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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을 이어간다.
이달 23일 상남동 40-1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성룡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0월 1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같은 달 24일 오후 5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납부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창원 마산합포구 마산합포구 상남시장로 3(상남동) 일대 8726.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4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9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인근에 교방초, 상남초, 용마초, 경남전자고, 마산용마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협, 농협, 창원NC파크, 마산야구장, 신세계백화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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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대치유수지체육공원에서 열린 `기부-Run 강남 새마을-글로벌 달리기 대회`에 참석했다.
강남구 새마을회, 강남구 새마을청년회, 강남글로벌빌리지센터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참가자의 걸음과 달리기가 기부로 이어지는 기부 연계형 건강 캠페인으로, 건강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이며 총 300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대치유수지 체육공원을 출발해 영동2교를 왕복하는 10km 코스 또는 영동5교를 왕복하는 5km 코스를 선택해 달리거나 걸을 수 있으며 참가자별 걷거나 달린 거리 1km당 2000원씩 매칭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양재천 일대에서 세대와 국적을 넘어 청년과 외국인 참여가 확대된 열린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참가자 명의로 강남구 틈새계층에 적립금을 기부(도시락 및 생필품 전달)할 수 있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전인수ㆍ윤석민ㆍ김진경ㆍ손민기 의원이 참석해 자연 속에서 걷고 뛰며, 동시에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역사회 나눔에 활발한 참여를 통해 강남이 더욱 포용적이고 따뜻한 공동체로 거듭나길 바란다"라며 "의회에서는 앞으로 나눔의 가치가 더욱 널리 퍼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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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태평동5구역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을 가시권에 둬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태평동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한길ㆍ이하 조합)은 지난 24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1차 현설에 이어 포스코이앤씨만 단독으로 참여하며 유찰됐다.
이에 조합은 조만간 집행부 회의를 통해 그간 꾸준한 관심을 보인 포스코이앤씨를 대상으로 수의계약 방식 전환 및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대전 중구 태평로137번길 12(태평동) 일원 16만341.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26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오룡역이 7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유평초등학교, 태평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코스트코, 홈플러스, 대전성모병원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태평동5구역은 2019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1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지난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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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과천시가 제안한 청약제도 개선안이 정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청약 과정에서 지역 주민에게 우선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과천시는 지난 22일 시흥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컨벤션홀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제9차 정기회의`에 참석해, 과천주암지구 신혼희망타운 분양 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건의안에는 ▲예비입주자 선정 단계에서도 지역 우선 공급 기준 적용 ▲무순위 청약 시에도 주택건설지역 기초지자체 거주자에게 공급 등 두 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첨자의 미계약이나 계약 취소 등으로 남는 주택이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차례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예비입주자는 청약자 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한 주택형에 한해 낙첨자 전원 중 추첨으로 뽑히며, 이 과정에서는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부부 중복 청약 등으로 무효 처리된 물량이 수도권 거주자에게 돌아가면서 정작 지역 주민이 불이익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번 개선안이 마련됐다.
한편, 개선안은 이날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향후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에 공식 건의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과천에 지어지는 공공주택 물량이 시민에게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이번 협의회뿐만 아니라 관계 중앙부처와 기관에도 적극 건의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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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26일 저녁 코엑스 동측 광장에서 열린`2025 강남페스티벌 비전 선포식ㆍ개막제`에 참석했다.
이번 페스티벌은 `2025 강남페스티벌 HEY! 강남`을 주제로 올해로 14회를 맞는 축제이다. 음악, 패션, 미식, 스포츠가 어우러진 K-컬처의 향연으로 이달 25일부터 오는 10월 3일에 걸쳐 코엑스, 영동대로, 마루공원 등 강남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이며,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글로벌 도시축제가 될 전망이다.
축제는 ▲비전선포식ㆍ개막제 ▲영동대로 K-POP 콘서트 ▲HEY 강남 패밀리 콘서트 ▲강남 패션 페스타 ▲미식여행&K-컬처존 ▲프린지 공연 ▲마루공원 뮤직피크닉 ▲KBS 열린음악회 ▲강남국제평화마라톤대회 ▲HEY 봉은 사찰음악회 등 총 10개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강남 전역을 축제의 열기로 물들일 예정이다.
