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노무법인 권리 대표공인노무사 이관수(이하 이관수 노무사)는 오는 1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실업급여 부정 수급 예방 교육을 무료로 온라인 화상회의 줌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부정 수급과 관련해서는 2018년 4월까지 경찰 합동 수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인 부정 수급 방지 및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 독자적인 수사권을 부여하는 고용보험수사관(특별사법경찰관)제도를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 수급을 위한 예방 교육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최근에는 건설현장 일용직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한 기획수사를 비롯해 위장 허위 취업을 통한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으로 최대 5배의 추가징수금을 부과하며,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송치를 통해 사업주 공모시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의 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이번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관수 노무사는 2006년 공인노무사 전국 최연소 합격 이후 실업급여 부정 수급 등 「고용보험법」 관련 전문 노무사로서 한국공인노무사회 이사, 한국사회보장법 학회 이사, 한국ESG학회부회장, 서경대학교 교수를 역임했으며, 「고용보험법」의 취지에 맞는 사회안정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2024년 무면허 도로주행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7만932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하루에 약 217명이 면허 없이 도로주행을 한 셈이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서울 강남구병)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된 운전자가 2020년 4만2534명이던 것이 2024년 7만9326명으로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20대 미만 2만8864명 ▲20대(만 20세~29세) 1만9719명 ▲30대(만 30세~39세) 9004명 ▲50대(만 50세~59세) 7589명 ▲40대(만 40세~49세) 7379명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0대 미만의 연령대가 전체의 36%를 차지하고 5년 전 대비 195%가 증가해 미성년자의 무면허 운전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무면허 운전적발자 중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받은 후,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된(이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건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연령별 음주운전 면허취소자 무면허 운전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01건이었던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2024년에는 1만9181건으로 약 6배나 증가했다. 무면허 운전은 비단 자신의 안전뿐만 아니라, 사고 시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파괴력이 큰 범죄다. 그에 비해 무면허 운전의 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비교적 낮게 규정돼있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더욱이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이 아닌,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2회 이상, 음주측정 거부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면허취소자가 다시 운전대를 잡는 불법 행위가 매년 최대치를 갱신하는 것은 교통안전질서에 대한 불신을 유발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 체감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개인의 일탈로 간주해선 안 될 사안이다. 고 의원은 "교통안전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된 영역으로 급격한 무면허 운전의 증가는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 안전 체감도를 하락시키는 것은 물론 교통ㆍ치안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면서 "무면허 운전, 특히 음주운전 면허취소자의 무면허 운전에 대해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 지난 7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이 담긴 `정부조직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ㆍ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ㆍ검찰청 등 핵심 정부 기관이 개편되는 한편, 미래 선도국가로 자리 잡기 위해 다양한 전담부처도 신설했다. 그러나 일부 개편안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에 오늘 아유경제 인사이트팀에서는 정부조직 개편안의 주요 내용부터 핵심 쟁점까지 정리해 보려고 한다. 새 정부, 출범 100여 일 만 `정부조직 개편`… 어떻게 달라지나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국민주권ㆍ혁신경제ㆍ균형성장`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업무 수행체계 기틀을 마련해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정부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ㆍ권한을 분산ㆍ재배치했다. ▲기재부 분리 개편 ▲금융 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 신설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등 주요 정부 기관을 대폭 개편했다. 기후위기ㆍ인공지능(AI) 대전환 등 미래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AI 거버넌스 개편 등도 시행한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ㆍ경제성장 기반 구축을 위해 전담부처 역할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차관 신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데이터처 개편(통계청 승격)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지식재산처 개편(특허청 승격) 등이 구체적 내용이다. 이로써 총 11개 정부조직에서 개편이 이뤄지게 됐으며, 정부는 현행 `19부ㆍ3처ㆍ20청ㆍ6위원회`에서 향후 `19부ㆍ6처ㆍ19청ㆍ6위원회` 체제로 바뀌게 된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확 바뀐다 기재부ㆍ금융위ㆍ검찰청 등 정부 주요 기관에서 개편이 이뤄진다는 점은 특히 주목해볼 만하다. 