적정 집행이 적발될 경우 차기 년도 예산 배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둘째, 서류 중심의 정산을 넘어 `실질적인 검증 체계`를 마련하십시오. 영수증만 맞추는 형식적인 정산으로는 혈세 누수를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업 계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집행과정에 대한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여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집행 내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행정의 신뢰를 회복하십시오. 구민 누구나 납득 할 수 있도록 보조금 운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스스로 건전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보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공공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입니다. 그 재원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주민들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특정 단체나 개인을 비판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강남구의 행정이 한 단계 더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제언입니다. 오늘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는 심각하게 인식하고,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의회는 향후 예산 심의 권한을 통해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하여 부정·부적정 집행을 예방하고, 보조금이 구민의 신뢰 속에서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황영각 의원(압구정동ㆍ청담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청담동의 미래 비전에 관한 제안을 했다. 다음은 황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호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압구정동, 청담동 지역구 출신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황영각 의원입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도시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즈니스·문화 중심지입니다. 그러나 교통과 도시 기반시설, 지역별 균형 발전,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함께 안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강남구 전역의 매력을 높이는 동시에, 각 동이 가진 고유한 잠재력을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청담동의 미래 비전 역시 특정 지역만의 발전이 아니라, 강남구 전체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축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청담동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품과 패션의 거리이자, 예술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파리의 샹젤리제, 뉴욕의 5번가, 도쿄의 긴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잠재력을 지닌 이곳은 세계적 럭셔리 브랜드와 아트 갤러리, 고급 레스토랑이 밀집해 강남의 브랜드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상징적 무대가 되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교통 혼잡과 주차난, 임대료 상승으로 인한 상권 불균형, 주거·상업 기능 간의 갈등 등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청담동이 더 이상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담동은 글로벌 명품 브랜드 중심의 상권을 넘어, K-패션·K-뷰티·K-컬처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 거리로 확장돼야 합니다. 과거 연예기획사들이 밀집하며 대한민국 대중문화의 중심 역할을 했던 청담동의 저력을 다시 살려, 기획사와 콘텐츠 기업이 함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한류 콘텐츠와 패션, 공연, 관광이 결합된 글로벌 문화 공간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조성된 청담동`빛의 거리`는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압구정로데오역부터 청담사거리까지 약 700m 구간에 감각적인 경관 조명을 설치해 도심 속 야경 명소로 재탄생했으며, 이 과정에서 세계적 명품 브랜드와 명품거리 일대 업체들이 단순한 후원을 넘어 기획 단계부터 함께 참여해, 청담동의 가치와 경쟁력을 함께 키워가는 민관 협력의 상생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는 행정 주도의 사업을 넘어, 글로벌 브랜드와 지역 상권이 공동의 비전 아래 청담동을 하나의 문화·관광 공간으로 함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강남구는 이를 청담역 방향으로 총 1.3km 구간까지 확대할 계획으로, 명품 상권과 야간 관광이 결합된 지속 가능한 지역 활성화 모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청담동 미래 비전의 또 하나의 핵심은 청담고 이전 부지 활용입니다. 이 부지는 갤러리아백화점 공공기여를 활용한 문화복합시설 설치로 고시된 공간으로, 서울시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K-컬처 복합단지로 발전시켜 강남구 북부권 문화 인프라 확충과 미래 먹거리 창출의 거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세부 계획 마련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이 세계적인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강점은 키우고, 인프라 격차는 과감히 해소하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담동의 미래 비전이 강남구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한윤수 의원(대치1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치동 학원가의 보행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 확대 필요성을 제기하며, 대치동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한 의원은 발언에서 대치동 학원가는 야간 보행 안전, 교통 혼잡, 주거환경, 학생과 주민의 생활 안전 문제가 