비전 선포식ㆍ개막제에 참석한 강남구의회 이호귀 의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김현정 복지문화위원장ㆍ김광심ㆍ전인수ㆍ이향숙ㆍ윤석민ㆍ안지연ㆍ이성수ㆍ김진경ㆍ손민기ㆍ우종혁 의원은 개막제를 즐기며 구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강남페스티벌은 강남을 대표하는 축제이자 대한민국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해 온 강남의 비전과 가치를 담아낸 축제이다"라며, "앞으로도 강남페스티벌이 모두가 공감하고 즐기는 축제로서 글로벌 문화 트렌드를 주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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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연산동 삼보아파트(이하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4일 연제구는 연산삼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민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이달 19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 사업은 부산 연제구 세병로 34(연산동) 일대 9778.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85, 용적률 351.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3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3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98가구 ▲74㎡ 132가구 ▲84A㎡ 70가구 ▲84B㎡ 35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1호선ㆍ동해선 교대역과 1ㆍ3호선 연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연서초, 연산중, 이사벨중, 이사벨고, 지구촌고, 부산교육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온천천, 동래세무서, 낙민파출소, 연산1동행정복지센터, 연산1동우체국,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연산삼보는 2021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24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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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가 오랜 기간 개발이 제약됐던 반환공여지의 효율적 개발을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의정부시는 지난 26일 박지혜 국회의원과 함께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무조정실, 국방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경기도 등 관계 부처는 물론 김현수 단국대학교 교수, 장인봉 신한대학교 교수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해 지역 발전의 핵심 과제인 반환공여지 CRC에 대한 활용 전략을 논의하고 효율적 개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김동근 시장의 환영사 및 박지혜 국회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의 `CRC의 효율적인 개발방안` 발제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의 `CRC 개발 추진현황 및 과제` 발제 ▲전문가 토론 ▲참석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소성규 대진대학교 부총장은 "CRC 개발을 위해 반환공여지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율 확대가 필요하다"며 "특히 토지 매입비용 지원이 강화돼야 보다 현실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춘수 시 경제일자리국장은 "의정부는 과밀억제권역,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 규제에 가로막혀 도시 자족성이 떨어진 상태"라며 "반환공여구역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CRC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동근 시장도 "의정부시는 오랜 세월 국가안보라는 대의명분 아래 특별한 희생을 감내하면서 많은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시민의 기대와 염원을 바탕으로 반환공여지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CRC가 의정부를 넘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 도시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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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하남시가 시민들의 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도에 핵심 광역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강력히 건의했다.
하남시는 지난 25일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김대순 도 행정2부지사에게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9호선 강동하남남양주선 조기 개통 ▲3호선 송파하남선 적기 개통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여부가 검토 중인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사업 ▲2공구 단독응찰로 지연이 우려되는 `강동하남남양주선` ▲사업시행자 선정을 앞둔 `송파하남선` 등 산적한 현안을 사업시행자인 도에 명확히 전달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현재 시장은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 노선이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례신도시는 단일 생활권으로 계획됐음에도, 동일한 교통분담금을 낸 하남시민만 철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며 조속한 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이어 `강동하남남양주선(9호선 연장)`에 대해서는 2공구(미사~다산)의 단독응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대안적 사업방식을 통해 조속히 착공에 돌입해 `강일~미사` 구간이라도 먼저 개통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더불어 구산성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오랜 민원이었던 944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도 요청했다.
아울러 `송파하남선(3호선 연장)`과 관련해서는 교산신도시 입주 전 개통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원도심 주민의 편의를 위해 104정거장의 환승통로를 최단거리로 설치하고, 중앙로사거리 추진위원회 및 아파트 주민 의견을 반영해 101정거장 출입구 연장 설치를 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이현재 시장은 "하남시 인구의 약 60%가 서울로 통근하는 만큼, 광역철도망 확충은 시민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염원대로 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되기를 요청한다"고 전했다.
이에 김대순 행정2부지사는 "하남시가 건의한 광역철도 현안들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위례신사선 하남 연장을 비롯한 시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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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수원시가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수원시는 다음 달(10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해당 사업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5만 원(월 15만 원 한도ㆍ3개월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계좌로 환급하는 방식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0월 13일부터 20일까지로, 시청 본관 1층 통합민원실(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은 조기에 마감되며, 마감 여부는 `시 홈페이지>시정소식` 게시판에 공지될 예정이다.
