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오수영 기자] 앞으로 충북 내 공유재산 현황은 지도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충북은 기존에 목록 형태로 제공하던 공유재산 정보를 도민생활지도와 연계한 지도 기반 서비스로 새롭게 선보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유재산 정보(주소ㆍ면적ㆍ임대 가능 여부 등)는 도 누리집을 통해 목록 형태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위치ㆍ현황을 한눈에 파악하기는 어려웠다. 이번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재산 6581필지(577만3095.1㎡ㆍ1702억 원 규모)에 대한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한다. 특히 위성영상을 배경지도로 활용해 ▲공유재산의 위치 ▲규모 ▲이용 현황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공유재산을 활용을 원하는 도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북 관계자는 "공유재산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도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갱신해 도민들에게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유휴재산 활용을 활성화해 지방재정 수입 기반 확대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 도민생활지도를 활용한 공유재산 지도서비스는 도 누리집에서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25년 9월 연준(Fed)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 연내 2회와 2026년 1회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다(2026년까지 총 75bp 추가 인하 기대). 1995년 7월 연준은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했고, 1995년 12월과 1996년 1월 추가적으로 각 25bp씩 인하했다(총 75bp 인하). 이후 1997년 2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 미국 시중금리는 하락했고, 주택가격은 저점을 형성했다. 다만 달러인덱스는 경기 저점 형성 기대로 인해 상승(달러 강세)했다. 2025년 달러 약세가 진행됐지만, 기준금리 인하 효과로 선행지표 반등 시(예 : ISM제조업 지수 8월 48.7p로 반등, 9월 전망치 49.3p) 향후 달러 약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S&P500지수를 1995년 기준금리 인하 전(1995년 상반기), 인하(1995년 7월~1996년 1월), 동결(1996년 2월~9월) 세 국면으로 나눠서 보면, 모든 국면에서 금융섹터는 가장 높은 주가수익률을 기록했다. 1995~1996년 HSBC 파이낸스와 뉴욕 멜론 은행과 같은 금융서비스업 기업들의 주가 수익률도 높은 편이었다. 1995년을 시작으로 전세계 M&A와 지분투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1995년 YoY 95% 증가)했고, 당시 성장 산업이었던 Tech 섹터를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금융서비스업의 이익과 주가 상승을 주도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2023~2025년 현재까지 미국 증시 기업공개(IPO)는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025년 IPO 비중이 가장 많은 섹터는 Tech(22%)>산업재(20%)>헬스케어(16%) 순이다. 해당 섹터 내 잉여현금이 많고, 시가총액 대비 잉여현금 비율이 높은 기업들이 M&A와 지분투자를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애플, 알파벳, 메타, 유나이티드헬스, 존슨앤드존슨, 머크, 캐터필라, 우버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내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HD한국조선해양, NAVER, LG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한화오션, 카카오 등이다. 한편 1995~1996년 S&P500 헬스케어와 산업재 섹터의 주가는 꾸준히 강세였다. Tech 섹터의 주가는 보험성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보합이었지만, 금리 동결 이후 빠르게 상승하면서 주도주로 복귀했다. 당시 해당 섹터 내에서 주가 수익률 차별화 기준은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었다.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상승했던 기업들이 주도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이 높았다. 2025~2026년 전망치 기준 S&P500지수 내 영업이익률과 순이익 비중이 동반 상승하는 기업은 아마존, 브로드컴, 일라이릴리, 애브비, AMD, 블랙스톤, 서비스나우, 인튜이트, 마이크론테크놀로지 등이다. 코스피 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제외 시 LG에너지솔루션, HD한국조선해양, POSCO홀딩스, 삼성중공업, 효성중공업, 한미반도체, 엔씨소프트, 현대제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상가 조합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고, 예외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63조제2항제2호). 그런데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설함에도 불구하고 상가 조합원이 상가를 공급받지 않고 곧바로 신축 아파트를 배정받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기 위한 안건을 조합원총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다. 이에 관해 서울고등법원 2023나2027555 총회 안건가결 확인 사건에서는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은 모두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위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면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개정안은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을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아니한 경우로서 종전의 상가 가액이 분양주택의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20%를 곱한 금액보다 큰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면서 "위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이 상가를 충분히 건설해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켜 대지 및 건축물을 균형 있게 배분할 수 있는 경우에도 상가 조합원이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상가를 공급받지 않으면 상가 대신 주택을 공급받는 등 상가 조합원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 상가 또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조합이 상가를 건설하지 않아 상가 조합원에게는 상가를 공급한다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거나(가목), 조합이 상가를 건설해 공급하지만 건설되는 상가의 규모와 수 및 추정자산가액 등에 비춰 상가 조합원에게 부당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나목, 다목)를 전제로 해 상가 조합원에 대한 주택 공급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각 목의 기준을 완화해 규정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 