먼저 기재부는 ▲기획예산처(국무총리 소속) ▲재정경제부(경제부총리 소속)로 분리 개편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예산편성 ▲재정 정책ㆍ관리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 `예산 기능`을, 재정경제부에서는 ▲경제 정책 총괄ㆍ조정 ▲세제 ▲국고(결산 포함) 등 `경제 정책 기능`을 담당한다. 금융위도 ▲재정경제부 ▲금감위로 분리된다. 재정경제부에서는 ▲국내ㆍ국제 금융정책 일관성 제고 ▲금융위기 대응 등의 `국내금융 기능`을, 금감위에서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 금융위 산하에 있었던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금감위 산하로 옮겨진다. 또 금감원은 다시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분리되며, 해당 기관들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아울러 검찰청도 수사ㆍ기소 분리를 위해 폐지된다.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ㆍ행정안전부 장관 소속) ▲공소청(법무부 장관 소속)이 신설되며,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는다. 한편, 기재부ㆍ금융위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로 시행되며, 검찰 수사ㆍ기소 분리 개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일로부터 1년 뒤에 시행된다. 78년 만 검찰청 폐지… `위헌` 가능성 제기되기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을 지속 추진해왔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범죄 범위을 축소하고, 검사가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검수완박법{▲「검찰청법」 일부 개정안(검찰 수사권 축소)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검찰의 수사권ㆍ기소권 분리)}`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검수완박법은 대통령에 의해 최종 공포까지 되며 시행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후 윤석열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 대한 개정이 이뤄졌고, 이에 따라 상위 법을 우회해 수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검수완박법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잃어버렸다. 이 때문에 이번 `검찰청 폐지 후 중수청ㆍ공소청 신설안`은 새 정부의 강력한 검수완박 의지가 드러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향후 해당 내용을 담은「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청은 1948년 출범 이후 약 78년 만에 폐지된다. 그러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청은 헌법기관으로, 개헌이 아닌 「대한민국헌법」의 하위 법률인 「정부조직법」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찰의 본래 기능은 남겨둔 채 조직ㆍ명칭만 개편하는 것이어서 위헌은 아니다`라는 것이 법학자들 다수의 해석이다. `보완수사권 폐지ㆍ금소원 신설` 풀어야 할 숙제 그러나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인 만큼, 보완이 필요한 문제도 산적해 있다. 먼저, 검찰개혁 관련해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가 빠른 시일 내 결정돼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부실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증거 불충분ㆍ법리 오해 등이 의심되는 경우 직접 추가 수사(보완수사권)를 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보완수사요구권). 현재 여당은 "보완수사권은 사실상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이라며 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검찰은 "폐지 시 수사의 질 하락이 우려된다"며 존치를 주장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2022년 `부산 돌려차기 사건` 당시 경찰에서는 단순 `중상해죄`만을 적용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함에 따라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보완수사권은 폐지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은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위 해체ㆍ금감원 분리 개편`에 대해서도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금융소비자 민원 업무를 전담하게 될 `금소원` 신설을 놓고 내부 직원들은 패닉에 빠졌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 고유의 금융감독 업무를 희망해 낮은 연봉을 받더라도 금감원에 입사한 전문직이 상당수"라며 "민원 처리가 대부분인 금소원으로 발령되면 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귀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조직 개편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후속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1일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채영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9일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 정비업자로 등록된 업체 ▲등록일 현재 해당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중인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입찰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명주5길 10(인후동2가) 일원 1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금평초, 북일초, 전라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다이소, 전북대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부개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부개4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민룡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8월) 7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달 11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충선로 159(부개동) 일대 6만6821.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25%, 용적률 249.0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3개동 129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6A㎡ 62가구 ▲36B㎡ 1가구 ▲46A㎡ 94가구 ▲46B㎡ 16가구 ▲59A㎡ 154가구 ▲59B㎡ 182가구 ▲59C㎡ 167가구 ▲74A㎡ 127가구 ▲74B㎡ 95가구 ▲74C㎡ 49가구 ▲84㎡ 35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굴포천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부광초등학교, 부흥중학교, 부원여자중학교, 부개고등학교, 진산과학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홈플러스, 부평세림병원, 인천성모병원 등이 있어 주거환경이 우수하다. 