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윤석민 의원(국민의힘ㆍ재선, 개포1ㆍ2ㆍ4동)은 이달 30일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 육성을 선도하기 위한 교육 정책 컨트롤타워인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했다. 윤 의원은 최근 강남구의 교육경비 예산이 전년 대비 22억 원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강남인강과 장학금 지원 등 강남구만의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이를 총괄하고 설계할 전문적인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했다. 특히 윤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육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교육 1번지`인 강남구에는 이를 총괄할 전담 조직이 없어 장학사업과 진로 체험 등이 여러 부서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한 4대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전문가 참여를 통한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 ▲분산된 사업 통합을 통한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 ▲진로 탐색과 미래 역량 교육을 연계한 장학 시스템의 고도화 ▲국내외 교육기관 및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은 단순한 조직 신설이 아니라,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 될 것"이라며, "강남구가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한다"고 발언을 마쳤다. 다음은 윤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이호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포동 출신 윤석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인 강남구가 미래 인재를 선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적 거버넌스,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강남구 교육경비 예산은 전년 대비 22억 원이 증액된 총 357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미래 인재 양성과 교육복지 강화에 대한 우리 구의 강력한 책임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특히 우리 강남구는 전국적인 온라인 학습 플랫폼인 `강남인강`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이미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또한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이처럼 강남은 이미 독보적인 교육 정책 자산과 실행 경험을 갖춘 도시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한 사업을 나열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단계를 넘어, 교육 전반을 총괄하고 전략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 약 70% 이상이 장학재단 또는 교육재단을 운영하며 교육지원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영등포구의 `미래교육재단` 서초구의 `서초다산장학재단`, 송파구와 마포구의 `인재육성장학재단`, 의정부 `도시교육재단`, 곡성군 `미래교육재단`, 달성군 `교육재단`과 같이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육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교육 1번지`라 불리는 강남구에는 이를 전담할 전문 조직이 필요합니다. 현재 장학사업, 진로 체험,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이 분산 운영되면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통합적인 전략 추진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남교육재단` 설립을 통해 다음과 같은 혁신을 제안합니다. 첫째, 교육 정책의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적 정책을 설계해야 합니다. 둘째, 예산 운용의 효율성 제고입니다. 분산된 사업을 통합·조정하여 예산 중복을 방지하고, 투자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장학 및 인재 육성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단순 장학사업을 넘어 진로 탐색, 글로벌 연수, 미래 역량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된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글로벌 교육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국내외 교육기관과 기업, 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강남의 학생들이 세계 수준의 교육 기회를 경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남교육재단`은 단순한 조직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남의 교육을 `사업 중심`에서 `전략 중심`으로 전환하는 핵심 엔진이며, 강남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학생 한 명의 성장이 곧 강남의 경쟁력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강남이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교육의 기준을 넘어 글로벌 교육도시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강남교육재단 설립`에 대한 집행부의 전향적인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구광역시 만촌3동 재개발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6일 만촌3동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오현ㆍ이하 조합)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허가 업무를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적격심사 방식으로 진행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대구 수성구 교학로7길 34(만촌동) 일대 5만8608㎡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개동 86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3652㎡ 44가구 ▲59.8943㎡ 32가구 ▲84.9969㎡ 248가구 ▲84.5530㎡ 97가구 ▲84.8720㎡ 48가구 ▲84.9529㎡ 15가구 ▲84.7919㎡ 17가구 ▲84.5281㎡ 16가구 ▲109.9701㎡ 173가구 ▲115.2134㎡ 26가구 ▲126.3167㎡ 92가구 ▲148.1636㎡ 51가구 ▲150.3441㎡ 1가구 ▲162.8227㎡ 2가구 ▲180.5244㎡ 1가구 ▲191.8313㎡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 담티역이 이용 가능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오성중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오성고등학교, 대륜고등학교, 혜화여자고등학교, 영남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파티마병원, 만촌어린이공원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만촌3동은 2018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22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3년 7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3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25일부터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33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달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주요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를 실시했고, 심사된 안건들은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5건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박다미 의원 등 7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동호 의원 등 14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향숙 의원 등 7인)등 3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1건의 안건을 포함해 4건이 수정 가결되며 총 9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에서 종종 접하는 장면이 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라고 구두로 통보하고, 그것으로 해고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그러나 「고용노동법」 관점에서 보면, 이는 해고가 아니라 분쟁의 시작에 가깝다. 