안건의 가결에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가 작성해 배포한 이전의 재건축 조합 표준정관에서는 이 사건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를 상가 조합원에게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감사원에서 실시한 실지감사 결과 위 표준정관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규정과 상이해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22년 8월 16일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재건축 조합 정관을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한 내용으로 정비하고 표준정관도 그와 같이 작성ㆍ운영하도록 요청했다"라며 "배포한 표준정관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 가목이 규정한 `새로운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경우`와는 문언상으로도 부합하지 않는데, 이 사건 안건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제2호와 동일하게 규정돼있던 피고 조합의 정관을 감사원과 국토교통부가 시정하기로 한 이전의 표준정관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따라서 재건축 조합이 상가를 건축하면서도 상가 조합원에게 주택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분양주택 최소 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정관에서 정하는 비율을 곱하는 안건)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오수영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시켰다. 또 전국 최초로 이들에 대한 장기 지원도 보장한다. 경기도는 저소득 주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 원 지원하는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자립준비청년까지 확대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희 부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이 새롭게 포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그룹홈(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상이 되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의미한다. 또 이들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의 연령 기준을 반영해 보호 종료 이후에도 39세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심 지원으로 운영돼, 자립준비청년은 일정 기간만 지원을 받거나 제도적 공백에 놓이는 경우가 많았다. 도는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자립을 돕고자 조례를 개정했다. 특히 단순한 자립준비청년 지원이 아니라 39세까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국내 최초의 시도다. 이는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 불안으로 또 다른 위기에 놓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층의 안정적인 주거환경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인공지능의 산업 특화 발전을 위한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이달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의 AI 관련 법률은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올해 1월 제정된 바 있지만, AI 산업의 기술 발전 속도와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거나, 법체계 내의 각종 규제로 AI 산업의 혁신과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지난 7월 23일, 인공지능 정책의 근간이 될 `AI 액션 플랜(Action Plan)`을 발표하며 AI 분야에서 글로벌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도 글로벌 리더십을 가지려면 액션 플랜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AI산업발전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는 게 고동진 의원의 입법 취지다. `AI산업발전특별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다. 첫째, AI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 규정을 통한 `AI 분야 전면적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AI 기술이 `산업 전반에 신속하게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부문 주도의 혁신`을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AI 기술 개발과 혁신 촉진을 위하여 인공지능사업자들이 개인정보와 고품질 공공데이터 등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이용 활성화 규정`이 입법된다. 셋째, AI 산업에 대한 관할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 특정해서 산업부로 하여금 5년 단위의 `인공지능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계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인공지능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산업 중심의 AI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다. 넷째, 정부의 재정적 지원 아래 국산을 포함한 인공지능반도체를 우선적으로 확보 운용토록 하고, 중소ㆍ중견ㆍ스타트업 기업, 학교, 국가 및 민간 연구개발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그 사용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과 국산 인공지능반도체를 활용하는 국내의 인공지능사업자와 해당 인공지능반도체의 국내 설계 또는 생산 사업자(파운드리)에게 직접보조금, 정책금융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인공지능반도체의 선순환적 생태계가 조성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권역별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치ㆍ운영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때 정부는 데이터센터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하여, 별도의 전력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반영됐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인공지능사업자의 원활한 연구개발과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직접보조금 등의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도, ①대통령비서실에 장관급의 `인공지능산업정책실장`을 신설해 배치하도록 하고 ②인공지능산업의 인프라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③국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의 고도화 및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오픈소스 개발에 대한 지원 ④인공지능산업의 일상화 전환 지원 ⑤산업부 소속의 `인공지능산업정책센터` 설치 ⑥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조세와 지방세 감면 ⑦국산 인공지능반도체 우선구매제도 시행 ⑧외국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한 특별사증 발급 ⑨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한 병역특례 허용 ⑩초ㆍ중등교육 과정의 인공지능 기초교육과정 반영 등 여타의 AI 산업 발전에 꼭 필요한 사항들이 이번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고동진 의원은 "AI는 대한민국의 경제와 산업을 변혁시키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선도할 수 있는 기술인바 지금까지 발전ㆍ유지해 온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굳건히 지키고 또 향후도 지속 우상향 발전시키려면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그 승리의 열쇠는 바로 `산업`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우리 삶을 윤택하게 또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AI산업발전특별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은 `제14차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UN-GGIM-AP) 총회`와 `제11차 유라시아 공간정보협의체(ESDI) 콘퍼런스`이 이달 23일부터 26일까지 경기 고양시 킨텍스와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회의는 UN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인 UN-GGIM-AP(UN Global Geospatial Information Management for Asia and the Pacific)와 유라시아 공간정보 협의체인 ESDI(Eurasian Spatial Data Infrastructure)가 공동 주최한다. 회의에는 회원국, 국제기구 및 국내 관계자 등 약 30개국 150여 명이 첨석해 아시아ㆍ태평양 및 유라시아 지역의 공간정보 관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엔 아태지역 공간정보위원회 총회에서는 측지기준, 토지 관리, 공간정보 통계, 통합공간정보 프레임워크 등 국제사회 공동 목표를 다룬다. 유라시아 공간정보 콘퍼런스에서는 유라시아 국가 간 기술 지원과 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기간 중 공간정보와 인공지능(AI)를 결합한 `지오AI(GeoAI)` 등 미래 공간정보 기술을 주제로 한 글로벌 세미나가 열린다. 또한 국내 최대 규모 공간정보 기술교류 박람회인 `2025 K-GEO Festa`와 연계해 해외 정책결정자들에게 한국의 공간정보 기술과 경험을 소개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대한민국의 공간정보 산업과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중요한 기회"라며 "국내 공간정보 기업과 전문가들의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22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025년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과 기존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가구,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가구, 그 외 지역은 641가구다. 임대 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예비부부 포함),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404가구, 그 외 지역은 1007가구다.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ㆍ신생아Ⅰㆍ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Ⅱ 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ㆍ월 임대료 20%)으로 공급하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달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이달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9일 경기 시흥시 시흥하중지구 A-4BL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흥하중 A-4BL은 공공분양과 행복주택이 혼합된 총 584가구 규모의 단지로, 이번 공급 물량은 공공분양 390가구다.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178가구를, 일반분양으로 212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해당 블록은 지상 최고 25층 공동주택 11개동으로 건설되며, 주택형은 전용면적 55㎡ 308가구ㆍ전용면적 56㎡ 82가구로 구성돼 있다. 단지 내에 다함께돌봄센터, 작은 도서관 등 육아 친화 커뮤니티 공간도 조성된다. 이곳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낮은 약 3억8000만 원 수준(3.3㎡당 평균 1506만 원)이며,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나 거주 의무는 없다. 또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대출에 의무가입해 주택 가격의 최대 70%를 최장 30년간 연 1.3% 이율로 이용할 수 있다. 청약 접수는 이달 29일부터 사전청약 당첨자, 본청약(일반청약) 대상자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0월 17일, 계약 체결은 2026년 1월 27일부터다. 입주 예정시기는 2028년 7월이다. 시흥하중지구는 인접한 제3경인고속도로 연성IC를 통해 서울 서남부, 인천, 부천, 광명 등 주변 도시로의 이동이 편리하며, 국도 39호선(시흥대로), 수도권제1순환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를 이용하면 2~30분대에 광명역(KTX), 인천 송도, 서울에 진입할 수 있다. 또한 차량 10분 거리에 위치한 서해선 시흥시청역을 이용하면 소사역 17분, 김포공항은 30분 만에 접근이 가능하며, 2029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경강선)과 신안산선을 통해 판교 및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등 도심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지구 북측에는 보통 천이 흐르고, 서측에는 관곡지와 연꽃테마파크, 아래로는 물왕호수 등이 위치해 있다. 인근에는 시흥국민체육센터, 프리미엄아울렛, 이케아(광명점) 등 다양한 생활 문화시설이 위치해 우수한 편의 생활 인프라를 갖췄다. LH 관계자는 "시흥하중지구에 첫 공공분양 공급이 시작된 만큼 철저한 사업 일정 관리로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달 23일부터 민간사업자의 임대차계약 신고, 보증 가입 등 의무 위반 예방 및 관리ㆍ감독 강화를 위해 의무 이행 상시 점검체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민간임대사업자의 의무 이행 관리ㆍ감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과 합동점검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차계약 신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한 등과 관련한 의무 위반 의심사례를 추출해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지자체에 매일 통보한다. 지자체는 조사ㆍ확인을 거쳐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자 지자체에서 렌트홈을 통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 등을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안내한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임대사업자 의무 이행 상시점검체계 시행으로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롯데건설은 지난 2년간 출원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모듈러 공법 및 PC 공법 관련 특허 14개가 모두 등록됐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PC 공법은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하주차장, 대형 구조물 등에서 주로 사용된다. PC 모듈러 공법은 PC 공법의 확장된 방식으로, 완성형 3D 부재(방ㆍ화장실 등 입체적 완성형 구조물)를 제작해 현장에서 결합만으로 시공을 완료하는 방식이다. 