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12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 전환했다.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규제 강화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최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경기 전망이 한 달 만에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주택산업연구원(이하 주산연)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달 주택산업경기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8.8p 상승한 74.7로 집계됐다.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는 85 미만은 하강 국면, 85~115 미만은 보합 국면, 115~200 미만은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수도권은 전월(64.1)보다 20.4p 상승한 84.5로 전망됐다. 서울 23.3p(71.7→95), 인천 21.7p(57.6→79.3), 경기 16.6p(62.8→79.4) 순으로 올랐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시행 직후 일시적으로 시장이 위축됐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지수가 반등했다"며 "강력한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으로 거래량 자체는 아직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았으나, 서울 주요 재건축 추진 단지와 송파ㆍ동작ㆍ영등포 등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상승하면서 사업자들의 심리가 개선됐다"라고 분석했다. 이어서 그는 "비규제지역인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에서도 풍선효과가 나타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라고 덧붙였다. 비수도권은 전월(66.3) 대비 6.2p 오른 72.5로 전망됐다. 광역시는 전월(73.8)보다 4.6p 상승한 78.4로 집계됐다. ▲울산 9.7p(76.9→86.6) ▲세종 9.5p(83.3→92.8) ▲대전 8.6p(71.4→80) ▲부산 7.7p(65→72.7) ▲대구 5.4p(66.6→72) 순으로 상승했으나 ▲광주 13.4p(80→66.6)는 하락했다. 도 지역은 전월(60.7)보다 7.4p 상승한 68.1로 나타났다. ▲강원 21.2p(33.3→54.5) ▲제주 17.6p(46.6→64.2) ▲전남 11.1p(55.5→66.6) ▲전북 6.1p(66.6→72.7) ▲경남 3.6p(73.7→76.9) ▲경북 3.5p(75→78.5) 순으로 오른 반면 ▲충북 2.5p(62.5→60) ▲충남 1.3p(72.7→71.4) 순으로 내렸다. 주산연 관계자는 "10ㆍ15 부동산 대책 이후 가격 조정이 마무리되고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수도권 규제지역 지정 이후 이동한 수요가 지방 주요 도시로 일부 유입되면서 지역별 회복 강도가 차별화된 점도 지수 개선에 영향을 줬다"라고 설명했다. 전국 자금조달지수는 전월 대비 4.6p 하락한 68.8, 자재수급지수는 2p 내린 94.6으로 각각 전망됐다. 자금조달지수가 하락한 것은 건설업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와 대출 연체 증가로 건설사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자금시장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자재수급지수는 최근 원ㆍ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넘나들며 대폭 상승함에 따라 수입 자재 가격 부담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입주 대상자 6000가구를 모집한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일반공급 5350가구,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 세대통합 특별공급 150가구다. 이 가운데 신혼부부 특별공급 500가구는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과 연계한 물량이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시민이 원하는 민간주택(보증금 4억9000만 원 이하)을 물색해 찾으면 시가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 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임차형 공공임대주택이다. 보증금이 1억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 폭을 넓힌다. 미리내집 연계형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는 보증금 지원 혜택과 함께 입주 후 자녀를 출산(태아 포함)하면 10년간 거주한 뒤 미리내집으로 이주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미리내집으로 이주하면 소득ㆍ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대 10년까지 추가 거주할 수 있으며 2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우선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를 위해 입주대상자 소득기준을 맞벌이는 180% 이하(2인 기준 약 1040만 원)로 완화하고, 거주 중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재계약 시 소득과 자산 심사를 면제한다. 또 기존 가구원 수별로 제한했던 주택 면적 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통일했다. 입주자모집공고 시기는 이달 17일이며, 입주 희망자는 29일부터 31일까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입주 대상자는 입주 자격 심사를 거친 후 2026년 3월 19일 발표될 예정이다. 당첨자는 지원가능주택 여부 확인 등 입주 대상 주택을 물색해 심사자료를 제출하면 SH의 권리분석심사를 거쳐 2027년 3월 18일까지 1년 기한 내에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단독ㆍ다가구주택, 상가주택, 다세대ㆍ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기안심주택은 2012년부터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주거복지사업"이라며 "최근 서민층의 대출 여건이 더욱 악화돼 자금 마련이 어려운 만큼, 장기안심주택이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이달 15일 논현2동 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 강남구새마을 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평가대회에는 이호귀 의장ㆍ복진경 부의장ㆍ이동호 운영위원장ㆍ강을석 행정안전위원장ㆍ이도희 경제도시위원장ㆍ전인수 의원ㆍ이향숙 의원ㆍ윤석민 의원ㆍ황영각 의원ㆍ이성수 의원ㆍ김형곤 의원ㆍ김진경 의원ㆍ손민기 의원ㆍ노애자 의원이 참석해 강남구새마을회의 2025년 성과보고 영상을 감상했으며, 이호귀 의장은 모범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포상을 수여했다. 