한편, 2009년 11월 30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개4구역은 2010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1년 1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재건축 마스터플랜이 수립됐다. 최근 창동차량기지 일대 전략적 개발 방안이 수립되면서 노원구 일대는 10만3000가구가 공급돼 `동북권 중심도시`로 거듭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서울시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상계(1ㆍ2단계), 중계, 중계2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안)`을 수정 가결했다.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는 1980년대 `주택 200만 가구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조성된 택지개발 사업지로, 오랜 기간 주거 중심의 도시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조성 후 30~40년이 지나면서 단지 노후화가 진행되고, 인구 구조와 생활 양식 변화로 인해 새로운 주거 수요가 증가하면서 단순한 주거지에서 벗어나 활력이 있는 자족도시로의 재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시는 2023년 4월 상계ㆍ중계ㆍ하계동 일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해, 전문가(MP) 자문회의, 주민설명회, 관계 부서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재정비(안)을 마련했다. 재정비안에는 서울 동북권의 중심도시로서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 등 공간적 여건 변화와 사회ㆍ경제환경 변화를 고려한 기본 개발 방향과 가이드라인이 담겼다. 이대로 재건축이 추진되면 현재 7만6000가구로 구성된 상계(1ㆍ2단계)ㆍ중계ㆍ중계2 지구는 10만3000가구의 동북권 중심도시로 거듭나게 된다. 시는 정비 시기가 도래한 공동주택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을 지정해 선제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한 역세권 중심의 복합 개발로 사업성을 높이고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복합 정비 개념을 도입했다. 복합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단순 주거 중심에서 벗어나 다양한 복합 용도를 수용함으로써 역세권 기능을 강화하고 일자리ㆍ주거ㆍ문화가 어우러진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진다. 지하철 출입구 연결,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는 용도 배치를 통해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복합 공간 조성을 제시했다. 산과 수변이 어우러진 녹지생태도시를 조성하고자 중랑천과 수락ㆍ불암산을 연결하는 보행ㆍ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기존에 형성된 단지 내 소규모 분산된 공원을 접근성과 연계성을 높였다. 또 열린경관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주요 간선도로 변에 4개의 광역통경축과 20m 공공보행통로에 3개의 지구통경축를 각각 설정했다. 생활ㆍ문화 중심의 보행일상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보행통로와 연계한 키움센터, 체육시설,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서비스시설을 도보 10분(반경 500m)마다 계획했다. 시대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확충 등 도시 인프라도 재구조화했다. 수변으로 열린 경관 창출과 특화 디자인 도입으로 중랑천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유도하면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150m(지상 최고 50층 내외), 복합정비구역은 180m(지상 최고 60층 내외) 수준으로 높이를 설정했다. 시는 창동차량기지 일대 개발과 중랑천, 수락산, 불암산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경관을 형성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르면 11월 재열람공고 이후 올해 안으로 지구단위계획 최종 결정(변경) 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시기에 접어든 노원구 상계ㆍ중계ㆍ중계2 택지개발지구의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서울형 양육 친화단지를 조성해 아이 낳고 살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이 지상 최고 8층 높이의 독창적 디자인을 갖춘 랜드마크로 재탄생한다. 최근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4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 신축사업 관련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특별계획구역8 세부개발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압구정 갤러리아백화점은 2023년 12월 공모한 제2차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공모를 통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용적률 및 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창의적인 건축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을 포함해 총 6곳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세계적인 디자이너 토마스 헤더윅의 혁신적인 디자인을 바탕으로 강남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일대를 미래에 관광전략거점으로 육성하고 상업ㆍ문화 중심기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갤러리아백화점은 강남구 압구정로 343(압구정동) 일원 2만362㎡를 대상으로 용적률 333.95%, 건폐율 56.03%를 적용한 지하 9층~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된다. 주요 용도인 판매시설(백화점) 외에도 지하광장~저층부 실내ㆍ외부 공개공간~중층 정원~옥상정원으로 연결되는 공유공간을 통해 시민들이 풍부한 도시공간을 경험하도록 계획했다. 지하광장은 공공 오픈스페이스가 부족한 해당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압구정 로데오 상권과 국내외 방문객들을 위한 시민 휴게ㆍ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공 전시와 이벤트 개최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3개층 높이의 실내형 공개공간은 시민을 위한 녹지를 제공하고, 중층정원과 옥상정원은 다양한 높이에서 도시와 한강을 조망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또한 해당 사업의 공공기여로는 2026년 이전 예정인 청담고등학교 부지를 활용해 디자인센터 등 문화복합시설을 설치ㆍ제공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은 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 추진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추가 완화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최대 완화 범위를 포함해 결정했다. 