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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 백암면 근곡리 957 일원에 조성된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을 인가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2014년 7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민간개발 방식으로 진행됐다. 산업단지에는 ▲음료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일약품ㆍ제일헬스사이언스가 입주했다.
산업단지 총 면적은 5만9926.8㎡다. 이 중 의료용 물질과 의약품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시설 용지는 전체 면적의 85.9%에 해당하는 5만1492.8㎡이다. 그 외 공공시설 용지 면적은 전체 면적의 9.1%에 해당하는 5435.2㎡로, 도시미관과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녹지ㆍ소공원 등의 녹지공간은 전체의 5%에 해당하는 2998.8㎡로 조성됐다.
시는 이번 준공 인가를 기점으로 바이오ㆍ제약산업 중심의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제일바이오 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지역 경제 발전 및 첨단 바이오산업 육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산업단지의 성공적인 조성과 기업의 성장을 위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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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경기도는 김포시 초지대교~인천광역시 금곡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84호선 도로 건설공사가 완료돼 오는 10월 1일 낮 12시부터 전 구간 개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지도 84호선 김포~인천 구간 도로 건설공사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와 양촌읍 대포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7.88km, 폭 20~27m(4~6차로), 교차로 8개소(지하차도 1개소), 교량 7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 2538억 원이 투입됐다.
2015년 5월 공사를 시작해 2021년 12월 대명교차로에서 학운4-1교차로까지 6.86km를 우선 개통했으며, 10월 1일 지하차도가 포함된 나머지 구간(1.02km)도 개통한다.
초지대교~인천간 구간은 강화, 인천과의 연계성 강화와 이동 편의 개선이 주요 목적인 도로다. 도는 이 구간 개통 이후 ▲도로 신설에 따른 교통량 분산 및 안전성 증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 연결 및 지방도 356호선ㆍ국도 48호선 연결로 김포시 광역교통망 대폭 개선 ▲지역 산업단지(학운ㆍ양촌ㆍ대포 등 9개 단지) 진입도로 역할과 물류비 절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지도 84호선 초지대교~인천 구간 도로 개통은 주변 산단 기업들의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관광객 유입 증가로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경기남부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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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하반기 `빈집 매입 및 생활 사회기반시설(SOC) 조성사업` 대상지로 서구, 동구, 사하구 3개 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5개 구에서 총 6건의 대상지를 신청했으며, 이달 26일일 빈집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거쳐 3개 구 총 3건의 대상지를 선정했다.
시는 올해 상반기 동구와 영도구 총 2개 구의 빈집을 매입해 SOC로 조성하는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하반기에는 3개 구를 추가로 선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하반기 전체 사업비는 14억 원으로 시가 70%, 구가 30%를 부담한다.
이번에 공모 선정된 사업은 ▲서구의 `방재공원 조성` ▲동구의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 조성` ▲사하구의 `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이다.
서구는 동대신동3가 구덕산 숲또랑길 진입부에 위치한 빈집 2채를 철거하고 방재공원을 조성해 산불 등 산림재해를 예방하는 시설과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동구는 범일동에 있는 3채의 빈집 중 1채는 리모델링해 `이중섭 부부 단칸방 재현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 2채는 철거해 이와 연계된 테마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기반 시설 확충과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사하구는 괴정동 대티터널 진입 상부 인근 빈집 1채를 철거하고 대티터널 진입 상부공원화사업과 연계해 공원진입로와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예정이다.
빈집 매입 및 SOC 조성사업은 급속한 도시 노후화와 인구감소에 따른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 중 하나다. 매입한 빈집을 주민 생활에 필요한 SOC로 탈바꿈해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도시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빈집 매입을 통해 빈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주민 맞춤형 생활시설을 제공해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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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국토교통부와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참여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함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 대비 사업 절차 간소화, 규제 완화 등의 장점으로 보다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세부 유형으로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이 있다.
이번 공모에는 정부가 발표한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 제출 시에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가로구역` 요건 인정 범위가 확대됐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10~20% 공급하면 총 사업비의 60% 적용 구간을 추가하는 등 사업비 기금지원 구간이 넓어졌다.