이호귀 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마을회가 앞으로도 살기 좋은 강남을 만드는데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라며 "강남구의회도 유공자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과 지역사회 공헌을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제49차 장기전세주택 1014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시프트`로 알려진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2007년 오세훈 시장이 도입한 공공임대 대표 브랜드다. 이사 걱정 없이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다. 이번 모집은 신규 공급 4개 단지, 재공급 71개 단지(지구) 등 총 75개 단지 1014가구가 대상이다. 신규 공급은 모두 시 매입형으로 강남구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전용면적 59㎡)` 37가구, 강북구 `한화포레나미아(53㎡)` 25가구, 송파구 `잠실르엘(45ㆍ51ㆍ59㎡)` 100가구, 은평구 `은평자이더스타(49㎡)` 17가구로 총 4개 단지 179가구다. 재공급은 마곡ㆍ내곡지구 등 SH 건설형 356가구, `메이플자이`ㆍ`올림픽파크포레온` 등 시 매입형 299가구, 서울리츠3호 180가구 등 835가구다. 예비 입주자를 포함한다. 입주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신청 주택 면적별 소득 기준(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5ㆍ150% 이하, 맞벌이 세대는 140%ㆍ200% 이하)과 총자산(6억4000만 원 이하)ㆍ자동차(4563만 원 이하) 보유 기준을 갖춰야 한다. 소득ㆍ자산 기준은 출생 자녀에 따라 최대 20%까지 완화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신청 면적별로 소득 조건, 거주지, 청약종합저축 가입 횟수 등에 따라, 85㎡ 초과 주택은 청약종합저축 예치 금액ㆍ가입 기간에 따라 청약 순위를 결정한다. 우선공급 대상자는 장애인, 노부모 부양자, 2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로, 우선공급 신청자 중 탈락자는 동일 단지ㆍ면적의 일반공급 신청자로 자동 전환된다. 청약은 인터넷ㆍ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접수 기간은 1순위 2026년 1월 8ㆍ9일, 2순위 1월 12일, 3ㆍ4순위 1월 19일이다. 신청자는 본인의 해당 순위 접수 일자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자수가 공급 가구의 200%(신규 단지는 300%)를 초과할 경우 후순위 신청 접수는 받지 않는다. 서류심사 대상자와 당첨자는 각각 2026년 2월 10일, 7월 10일 발표한다. 입주는 2026년 8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신규 공급 단지의 경우 준공 시기에 따라 입주일이 변동될 수 있다. SH 관계자는 "장기전세주택 시프트는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공급하는,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이라며 "이와 관련한 사실과 다른 소문에 유의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광주시는 최근 쌍령동 일대에 추진 중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이달 16일자로 경기도에서 고시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행하는 환지 방식 사업으로 쌍령동 일원 약 29만9000㎡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공공 청사부지를 포함한 공동주택 약 3300가구 규모의 주거 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쌍령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중학교 신설과 현재 임대 공간을 사용 중인 쌍령동 행정복지센터의 신규 건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개발계획에는 사업구역 외에도 경안교 재설치, 포은대로 확장, IC 재설치 계획 등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이 포함돼 있어 쌍령동 일원 교통환경 전반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사업 주체인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는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고시 이후 조합을 설립하고, 2026년 실시계획인가를 시작으로 2030년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경우 생활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화는 최근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평가기관인 CDP(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로부터 올해 기후변화대응 부문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CDP 평가 최상위 등급을 획득했다. 또한 수자원 관리 부문은 `리더십 A-` 등급을 획득해 전년 대비 1단계 상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CDP는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국제단체로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대상으로 환경 이슈 대응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 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CDP 평가는 DJSI(다우존스지속가능경영지수)와 함께 가장 공신력 있는 지속가능성 지표로 인정받고 있으며 전략, 목표, 활동 등에서 전반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는 기업에 상위 등급이 부여된다. 평가 부문은 ▲기후변화 ▲수자원 ▲산림 3개 분야로 나뉘며, 평가 등급은 리더십 A, 리더십 A-, 매니지먼트 B, 매니지먼트 B- 등 총 8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한화는 지난해 K-RE100(한국형 RE100)가입을 완료해 204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올해부터 직접전력거래(PPA) 방식으로 5MW 용량의 재생에너지 전기를 조달받고 있다. 