해고는 단순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법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갖추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그 핵심이 바로 `서면 통지`다.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그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단순한 형식 규정이 아니라, 해고의 효력 자체를 좌우하는 강행규정이다. 즉, 서면 통지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된다. 대법원 역시 같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이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그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해고의 이유를 명확히 해 근로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사후적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면`의 의미다. 단순히 말로 설명하거나, 문자 메시지나 구두 녹취로 통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서면 통지로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회사 사정상 부득이하게 해고한다"는 식의 추상적 표현만 기재한 사례도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 해고 사유는 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다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돼야 한다.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해고 사유의 기재 방식이다. 사용자는 종종 분쟁을 우려해 모호하게 표현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 예컨대 `업무능력 부족`이라고만 기재할 것이 아니라, 어떤 업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어떤 결과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그래야만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때 일관된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해고 시기의 명시 역시 중요하다. 단순히 `즉시 해고`라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짜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이는 해고예고수당 등 금전적 문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 경향을 보면, 서면 통지의 하자를 이유로 해고 자체를 무효로 판단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소사업장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간과했다가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해고 사유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서면 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해 패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해고는 `내용`과 `형식`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법이 요구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그 효력은 인정받기 어렵다. 반대로 형식만 갖추고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도 역시 분쟁의 위험은 커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해고를 하나의 `법률 행위`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해고 사유를 사전에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을 적법하게 교부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이 절차를 소홀히 하는 순간, 해고는 곧바로 법적 리스크로 전환된다. 해고는 말 한마디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문서로 남기고, 법적 기준에 맞게 구성해야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결국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복잡한 대응이 아니라, 기본적인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데서 출발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민 기자] 이관수 노무사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건전한 운영과 부정 수급 예방을 위해 지난 27일 오후 2시 노무법인 권리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에서 `부정 수급 예방 캠페인`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제도 이용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부정 수급 주요 유형과 법적 리스크를 안내하고,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구직촉진수당과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고용안전망이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는 취업 사실 미신고, 소득 축소 신고, 형식적인 구직활동 보고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 수급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환수 및 제재 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관수 노무사는 "부정 수급 사건을 다수 수행하면서 느낀 점은 상당수가 고의보다는 제도에 대한 오해나 인식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라며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부정 수급 주요 유형 ▲조사 시 주요 쟁점 ▲사업주 공모 판단 기준 ▲자진신고 시 감경 가능성 등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단순한 사례 소개를 넘어 실제 사건에서 문제된 쟁점과 대응 방향까지 함께 제시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아울러 이 노무사는 "부정 수급은 단순 환수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징수, 지급 제한 등 중대한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가 상담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에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급여와 관련된 부정 수급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온ㆍ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에게는 부정 수급 예방 가이드와 사례집이 제공됐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도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이 중앙부처와 타 지자체 사이에서 우수정책으로 주목받으며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 정책은 공공발주 공사 계약 전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사전에 현지 확인하고, 이를 적격심사에 반영하는 공공입찰실태조사제도로 불공정 거래업체의 공공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선제적 관리 시스템이다. 2019년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후 현재 국토교통부, 서울시, 충남 등 정부와 다른 지자체도 도입한 상태다. 2024년에는 감사원 적극행정 모범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지난해 말 도는 해당 정책을 7년 동안 운영하면서 발견한 미비점들을 보완한 개선안을 마련해 2026년 세부 실행계획을 공개했다. 