동시에 집중되는 복합 공간임을 지적하며, 단순한 교통 문제를 넘어 도시 관리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강남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이면도로 도로조명 확충, 주택가 골목 보안등 설치, 스트레스 해소존 조성 등은 학생과 주민이 밤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한 생활 안전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 사례를 언급하며, 해당 사업을 통해 통학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개선된 만큼, 전선 지중화와 보행환경 개선을 대치동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 의원은 물리적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학생 형상이 아닌 `책`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와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 도입을 제안했다. 이는 문제집이나 성취 중심의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성장, 교육의 본질을 상징하는 열린 책으로서 공공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과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윤수 의원은 "대치동 학원가는 이미 존재하는 현실인 만큼, 이를 더 안전하고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이라며,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한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치1,4동 출신 의원 한윤수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사교육의 상징인 대치동 학원가 거리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품격 있는 도시 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치동 학원가를 떠올리면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학원 불빛, 학생을 기다리는 픽업 차량, 주정차로 막힌 이면도로, 그리고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걷는 학생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불법주차나 교통 혼잡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교육 수요가 특정 시간과 공간에 집중되면서 도시 구조와 충돌하고 있는 생활·안전·환경의 문제입니다. 다행히 우리 강남구는 이 문제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어두웠던 학원가 이면도로를 밝히기 위해 도로 점등 설치를 확대했고, 범죄 예방을 위해 주택가 골목에 보안등을 확충하였습니다. 이 조치는 이른바 CPTED의 실천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대치동 학원가에 조성된 `스트레스 프리존`입니다. 초기에는 비판도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의 이용률이 꾸준히 늘고 있어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대치동에는 잠시 숨을 고를 공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도곡초등학교 주변 전선 지중화사업과 보행로 확장을 통해 통학 환경과 거리 이미지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도곡초 사례는 말해줍니다. 지중화사업과 보행환경 개선은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이제는 이 성과를 학원가 이면도로로 단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개선의 연장선에서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학생 형상이 아닌, `책 조형물` 형태의 공공상징물 설치입니다. 문제집이 아닌 열린 책, 성취가 아닌 사유를 상징하는 책입니다. "교육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라는 공공의 메시지를 조용히 전달하는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을 밝히고, 전선을 정리하고, 쉼의 공간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도시가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는지까지 공간으로 말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학원가 인근에 한티근린공원은 밀도 높은 학원가 일상 속에서 학생과 주민이 숨을 고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본 의원 역시 이곳에 관심을 가지고 수목 정리, 운동기구설치 등 전면 환경 개선을 통해 공원의 기본 기능을 회복하는데 노력해 왔습니다. 이 공원에 책 조형물은 공부를 강요하는 상징이 아니라, 사유와 쉼, 여백과 성장의 메시지를 담는 것입니다. 대치동은 이제 성과를 넘어 `심리적 안정`과 `안전`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교육 특구로 도약해야 합니다. 부모의 긍정적인 기대와 지역 사회의 협력, 그리고 혁신적인 스트레스 프리 콘텐츠를 통해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몰입하여 성장·육성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짧은 명상이나 질문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사유형 스트레스 완화 콘텐츠`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치동 학원가는 부정하거나 숨길 공간이 아닙니다. 이미 존재하는 현실을 더욱 안전하게, 품격 있게 관리하는 것이 도시의 역할입니다. 경쟁의 공간 한가운데서도 사람이 쉬고, 걷고, 돌아볼 수 있는 도시, 저는 그것이 성숙한 교육도시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18일 제33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강남형 스마트 건강ㆍ힐링 선도도시` 구축 방안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초고령사회는 복지를 넘어 의료ㆍ교통ㆍ주거ㆍ안전 등 도시 구조 전반의 전환이 필요한 과제"라며,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과 연결 중심의 체계로의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강남이 보유한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세곡천, 탄천, 한강 등 풍부한 자연 자원을 기반으로 치유ㆍ회복 중심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I와 IoT를 활용한 고령자 통합 안전망 구축과 맞춤형 이동권 보장, 돌봄ㆍ보건ㆍ의료를 연계한 통합 지원 플랫폼 도입 방향을 함께 제시했다. 