시는 서류 검토와 자격 심사를 거쳐 신청 마감 후 20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며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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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서울 종로구(청장 정문헌)가 주민 정주권 보호를 위해 시행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정부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았다.
종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으로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지난해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으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2회 연속 수상이라는 점에서 더욱 값지다.
올해 개최한 지방자치 경영대전에서는 ▲지역활력 제고 ▲지방물가 안정 ▲지역청년 지원 ▲저출생 극복 ▲지역특화자원 개발 등 총 5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경합했다.
종로구는 지역활력 제고 분야에서 `북촌 한옥마을 인구감소 대응` 사업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그 핵심인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이 지역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정책으로 인정받았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구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정책으로, 북촌을 찾는 관광객의 방문 시간 등을 제한해 거주민의 정주권을 보호하는 것이 목표다.
2024년 7월 1일 방문 시간 제한을 시작으로, 지난 7월 1일부터는 전세버스 통행 제한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정문헌 청장은 "북촌 특별관리지역은 관광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종로구만의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주민 정주권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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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최근 밝혔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유관 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추석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 명(지난해 2973만 명)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긴 연휴 기간으로 이동 인원이 분산돼 일 평균 이동 규모는 775만 명(지난해 791만 명)으로 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전망이다.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 대로 예상되나, 추석 당일에는 귀성ㆍ귀경객, 성묘객 등이 몰리면서 지난해(652만 대)보다 2.3% 증가한 667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귀성길은 올해 10월 5일, 귀경길은 10월 6일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대책기간 중 고속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차량우회 안내 등 집중 관리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한다. 일반국도 13개 구간(90km)을 신규 개통하고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4~9일, 오후 9시→오전 1시)한다. 또 모바일 앱ㆍ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추석 전ㆍ후 4일간(4~7일)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ㆍ휴게소를 추가 운영한다. KTXㆍ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를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조기 오픈(최대 60분)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인천공항T1)한다. 또한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도로ㆍ철도ㆍ항공ㆍ해운 등의 교통시설ㆍ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 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ㆍ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린다.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수해복구 자재ㆍ장비를 사전 확보하는 한편,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ㆍ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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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절차 간소화, 협의ㆍ검증 신속화, 이주 촉진` 3대 전략을 통해 도시정비사업 속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는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 2.0`을 가동한다. 신통기획은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신통기획 1.0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부터 입주까지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각종 인ㆍ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으로 1년을 추가로 줄여 최대 6.5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수요가 몰리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이달 29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시는 정비지수제 폐지, 신통기획 도입(정비구역 지정기간 5년→2년),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도시정비사업 촉진 방안 등 제도 개선으로 정비사업 기간을 평균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단축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신통기획 2.0은 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체 과정 중 시민들이 더디게 진행된다고 체감하는 인ㆍ허가 구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적 지원은 확실하게 제공해 도시정비사업 기간을 1년 추가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지난 7월 24일 발표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이 구역 지정~조합 설립 단계 속도를 높인 것이라면, 이번 계획은 구체적인 인ㆍ허가 절차를 줄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각종 절차를 폐지ㆍ간소화한다. 통합 심의 전 진행하던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2개월 이상 걸리는 심의기간을 대폭 줄인다.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단계에서 중복 확인했던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도 1회(관리처분)로 바꾼다. 조합원분양공고 전 시행하던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도 관리처분 단계의 중복 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정비구역 내 전체 건축물에 대해 방대하게 작성하던 `해체종합계획서`를 간소화하고, 실제 철거가 필요한 구역에만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심의를 받도록 개선했다.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가장 오래 걸리던 부서 간 협의와 검증을 신속하게 처리한다. 그동안 부서간 이견 발생 때 일일이 사업시행자(조합)가 의견을 조율하던 방식을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ㆍ가동해 기간을 단축한다.