LH는 오는 11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진행한 후 적정성 검토, 사업성 분석 등을 거쳐 2026년 6월 최종 후보지를 확정할 계획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주민 또는 조합은 공모 기간 중 주민동의서, 사업계획 등을 LH에 제출하면 된다.
LH는 주민동의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공참여형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공공참여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LH를 통해 초기 사업계획 수립부터 사업성 분석 등 사업실행력 제고를 위한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LH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도심 내 신속한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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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대우건설이 서울 용산구 청파1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다.
최근 청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정희ㆍ이하 조합)은 이달 27일 구역 인근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합원 과반수 참여로 성원을 이룬 이번 총회에서는 시공권 부여에 관한 조합원 의결 결과 대우건설이 시공자 지위를 확보하게 됐다.
해당 사업은 용산구 청파로57길 23(청파동2가) 일원 3만2390.4㎡를 대상으로 지하 5층~지상 25층 공동주택 7개동 6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사비는 3556억 원 규모다.
대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 `써밋`을 적용해 단지명을 `루이리스써밋`으로 제안했다. `Royal(왕실)과 프랑스 왕실의 상징 `Lis(백합)를 결합한 네이밍으로, 프랑스 건축가 장 미셸 빌모트와의 협업을 통해 프랑스 왕실의 품격을 담은 랜드마크를 짓겠다는 구상이다.
프랑스 왕실의 유산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이를 랜드마크 외관과 조경, 커뮤니티 시설에 담아냈다. 프랑스 전통의 궁전 건축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장엄한 외관과 리듬감 있는 입면 구성, 블랙과 화이트의 색상 대비를 선보인다.
단지 안에는 1660㎡의 대형 중앙광장과 다채로운 테마가든이 조성되며, 쾌적한 단지 조성을 위해 동간 거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세대 내에서는 조망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화 평면도 선보일 계획이다. 지상 25층에는 약 60m 길이의 스카이 커뮤니티가 도입돼 도심과 자연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파노라마뷰가 제공되고,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30개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 주택 공급 1위의 명성에 걸맞는 도시정비사업 수행 경험과 차별화된 시공 능력을 기반으로 청파1구역 재개발이 서울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명작을 완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숙대입구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청파초, 삼광초, 신광여중, 선린중, 배문중, 용산중, 신광여고, 배문고, 용산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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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30일 오후 1시부터 부동산 거래 온라인 신고 서비스가 재개된다고 밝혔다.
이달 26일 대전광역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하려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다.
그러나 추가적인 시스템 작업을 통해 아파트 등 건축물 거래를 하는 경우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게 됐다고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토지만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의 토지대장 정보와의 연계가 불가해 관할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신고접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에 따라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사유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고 해태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원래 부동산 매매 신고 및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이번 사고로 인한 신고지연의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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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철도 작업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철도시설 안전 현황을 전면 점검했다.
도는 지난달(8월) 19일 청도역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선로 안전점검 중 열차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철도시설 안전기준 전면 검토에 나섰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사고는 사면 점검을 위해 선로로 이동하던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로, 도는 재발 방지를 위해 관할 철도 운영기관이 마련한 안전 매뉴얼 등을 면밀히 살폈다.
주요 검토 항목은 ▲작업자 선로 진입 시 단전 조치 ▲열차로부터 작업자 방호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배치 여부 등이다. 도는 총 7개 철도 운영기관이 제출한 관련 매뉴얼을 기준으로 안전 확보 여부를 확인했다.