세부 시행계획 공개 후 조달청은 도에 `입찰자격 사실 조사` 시행과 관련해 조사 기법 노하우 전수를 요청했다. 도는 최근 서울지방조달청 직원 20명을 대상으로 조사 절차, 주요 위반 사례, 민원 대응 방식 등 실무 중심 교육을 했다. 아울러 2개 광역ㆍ기초 지자체가 벤치마킹을 위해 도를 방문했으며 다른 지자체들의 전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 도는 다년간 축적한 조사 노하우와 전략적 운영체계를 바탕으로 정책 확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에 관심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실무교육과 업무 협조를 지속할 계획이다. 또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직접시공 위반 등 부실ㆍ불법 행위 점검을 확대해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전면 차단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정책은 공정 경쟁 기반을 확립하는 선도 정책"이라며 "앞으로 전국 확산을 통해 건설시장 질서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경기 광명시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공공지원시설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조성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산업ㆍ업무ㆍ근린생활시설에 임대주택을 결합한 직주복합형 모델로 추진된다. 100% 공공임대로 공급해 창업ㆍ영세기업에 안정적인 업무공간을 제공하고 통합공공임대주택 272가구를 함께 건립해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다. 수도권 5단계 광역원수관로를 통해 수열원을 공급받아 냉ㆍ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수열에너지 시범사업을 도입해 에너지 비용 절감과 탄소 중립 실천을 동시에 꾀할 계획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연면적 13만3571㎡의 지하 2층~지상 17층 규모로 조성된다. 주요 시설로는 ▲산업시설(제조ㆍ비제조) 약 9만3700㎡ ▲업무시설 약 1만2200㎡ ▲근린생활시설 약 7500㎡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오는 4월 6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참가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7년 7월 착공, 2030년 7월 준공이 목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번 사업은 100% 공공임대 공급과 수열에너지 도입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친환경 직ㆍ주 복합 공공지식사업산업센터 모델"이라며 "기업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기반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이달 27일 경기 광명시 가학동 광명학온지구에 `서부사업단` 사무실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현장경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사무실 개설은 현장 중심 조직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서부권역 사업을 보다 밀착 관리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GH는 지난 1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동서남북 `4대 권역별 사업단` 체계를 도입한 바 있다. 이 중 서부사업단은 광명시흥 도시첨단산업단지와 ▲광명학온 ▲광명시흥 ▲안산장상 ▲의왕ㆍ군포ㆍ안산 ▲과천과천 등5개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GH는 이번 서부사업단 개설을 통해 현장 중심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주민 의견을 가까이서 청취하는 한편, 향후 국민 주거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우성아파트(이하 도곡우성)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도곡우성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인석ㆍ이하 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오는 4월 3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2일 오후 2시 현설과 같은 장소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으로 80억 원 현금 및 70억 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입찰마감 전까지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해 조합이 배부한 시공자선정계획서, 입찰참여안내서를 수령하고 입찰참여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입찰서, 입찰제안서를 입찰마감 전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해당 사업은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이 사업은 강남구 남부순환로363길 49(도곡동) 일원 2만97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5층에서 지상 26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3호선 양재역이 515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언주초등학교, 도곡중학교, 양재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남서울농협,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이 있어 양호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부천시는 대진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신수철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이달 18일 인가하고, 같은 달 23일 이를 고시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1층 보육시설(어린이집) 삭제 후 단위세대 1가구 증축 ▲지하 2층에서 지상1층 필로티 구조 변경 ▲조경 면적 감소 ▲분양설계 및 정비사업비 변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등이다. 이 사업은 부천시 마니로 29(심곡본동) 일원 7464.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원초등학교, 성주초등학교, 부천남중학교, 부천고등학교, 부천공업고등학교, 정명고등학교, 경기경영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주어린이공원, 도원어린이공원, 정명어린이공원, 송내공원 등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중요 협력 업체 선정에 나섰다. 이달 27일 금보빌라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현주ㆍ이하 조합)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3일 오후 3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의거한 정비업자 등록한 업체 ▲입찰서 및 입찰부속서류를 입찰마감일까지 제출한 업체 등이어야 하며, 공동참여가 불가하다. 한편, 이 사업은 부산 수영구 수영로521번길 74(광안동) 일대 406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1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0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금련산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호암초, 동아중, 수영중 등이 있다. 여기에 주변에 광안리해수욕장, 금련산, 황령산 등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 판정 건수가 가장 많았던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29일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건수ㆍ처리 현황과 올해 상반기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9월부터 6개월 단위로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6번째다. 하심위는 지난해 총 4761건의 사건을 처리하는 등 지난 5년(2021년~2025년) 연평균 약 4600건의 하자 관련(하자심사, 분쟁조정ㆍ재정 포함)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판정하는 하자심사는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만911건이 신청됐고, 이중 하심위로부터 실제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하자판정비율)은 68.3%(7448건)로 나타났다. 