두 공법은 모두 공사 기간 단축, 품질 균일화, 탄소배출 저감, 안정성 강화 등의 효과가 있어 미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롯데건설은 최근 시공 중인 공동주택 현장 지하주차장에 PC 공법을 적용했다. PC 공법 적용률을 기존 23%에서 46%로 2배 이상 확대했고, PC 공법 중 하나인 더블월 공법을 활용해 주동 하부까지 기술을 적용했다. 더블월 공법은 두 개의 얇은 철근 콘크리트 패널 사이에 공간을 두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해 시공한다.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특허 확보를 통해 건설 시공 방식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공사 기간 단축과 안전사고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올해 IDEA 디자인 어워드에서 `힐스테이트용인고진역`의 `헬시플레저파크(H-Park)`와 `힐스테이트모종네오루체`의 `어울림 광장`으로 본상을 수상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IDEA 디자인 어워드는 미국 산업디자이너협회(IDSA)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 `레드닷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힌다. 헬시플레저파크는 건강, 여가, 놀이를 통합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 복합테마공원 디자인으로 놀이터, 운동시설, 휴게공간 등의 기능을 한 공간에 모았다. 부모, 아이 등 입주민 가족이 한 공간에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어울림 광장은 입주민의 일상과 자연을 이어주는 정원이다. 공동주택 조경수의 탄소흡수량을 고려한 녹지공간으로 조성됐으며, 미스트 장치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기온 조절 등의 효과를 높이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통해 현대엔지니어링의 뛰어난 조경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입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주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간 및 시설 디자인을 적극 개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가철도공단(이하 공단)은 이달 19일 올해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대상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폐선부지, 교량 하부 등 국가 소유의 철도 유휴부지를 지역 여건과 유형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해 주민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공단은 지난 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주민 의견 등을 평가한 후 대상을 선정했다. 올해 선정된 사업은 ▲경원선 폐철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연천군) ▲군산선 철길숲 확대 조성사업(군산시) ▲경전선 힐링예술로 조성사업(광양시) ▲경전선 행복의창 산책로 연장사업(창원시) ▲경전선 무성마을 산책로 조성사업(창원시) ▲경원선 하부공간 개설사업(양주시) ▲경부선 고모역 문화거점 조성사업(대구시) ▲경춘선 강촌 피암터널 관광자원화사업(춘천시) 등이다. 각 지자체는 올해 말부터 사업비 총 671억 원을 투입해 44만1000㎡ 규모의 철도 유휴부지에 녹지공간,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고, 국토교통부와 공단은 기부채납 절차를 통해 지자체에 유휴부지를 최대 20년간 무상으로 제공한다. 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공모를 시행해 지금까지 49개 지자체와 82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철도 교통 수송의 역할을 다한 철도 유휴부지가 문화ㆍ체육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 주민에게 제공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은 이달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창곡동 위례 신도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 단지인 `위례자이더시티`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장관은 단지 내외부 시설을 살펴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GS건설 관계자, 입주민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2년 도입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돼 공공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비 투입과 설계ㆍ시공을 전담하며 자사 브랜드 아파트를 짓는 민관 협력형 공공주택사업이다. LH는 이 사업을 2014년부터 본격화해 올해까지 10만 가구 규모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2만4000가구, 올해 3만 가구를 추진할 정도로 업계 호응이 높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정부는 `9ㆍ7 부동산 대책`에 따라 2030년까지 LH가 직접 시행하는 5만3000가구도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위례자이더시티`는 2020년 5월 공모를 통해 GS건설 컨소시엄이 건설한 8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 주택 중심의 소셜믹스 단지로, 2023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했다. 김 장관은 "민간 아파트에 못지않은 우수한 디자인과 특화 시설 등에 놀랐다"며 "공공의 안정성과 민간의 기술력이 만나 공공주택을 차갑게 보는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신뢰를 쌓는 중요한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 "민간참여사업을 통해 LH는 재무 부담을 줄이고, 민간은 미분양을 비롯한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고품질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내의 주요 건설사들이 높은 참여율(94.1%)을 보인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며 "민간 건설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민간참여사업은 LH의 책임 아래 신속하게 추진돼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도 업계와 꾸준히 소통하며 건설사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김 장관은 입주민들과의 차담회에서 거주 소감과 개선 필요 사항에 대한 건의를 청취했다. 