점검 결과 ▲단전 조치 미비 3개사 ▲작업자 방호 조치 부족 1개사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 배치 불완전 1개사 등 총 5건의 미비 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철도 운영기관에 관련 매뉴얼과 절차서를 개정해 안전기준을 보완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으며, 각 관할 시ㆍ군에는 구체적인 시정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열차 운행 중에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제도적 미비점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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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일 조직 개편을 통해 `경제자유구역기획팀`을 신설하고, 기존 기업유치단을 `경제자유구역추진단`으로 확대ㆍ개편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기획팀 신설은 지난 4월 시가 경기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후보지 공모에서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공모에서 조건 없는 `적정` 평가를 받아 유리한 위치를 확보했으며,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팀을 신설하게 됐다.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은 기업유치팀, 경제자유구역기획팀, 투자유치팀, 대외협력추진팀, 첨단산업진흥팀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개발계획 수립 ▲관련기관 협의 ▲국내외 투자유치 ▲투자 기업지원 등 업무를 맡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총괄ㆍ수행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전문가 자문단 운영 ▲시민ㆍ전문가 토론회 개최 ▲국내외 홍보 활동 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시는 2026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신청서 제출, 그해 11월 최종 지정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1단계로 수원 R&D사이언스파크와 탑동 이노베이션밸리를 중심으로 3.3㎢ 면적의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2단계로 6.6㎢까지 규모를 확장해 총 9.9㎢ 규모의 `수원경제자유구역`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며 "수원을 글로벌 첨단산업 연구도시로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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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 조치에 따라 경기 성남시 야탑동ㆍ이매동 등 11개 아파트 단지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
성남시는 지난 29일 국방부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을 변경 고시함에 따라 즉시 효력이 발생해, 야탑동ㆍ이매동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고도제한 완화 대상은 ▲탑마을 선경ㆍ대우 ▲아름마을 태영ㆍ건영ㆍ한성ㆍ두산ㆍ삼호ㆍ풍림ㆍ선경ㆍ효성 ▲이매촌 진흥 등 총 11개 아파트 단지다. 이들 단지는 비행안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변경됐으며, 층고 3m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기존보다 지상 5층에서 최대 21층까지 건축 가능 높이가 높아져 노후주택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각 단지 대지의 일부가 비행안전 6구역으로 변경되는 것이므로, 실제 적용 범위는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는 2013년 롯데타워 건축 당시 활주로 각도를 2.71도 변경했음에도 불합리한 고도제한 규제가 그대로 유지돼 온 것과 관련해, 자체 용역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방안 5개 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2024년 10월 국방부에 공문을 보내며 이 문제를 처음 공식 제기했고, 지난 3월 19일에는 국방부-경기도 상생발전협의회에 비행안전구역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어 6월 26일 완화방안 5개 안을 국방부에 공식 송부하는 등 적극 대응해 왔다.
이에 이번 고시는 시의 이러한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의 건축 가능 높이가 상향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개발이 기대된다.
신상진 시장은 "비행안전구역 조정으로 야탑ㆍ이매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이 완화돼 주민들의 재산권이 회복되고, 정비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나 불과 사흘 전 국토교통부가 5개 신도시 가운데 분당만 재건축 물량 추가 확대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려 이번 성과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국방부의 이번 고시가 빛바래지 않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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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안락1구역 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24일 동래구는 안락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오는 10월 13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안락로101번길 16(안락동) 일원 7만7421.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2개동 148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명장역이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은 충렬초등학교, 충렬중학교, 부산외국어고등학교, 충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코스트코, 어린이공원, 봉생병원 등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안락1구역은 200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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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8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다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역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ㆍ허가는 증가했으나 착공과 준공은 감소했다.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발표한 2025년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613가구로 전월(6만2244가구) 대비 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도권은 1만4631가구로 전월(1만3283가구)보다 10.1%, 지방은 5만1982가구로 전월(4만8961가구)보다 6.2% 각각 늘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7584가구로 전월(2만7057가구)보다 1.9% 증가했다. 2023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22개월 연속 상승하다 지난 6월 감소했으나, 지난 7월과 8월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전월(4468가구)보다 0.7% 감소한 4437가구, 지방은 전월(2만2589가구)보다 2.5% 증가한 2만3147가구로 나타났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9%(2만3147가구)는 지방 소재 주택으로 파악됐다. 대구가 3702가구로 가장 많았고 ▲경남(314가구) ▲경북(3237가구) ▲부산(2772가구) ▲경기(2211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8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는 4만6252건으로 전월(6만4235건)과 비교해 28% 감소했다. 수도권은 2만1673건으로 전월(3만4704건) 대비 37.5%, 지방은 2만4579건으로 전월(2만9531건) 대비 16.8% 각각 줄었다.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3만4868건으로 전월(4만9904건)보다 30.2% 감소했다. 이달에도 `6ㆍ27 부동산 대책`에 따른 대출 규제의 영향이 이어져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4154건으로 전월(8485건) 대비 51%, 수도권은 1만5125가구로 전월(2만5696건) 대비 41.1% 각각 줄었다. 비아파트는 1만1384건으로 전월(1만4295건)보다 20.4% 감소했다.