사업자는 공모 당시 건폐율(최대 60%)과 용적률은 시행률의 1.2배(최대 60%)에 대해 추가 완화를 요청했으며, 이는 건축위원회 심의 시 최종 완화량 등이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압구정갤러리아백화점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혁신적인 건축디자인으로 인해 서울이 더욱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독특한 디자인의 새로운 랜드마크 조성과 시민공유공간 개방을 통한 지역 연계로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화양2지구의 주차장 설치 기준과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지정), 필지분할선 폐지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대학가 주변 상권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상지는 광진구 아차산로33길 90(화양동) 일원 7만6255㎡ 규모다. 지하철 2ㆍ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을 포함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건국대학교, 대학병원, 대규모점포 등이 입지한 지역이다. 이면부는 외식업, 패션잡화 중심의 저층 소규모 소매업이 밀집해 상권을 이루고 있다. 2002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면서 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됐으나, 여러 제약으로 개발이 다소 정체된 상태였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후 주변 지역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및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해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추진됐다. 먼저 노후된 소규모필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제한적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구역을 신설한다. 지역 특성상 개발 제약 요소로 작용했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해 신축 시 저층부에 상가 면적을 확보해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간 대다수가 주차장이 없고 좁은 먹자골목인 능동로 서측 상가 밀집지역은 신축 시 주차장 조성으로 인해 저층부 상가 면적을 축소해야 했다. 최대 개발 규모, 공동개발 지정, 필지분할선 계획을 전면 폐지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통해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해 대학가 주변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공동개발(권장ㆍ자율) ▲전층 권장용도 ▲저층부 권장용도 ▲전면공지 ▲쌈지형공지 ▲건축물형태의 6개 인센티브 항목으로 구성돼, 최대 360%까지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전면공지 조성지침과 실현 가능한 건축선 계획으로 노후한 보행환경을 정비해 방문객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화양2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노후된 대학가 주변 상권을 활성화해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동 서광아파트(이하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계양구는 효성서광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난(8월) 18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같은 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197번길 24(효성동) 일원 660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2.39%, 용적률 299.76%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5가구 ▲59B㎡ 19가구 ▲75㎡ 32가구 ▲84㎡ 114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과 부평IC가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효성남초, 성지초, 명현초, 명현중, 효성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이달 10일 열린 제15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해 수정 가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곳은 강북구 도봉로 204(미아동) 일원 13만2786.9㎡를 대상으로 한다.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주요 간선도로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고 도봉로 버스중앙차로 운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에 다양한 규모의 도시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최초 수립 이후, 주변 도시정비사업 활성화에 대응해 역세권 상업ㆍ업무기능을 강화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신속통합기획, 가로주택정비사업, 모아타운 등 주변 도시정비사업을 고려해 도봉로 간선부에 건축물 용도 완화 계획을 수립했다.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사업지 대상으로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과 판매시설의 바닥면적 제한을 완화한다. 이를 통해 미아역 일대 자족기능 확충과 상권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그간 규제로 작용했던 최대 개발 규모와 지정용도는 폐지한다. 높이 계획도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기준높이를 폐지하고 최고ㆍ완화 높이 계획으로 변경해 보다 자율적인 개발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봉로를 관통하는 이면도로의 협소한 구조로 인한 보행 문제를 해소하고자 건축한계선 등 대지 내 공지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솔매로와 이면도로의 도로 폭이 확장돼 주민들의 보행환경이 향상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미아역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돼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며 "미아역 일대 역세권 기능을 강화해 지역경제를 한층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1일부터 청년과 신혼ㆍ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112가구, 신혼ㆍ신생아 가구 2391가구 등 총 3503가구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며,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Ⅰ 유형(1339가구)과 시세 70~80% 수준의 신혼ㆍ신생아Ⅱ 유형(1052가구)으로 나눠 공급한다. 