한화 관계자는 "2년 연속 CDP 최상위 등급 획득은 한화의 적극적인 탄소중립 노력 등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올해는 기후변화대응 부문뿐만 아니라 수자원관리 부문까지 높은 성과를 거둬 더욱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ESG 경영 실천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300억 원 이상의 정부자산 매각 시 반드시 국회 소관 상임위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또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ㆍ이하 기재부)는 정부 자산의 무분별한 민영화를 방지하고 최근 국정감사ㆍ국회ㆍ언론 등에서 제기했던 정부자산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11월) 3일 정부 자산 매간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먼저 정부자산 매각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부처(기관)별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매각전문 심사기구를 신설해 매각대상 선정과 가격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300억 원 이상 매각은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 사전보고를 의무화하고, 50억 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전문 심사기구의 보고ㆍ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ㆍ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 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 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활동 등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할인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정부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 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때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필증 발급을 의무화하고, 「국유재산법」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민영화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를 충분히 거친 뒤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ㆍ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기관의 지분 매각 때는 소관 상임위 사전동의 절차를 신설해 국회가 사전에 민영화에 대해 검토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자산 매각 시 입찰정보를 즉시 `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매각 뒤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매각 사유 등을 공개키로 했다. 보유자산을 매각하는 모든 공공기관은 반드시 온비드를 사용하고 「국유재산법」을 준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정부자산의 민간매각에 앞서 지방정부와 다른 공공기관의 행정목적 등 활용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2026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행정안전부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 개선 사안은 올해 안으로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오세훈 시장이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을 찾아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노후화한 동서울터미널을 개발해 강북의 광역교통 허브이자 랜드마크로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이달 15일 오전 동서울터미널을 방문해 노후 시설과 교통상황 등 현장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일정과 계획을 논의했다. 오 시장은 "시설 노후화, 극심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문제를 겪고 있는 동서울터미널은 한강을 품은 지상 39층 광역교통 허브로 재탄생해 서울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세금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기여로 주변 지역의 고질적 교통여건을 개선하고 강변역 등 노후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등 민간의 개발이득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1987년 문을 연 동서울터미널은 하루 110여 개 노선, 평균 1000대가 넘는 버스가 드나들며 동북지역 교통 관문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38년간 운영되면서 낡은 시설에 의한 안전 문제와 많은 인파와 버스로 인한 주변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앞서 2012년 김기동 전 광진구청장이 현대화를 제시했으나 사업이 구체화되지 못했다. 이에 시는 동서울터미널을 여객터미널 기능을 넘어 교통ㆍ업무ㆍ판매ㆍ문화 등 복합개발시설로 현대화할 계획을 수립했고, 지난 5월 28일 제9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서울터미널 부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향후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건축허가 등 개별 인ㆍ허가 및 행정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2026년 말 착공해 2031년 완료를 목표로 한다. 이 사업은 광진구 강변역로 50(구의동) 일원 연면적 36만3000㎡를 대상으로 지하 7층~지상 39층의 초대형 규모로 이뤄진다. 여객터미널, 환승센터 등 터미널 전체 기능을 지하에 조성해 교통혼잡과 공기 오염을 최소화하고, 지상은 한강변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민다. 현재의 120% 이상 규모를 확보해 혼잡을 줄이고, 공중부는 상업ㆍ업무ㆍ문화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한다. 특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용적률 상향에 따른 민간 개발 이득을 지역과 시민을 위한 공공시설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사전협상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준비한 제도로, 2009년 시가 전국 최초로 제도를 시행하고 2012년 법제화해 현재 16개 시ㆍ도가 사전협상제도를 운영 중이다. 옥상에 한강과 서울의 파노라마 뷰를 즐길 수 있는 전망대를 설치해 동서울터미널 이용객은 물론 시민, 관광객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한다. 또 시민 편의를 높이고자 가로변에 복잡하게 설치돼 있던 광역버스정류장을 동서울터미널 지하로 이전하고 동서울터미널과 강변북로를 잇는 직결램프를 신설해 버스 이동으로 인한 교통정체와 매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인다. 