대차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합산한 지난 7월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21만3755건으로 전월(24만3983건) 대비 12.4% 감소했다. 이 가운데 전세거래량은 전월 대비 17.6% 감소한 7만2573건, 월세거래량(보증부월세ㆍ반전세 등 포함)은 9.5% 감소한 14만1182건으로 파악됐다.
올해 8월 주택 공급 3대 지표 중 인ㆍ허가는 증가하고 준공과 착공은 감소했다.
인ㆍ허가는 1만7176가구로 전월(1만6115가구) 대비 6.6% 증가했으나 전년 동월(2만8586가구) 대비 39.9% 감소했다. 착공은 1만6304가구로 전월(2만1400가구)보다 23.8%, 전년 동월(2만9227가구)보다 44.2% 각각 감소했다. 준공은 2만18가구로 전월(2만5561가구) 대비 21.7%, 전년 동월(4만2391가구) 대비 52.8% 각각 줄었다.
분양(승인)은 1만6681가구로 전월(2만2752가구) 대비 26.7% 감소했으나, 전년 동월(1만6077가구) 대비 3.8% 증가했다.
한편, 국토부는 8월 기준 주택통계를 공표하면서 앞으로 주택 건설 실적 통계의 잠정치를 매월 말에 공표한 뒤 이듬해 9월에 그동안의 변동 사항을 최종 반영한 확정치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또 통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의 통계치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정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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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해 온 유관 기관 합동 특별단속에서 지난 1년간 사기범 2913명을 검거하고 42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한 5차ㆍ6차 기획조사에서 총 2072건의 이상거래(5차 749건ㆍ6차 1323건)를 조사한 결과 179건에서 전세사기 정황이 확인돼, 의심 임대인과 관련자 42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또한 가격ㆍ계약일 거짓신고 등 808건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편법증여ㆍ특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56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서 운영 중인 전담수사팀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전세사기 사범 총 2913명을 추가 검거해 108명을 구속했다. 또한 국토부 수사의뢰 등을 토대로 `무자본 갭투자` 보증금 편취,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 대규모 전세사기 조직 6개(282명 검거ㆍ13명 구속)에 대해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했으며,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위해 총 538억 원을 기소 전 몰수ㆍ추징 보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 60개 검찰청에 지정된 전세사기 전담 검사(총 96명) 등 전담 인력을 중심으로 국토부, 경찰청 등과 협력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전세사기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있다. 특히 조직적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전세사기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대출사기 범죄, 신탁부동산에 관한 무단 임대, 임대차계약의 승계ㆍ갱신 등 다양한 수법에 대해도 치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 공소 유지로 대응 중이다.
또한 지난해 9월 2차 범정부 단속결과 발표 이후 전세사기범 10명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는 등 총 46명에게 징역 7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했고, 이중 23명에게 징역 10년 이상이 선고되도록 했다.