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 유형은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대상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112가구), 신혼ㆍ신생아(1485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906가구)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년ㆍ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들의 많이 지원해주길 바란다"며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속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지역주택조합을 대상으로 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불공정한 계약 등 총 64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이달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난 7월 11~8월 22일 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부동산원ㆍ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합동으로 8개 지역주택조합 사업장을 특별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합동점검 결과, 8개 조합 중 4곳에서 도급계약서상 명시적인 증액 사유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자가 불합리한 증액을 요구해 조합원에게 추가 부담을 가중시킨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A조합 등의 시공자인 한 건설사는 시공자 결정 과정에서 저렴한 공사비를 제시하고 주된 공정이 누락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을 통해 증액을 요구하기도 했다. 점검단은 공사비 분쟁이 발생한 4곳의 합리적인 공사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이 건설분쟁조정위원회(국토부)에 적극로 조정 신청하도록 했으며, 시공자도 조정 과정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했다. 8곳 모두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때 이미 납입한 업무대행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도록 하는 등 조합원에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은 조합가입계약서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시공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도급계약서 등에 시공자 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시공자가 지정한 법원에서만 관할권을 갖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 계약 조항을 삽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공정위는 조합과 시공자 양측에 의견제출을 요청했으며, 자진 시정의사가 없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해 시정명령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합 4곳에 대해 사업 정상화를 위한 분쟁 조정 지원도 이뤄졌다. 조합과 시공자 간 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분쟁을 겪고 있는 B조합은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 시공자의 법정 관리 등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뒤, 중도금 추가 대출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C조합은 HUG 보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했다. 합동점검과 함께 진행된 지자체 전수 실태점검(지난 6월 26일~8월 22일)에는 전체 618개 조합 중 396개 조합(64.1%)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으며, 이중 252개 조합에서 641건의 관련 법령 위반 사항 등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사업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지연 공개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197건ㆍ30.7%), 가입계약서 작성 부적정(52건ㆍ8.1%), 허위ㆍ과장광고 모집(33건ㆍ5.1%) 등이 있었다. 적발된 사항 중 506건에 대해는 시정명령(280건), 과태료(22건) 등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며, 위법 행위가 중대한 70건은 형사고발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점검을 완료하지 못한 조합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점검을 마무리하고, 필요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 결과 등을 토대로 최초 조합원 모집 단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도 엄정한 기준을 확립해 부실 조합의 가능성을 철저히 방지하고, 정상적으로 진행 중인 조합은 투명하고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올해 안으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서 여러 유형의 부실한 관리 행태와 불공정 행위가 확인됐다"며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점검읕 통해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복잡한 절차와 낮은 사업성으로 추진이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재건축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달 10일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해 3년간 공동주택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시 `규제 철폐 33호(소규모 건축물 용적률 한시적 완화)`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19일 제2종ㆍ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제2종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은 250%에서 300%로 용적률이 높아졌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소규모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대 미만)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시는 용적률 완화 기간이 끝나는 2028년 5월까지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인가 기준 60개소를 발굴해 공동주택 약 8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이달 9일 첫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해 용적률 완화 정책을 적극 알리고 맞춤형 공공지원으로 사업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추진 중이거나 시 사업성 분석을 받은 사업지에서 집중관리 사업장 30개소를 발굴하고 신규 사업장 30개소를 추가 발굴해 공공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집중관리 사업장에는 용적률 추가 완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단지별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 공공건축가 자문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이달 9일 집중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첫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각 대상지 현황과 문제점을 토대로 주민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는 맞춤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규 사업장은 30년 이상 노후ㆍ불량 건축물 약 2620개소를 대상으로 권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발굴한다. 