한강~강변역 연결 보행데크를 만들어 한강접근성을 높이고, 지하철 2호선 강변역사 외부 리모델링, 고가 하부광장 등 도심 속 녹색 쉼터, 구의 유수지 방재성능 고도화를 함께 추진한다. 당초 시는 동서울터미널 공사 중 임시터미널 부지로 구의공원 활용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구의공원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인근 주민들의 요구가 지속되자 자치구, 민간 사업자와 함께 다각적인 검토와 유관 기관ㆍ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의사 타진 결과 임시터미널 대체 부지로 테크노마트 시설을 활용하기로 했다. 테크노마트 지상 하역장을 임시 승차장으로, 지하 공실을 대합실로 활용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노후화된 동서울터미널을 여객ㆍ업무ㆍ판매ㆍ문화를 한곳에서 즐길 수 있는 혁신적인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강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복합교통허브를 조성하겠다"며 "강북의 교통 인프라를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복합문화단지 조성으로 강북이 다시금 깨어나 `다시, 강북전성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총괄계획가의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도 총괄계획가 등 지원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이달 16일 발표했다. 총괄계획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격을 높이기 위해 2008년 도입됐다. 총괄계획가 운영에는 경남 거제시, 경기 부천ㆍ양주ㆍ의정부시, 경북, 제주특별자치도, 충남 천안시, 경남 하동군 등 8곳을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축물과 도시 디자인 품질 향상 방안을 마련하는 도시건축디자인계획 수립은 올해에 이어 부산광역시와 경기 양주시, 충북 청주시 등 3곳을 지원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달(11월) 14일부터 28일까지 이뤄졌으며, 도시건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신청 지자체의 제출자료와 발표 내용 등을 평가하고, 사업 내용의 적합성,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해 선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세기 초 네덜란드에서 최초로 도입해 우수한 도시건축경관 조성에 기여해 온 총괄계획가 활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성과를 확산해 갈 수 있도록 우수 사례 공유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부지 중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토지, 물건 등이 수용재결 의결로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 부산시는 이달 11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ㆍ물건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수용재결 신청된 건에 대해 수용재결을 의결했다고 이달 1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 6월부터 보상업무 수탁자인 시와 토지등소유자 등이 총 3차에 걸쳐 보상 협의를 진행했고, 토지등소유자 등과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토지 491필지(26만7000㎡), 물건 등은 지난 9월 총 3차에 걸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이 됐다. 이번 수용재결에서는 481필지(26만4000㎡), 물건 등에 대해서 의결했고, 남은 토지 10필지(3000㎡)는 2026년 1월 심의할 예정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등소유자와 사업시행자 사이에 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액과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국가 등)의 소유권 취득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행위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따라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는 수용개시일(2026년 2월 4일 예정)에 국토교통부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재결사항에 이의가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ㆍ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 4100억 원 규모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가운데 기업이 직접 투자에 나선 첫 번째 사례다. 이번 계약은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38만 ㎡)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입주 예정 기업들은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 원이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ㆍ2만6000㎡ 규모의 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 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공작기계 및 자동화솔루션 제조 기업 DN솔루션즈는 사업비 약 24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AI)ㆍ로봇ㆍ자동화 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LH 관계자는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ㆍ자족ㆍ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라며 "사업 속도를 높여 3기 신도시가 서울 도심 거주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GS건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서울 성북구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도시정비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곳은 이달 20일 시공자선정총회를 앞두고 있다.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성북로8길 26-9(성북동) 일원 10만9639.7㎡를 대상으로 현 계획상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086가구를 조성하는 내용을 목표로 한다.