윤 의원은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존중받는 가족으로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가 진정한 명품 도시"라는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우리는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저출생보다 더 무서운 `준비되지 않은 초고령사회`라는 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초고령사회는 단순히 복지 문제가 아니라, 의료, 교통, 주거, 안전, 돌봄 그리고 도시 구조 전반이 함께 바뀌어야 하는 도시 생존의 문제이자 행정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강남은 머지않아 인구의 중심이 고령층으로 이동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 강남의 미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위급하면 출동하고, 쓰러지면 병원으로 옮기는 `사후 대응 중심의 돌봄`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프기 전에 막고, 고립되기 전에 연결하는 선제적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해외 선진 도시들은 이미 고령자의 안전과 자립을 위해 도시 환경과 기술을 연계한 다양한 정책 실험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해답은 분명합니다. 건강은 병원 안이 아니라 도시 공간 전체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국내 여러 지역이 그 해답을 실험하고 있습니다. 제주 웰니스 관광지와 부산 해양치유센터, 완주·양평·정선의 건강치유 프로그램, 세종시 통합건강정책, 순천만 생태치유지구는 자연과 건강, 관광을 결합해 주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동시에 끌어올렸습니다. 해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싱가포르는 `자연 속의 도시(City in Nature)` 전략을 통해 도시 전체를 하나의 건강 플랫폼으로 만들었고, 일본 구마모토는 숲 테라피를 통해 고령자 건강 관리를 생활 속으로 끌어왔습니다. 이처럼 건강도시는 자연에서 그 근본을 찾습니다. 강남에는 대모산, 구룡산, 매봉산, 인능산, 양재천, 탄천, 세곡천, 한강 등 도시에서는 드문 우수한 자연 자원이 이미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강남의 행정 역량과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자연(힐링)과 기술(시스템)을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강남이 전국 표준을 넘어 세계가 주목할 만한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 구축을 제안합니다. 첫째, 치유·회복 기반의 생활권 힐링 인프라 구축입니다. 대모산, 양재천 등의 자연 자원들을 단순한 산책 공간이 아닌, 치유·운동·회복·정서 안정이 어우러진 힐링 도시 시스템으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가 일상속에서 걷고, 머무르고, 회복할 수 있는 자연 친화적 환경을 생활권 안에 촘촘히 확충해야 합니다. 이는 의료비를 줄이고 삶의 존엄을 지키는 가장 선제적인 도시 투자입니다. 둘째, AI 기반의 통합 안전망 및 맞춤형 이동권 보장입니다. AI와 IoT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낙상 등 응급 상황을 사전에 감지하고 즉각 대응하는 스마트 안전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병원과 복지시설, 생활권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고령자 맞춤형 교통체계를 마련하여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복지·의료 통합 플랫폼 구현입니다. 돌봄, 보건, 주거, 안전을 하나로 엮는 `통합 고령자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아가 돌봄 로봇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미래형 고령자 돌봄 모델을 강남에서 선제적으로 실증 및 도입을 해야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잘 대비한 도시는 단순히 오래 살아남는 도시가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고 품격 있게 발전할 것입니다. 어르신을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끝까지 존중받는 가족처럼 모시는 도시, 가장 약한 세대가 가장 안전한 도시, 그것이 진짜 강한 명품 도시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강남형 스마트 힐링 선도 모델`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건강·힐링 도시의 기준이 되기를 바라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단계적인 실행을 정중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중구 일대 남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로 20년간 멈춰있던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신당9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대상지는 남산 숲세권ㆍ버티고개역세권 지역으로 올해 7월 오세훈 시장이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한 곳이다. 신당9구역은 남산 숲세권과 버티고개역 역세권 입지에도 남산 고도지구 높이 규제와 지형적 제약으로 2005년 추진위구성승인 이후 2018년 조합 설립까지 완료했으나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번 심의로 시 규제 개선을 반영한 정비계획이 변경돼 사업성을 확보했으며 , 2027년 사업시행인가,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하게 됐다. 시는 남산 고도지구 내 높이 규제를 기존 28m 이하에서 45m 이하로 완화해 층수를 지상 7층에서 15층으로 높이고,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1.53) 등으로 용적률은 161%에서 250%로 대폭 확대했다.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은 중구 다산로5길 12-8(신당동) 일대 1만8651㎡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15층(최고 높이 45m 이하) 공동주택 514가구(공공주택 73가구 포함)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단지는 남산 성곽길과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지형을 극복한 단지 배치로 남산 숲세권의 자연에서 역세권 도심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서측 주거지에서 다산로변으로 연결하기 위해 계단ㆍ경사로ㆍ엘리베이터를 이용한 공공보행통로도 설치한다. 