개발 의지가 있는 사업지 약 30개소에 용적률 완화 가능 여부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자치구와 협업해 초기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역별 설명회는 이달 9월 4째 주부터 7개 권역에서 진행된다. 시는 신속한 주민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매년 소규모재건축 사업성 분석을 지원하고 있다. 이달 4일에도 올해 사업성 분석 대상지 16개소를 선정했다. 사업성 분석은 현황조사, 주민면담, 사업성 분석, 주민설명회 절차를 거쳐 초기 불확실성을 줄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분석 결과에는 분담금 추정, 종전ㆍ종후자산 분석, 규제 해소 대안 등이 포함된다.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노력도 병행한다. 국토교통부에 소규모재건축사업도 가로주택정비사업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저금리 융자상품을 개설하고 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사업 규모 대비 개발이익이 제한적인 소규모재건축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에서 재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움츠렸던 소규모재건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가 직접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층 강화된 공공지원도 제공한다"며 "소규모재건축 사업성을 높이는 `규제 완화 33호` 발표 이후, 신속한 조례 개정에 이어 적극적인 설명회로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025년 9월 2주(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값은 상승(0.01%)을 기록했다. 수도권과 서울은 상승했고, 지방은 하락한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ㆍ대단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하며, 상승 거래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 변동률은 0.03%를 기록했고, 서울의 경우 0.09%로 전주(0.08%) 대비 상승세를 키운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구별로 성동구(0.27%)는 금호ㆍ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광진구(0.20%)는 광장ㆍ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마포구(0.17%)는 공덕ㆍ상암동 위주로, 중구(0.16%)는 신당ㆍ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용산구(0.14%)는 문배ㆍ이촌동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의 경우 강남구(0.15%)는 대치ㆍ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서초구(0.14%)는 반포ㆍ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영등포구(0.11%)는 여의도ㆍ영등포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양천구(0.1%)는 목동ㆍ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광역시(0%)에서 계양구(-0.03%)는 효성ㆍ계산동 구축 위주로, 서구(-0.02%)는 청라ㆍ석남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중구(0.04%)는 운서ㆍ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미추홀구(0.04%)는 용현ㆍ주안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며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 전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0.02%)은 시ㆍ도별로 부산(0%), 대전(-0.04%), 대구(-0.05%), 충남(-0.05%), 충북(0.05%), 강원(-0.01%), 광주(-0.02%), 울산(0.03%), 세종(-0.05%), 전남(-0.07%), 전북(0.05%), 경남(-0.01%), 경북(-0.03%),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전국의 아파트 전세가격(0.03%)은 전주(0.02%) 대비 상승세를 키웠고, 서울 아파트 전셋값(0.07%)은 전주 동일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인 매물 부족과 역세권 및 학군지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 나타나며 서울 전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성동구(0.13%)는 행당ㆍ성수동 역세권 위주로, 용산구(0.11%)는 이촌ㆍ도원동 위주로, 광진구(0.1%)는 자양동 선호 단지 위주로, 마포구(0.08%)는 성산ㆍ도화동 위주로, 동대문구(0.07%)는 장안ㆍ전농동 중ㆍ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강남권을 보면 송파구(0.23%)는 잠실ㆍ방이동 위주로, 강동구(0.14%)는 암사ㆍ명일동 위주로, 양천구(0.12%)는 신정ㆍ목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09%)는 서초ㆍ반포동 학군지 위주로, 동작구(0.07%)는 사당ㆍ상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인천(0.01%)의 경우 연수구(-0.05%)는 입주 물량 영향 있는 송도ㆍ동춘동 위주로, 남동구(-0.01%)는 서창ㆍ간석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으나, 서구(0.07%)는 청라ㆍ석남동 주요 단지 위주로, 계양구(0.03%)는 작전ㆍ효성동 위주로, 미추홀구(0.02%)는 용현ㆍ관교동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0.03%)에서 시흥시(-0.11%)는 대야ㆍ월곶동 위주로, 고양 일산서구(-0.07%)는 일산ㆍ주엽동 위주로 하락했으나, 수원 영통구(0.19%)는 영통ㆍ매탄동 선호 단지 위주로, 과천시(0.18%)는 정주여건 양호한 중앙ㆍ별양동 위주로, 안양 동안구(0.15%)는 호계ㆍ관양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지방(0.01%)은 시ㆍ도별로 부산(0.03%), 대전(0%), 대구(-0.01%), 충남(-0.02%), 충북(0.01%), 강원(-0.03%), 광주(0.02%), 울산(0.07%), 세종(0.26%), 전남(-0.03%), 전북(0.01%), 경남(0.02%), 경북(0.02%), 제주(-0.04%) 등의 결과를 보였다. 