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성북1구역은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후 2024년 10월 LH가 시행자로 지정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GS건설은 도심 속에서 새로운 주거 가치를 구현한다는 방향성을 담아 단지명으로 `자이비원`을 제시했다. 약 80m에 이르는 고저차를 가진 부지 특성을 고려해 지형에 순응하는 데크 설계를 적용하고, 이를 통해 활용 가능한 평지 공간을 넓혀 단지 중심에 개방형 광장을 배치할 방침이다. 더불어 남향 중심의 세대 구성과 판상형 비중 확대를 통해 채광과 공간감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북악산과 낙산 등 주변 녹지와 도심 경관을 함께 조망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단지에는 복수의 경관 타워를 배치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형성하고, 성북근린공원과 연계되는 내부 보행 동선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GS건설 관계자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이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형적 제약을 뛰어넘는 공공재개발 사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아울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앞당겨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정책 기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북1구역은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이 252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서울돈암초등학교, 삼선중학교, 홍익대학교사대부중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GS더프레시, 홈플러스, 오케이식자재마트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본보기 집이 지난 6일 성북구 성북로 123(성북동) 일원에 개관하기도 했다. [인터뷰] 성북1구역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 "수차례 좌초 위기… 주민들의 단합 덕분에 공공재개발 길 열려" "성북동 입지다운 명품 주거 단지 완성할 것" 최근 본보는 성북1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선두에서 뛰고 있는 조대은 주민대표회의 위원장과 사업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성북1구역`이 공공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과정은/ 성북1구역은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 출구 정책으로 389곳이 정비예정구역 해제될 때에도 주민들의 자발적 성금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는 등 기적적으로 사업이 유지된 4개 구역 중 하나였다. 그렇지만 2020년 평균 용적률을 146%까지 낮춘 정비계획(안)조차 서울시로부터 반려당하면서 사실상 재개발을 포기해야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공재개발 정책이 나오고 주민들의 단결된 의지와 성원, 그리고 성북구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 덕분에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구역 중 주민동의율 76%라는 압도적인 1위로 후보지에 선정되면서 비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었다. -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다면/ 전 서울시장 시절 약 10년 동안 사업 전체가 멈췄던 것은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성북동이라는 입지가 가진 특별한 몇 가지 요소들, 예를 들면 대저택이 즐비한 전통적인 부촌, 40곳 이상의 대사관저, 수많은 문화적 자산들 때문에 인허가 기관이나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재개발을 쉽게 허락할 수 없었던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된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성북1구역의 입지를 빛내는 장점들이 됐다고 자신한다. - 우선협상대상자로 GS건설을 선정했다. 지정한 이유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구역에 오랫동안 관심을 가졌던 건설사 중 한 곳이 내부 사정으로 사업 의향을 접게 되면서 아쉽게도 토지등소유자들이 기대했던 경쟁 구도는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초창기부터 GS건설이 주민들에게 보여준 진심과 비전이 분명했고 오늘날 드디어 우선협상대상자로서 빛을 보게 된 것 같다. 주민들께서 GS건설이 제출한 입찰제안서와 본보기 집을 보고 매우 만족하고 계신다. 우리 주민들의 염원을 잘 이해하고 있는 회사이니만큼 완공 때까지 사고 없이 최선을 다해 시공해서 성북동이라는 입지에 걸맞은 명품 아파트를 완성해주기 바란다. - 향후 사업 일정과 계획은/ 오는 20일 주민총회를 통해 건설사 추천을 하면 2026년 1월께 LH와 계약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후 그동안 발표된 몇 가지 정책을 반영해서 정비계획 변경을 할 예정이다. - 원활한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우리 구역은 사업성 보정계수를 고려하면 상한용적률이 235%에 그침에도 용적률이 204.8%로 계획됐다. 구역으로 지정된 후 입체공원, 공시지가에 따른 사업성 보정계수 등 발표된 재개발 정책들을 적용해서 사업성을 지금보다 더 제고하는 것이 현재 가장 중요한 숙제다. - `성북1구역`이 누리는 입지적 장점 및 개발 호재는/ 성북동은 성공한 기업 총수, 유명 연예인 등 다수가 거주하는 동네로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촬영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통적인 부촌의 이미지와 북한산에서 남산까지 대자연을 향해 열려있는 전망, 지하철 4호선 초역세권, 광화문과 종로까지의 도심 접근성, 그리고 성락원, 길상사, 간송미술관 등 풍부한 문화자산들이 강북권 최고의 입지를 증명할 것이다. 아울러 얼마 전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를 통과한 성북2구역 재개발사업이 최종 완성되면 상호 시너지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길 건너 동소문2구역 주상복합개발이 비슷한 시기에 완공되면 명실상부한 성북의 관문으로서 지역 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늘 감사한 마음뿐이다. 최단 기간에 76%라는 주민동의율로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셨고, 주민대표회의구성동의서도 50%만 넘기면 되는데 60% 넘게 걷어주셨다. 앞으로 우리 사업은 주민 설문을 통해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커뮤니티시설을 가구당 2.58평, 광폭주차장도 가구당 1.6대 등 성북동이라는 네임밸류에 걸맞은 고급 단지를 계획하고 있다.