2026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을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사에서도 처리해 진행 속도를 높인다. 향후 정비 물량 급증으로 인한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법적 손실보상에서 제외된 세입자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재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가 세입자에게 의무적으로 손실보상을 해야하지만 세입자 변경 시엔 보상에서 제외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곤 했다. 시는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하면 그만큼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줄 방식으로 세입자는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세입자 손실보상 기준 보상하는 경우 용적률의 100분의 125 범위에서 조례로 용적률을 완화해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아울러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정비구역 면적과 정비기반시설 규모를 비롯한 경미한 변경 사항은 구청장이 직접 인가하도록 자치구에 권한을 확대 부여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연내 `도시정비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는 신통기획 2.0의 본격 가동을 통해 2031년까지 총 31만 가구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현재 정비구역 지정을 앞둔 사업장과 모아주택 등 소규모정비사업, 리모델링 물량까지 더하면 2031년까지 최대 39만 가구 이상 공급이 가능한 물량이다.
특히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8000가구를 집중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민간 중심의 도시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통기획 시즌2를 본격 가동해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공급과 부동산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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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방부는 국민 권익 증진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 ㎡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ㆍ완화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군사기지ㆍ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 등에 제한이 따른다.
이번에 해제ㆍ완화되는 지역은 통 9곳이다.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ㆍ강화군 2곳(68만 ㎡)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만3000만㎡) 1곳,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 7곳(327만7000㎡)이다.
앞서 국방부는 20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바 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경기 김포시는 걸포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제한보호구역 28만 ㎡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 ㎡를 각각 해제한다.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해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만3000㎡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 완화한다.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은 일부 해제ㆍ완화한다.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ㆍ강동ㆍ광진ㆍ송파ㆍ중랑구와 경기 성남ㆍ용인시 등의 327만7000㎡를 해제 또는 완화키로 했다.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해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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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500가구 미만 공공주택에 지상 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통신 환경을 개선한다.
LH는 이달 26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와 공공주택 이동통신 품질 확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행 관련 법령상 500가구 미만의 공공주택은 지상 중계기 설치 의무화 대상이 아니어서 지상 중계기 미설치로 불편함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LHㆍRAPAㆍ이동통신사는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실무협의체를 통해 중계설비 설치 대상을 LH 모든 신축 공공주택(분양ㆍ임대)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입주 임대단지도 중계설비 추가 설치를 검토한다.
또한 중계설비가 입주자 사전방문 행사 전에 설치 완료되도록 해 입주자가 사전방문 시 LH CS통합관리 앱을 통해 하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원활한 입주를 도울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입주 시 가장 먼저 체감하는 것 중 하나가 통신 품질인 만큼 민ㆍ관이 하나의 팀이 돼 공공주택의 이동통신 환경을 끌어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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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조명의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고 이달 29일 밝혔다.
미래도시펀드는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초기 사업비, 공사비 등의 사업비 대출을 시행하는 대출형 펀드다. HUG가 대출을 보증하고 전체 자금흐름을 관리하는 모펀드와 사업지구에 대출하는 자펀드를 별도 조성해 사업 안정성을 높인다.
모펀드가 직접 초기사업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향후 결성될 사업장별 자펀드 자금 모집의 마중물 역할(수익증권 10~20% 매입)을 한다.
미래도시펀드 운영을 통해 시행자의 안정적 자금 지원으로 금융조달 리스크를 저감하고 시공사에 대한 공사비 협상력을 제고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와 HUG는 첫 단계로 1호 모펀드의 운용사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문(사전규격공개)을 HUG, 금융투자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이달 30일부터 5일간 공개한다. 이후 다음 달(10월)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본 입찰공고를 거쳐 올해 12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결정하고 2026년 3월 중 1호 모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할 운용사는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 결성을 위해 투자를 유치하고 자펀드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미래도시펀드를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운용 대상은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6000억 원 규모)로, 정비구역 지정 후 시공자를 선정한 사업장에 초기사업비를 직접 융자하고, HUG 보증부 대출을 시행하는 사업지구별 자펀드의 수익증권을 매입한다.
참가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를 운용 가능한 집합투자업자로 한다.
일반적 정책펀드는 국가ㆍ공공기관 등에서 마련한 자금을 운용하지만 미래도시펀드는 공공이 보증하는 투자처에 투자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조성하는 만큼, 운용사의 안정성ㆍ운용실적과 함께 운용사의 자금 모집 역량 부문을 집중 평가할 예정이다.