하자 유형은 기능 불량(18%), 들뜸ㆍ탈락(15.1%), 균열(11.1%), 결로(9.9%), 누수(7.6%), 오염ㆍ변색(6.8%) 순으로 많았다. 최근 6개월간(2025년 9월~2026년 2월) 기준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많은 건설사는 순영종합건설(249건ㆍ세부 하자수 기준)이었으며, 이어 신동아건설(120건), 빌텍종합건설(66건), 라인(56건), 에스지건설(55건) 순이었다. 최근 5년(2021년 3월~2026년 2월) 누계 기준으로도 순영종합건설(383건ㆍ세부 하자수 기준)이 가장 많았다. 다음은 대명종합건설(318건), 에스엠상선(311건), 제일건설(299건), 대우건설(29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그간 1차 발표(2023년 9월)부터 유사했던 상위 건설사 순위가 대형 건설사의 세부 하자 수 감소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크게 변동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3차 발표(2024년 10월) 이후부터 전체 하자 건수가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이는 주기적인 명단 공개에 따라 사업 주체의 품질 관리가 강화되고 하자보수를 조속하게 처리하는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자판정비율 기준으로는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빌텍종합건설(244.4%), 정우종합건설(166.7%), 순영종합건설(149.1%), 정문건설(100%), 엘로이종합건설(40.4%) 순으로 나타났다. 5년 누계 기준으로는 지우종합건설(2660%), 삼도종합건설(1687.5%), 지향종합건설(1681.3%), 혜성종합건설(1300%), 백운종합건설(741.7%) 순으로 하자판정비율이 높았으며, 5차 발표(2025년 10월) 때 건설사 순위와 비슷했다. 현재 하심위가 하자심사 결과 최종 하자로 판정한 경우, 사업 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에 따라 60일 이내 하자를 보수하고 `하자관리정보시스템`에 그 결과를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심위는 사업 주체가 하자보수 이행 결과를 등록하면 신청인에게 즉시 SMS를 통해 알리고 누리집과 앱을 통해서도 관련 자료를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자보수 결과 확인 체계를 개선 중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7차 공개)부터는 하자 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를 하자심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판정 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은 지속적인 명단 공개의 실질적 효과"라며 "앞으로도 명단 공개를 통해 건설사의 품질 개선을 유도하고 하자 관련 제도 또한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공동주택 하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27일 중동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했다. `2026년 상반기 강남구 장학증서 수여식`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장학증서 수여ㆍ토크콘서트ㆍ명사특강(장학생 멘토 역량 강화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강남구 1년 이상 거주 학생 중 총 202명이 선발됐고, 장학생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과 잠재력을 보여줬다. 이날 행사는 후원자와 장학생이 직접 만나 교류하며, 양방향 소통으로 이루어지는 토크콘서트와 엑소 과학커뮤니케이터의 명사특강도 진행됐다. 행사에는 이호귀 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윤석민 의원ㆍ안지연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장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응원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남모르게 흘렸을 땀방울과 그 뒤에서 묵묵히 응원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부모님의 헌신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진다"라며 "강남구의회는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열정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꿈이 경제적인 이유로 꺾이지 않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ㆍ이하 고용부)와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달 27일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오는 4월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고용부는 이번 인상이 노동계(한국노총ㆍ민주노총), 주요 건설업 단체(대한건설협회ㆍ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올해 1~3월 운영한 정책협의회를 통해 노ㆍ사ㆍ정이 최초로 자율적인 합의를 이끌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의 고령화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공감대를 형성이 이뤄진 결과라는 설명이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 받는다. 이번 결정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건설노동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노동자 상조 서비스 및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 노동자와 사업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 및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이번 인상은 노ㆍ사ㆍ정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끌어낸 역대 최초의 자율적 합의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결실"이라며 "인상된 공제부금이 건설노동자의 실질적인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마중물이 되도록 관리하고, 청년들이 숙련기술인으로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양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유관 부처와 협력해 건설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함께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번 사례를 바탕으로 정책 협의 과정을 상시 기구화해 향후 건설현장의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씩 총 48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소득ㆍ재산 기준은 청년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약 153만 원)이면서 재산가액 1억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 기준 약 535만 원)면서 재산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가구와 원가구가 각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시는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19~34세)보다 연령기준을 5세 확대해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복무 기간을 고려해 신청 가능 나이를 최대 3세까지 추가 연장한다. 군복무 기간이 1년 미만이면 1세 연장(40세), 군복무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2세 연장(41세), 군복무 기간이 2년 이상 5년 미만이면 3세(42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5월 29일까지며, 신청은 나이에 따라 온ㆍ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19세부터 34세까지는 `복지로`, 35세부터 39세까지는 `인천청년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서면 또는 문자 메시지로 안내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810가구(일반분양 3784가구)가 분양을 개시한다. 