국토부와 경찰청, 대검찰청은 2022년 7월부터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시행 중이며, 지난해 9월 2년간 40개 조직을 포함해 8323명을 검거했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개발이 어려운 임야, 농지 등을 개발가능성이 높은 토지로 속여 서민 피해를 유발하는 기획부동산 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했다. 총 1487건의 의심 거래를 조사해 이 가운데 12건에서 기획부동산 사기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조 체계를 바탕으로 전세사기 의심거래를 철저히 조사하고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 1분기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전세사기 추출시스템을 활용해 전국 단위 정례조사 체계를 운영 중으로, 향후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기획조사의 정확도와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세사기 근절은 일회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과제"라며 "AI 기술을 접목하고 유관 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전하게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부동산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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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오는 10월부터 새로운 위성 기반 위치정보서비스인 격자형 측위보정정보 서비스(G-VRS) 시범운영을 시작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이 안 되더라도 센티미터(㎝) 단위까지 정확한 위치 측정이 가능하다.
그동안 제공되던 측위보정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연결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산간ㆍ도서지역이나 차량 등 인터넷 불안정한 경우에는 사용하기가 어려웠다.
G-VRS는 방송 신호만으로도 위치 보정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사용자가 인터넷 수신 장치를 갖추지 않아도 UHD, DMB, 위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하며, 인터넷 방식과 다르게 끊김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전역을 20㎞×20㎞의 격자 단위로 나눠 측위보정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용자가 별도로 위치정보를 전송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격자를 선택해 보정된 위치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향후 GNSS 측위보정정보를 사용하는 드론 택배 배송, 드론 농업 방제, 자율주행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토지리정보원은 정지측량, 자동차 주행, 드론 비행 등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검증을 통해 기존 측위보정정보와 유사한 수준의 정확도를 확인했으며, 측위보정정보 민간기업 협의체를 대상으로 현장 시연회와 1개월간의 사용자 테스트를 마쳤다.
측위보정정보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신규 위성기준점의 설치도지속해 추진 중이다. 올해 안으로 흑산도, 거문도, 추자도, 울릉도 등 도서 지역에 위성기준점 4개를 추가 설치해 총 103개의 위성기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약 300명 정도의 동시 접속이 가능하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G-VRS가 산업과 일상 현장 어디에서나 쉽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통해 미래산업의 발전 및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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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이천시 사음동 `이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 변경`을 고시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이천시 사음동 일원 2만2000㎡의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것이다. 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연ㆍ생산녹지지역을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인근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연계한 첨단 산업벨트 조성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
도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 방안으로 배드민턴장 2면, 족구장 2면 체육시설과 휴게공간, 주차장, 보행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고, 경기도 RE100 정책을 반영해 친환경 건축물로 계획하도록 했다.
도는 지식산업센터가 조성되면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기업들을 유치하고 기존 공업지역과 함께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2040 경기 서부ㆍ동부 SOC 대개발 구상과 연계돼 이천시가 경기동부권의 첨단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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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가 도시정비사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사업 현안을 공유하는 한편,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안양시는 지난 25일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총 31개 도시정비사업 지구의 조합ㆍ추진위원회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신규 정비예정구역의 추진위구성승인으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 주체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추진위 운영 방향을 안내해 시행착오를 줄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도시정비사업 현안 및 제도 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ㆍ추진위ㆍ시공자 현장 의견과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해결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조합ㆍ추진위 측에서 제시한 사업 추진 관련 요구사항과 법적 절차 관련한 문의 사항도 논의됐다.
또 시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변호사를 초빙해 ▲최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사항 ▲조합 운영 실태점검 시 지적된 주요 사항 등을 공유해 사업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최대호 시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에 부응해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특히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문제가 없는 경우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사업 과정에서 주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조합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조합 집행부는 모든 의사결정을 법령과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갈등을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30일 신규 정비예정구역 24곳을 지정한 데 이어, 지난 6월 법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에서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24곳 중 14개 구역에 대해 신속하게 추진위구성승인을 완료한 상태다.