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성을 개선하겠다. 지금처럼 관심과 성원 부탁드린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재건축 조합의 설립 당시 2개의 부동산을 `갑`과 `을`이 각각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각 1/2지분을 상호 교환적으로 이전해 각자 1개의 부동산에 대한 단독소유자로 변경됐다. 이런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문제됐다. 이에 관해 수도권 하급심 법원에서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상호 지분 이전이 위 규정에서 정한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의 양수가 되려면, 우선 2개의 건축물을 고유한 공유자 2인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인의 토지등소유자는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22년 5월 20일 선고ㆍ2021누69136 판결), 원고들의 상호 지분 이전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짚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동법 제2조제9호나목은 재건축사업에서의 `토지등소유자`를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라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하는 공유자 2명은 모두 토지등소유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또한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서 `1명`은 일반적으로 자연인 한 사람을 뜻하는 것으로서, 법은 전체적으로 `1명`을 그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어디에서도 공유자 여러 명을 토지등소유자 1명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서 "다만, 동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을 정한 동법 시행령 제33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제1항제2호다목은 `둘이 상의 소유권 또는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할 것`이라고 규정해,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 여러 명의 공유자를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조합 설립 등의 단계에서 그 동의요건 충족을 판단하기 위한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을 정한 것으로서, 일단 조합이 설립돼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으로서의 `토지등소유자`의 지위나 그 재산권의 내용 형성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조합원 자격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과 그 입법 취지나 성격이 다르다"라고 명시했다. 또 재판부는 "위 시행령 규정을 `유추 적용`해 동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1명의 토지등소유자에 `둘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개정된 도시정비법이 다주택자에게 1주택만 공급하도록 하는 동시에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로 토지등소유자가 증가하는 경우 그 조합원 지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2개의 건축물을 공유한 공유자 2인이 상호 지분을 양수해 각각 1개 건축물의 단독소유자가 되는 경우는 동일한 토지등소유자 사이에서 그 소유 형태만 변경될 뿐 여기에 어떠한 투기 세력의 유입이 수반되는 것이 아니고, 그 밖에 투기 거래 등으로 인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이 저하되거나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하며 원고들 각자가 단독 조합원(분양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결국, 도시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2개의 부동산을 2인이 공유하다가 서로 교환 또는 매매로 각자 1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는 현행 도시정비법하에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므로, 각자 단독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성남시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을 시작으로 수정ㆍ중원생활권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사전주민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지난 9월 23일 착수한 수진2, 태평2ㆍ4, 산성, 단대, 상대원1ㆍ3 등 5개 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을 통해 검토된 각 구역의 정비계획(안)과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비계획(안)에는 각 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시설ㆍ생활 인프라(SOC) 확충 방안, 건축물 계획 등이 포함된다. 사전주민설명회는 이달 17일 수진2구역, 태평2ㆍ4구역을 비롯해 19일 산성구역과 22일 단대구역 설명회가 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오는 24일에는 상대원1ㆍ3구역 설명회가 중원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별도의 사전 등록 없이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를 비롯해 재개발사업에 관심 있는 주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신상진 시장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하다"며 "각 구역에서 제기된 의견을 꼼꼼히 검토해 정비계획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울산광역시는 시와 한국석유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협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한국석유공사 지역청년 공유 사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대상 사택은 울산 북구 송정LH 2단지 전용면적 36㎡ 12가구와 26㎡ 1가구, 북구 매곡휴먼시아 전용면적 46㎡ 1가구 등 총 14가구다. 모집 대상은 관내 중소ㆍ중견 기업, 비영리법인(공공기관 제외)에 취업 또는 창업 중인 무주택 청년(19~39세)으로 1인 가구 세대주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오는 26일까지다. 