김 장관은 "입주자들의 만족도가 정책의 가장 확실한 성공 지표"라며 "정부도 단순히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집`을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도 품질과 안전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며 고품질 공공주택을 만들어가겠다"라고 화답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이달 19일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미리내집` 입주민을 대상으로 출산ㆍ양육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입주한 신혼부부가 자녀를 출산하면 거주 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고 시세의 80~90% 수준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기전세주택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리내집 입주민이 임신 준비 단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만 12세 이하)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출산ㆍ양육 지원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확인·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준비→출산→미취학 자녀 양육→초등학생 자녀 양육의 4단계 로드맵을 구축하고, 단계별 정보 제공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그동안 공공에서 제공하는 출산ㆍ육아 지원 서비스는 정부, 지자체 등 운영 주체별로 달리 관리하고 정보가 산재돼 있어, 시민들이 관련 정보를 한 눈에 보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정보들을 한 곳에 모아 보기 쉽게 제공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다. 이를 위해 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임신 준비부터 초등학생 자녀 양육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아 미리내집 입주민이 이를 원스톱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늦어도 11월 중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황상하 SH 사장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은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서울시 미리내집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시ㆍ군 합동으로 오는 12월까지 거짓 신고ㆍ불법 중개 행위 합동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사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거래 신고 내역 가운데 의심 거래 1838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조사 항목은 ▲세금 탈루나 대출 한도 상향을 노린 `업ㆍ다운 계약` ▲실제 거래 없이 시세보다 높은 금액을 신고한 뒤 해제하는 허위 신고 ▲겉으로는 직접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자격자가 개입하거나 공인중개사가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건 등이다. 특히 주택거래 신고 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 내역을 자세히 확인할 방침이다. 집중 조사 대상은 ▲3억 원 이상 주택을 취득한 미성년자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을 매입한 30세 미만인 자 ▲대출 없이 기타 차입금으로 거래한 사례 등이다. 도는 조사 과정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시세와 현저히 다르거나 세금탈루가 의심될 경우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에 즉시 통보할 방침이다. 특별조사를 통해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실제 거래 가액의 10% 이하 과태료를 부과(최고 3000만 원)하며 세무조사도 실시한다. 또한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 행위나 공인중개사의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예외 없이 진행된다. 도는 지난 상반기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자 97명을 적발해 총 2억 32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의심 거래 324건을 국세청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짓 신고와 불법 행위는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며 "하반기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가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달 19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김태희 도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미리 제작한 구조물(3차원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ㆍ설치하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품질 균일화 및 친환경 건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에너지 절감과 건설 폐기물 감소 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듈러주택은 지속가능한 건설 방식으로 주목을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관련 제도와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체계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례에는 ▲5년마다 수립하는 모듈러주택 공급 지원계획 ▲공급 현황 등 실태조사 실시 ▲모듈러주택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연구개발ㆍ실증을 위한 클러스터 조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관계자 협력체계 구축 등 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근거가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모듈러주택이 친환경적이고 혁신적인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 주거 안정은 물론 건설산업 혁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방치됐던 빈집을 임대주택, 공원으로 탈바꿈시킬 신진건축가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모으는 `빈집 활용 건축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도시정비사업으로 매입한 빈집을 청년ㆍ신혼부부 등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마을주차장, 생활정원 같은 생활기반시설로 공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은 `K-건축의 시작, 서울 빈집에서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신진건축가들이 역량을 한층 넓게 발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참가 대상은 국내 건축사 또는 건축 관련 분야 전문가(건축ㆍ도시계획 등 실무경력 3년 이상), 건축 관련 학과(건축학과ㆍ도시계획과) 대학생으로 개인 또는 팀(2인 이하)이 참여할 수 있다. 