지난 3년간 운용사 전체 순자산총액 평균이 6조 원 이상, 부동산 순자산총액 평균이 1조 원 이상인 경우 각 5점씩 10점을 부여한다.
선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운용사는 총 합계 6000억 원 이상의 투자의향서(LOI)를 제출해야 하며, 구속력 있는 LOC의 제출이 가능할 경우 확약하는 금액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노후정비사업 정책에 대한 이해도, 국토부ㆍHUG와의 업무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서도 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상당수 단지가 특별정비계획(안)을 지자체 자문위에 상정하는 등 빠른 속도로 추진 중에 있어, 2026년 상반기 중 최초 초기사업비 대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토부는 2026년 1분기 중 미래도시펀드 1호 모펀드를 결성하고 금융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래도시 펀드 적기 결성과 함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대한 행정ㆍ금융 지원을 지속함으로써 9ㆍ7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민 제안 방식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2030년까지 계획했던 6만3000가구의 차질 없는 착공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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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77태평(태평77)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최근 77태평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효중ㆍ이하 조합)은 지난 2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개 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석한 곳은 ▲이수건설 ▲양우종합건설 ▲보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내달(10월) 14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한편, 이 사업은 대구 중구 태평로 205(태평로1가) 일대 756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4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19가구, 오피스텔 75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 칠성시장역과 중앙로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옥산초, 종로초, 경명여고, 칠성고, 경북대의과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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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 성남시가 수정ㆍ중원구 일대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함에 따라 원도심 재개발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달 29일 성남시는 `2030 성남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에 따라 선정된 5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수진2구역(12만2172㎡) ▲태평2ㆍ4구역(18만3849㎡) ▲산성구역(5만2090㎡) ▲단대구역(3만9901㎡) ▲상대원1ㆍ3구역(10만2325㎡) 등 5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정비계획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통한 건전한 도시 기능의 회복ㆍ 정비ㆍ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계획이다.
시는 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ㆍ건축물과 기반시설 등 물리적 현황은 물론,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비물리적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나아가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각 구역 특성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26년 12월까지 이번 5개 후보지에 대해 정비계획을 확정하고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비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 및 생활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교통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 대책 ▲교육환경 보호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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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오수영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공동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건설관계자의 시공ㆍ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최근 경기도는 지난 26일 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시ㆍ군 공무원과 건설관계자 등 약 200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품질 향상과 건설현장 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는 2009년부터 매년 건설관계자 워크숍을 통해 현장 관계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공동주택 품질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공유해 오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차승환 건축시공기술사회 사무국장의 `공동주택 품질 저하 사례 및 방지 대책을 통한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연희정 동강대학교 조교수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보완시공 가이드라인` 등 두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근 공동주택 관련한 층간소음 등 다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시공과 관리 단계에서 실질적인 역량을 강화하고 문제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며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함께 고민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건설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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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강원 속초시 중앙동(이하 속초중앙동) 재개발사업이 시공자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24일 속초중앙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재우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달(10월) 2일 오전 9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그달 23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입찰마감 3일 전(오는 10월 20일 오후 4시)까지 전액 현금으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 또는 2억 원의 현금 입금과 18억 원의 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이 사업은 속초시 중앙동 469-4 외 382필지 일대 5만622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4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1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속초시청과 속초우체국 등은 물론 속초신협, 농협, 은행 등 각종 금융시설을 비롯해 속초관광수산시장, 금호동주민센터 등이 가까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여기에 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속초의료원 등도 근거리에 있고 단지 반경 1㎞ 내에 중앙초, 속초초, 설악중, 속초해랑중, 속초여중 등이 있다. 설악산, 속초해수욕장, 청초호, 영랑호, 호수공원 등 자연환경도 쾌적하다.
한편, 속초중앙동은 2017년 7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1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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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부동산
김진원 기자 · http://www.areyou.co.kr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지난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5개 사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현설에 참여한 곳은 ▲성안종합건설 ▲휴림건설 ▲신해공영 ▲성우아이디건설 ▲도일종합건설 등 건설사로 파악됐다.
현설에서 좋은 결과를 얻은 조합은 예정대로 오는 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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