시 지방시대담당관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전자우편으로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 발표는 오는 29일이며, 2026년 2월 입주 예정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청년은 공유사택의 관리비와 관리비 미납 등을 대비한 예치금(100만 원)을 부담(상황 미발생 시 반환)하고, 한국석유공사는 보증금과 임대료를 최소 2년간 지원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더라도 재직 요건, 시 거주 요건 등 관련 조건이 미충족되거나 관리비 2회 연체, 사택에 대한 전대행위가 적발되면 퇴소 조치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청년 공유사택을 통해 지역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울산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상생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는 약 1만5000가구 규모의 노후계획도시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가 대상이다. 지구별 규모는 연수ㆍ선학지구 6300가구, 구월지구 2700가구, 계산지구 2550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2400가구, 만수1ㆍ2ㆍ3지구 1650가구다. 주민참여도, 정비 시급성, 사업 추진의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시는 이달 15일 공고를 시작해 2026년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신청받아 8월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선도지구로 선정되면, 특별정비계획을 우선 수립해 사업을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미래 인천의 주거환경과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유정복 시장은 "노후계획도시정비는 기존 개별 재건축사업의 한계를 넘어, 미래도시로의 전환 기반이 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지구 선정 공모가 노후계획도시정비의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히 추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달 15일 LH 개혁 관련 아이디어 청취를 위한 공모전 수장작 4점을 선정ㆍ발표했다. 공모전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LH`를 주제로 진행됐으며 총 392점의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LH 개혁과 실질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난 8월 출범한 LH 개혁위원회가 수상 후보작을 선정하고 공개 검증을 통해 최종 4점을 수상작으로 확정했다. 대상은 부실채권(NPL)을 활용한 청년 창업자 업사이클 리빙타운이 받는다. 도심 부지매입 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자 부동산 담보 부실채권(NPL)을 인공지능(AI)ㆍ데이터 기반으로 사전 분석해 시장가 대비 합리적인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뒤, 공공주택을 건설해 저층은 업무ㆍ협업 공간, 상층은 청년 창업자 주거 공간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우수상은 주거ㆍ돌봄ㆍ고용을 통합한 지역 기반 복지타운 모델이 받는다. 공공주택에서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하면서 상시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니어 카페, 사회적 협동조합, 주민 공유주방ㆍ도서관 등 고용ㆍ문화까지 결합된 복지 타운을 구성하는 방안이다. 우수상에는 `국민 품질 감리단(QC-Call) -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과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이 받는다. 국민참여형 현장 감리 시스템은 현장 안전ㆍ품질 문제를 실시간, 익명 제보할 수 있는 QC-Call 플랫품을 구축해 제보 이미지에서 위험요소를 자동 인식하고 제보 내용ㆍ조치 과정을 타임라인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이다. 스마트 주거사다리 통합 플랫폼은 생애주기별로 최적 주거형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약ㆍ대출ㆍ디지털 계약 등을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주거 관련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가 위치한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LH 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LH 개혁과도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2030년 개정된 국제민간항공기구(이하 ICAO) 고도제한 국제기준 전면 시행을 앞두고 김포공항 주변 고도제한 합리적 적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시와 전문가가 머리를 맞댄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서울역사박물관 야주개홀에서 `김포공항 고도제한 적용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에 따른 김포공항 주변 고도 관리 방향과 국내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주민을 비롯해 서울시의원, 관련 분야 전문가, 국토교통부ㆍ지자체 공무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현재 김포공항 주변에는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일정 높이 이상 건축ㆍ구조물 설치를 제한하는 `장애물제한표면`이 적용되고 있는데 ICAO 개정안에는 이러한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새 국제기준은 기존 장애물제한표면(OLS) 체계를 장애물금지표면(OFSㆍ침투금지구역), 장애물평가표면(OESㆍ공항 여건 및 비행 절차에 따라 조정 가능)으로 이원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나에서는 항공전문업체 이노스카이의 곽수민 대표가 주제 발표를 통해 `ICAO 국제기준 개정 배경과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하고, 유태정 극동대학교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신 ICAO 기준에 따른 장애물평가표면 적용 및 항공학적 검토 수행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은 최연철 한서대 헬리콥터조종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이근영 한국교통대 항공운항과 교수, 송상배 항공교통관제사 이사, 김혜민 법무법인 송천 변호사 등이 참여해 고도제한 국제기준과 국내 현실 간 정합을 맞추기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항공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 부담 최소화를 원칙으로 강서ㆍ양천구, 경기 부천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 김포공항 인근 지자체와 합동 T/F를 운영 중이다. 