참가자는 SH 관리 3개 대상부지(강북구 미아동 791-1534ㆍ금천구 독산동 972-10 등ㆍ종로구 옥인동 47-103 등)를 선택해 임대주택 또는 생활기반시설 등 조성에 관한 디자인 안을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내 손안에 서울`, SH 누리집에 공지된 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해 e-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당선작 5개 작품을 선정해 올해 11월 4일 발표하며,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상금 총 11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 특히 수상작 중 실현 가능한 디자인은 2026년 서울시ㆍSH 빈집 활용 프로젝트에 적극 반영해 실제 빈집정비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학생, 건축가들의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로 빈집 활용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과 건축적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바쁘게 흘러가는 한주, 쏟아지는 뉴스 홍수 속에서 무엇부터 찾아봐야 할지 막막할 독자분들을 위해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알아두면 좋을 핵심 이슈 10개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 오세훈 "李 부동산 대책, 실패한 정책 데자뷔"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달 19일 페이스북에 `실패한 정책의 데자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공공 주도로 서울에 3만3000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실제 추진된 건 겨우 2200가구"라며 "참담한 실패작이었는데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공공 주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시의 경우에는 5년 걸리던 절차를 신속통합기획으로 약 2년 6개월로 줄이고, 24만5000 가구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는 `민간 주도-공공 지원 방식`을 추진한 성과"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2005~2024년 서울시 공공ㆍ민간 부문별 주택 준공실적`에 따르면 민간 88.1%, 공공 11.9%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뿐만 아니라 공공 물량 중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중앙정부가 주도한 분량은 2.2%에 불과했다. 이에 오 시장은 "공공의 진짜 역할은 (공공 주도 공급이 아니라) 민간이 빠르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라며 "같은 실패를 되풀이하는 데자뷔는 이제 그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8일 정부의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신혼부부의 꿈까지 짓누르는 교각살우(矯角殺牛ㆍ잘못된 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침을 비유) 규제`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는 `6ㆍ27 규제` 이후 버팀목 대출 한도 등이 축소됨에 따라 신혼부부들의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값 안정과 무관한 장기전세까지 규제로 묶어 신혼부부의 짐만 키웠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새 정부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건설업계 "위축 우려" 지난 15일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새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특히 사망 사고 발생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ㆍ면허취소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건설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과징금 도입 ▲영업정지 대상 확대 ▲등록말소 규정 신설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출ㆍ보증 등 심사 시 리스크 반영 ▲자본시장 공시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업정지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동시 2명 이상 사망`하는 경우에만 영업정지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연간 다수 사망` 요건도 추가했다. 또 사망자 수에 따라 최대 5개월까지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를 면치 못하게 됐다. 아울러 대출 취급 시 금리ㆍ한도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업장에는 선분양도 제한된다. 건설업은 타 산업 대비 사망사고 발생률이 높은 만큼, 이번 대책에 따른 직격탄이 예상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 등록말소 규정 신설은 사실상 문을 닫으라는 소리"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전국에 현장을 많이 돌릴수록 사고 위험도 비례해서 올라간다"며 "앞으로 신규 수주나 입찰 참여에 신중하게 되면 건설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 639억 빌라 전세사기 일당 검거… `바지 매수인` 내세워 범행 명의만 빌려주는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일당 71명이 검거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무자본 동시진행 수법`으로 수도권 빌라 수백 채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전세사기 일당을 검거하고, 사기 혐의로 이달 초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적발된 일당은 총괄 모집책 A씨를 비롯한 컨설팅업자 8명, 매수인 브로커 2명, 매수인 모집책 4명, 바지 매수인 56명 등 총 71명이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빌라 306채를 바지매수인 명의로 매입함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 수법`으로 보증금 69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수법은 체계적이었다. 대개 임대사업자 1명이 다수 빌라를 매수하는 기존 전세사기와 달리, 바지매수인 1명당 1~2채 정도만 매수하게 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악성임대인 명단`이나 `국토교통부 악성임대인 수사의뢰 대상` 등에 포함되지 않게 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채무불이행같은 단순한 민사사건으로만 취급돼, 조직적 범행임이 드러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경찰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분담하고, 바지 매수인 한 사람당 한두 채 정도만 매입하게 해서 HUG를 통한 확인이 불가했다"며 "브로커 역할을 하며 더 많은 빌라를 매입할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계약 후 돈을 냈는데 입주 시기에 집주인이 바뀌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 `개헌ㆍ부동산ㆍ국민연금 등` 과제 제시 새 정부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국민주권 및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개헌 ▲검찰 개혁 ▲사법 개혁 등을 추진하며,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 고속도로 등을 구축해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α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을 통한 금융혁신도 강조했다. `6ㆍ27 대책`과 `9ㆍ7 대책`을 통해 엿볼 수 있었던 ▲가계부채 하향 ▲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조도 이어갈 전망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대출 관리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자금이동 유도 ▲공적주택 5년간 110만 가구 공급 ▲도시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등이 그 내용이다. 