세종은 도담ㆍ소담동 선호 단지 위주로 임차 수요 확대되며 상승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십정5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평구는 십정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여여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지난달(8월) 29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이달 1일 고시했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정석로15번길 59-3(십정동) 일원 9만434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20.65%, 용적률 248.96%를 적용한 공동주택 23개동 19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12가구 ▲59A㎡ 333가구 ▲59B㎡ 608가구 ▲59C㎡ 259가구 ▲84A㎡ 119가구 ▲84B㎡ 306가구 ▲84C㎡ 18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동암역이 도보 8분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석정초등학교, 석정중학교, 인천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롯데백화점, 인천사랑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양호하다. 한편, 십정5구역은 2012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22년 1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효자주공 재건축사업이 주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10일 효자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종일ㆍ이하 조합)은 법무사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17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전주 완산구 용머리로 192(효자동1가) 일원 11만422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5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무난한 곳으로 주변에 완산서초등학교, 효정중학교, 상산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홈플러스, 이랜드NC, 예수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주거환경이 양호하다. 한편, 효자주공 재건축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7월 사업시행인가에 이어 올해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효성뉴서울아파트(재건축ㆍ이하 효성뉴서울)가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9일 계양구는 효성뉴서울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무궁화신탁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계양구 안남로573번길 16(효성동) 일대 1만7707.5㎡를 대상으로 건폐율 20.4%, 용적률 284.16%를 적용한 지하 6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A㎡ 74가구 ▲59A㎡ 187가구 ▲59B㎡ 139가구 ▲84A㎡ 147가구 등이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인접해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경인교대부설초, 명현초, 효성중, 효성고, 경인교대 인천캠퍼스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천마산, 보람사슴목장, 계양산 삼림욕장 등 풍부한 녹지공간이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인천광역시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공자 탐색에 나섰다. 이달 11일 금성유성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최명진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3일 오후 3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입찰지침서)를 수령한 업체 ▲입찰보증금 15억 원을 마감 전까지 조합 계좌로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기간 최대 90일)으로 제출한 업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본 사업비 보증 가능한 업체 ▲본 사업비 실행을 위해 사업비 7억 원 대여가 가능한 업체 ▲입찰서를 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이 사업은 인천 부평구 영성로 10-5(삼산동) 외 18필지 일원 408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6.81%, 용적률 249.49%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9㎡ 15가구 ▲52㎡ 6가구 ▲59A㎡ 74가구 ▲59B㎡ 31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삼산체육관역을 이용할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산초, 후정초, 부일중, 삼산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센터, 삼산농산물 도매시장, 갈산시장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부천동성아파트(이하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8일 부천시는 부천동성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경화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오는 22일까지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 사업은 부천시 부일로 812(역곡동) 일원 412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0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75가구 ▲77㎡ 2가구 ▲84㎡ 3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역곡역과 1ㆍ7호선 온수역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동곡초, 역곡초, 온수초, 오정초, 역곡중, 우신중, 우신고, 역곡고 등이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전북 전주시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파트너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이달 8일 인후삼화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채영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1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두 번째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다음 달(10월) 10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건설업자 ▲「주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입찰보증금 20억 원을 납부하는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이 사업은 전주 덕진구 명주5길 10(인후동2가) 일원 169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금평초, 북일초, 전라초, 전주동중, 전일중, 전주생명과학고, 전주여고, 유일여고, 전북대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하며 편의시설로는 홈플러스, 다이소, 전북대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