향후 T/F에서 마련한 기준(안)이 국내 기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 기준(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추가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세계와 서울을 연결하는 관문이자 서남권 신성장ㆍ경제 거점으로 도약할 김포공항은 `도시성장`과 `항공안전`, 복합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고도의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미나가 김포공항 고도제한 기준의 합리적 적용 방안을 찾고 공항권역 발전 전략 마련에 실질적인 기준점을 제시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는 최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함께 청년안심주택(예비) 임차인ㆍ서울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청년 맞춤형 부동산 교육`을 총 4회 진행하고 올해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대학생, 사회 초년생 등 청년층이 전ㆍ월세계약 구조와 위험 요인을 정확히 이해하고 스스로 권리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세사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청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실제 사례를 통해 보증금 회수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올해 마지막 교육은 이달 9일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공연장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육은 유튜브 채널 `개념있는 희애씨`를 운영하며 11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손희애 강사가 맡아 청년 눈높이에 맞춘 설명과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계약 전ㆍ중ㆍ후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집중 소개했다. 이날 시는 청년 주거 관련 시 정책과 연계한 실질적인 정보도 함께 안내했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를 통해 중개사 자격 여부와 등록 상태를 현장에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전세가격 상담센터, 전ㆍ월세 보증금 반환보증(보증보험) 가입 요령, 청년ㆍ신혼부부 주거지원제도 등을 안내했다. 시는 2026년에도 청년들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교육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보증금 미반환 분쟁 대응 ▲깡통전세ㆍ갭투자 유형별 위험 신호 ▲청년 전ㆍ월세지원제도 활용법 ▲외국인ㆍ유학생 대상 전ㆍ월세 피해 예방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주제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청년들이 전ㆍ월세계약 전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위험 신호를 미리 발견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교육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청년과 유학생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광역시가 올해 건축행정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ㆍ이하 국토부)는 이달 14일 전국 24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올해 건축행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1999년부터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해 왔으며,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ㆍ기초)과 특별부문으로 구분해 진행했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 관리, 유지 관리 적절성, 건축행정 개선노력 등 지자체 건축행정을 종합 평가한 일반부문에서는 강원과 부산시를 각각 1위로 평가했다. 강원은 건축 인ㆍ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서비스 자체 개선 노력 등 전반적인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9개 도 가운데 1위로 선정됐다. 부산시는 건축물 정기점검, 위반건축물 관리 노력 등 유지 관리 적정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특별시ㆍ특별자치시ㆍ광역시 중 1위로 평가됐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세종ㆍ제주를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관내 기초자치단체를 직접 평가했으며, 서울 관악구, 부산 북구, 대구 달성군, 인천 서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울산 남구, 경기 광명시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다.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사례를 공모한 특별부문에서는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선정됐다. 대전시는 `건축 규제 개선ㆍ혁신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 개선 사항 파악,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조례 개정 추진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광주 광산구는 `규제 표준화 자동화와 시민참여로 여는 임의규제 제로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담당자별 규제 해석 편차를 차단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규제 정보 제공을 실현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광역자치단체 2곳과 기초자치단체 15곳, 특별부문 2곳에 국토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행정은 국민의 삶과 일자리, 안전과 직결된 24시간 생활밀착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건축행정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AU경제 (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