아울러 그간 논란이 많았던 연금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청년ㆍ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다층적 연금 체계 확립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모든 세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연금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시로 청취할 것"이라며 "국민 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李 "신산업 규제 완화ㆍ경제형벌 합리화 추진한다" 정부가 인공지능(AI)ㆍ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미줄 규제를 개선하고,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로 개인정보ㆍ노동ㆍ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I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자율주행 모빌리티ㆍ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등이 논의됐다. 먼저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ㆍ이용의 중요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저작권 데이터 거래 활성화 방안 마련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 자율주행차ㆍ이동형 로봇의 인식률ㆍ예측력 제고를 위해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제형벌 완화도 추진한다. 그간 경영ㆍ경제계에서는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난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ㆍ「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ㆍ「상법」간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규정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연내로 후속 조치를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 `대왕고래` 시료 정밀분석 결과 "경제성 없어" 윤석열 정부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시추 정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제성 있는 수준의 가스를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시추 시료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유망구조(석유ㆍ가스 등 자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층구조)는 시추 전 예상과 유사하거나 더 양호했으나, 가스 포화도는 예상치를 한참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석유공사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7개 유망구조 중 가장 기대가 컸던 대왕고래(동해 8광구ㆍ6-1광구 북부)에서 1차 시추를 진행했다. 이후 지난 2월 말 취득된 시료를 미국 지질구조분석 업체에 의뢰해 지난달(8월) 말까지 정밀분석을 수행했다. 그러나 분석 결과 대왕고래의 가스포화도는 약 6%였다. 시추 전 예상했던 가스포화도(50~70%)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심부 근원암에서 생성된 열적기원 가스는 대왕고래 유망구조까지 이동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열적기원 가스는 지하 깊은 퇴적층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대게 상업성이 높은 유전ㆍ가스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한편, 자원개발업계에서는 6개 유망구조가 더 있는 만큼, 최소 5공 이상의 시추가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브라질 가이아나 리자 유전은 14번, 노르웨이 에코피스크 유전은 33번의 시도 끝에 발견됐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롯데카드 고객 `297만 명` 정보 유출…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까지 롯데카드에서 297만 명에 달하는 고객정보가 유출됐다. 일부 고객들은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와 CVC(카드 뒷면 3자리 번호)까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올해 7월 22일~8월 27일까지 롯데카드로 온라인 결제를 진행한 고객 중 일부인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ㆍCVCㆍ비밀번호ㆍ유효기간ㆍ주민번호ㆍ전화번호까지 해킹되며 부정 사용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고객들에 대해 롯데카드 측은 카드 재발급 조치를 하고, 재발급 시 내년도 연회비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을 대상으로 ▲부정 거래 발생 시 `전액보상`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해킹 사고에 대해 일벌백계 원칙에 따라 엄정히 제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보안원 등의 현장검사에 따르면 이번 해킹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지난달(8월) 14일부터 27일까지 기간 중 약 200GB에 달한다. 롯데카드가 당초 금감원에 보고했던 유출 데이터 1.7GB의 100배가 넘는 규모다. 아직 부정 결제 피해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향후 부정거래가 없을 것으로 장담할 수는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사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 엔비디아, 인텔에 `50억 달러` 지분투자… 주가 22.77% 폭등 미국 인공지능(AI) 칩 대표 기업 엔비디아가 반도체 기업 인텔에 50억 달러(한화 약 6조9340억 원)를 투자하고, PCㆍ데이터센터용 반도체 공동 개발에 나선다고 밝혔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현지시각 기준) 엔비디아는 인텔 보통주를 주당 23.28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 총 투자 규모는 50억 달러로, 이는 인텔 지분 4% 이상에 해당한다. 엔비디아의 이번 투자는 미국의 반도체 패권 탈환 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 그간 인텔은 수십 년간 세계 반도체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나 기술 경쟁력 약화 등으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선 TSMCㆍ삼성전자에게, AI 부문에선 엔비디아에게 밀리며 역사 속으로 저물어가는 눈치였다. 그러나 지난 3월 반도체 전문가 립부 탄이 인텔 CEO로 임명된 데 이어, 지난달(8월)에는 미국 정부에서 인텔 지분 10%를 직접 인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인텔 살리기`에 돌입했다. 여기에 이번 엔비디아의 투자 소식까지 알려지자, 엔비디아도 인텔 살리기에 동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번 협력에는 인텔이 엔비디아의 칩 생산을 맡는 파운드리 계약은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인텔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77% 뛴 30.57달러에 마감했다.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이는 1987년 10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다. 