기존 어린이집으로 계획했던 공공기여시설은 공영주차장으로 전환해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개선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당9구역 재개발이 서울시의 규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을 통해 사업의 속도를 높이고 공정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6호선 버티고개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장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아울렛, 롯데마트, 제일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용산구 남영동4-2구역(재개발)에 공동주택 284가구 규모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남영동 31-1 일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안)` 및 `남영동4-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남영동4-2구역은 용산 광역 중심에 속한 지역으로 지하철 1ㆍ4호선 서울역과 1호선 용산역을 잇는 한강대로 간선변에 있다. 지하철 1ㆍ4호선이 인접해 있는 역세권이지만, 노후 건축물 비율이 90%에 달하고 저밀 이용되고 있다. 또한 남영동 일대는 사업체와 종사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지역 내 거주 인구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계획안은 용산 광역 중심 및 역세권 기능 활성화와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ㆍ상업ㆍ업무기능을 도입하고 지역에 특화된 보행일상권을 구축해 새로운 고밀 복합 기능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은 용산구 한강대로84길 11-21(남영동) 일원 8693㎡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284가구 및 연면적 약 2만 ㎡ 규모의 업무ㆍ판매시설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간선변 후면부에 있는 필지의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정비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을 최대 665%까지 완화했다. 인접해 있는 주한미대사관과 용산공원을 고려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창출을 위해 높이 계획은 한강대로변 100m, 용산공원변 70m로 차등 적용했다. 공공기여시설로는 저출산ㆍ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액티브 어르신 여가ㆍ문화시설과 공공 산후조리원 도입을 계획했다. 아울러 한강대로변으로 공개공지를 조성하고 4호선 숙대입구역 5ㆍ6번 출입구를 대지 내로 이설해 간선변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전체를 연결하는 보행 공간도 조성해 보행 연결성을 강화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남영동4-2구역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으로 남영동 일대가 서울역과 용산역을 잇는 중심 관문이자 새로운 복합 중심 공간으로 재편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인근 대방동에 지상 최고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시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방동 393-66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도시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과 상도로에 인접해 가산ㆍ대림, 사당ㆍ이수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배후 주거지로, 역세권을 중심으로 생활중심지 육성이 필요한 곳이다. 이 사업은 동작구 상도로 69(대방동) 일원 2만1398㎡를 대상으로 연면적 약 12만7000㎡ 규모의 지상 39층 공동주택 77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등을 복합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산후조리원과 통합교육지원센터를 신축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다양한 연령의 교육 수요에 대응하는 생활 편의와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보행 중심의 거리를 만들기 위해 신대방삼거리역 5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고 보행 동선을 따라 공개공지와 휴게쉼터를 마련한다. 대림초등학교 인접부에는 폭 6m의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하고 대상지 주변으로 3~5m의 전면 공지도 마련한다. 시는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신대방삼거리역세권 일대는 주거와 비주거 기능이 어우러진 복합 개발로 도시 기능이 강화되고, 지역의 새로운 생활거점으로 재편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대상지 일대가 신대방삼거리역을 중심으로 지역생활권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역 활성화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강서구 마곡동 일원 마곡 도시개발구역 내 산업단지 유보지다. 2018년 미래산업을 위한 전략적 유보지로 지정된 후 시는 활용 필요성을 지속해서 검토해 왔다. 시는 해당 유보지와 미매각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 산업시설용지(12만5227㎡)를 산업ㆍ업무ㆍ문화ㆍ지원시설 등이 함께 조성되는 복합용지로 변경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ㆍ업무ㆍ지원 기능을 확대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한단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개발계획 변경이 마곡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며 "마곡 산업단지 일대가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문화ㆍ생활 인프라를 갖춘 복합 공간이자 명실상부한 서울 서남권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옛 시내버스 차고지에 지상 최고 13층 공동주택 68가구 규모가 들어선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강동구 둔촌동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부지에 대한 시설 폐지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강동구 진황도로 173(둔촌동) 일원 2731㎡ 규모의 대상지는 1980년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돼 시내버스차고지로 운영됐다. 