최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4월 첫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81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신길센트럴시티`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드서초` ▲충남 천안시 탕정면 `아산탕정자이메트로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 집은 ▲동작구 노량진동 `라클라체자이드파인`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의정부역센트럴아이파크` ▲부산광역시 사상구 엄궁동 `엄궁역트라비스하늘채` 등 9곳이 오픈 예정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중동 전쟁 이슈 등으로 물가가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또다시 대규모 `추가경정(이하 추경)` 예산 카드를 꺼내면서 그 부담이 결국 국민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 국내 경제는 물론 세계적으로 유가가 급등하면서 이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상태다. 그런데 정부는 추경이라고 여지없이 재정 지출 확대에 나서며 시중에 돈을 풀려고 하고 있다. 물가를 더욱 자극할 가능성이 큰데도 말이다. 위기 대응이라는 명분이 오히려 국민 생활 부담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정부에 발맞춰 추경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의 삼중고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을 추진한다"며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위기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경제 위기 때마다 재정을 확대하는 민주당 정부 특유의 방식은 위험하다. 이미 국가 부채는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수십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더하는 결정이다. 단기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미래 부담을 키우는 구조가 반복되면 될수록 결국 그 책임과 비용은 눈덩이로 불어나 다음 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소비 진작과 같은 정책이 함께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 시기에 소비를 억지로 끌어올리면 가격 상승으로 직결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추경이 물가를 잡기보다 오히려 자극하는 부작용이 벌어질 수 있다. 환율이 상승할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돈을 많이 풀면 풀수록 원화 가치는 똥값이 될 것이다. 언제나 재정 정책은 규모보다 방향성이 훨씬 중요하다. 취약 계층 지원이나 정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분야에 세심하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누구에게나 주는 돈은 아무 의미 없다. 잠깐 반짝거리는 일시적인 소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결국 물가 상승과 재정 부담은 국민이 체감하게 된다. 경제 위기를 이유로 반복되는 `돈 풀기`식 대응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물가를 안정시키고 나라의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정책만이 살 길이다. 물가가 오르면 결국 금리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지금의 선택이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사업이 시공자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6일 하안주공5단지 재건축 사업시행자인 한국자산신탁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한국자산신탁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대회의실에서 현장설명회(이하 현설)를 개최하며 이날 다수 건설사의 참여가 이뤄질 경우 올해 5월 21일 오후 2시 사업시행자 접견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입찰에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면허를 겸유하거나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공사업 면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문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면허,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겸유한 업체 ▲입찰보증금 150억 원을 입찰마감 전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로 납부한 업체 ▲현설에 참석하고 입찰참여의향서 제출마감 전까지 입찰참여의향서와 개별홍보 금지서약서를 제출하고 접수확인서를 받은 업체 ▲공고일 현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 사실이 없는 업체 등이어야 한다. 한편, 이 사업은 광명시 가림로 38(하안동) 일원 10만1081.5㎡를 대상으로 지하 5층에서 지상 4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8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철산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서부간선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 등으로 이동할 수 있는 광역교통망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안현초, 철산초, 하안초, 철산중, 진성고 등 여러 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광명시민체육관, 도덕산, 광명도덕산캠핑장, 철망산근린공원, 도덕산공원, 광명문화원, 행정복지센터, 뉴코아아울렛, 세이브존 등 생활 인프라도 누릴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송파구 잠실우성4차아파트(이하 잠실우성4차) 재건축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도전에 나섰다. 이달 25일 잠실우성4차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기헌ㆍ이하 조합)은 이주비 대출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다. 공고에 따르면 조합은 별도의 현장설명회 없이 오는 4월 1일 오전 10시 30분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입찰은 일반경쟁입찰 및 제안서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사업은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30(잠실동) 일대 3만1961.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2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지하철 9호선 삼전역이 약 45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잠전초등학교, 아주중학교, 영동일고등학교가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삼성서울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잠실우성4차는 2018년 4월 조합설립인가, 2023년 8월 사업시행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1동 일대에 모아주택ㆍ모아타운사업으로 공동주택 1900가구(임대 329가구 포함) 등이 공급된다. 서울시는 이달 26일 열린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통과시켰다. 광진구 자양번영로 84(자양동) 일원 7만3362.1㎡를 대상으로 한 자양1동 799 일대 모아타운사업은 모아주택 4개소를 통해 공동주택 총 1900가구(임대 329가구 포함) 등을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높였다. 대상지는 자양전통시장과 자양초등학교 인근으로, 노후ㆍ불량 건축물 비율이 73%로 노후도가 높아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곳이었다. 이번 계획으로 자양초 정문 앞 아차산로 44길을 기존 5m에서 8m로 넓히고, 차량과 보행자의 구분이 없었던 도로에 차도와 보행자를 위한 보도를 설치해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한다. 장독골공원은 997.4㎡에서 1502㎡로 확대해 주민 휴식 공간도 확충한다. 자양번영로변에 존치되는 건물과 자양전통시장과 면하는 자양번영로변의 건축물은 높이를 낮춰 주변 주거지와 조화로운 경관이 되도록 하고, 대상지 남측의 한강을 고려한 배치를 통해 통경축을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심의 통과로 저층 주거지 정비를 촉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