시는 이번 간담회를 발판 삼아 참여 주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신속한 사업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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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안양시와 국방시설본부가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안양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안양시는 지난 24일 시청 3층 접견실에서 최대호 시장, 위정태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국방시설본부장 대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각서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2018년 시가 국방부에 탄약시설 이전을 공식 건의한 이후 ▲합의각서 제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사전심사 ▲기획재정부 승인 등 여러 절차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안양시가 만안구 박달동 일대(328만 ㎡) 군부대의 대규모 탄약시설을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한 뒤, 종전부지를 양여 받아 4차 산업혁명 중심의 첨단산업ㆍ문화ㆍ주거를 갖춘 스마트융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지난달(8월) 12일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에서 사업계획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전날 시의회에서 합의각서 체결 동의안이 원안 가결됐다.
이번 합의각서에는 군부대 탄약시설 이전사업을 위한 기본방침, 기부・양여 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 관리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 사항이 포함돼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탄약시설은 인공지능(AI)을 도입한 대규모 `케이(K)-스마트` 탄약고로 구축된다. 안전하고 혁신적인 탄약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 군사시설의 효율화ㆍ과학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양여부지는 2033년까지 주거와 일자리를 모두 갖춘 스마트 도시로 조성할 예정이다. 오랜 기간 탄약시설 입지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박달동 일대가 서안양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도약하고, 이는 시의 미래를 이끌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시는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해 ▲탄약시설 이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양여부지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합의각서 체결은 안양의 미래 100년을 위해 오랜 기간 준비해온 박달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알리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이번 합의각서 체결 이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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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금암동 708-3 일원(금암세원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권 결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금암동 708-3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채춘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11월 4일 오후 4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항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당일 오후 4시까지 현금으로 납부한 업체(이행보증증권 불가) ▲입찰참여신청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기린대로 442(금암동) 일원 6955.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25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과 전주고속버스터미널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은 덕진초등학교, 금암초등학교, 덕진중학교, 전북대학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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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수안1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이주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래구는 수안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한기주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이달 5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령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0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202번길 14(수안동) 일대 3만1356.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71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51가구 ▲59A㎡ 62가구 ▲59B㎡ 27가구 ▲84A㎡ 240가구 ▲84B1㎡ 100가구 ▲84B2㎡ 18가구 ▲84C1㎡ 18가구 ▲84C2㎡ 16가구 ▲84C3㎡ 17가구 ▲84D㎡ 28가구 ▲107㎡ 18가구 ▲112A1㎡ 23가구 ▲112A2㎡ 24가구 ▲112A3㎡ 24가구 ▲118㎡ 41가구 ▲152㎡ 3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4호선 수안역과 1ㆍ4호선 환승역인 동래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수안초, 낙민초, 내성중, 동래중, 부산중앙여고, 동래고 등이 있다.
한편, 수안1구역은 2020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0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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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이달 29일 오후 서울 용산CGV에서 영화 `보스(감독 라희찬)` VIP 시사회가 열렸다.
보스는 조직의 미래가 걸린 차기 보스 선출을 앞두고 각자의 꿈을 위해 서로 보스 자리를 치열하게 양보하는 조직원들의 대결을 그린 코믹액션 영화로 오는 10월 3일 개봉 예정이다.
한편, 이날 VIP 시사회에 초청된 최희재는 ENA 언더커버에서 허스키보이스와 강렬한 눈빛으로 시청자들에게 호평받았으며, 노래하는 무속인으로 향후 활동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신예 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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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반여1-2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이달 24일 해운대구는 반여1-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영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지난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공사비ㆍ국공유지 매입비 변경 ▲법인세 증가에 따른 정비사업비 추산액 변경 ▲ 비례율 변경 반영 등이다.
이 사업은 부산 해운대구 선수촌로 30(반여동) 일대 2만6847.4㎡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5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24가구 ▲39B㎡ 14가구 ▲59A㎡ 175가구 ▲59B㎡ 88가구 ▲74A㎡ 123가구 ▲74B㎡ 93가구 ▲84A㎡ 176가구 ▲84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산원동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인근 원동IC를 통해 동부산권역과 남부산권역으로 이동이 수월해 우수한 교통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무정초, 장산중, 반여고, 혜화여고를 비롯해 학원가도 가까워 교육 인프라가 뛰어나다.
이 외에도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시립미술관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환경 역시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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