그러다가 2003년 강일차고지로 이전된 이후 장기간 활용되지 못하면서 도시 미관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상태로 남아 있었다. 주변 지역이 공동주택 중심의 주거지임을 고려, 인근 건축물과의 스카이라인 등을 감안해 건축물 평균 층수를 지상 7층 이하에서 13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이곳에는 공동주택 68가구 규모 및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공개공지, 어린이놀이터가 조성된다. 향후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6년 6월 착공, 2028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됨에 따라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추진돼, 주거환경 및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7일 대전광역시에서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 설명회 및 지역개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역개발계획은 시ㆍ도별로 수립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계획으로, 2016~2018년에 걸쳐 수립된 계획이 순차적으로 이행돼 2026~2028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까지 600개 이상의 지역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계획기간 동안 국비 약 2조1000억 원이 투입된다. 제2차 지역개발계획은 2026년부터 수립 시기가 도래한다. 국토부는 충북과 경북을 시작으로 대구광역시를 포함한 8개 시ㆍ도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재수립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설명회는 각 시ㆍ도가 지역개발계획 재수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이 담긴 개선된 가이드라인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제2차 지역개발계획 수립부터 인공지능(AI), 재생에너지, 관광, 문화 등 산업육성 방안을 포함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보완했다. 기존에는 지역개발계획을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발전촉진형과 낙후지역 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제2차 계획부터는 이러한 유형 구분을 폐지하고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하는 통합된 계획을 수립하도록 개선했다. 계획 수립 주기는 종전과 같이 10년으로 유지하되 신규 사업 수요와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어느 지역에서나 최소한의 생활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ㆍ돌봄ㆍ교육ㆍ체육ㆍ문화 등에 대한 정주여건 개선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새롭게 수립되는 2차 계획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중심으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1차 계획을 기반으로 성장촉진지역에는 연간 평균 2100여억 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중소도시가 균형성장의 또 다른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경제거점 육성 정책 방향을 마련했다. 중소도시 지역에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투자선도지구사업 속도를 높인다. 기존에는 대상 선정부터 지구 지정까지 2~3년 이상 소요됐으나, 전문가 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해당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2025년 지역개발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최우수사례 1건과 우수사례 3건을 선정ㆍ발표했다. 최우수사례로는 전북 순창군의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이 사업은 전통 발효식품을 소재로 산업과 관광을 융복합한 국내 유일한 사례다. 우수사례로는 ▲충북 옥천군의 `장령산 숲속동굴 체험파크 조성사업` ▲경북 예천군의 `벅스 어드벤처파크 진입로 확포장사업` ▲경남 하동군의 `하동 드림스테이션 조성사업` 등이 선정됐다. 선정된 4개 지자체에는 국토부 장관상이 수여됐으며, 2026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공모 시 서면심사 면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가 `서울창업허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달 17일 열린 제1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악구 신림동 시내버스 차고지 도시계획시설 폐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철도) 결정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관악구 신림로 98(신림동) 일원 2702㎡ 규모의 시내버스 차고지는 인근에 건설 중인 신림 공영차고지로 이전하고 기존 자동차정류장은 폐지한다. 대상지에는 딥테크 등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창업허브 관악`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주변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주차 공간이 확보되는 등 지역 주민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창업허브 관악은 구 건축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028년 상반기 착공, 2031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관악S밸리의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건설공사 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이 빨라진다. 2026년부터 근로자 임금, 자재ㆍ장비비는 건설사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나 자재ㆍ장비업자에 직접 지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근로자 등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전자대금지급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는 내용의 「건설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이달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중소ㆍ도급 건설업체의 경영 부담, 건설 근로자 임금 지급 지연ㆍ체불을 