같은 날 엔비디아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3% 넘게 오른 176.24달러로 마감하며 상승세를 보였다. ■ 美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이후 처음 이뤄진 금리 인하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 17일(현지시각 기준)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4.25%로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준은 2024년 12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뒤, 지난 7월까지 다섯 번 연속으로 동결을 결정했다. 9개월 만에 단행된 이번 금리 인하는 고용 둔화 및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금리 인하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노동시장이 정말로 식어가고 있다"며 "고용 증가가 둔화되고 실업은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위험 관리 수준의 인하"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아직 관세에 따른 비용이 소비자가격에 완전히 전가되지는 않은 채 기업들이 흡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관세발 인플레이션이 크지는 않지만, 올해 남은 기간과 내년에 누적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빅컷(0.5%포인트 이상 인하) 가능성은 희박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5년 동안 금리가 급격히 오르고 급격히 내렸다"며 "이런 대응은 새로운 상황에 맞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할 때만 요구되는 것으로,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의 이번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한국(2.5%)과 미국 간 금리 차는 상단 기준 1.75%포인트로 좁혀졌다. ■ 트럼프 "반도체ㆍ의약품, 자동차 관세 25%보다 높을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에 자동차(2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관세 정책에 대해 다시 한번 언급했다. 그는 취재진으로부터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서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자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어서 `25% 관세를 처음 부과한 것도 본인`이라고 강조하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고, 이제 15%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 자동차 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타결한 이후 불만을 제기해 왔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것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ㆍ의약품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며 "반도체도 의약품도 25%보다 더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그는 반도체에는 200~300%를, 의약품에는 150~250%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심각한 수준이다. 국내 금융권과 통신업계를 가리지 않고 연이어 터지는 대형 해킹 사고는 사실상 국가적 재난에 가깝다. 지금이라도 빨리 강력한 보안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최근 롯데카드 회원 300만 명 정보 유출 사태가 알려지면서 금융권 보안에 대한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통신사, 보험사, 카드사 할 것 없이 주요 기업에서 해킹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보안 의식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허술하다.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유형 사고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고객의 생명줄과 같은 개인정보가 하루가 멀다 하고 외부로 새어 나가는데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왜 아직도 보안 강화에 힘쓰지 않아서 이 사단이 계속되는 것인가. 대체 무슨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특히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차원의 보안 부실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금 일깨운다. 이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터진 상황이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기업 보안 수준이 이 정도라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 수 있을까. 개인정보 유출은 피해자 개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신분 도용 등 사회 전반의 범죄로 연결되지 않는가. 정부는 뒤늦게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제재를 논의하고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이다. 기업들이 단기 실적에 급급해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여긴다면, 결과적으로 더 큰 손실과 신뢰 추락을 자초하게 된다. 기업들 스스로도 보안을 절대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실상 해킹 수법은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듯하다. 롯데카드 사태의 경우, 해커의 침입조차 2주 넘게 몰랐던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기존 보안 체계가 명확한 한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보안 컨트롤타워 구축도 시급하다. 이제는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강력한 보안 시스템을 위한 대대적인 수술이 진행돼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남광로얄 재건축사업이 시공권 주인공 결정 준비에 나섰다. 이달 18일 남광로얄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영옥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시공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2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15억 원 이상을 입찰마감 전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조합에 제출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안내서를 수령하고, 시공자 홍보지침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는 불가하다.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589(주안동) 일대 2만905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2㎡ 32가구 ▲46㎡ 94가구 ▲59㎡ 205가구 ▲74A㎡ 106가구 ▲74B㎡ 85가구 ▲84A㎡ 67가구 ▲84B㎡ 122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로 15분 거리에 위치한 곳은 교육시설은 남부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선인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뉴코아, 인천사랑병원, 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