해소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이 원수급인을 거쳐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지급 승인 절차를 삭제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은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수급인에게 지급하면 원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했는지 확인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원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시점에 이미 하수급인 청구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때문에 지급할 때 다시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원수급인이 해당 검토 절차를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 승인을 지연하는 사례만 발생하고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발주자가 원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 자재장비비는 하수급인 건설사를 거치치 않고 개별 근로자ㆍ자재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했다. 조달청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99%의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사용 중인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 2026년부터 3월 30일부터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사대금 체불 방지, 건설현장 투명화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이 도입된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12월 3주(지난 15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7%)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 지방 모두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의 거래 관망 분위기 속에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 및 대단지ㆍ신축 등 선호 단지 위주로 국지적 상승 거래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11%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18%로 전주 같은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용산구(0.31%)는 이촌ㆍ한남동 위주로, 성동구(0.31%)는 하왕십리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광진구(0.24%)는 광장ㆍ자양동 위주로, 중구(0.23%)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0.18%)는 공덕‧도화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동작구(0.33%)는 사당ㆍ상도동 위주로, 영등포구(0.28%)는 신길‧당산동 역세권 위주로, 송파구(0.28%)는 가락‧문정동 소형 규모 위주로, 서초구(0.24%)는 반포‧잠원동 대단지 위주로, 양천구(0.23%)는 목동‧신정동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03%)에서 연수구(0.06%)는 옥련동 및 송도동 학군지 위주로, 미추홀구(0.05%)는 용현ㆍ숭의동 주요 단지 위주로, 부평구(0.04%)는 부개ㆍ일신동 선호 단지 위주로, 남동구(0.03%)는 만수ㆍ논현동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효성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0.1%)의 경우 부천 오정구(-0.24%)는 원종ㆍ여월동 위주로, 파주시(-0.14%)는 금촌동 및 문산읍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43%)는 서현ㆍ분당동 선호 단지 위주로, 용인 수지구(0.43%)는 풍덕천ㆍ성복동 역세권 위주로, 과천시(0.38%)는 원문ㆍ부림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02%), 대구(-0.03%), 충남(-0.01%), 충북(0.04%), 강원(0.01%), 광주(-0.02%), 울산(0.2%), 세종(0.02%), 전남(0.1%), 전북(0.06%), 경남(0.03%), 경북(0%), 제주(-0.03%)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9%)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였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16%)은 전주(0.15%) 대비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물 부족 지속되는 가운데, 학군지ㆍ역세권 등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중심으로 임차 수요 꾸준히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용산구(0.17%)는 이촌ㆍ문배동 구축 위주로, 광진구(0.17%)는 광장ㆍ구의동 학군지 위주로, 성북구(0.17%)는 길음ㆍ돈암동 위주로, 성동구(0.14%)는 성수ㆍ행당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동대문구(0.14%)는 전농ㆍ답십리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서초구(0.58%)는 잠원ㆍ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동구(0.23%)는 명일ㆍ고덕동 선호 단지 위주로, 강남구(0.2%)는 대치ㆍ도곡동 구축 위주로, 양천구(0.18%)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1%)의 경우 연수구(0.19%)는 송도ㆍ동춘동 대단지 위주로, 중구(0.13%)는 중산ㆍ운남동 위주로, 서구(0.13%)는 원당ㆍ불로동 정주여건 양호한 단지 위주로, 남동구(0.09%)는 간석ㆍ구월동 위주로, 미추홀구(0.07%)는 학익ㆍ용현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13%)에서 과천시(-0.27%)는 중앙ㆍ원문동 위주로, 여주시(-0.1%)는 교동 및 가남읍 위주로 하락했으나, 성남 수정구(0.8%)는 신흥ㆍ창곡동 준신축 위주로, 수원 영통구(0.48%)는 영통ㆍ망포동 선호 단지 위주로, 성남 중원구(0.4%)는 상대원ㆍ금광동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6%)은 시ㆍ도별로 부산(0.07%), 대전(0.04%), 대구(0.04%), 충남(0.01%), 충북(0.06%), 강원(0%), 광주(0.03%), 울산(0.17%), 세종(0.4%), 전남(0.07%), 전북(0.06%), 경남(0.04%), 경북(0.05%),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종촌·한솔동 선호단지 위주로 임차수요 지속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